제3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68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4차)

(제368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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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월 30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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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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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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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지역현안 청취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곳곳을 누비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 어언 18년이 지났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도민의 경제적 윤택함을 우선하는 도정정책 방향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20년가량 성장주도적 정책이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진정 제주도와 도민들을 걱정했기에 오늘 이 자리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득실을 우선해 왔던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및 특혜시비 문제 등과 사업 완료 후에 이행조건 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호신뢰의 원칙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는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경우 단편적으로 경제적 논리와 수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견 긍정적으로 보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포장된 상자가 시간이 지나 조금씩 열리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자 도민사회에서는 실망과 우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소송 진행과 잦은 사업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단지에서의 오수역류 사태, 그리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돼서 작금의 상황이 일어났는지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특별조사활동을 통하여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가능한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과의 심화토론을 거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등이 도출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서는 앞으로 1년으로 예정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이 도민 전체의 의견은 아닐지라도 제주와 도민을 걱정하는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특별업무보고는 향후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항을 앞둔 배의 방향키와 같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고난 후 사업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특별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출석공무원 및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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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JDC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5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면적 대비 숙박택지 비율을 주시는데 첫 사업계획서 때 제출한 거랑 지금 현시점의 최종 사업변경 시점에서의 택지비율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를 기점으로 5개 개발사업 부지 소유권 이전현황을 주십시오. 현재를 기점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각 부서 간 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미제출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국, 특별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이 다 별도로 제출했는데 다 다릅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협의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방대한 자료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모양새는 안 좋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22개 사업장의 사업장 집행률이 100%인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역시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든 도시기반시설 현황점검이 필요해서, 그리고 적정한 원인자 부담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최소한 5년 내지 7년 단위로 하수처리 시설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규모사업장 시설계획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대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제주도의 건축허가가 진행됨으로써 지역 내 소규모 건축활동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형 건설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계획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조위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개 사업장, 그리고 나머지 17개 사업장도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각 사업장별 하수처리 승인사항 및 처리현황.

받아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각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및 연간 하수배출량.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승인사업장인 경우 지난 2년간 월별 하수배출량 및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비율.

네 번째, 자체 오수처리 시설인 경우 월별 점검현황 및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결과.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최근 2년간 정화되지 않은 하수배출 현황과 일자.

그다음에 개발사업장의 지하수공,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공원에 지하공이 몇 개가 있고 1일 취수량을 얼마나 허가를 준 건지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촉기간, 당연직은 당연직 기간,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자료는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홍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JDC에 세 가지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우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JDC 소유토지 및 매각현황, JDC 분들이 오셨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의 건축연면적, 건폐율하고 용적률 변경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징수현황, JDC 측에 이 세 가지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형식과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2017년 이후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기여내역, 그리고 국제학교로서 체험영어캠프 이수현황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과 영어교육도시 또는 개별국제학교 간 교류했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진흥지구 사업계획 고용계획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 관리되고 있는 국제영어교육도시 사업에 직접 투자실적, 그리고 도민고용실적,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소득 추진실적,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조훈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평화로에서 동광육거리의 유입차량하고 또 동광육거리에서 신화로 방향, 안덕·대정 방향, 서귀포 방향으로 5년 동안 차량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16년부터 ’18년까지 읍·면·동 건축허가 신청과 허가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 주시고 2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제주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의 주요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폐회중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직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사항들이 위원님들과 도민분들께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에 참석한 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창석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고종석 감사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외 출석 대상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대상은 아니지만 특별업무보고 대상사업자인 JDC의 업무관계자인 의료산업처 김기영 처장 등 5명이 함께 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업무보고와 향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최대한의 자료제공과 함께 진솔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기철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현황 및 투자사업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자료 3페이지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추진상황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사업으로 2006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약 400만 ㎡에 총 3조 10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숙박시설 3000여 실, 워터파크, 마이스시설, 카지노, 휴양펜션, 문화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4%이며 향후 2021년까지 A지구 호텔 및 테마파크 등 신화역사공원 전체가 준공·개장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현황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2009년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약 150만 ㎡에 1조 5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병원, 재활센터,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향후 힐링스파이럴호텔, 중앙관리센터 등 2단계 사업이 2021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예래동 일대에 약 2조 5000억을 투자하여 주거, 레저, 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실시계획인가 당연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국가차원의 신뢰도 등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면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민선 6기 이후에 2014년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및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치를 목표로 해서 2015년에 투자유치 3원칙을 발표한 바 있고, 신규 유원지 억제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2016년도에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 6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은 환경자산 보존과 미래가치 산업의 중점유치입니다. 환경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으로 제주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는 사업장별 세부 업무보고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관광국) 첨부)

○위원장 이상봉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한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8㎢의 부지에 2021년까지 1조 9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국제학교 9000명을 포함한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 국무조정실이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단계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4개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별 역할입니다.

2007년 12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6개 기관이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국무조정실이 총괄 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학교 유치와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도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따라 2009년 7월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같은 해 8월 JDC와 협약을 체결하여 260억 상당의 도유지 약 200만 ㎡를 무상양여 하였습니다. 무상양여된 도유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에 10년 이내에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는 도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환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어교육도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책사업의 특성상 여러 제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와 역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업무보고 (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 중 도시건설국 소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산업구조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지역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인근으로 부지면적 109만 9000㎡ 규모로 5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IT, 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전체 38%인 41만 5000㎡, 주거시설용지는 15%인 17만 ㎡, 지원시설용지는 3%인 2만 7000㎡, 공공시설용지는 44%인 48만 7000㎡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추진상황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4년 10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5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여덟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사업 준공인가 되었고, 향후 대학캠퍼스 조성,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쪽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계 검토사항부터 22쪽 학교용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양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키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도2동 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유원지 설치기준, 예래하고 헬스케어타운하고 신화역사공원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이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안 해도 좋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허가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서…….

○홍명환 위원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맞습니까? 취지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빼고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헬스케어타운이 경관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법한 겁니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절차상에서 미미한 변경사항일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냐 아니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홍명환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참 걱정인데.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담당하시는 박원하 국장님,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재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재협의를 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중앙기관에서 받았고 또 우리가 판단한 바는…….

○홍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입장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 현재로서는 재협의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재협의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의회 관계하고 또 한번 노력한다고 하면 같이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자꾸 해석을 의뢰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가 과연 지금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걱정인데요.

표1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예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세 군데 다 유원지고 유원지의 취지로 해서 토지도 수용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래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여러 사업장들을 시작했는데 1호사업장이 법적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면 국토법에 의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명명백백하다. 고등법원에서 2011년도에 판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건설까지 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했는데 이게 나머지 두 사업장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예래휴양형……

○홍명환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의적인 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자의적인 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경관 심의 생략, 환경영향평가 생략,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따져 보시죠. 그랬으면 하고요.

표2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예래는 변경이 열한 차례, 신화역사공원은 열일곱 차례, 헬스케어타운은 열여섯, 첨단과학단지는 여덟 차례, 영어교육도시는 세 차례, 총 55차례가 변경이 돼요. 사업 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고, 도에서도 그대로 이것을 거부한 적도 없고 계속 허가를 해 줬습니다.

JDC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죠. 1호 사업 총괄하시는 분이 관광산업처장인가요? 이거 변경하게 되면 한 번에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제주개발센터 관광산업처 이성호 처장입니다.

변경하게 되면 각…….

○홍명환 위원  관련 용역도 하고 뭐도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비용은 사업장별로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홍명환 위원  대략적으로 한 번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천차만별이라서 금액을 딱 특정시켜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요. 사업장별로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4년도 환경영향평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4년도의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 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억에도 없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그 당시에 제가 담당 처장이 아니어서.

○홍명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을 해 나갈 때 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회사에서 결정…….

○홍명환 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답변을 안 할 거면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표2를 통해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변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숙박객실이 예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800실에서 2400실로 37%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도 당초에는 5조 되다가 나중에는 9조까지 총액이 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장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수도량도 처음에 했던 것과 나중에 했던 거, 하수도량, 전부 변경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의 모습을 그렸다가 나중에는 결국 늑대로 변해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양의 탈을 쓴 계획이 아니냐. JDC 이성호 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왜 시간 허비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로 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홍명환 위원  아니,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런 도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것은 저희가 잘 고민을 해서…….

○홍명환 위원  고민하시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반영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도 질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쭤보겠고요.

박원하 국장님, 표3을 보면 지금 2014년도의 최초 건축 면적이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26만 ㎡예요. 그런데 2014년도 113만 ㎡로 세 배 이상 늘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홍명환 위원  맞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30% 이상 늘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라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박원하입니다.

30%라는 것은 면적이 추가로 확대된다든가, 토지가, 또 시설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 이상 증가되었을 때가 재협의 대상이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서 환경부에도 질의했고, 또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죠? 예래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다가 결국 법의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도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해당 계획 사업과의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하라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사업 목적이 이용 목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단지 내에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중으로 받지 않고 하나로 받는 것으로 다 갈음한다고 이렇게 해서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협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예래에도 똑같…….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8년 전의 경험을 지금 다시 반복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래서 우리도 중앙 상급기관에 법리 해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법리 해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하고요. 제가 10분 질의 시간이어서.

위원장님, 그 시간 테이블을 앞에 놔두세요. 왜 뒤에 놔서 진행을 못 하게 합니까? 이게 집행부를 위한 조사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옳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작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그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법제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직 국장님이셨던 김양보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런 답변들을 받아 보시라고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진행해 온 우리 공직에서 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오류가 결국은 도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혹여나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이런 모습을 도민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의 청정 환경이 파괴되고 제주의 4면의 바다가 하수처리장의 초과로 인해서 결국은 대규모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원인이 잘못되었으면 조정해야 될 것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박원하 국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한 게, 이게 마치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저는, 환경부 자꾸 얘기하는데 환경부에 의뢰한 걸로 보면 이런 겁니다.

관광단지 내 전체 부지 면적 변경 없이 세부 시설의 부지 면적이 30% 이상 변경이 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하는 질의가 있었어요. 이 질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환경부의 답변이에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라서 사업자는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기관과 협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승인기관이 어디인 건 아시죠? 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기위 완료한 단지 내에서 30만 ㎡ 이상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호가목에 따른 신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복합 사업에 해당되므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재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화역사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최초의 사업 승인이 2006년 ― 환경영향평가를 ― 12월 26일 날인가 최종 승인이 나죠. 승인이 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열다섯 차례 사업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지, 관광 사업 이런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적 자체가 전체 면적은 오히려 줄지만, 약간 줄지만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A, J, H 지구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부 10만 ㎡ 이상 다 늘어납니다. 객실 수도 1500에서 4000객실로 늘어나고. 그리고 상수량도 333리터에서 줄여주고 하수량도 300리터에서 98리터로 대폭 줄여주고, 이런 변경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지금 도에서 계속한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비고 11호다목에 따라서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 지역에서 그 사업 계획의 주된 목적,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금 박원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 사업의 세부 기능이 경미한 경우, 이랬을 때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 지구 지정 등을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복합지구이기 때문에,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고, 그다음 우리 의회에서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게 의뢰했을 때도 전부 다 재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남도 같은 경우 이와 유사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법제처에 도로 변경과 관련된 것을 갖고 질의했을 때 법제처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표현했을 뿐이지, 혹시 법제처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갖고 법제처에 의뢰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허창옥 위원  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환경도시위원회 특별 업무보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의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만 인정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라는 거죠.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았잖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법제처에.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

○허창옥 위원  아니, 난 그…….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과정을…….

○허창옥 위원  아니, 시간…….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허창옥 위원  아니,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물론 그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환도위에서 조건을 단 부분이 이렇습니다. 의회하고…….

○허창옥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환경도시위원회에 그런 협의 하든 말든, 제가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는 질의했는데…….

○허창옥 위원  환경부 질의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 환경부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맞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환경부 의견이 맞는데 또 그걸 가져서……. 그래서 도의회에서 질의하면 교차하는 의견도 우리가 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환경부 답변을 갖고 아까 쭉 얘기했는데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협의기관의 장이 어디입니까? 도지사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허창옥 위원  ‘인정하는 경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허창옥 위원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별, 그다음에 내부 면적 10만 ㎡ 이상 다 늘어나고 상하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 결국은 최초 문제가 된 신화역사공원의 오수가 역류되는 현상도 방기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거예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받았느냐고. 경남도는 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유권해석을 받아서 재협의 대상이라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한진 지하수 취수량과 관련해서 이미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고 반려시켰어요, 도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도의회에서 행감 그리고 특별 업무보고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나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도의회가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법제처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상급기관이 환경부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허창옥 위원  환경부 질의가 뭡니까?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대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상이고.

결국은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결국은 도지사가 협의해서 인정했다면 이것은 도지사가 특혜를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당시에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봉  허창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제가 환경부 답변을 갖고 얘기한 거고, 저는 어쨌든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 저희들 의논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환경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받아야 된다,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전부 다 재협의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신화역사공원 하나만 놓더라도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최초 승인, 동의를 받은 이후에 열다섯 차례나 대규모 사업들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만 거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걸 바로 잡자고 하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건, 지금 아주 작은 문제 하나를 갖고 집행부의 인식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변호사 자문도 같이 얻고 한 겁니다. 환경부만이 아니고.

○허창옥 위원  우리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박원하 국장님!

○허창옥 위원  들어가시고예.

○위원장 이상봉  지난 환경도시…….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행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반드시 묻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협의해서 사법부에 어떻게 의뢰를 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들어가십시오.

제가 박원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직접 전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 속에서 이러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자, 그런 속에서 공식적인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속에서 논란을 종식하자고 얘기하는 속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지난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모니터링하셔서 오후에 추가로 허창옥 위원님이 보충질의 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조사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JDC 개발사업 시행 승인 권한에 대해서 양기철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도 특별법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등을 근거로 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특별법 제147조를 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정리를 하자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지사의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JDC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의 시행승인과 의견 제시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고개를 끄덕이며) 규정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냥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관광국장 양기철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JDC의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국가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의견 청취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JDC만 하더라도 국가 공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지휘 부분을 배려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JDC 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JDC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사업 절차, 인허가 절차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똑같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승인 권한은 JDC에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도가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가 갖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의견과 승인이 같은 겁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추가해서 부연 설명 드리면, 일반 관광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을 갖고 있고요. 첨단과기단지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우리 도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도가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요, 최종승인에서부터 변경승인에 이르기까지 도지사가 승인권한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특별법 근거에 대해서 규정이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장별로 법률상 절차 이행의 문제점을 한 번씩 더 보겠습니다.

우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는 2005년 10월 승인된 고시문을 보면 서귀포시장의 이름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의견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견 공고인데 맞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분은 유원지로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나간 사업이라서 2015년도에 토지 수용 재결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무효 취지의 판결이 났던 이후로 국개법에 의해서 유원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승인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원지 업무가 행정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의견 공고된 내용을 보면요, 제59조 규정 안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의견 사항을 공고했어요. 그때 역시도 59조 규정에 의해서 의견 공고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2006년입니다. 2006년 신화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승인 고시가 납니다, 이때는. 의견 고시가 아니고 승인 고시가 납니다. 그렇다고 특별법이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1년 후에 의견 공고에서 승인 고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주헬스케어타운도 2009년도에 똑같이 시행 승인 고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특별법을 가지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실제 사업의 인허가 부분이 있기 전에 이미 유원지로 사전 고시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나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하고 헬스케어타운 부분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부분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관광단지 지정이나 유원지 지정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건 사업장마다 인허가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과학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당시에 특별법 조항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은 제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도 도지사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특별법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했고, 개발계획 승인까지 국토부 했고. 우리 제주도는 실시계획 인가를, 건교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도가 실시계획 인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특별법 의제처리에 있어서 농공단지가 아닌 사업단지의 의제처리로 되어 있고 도지사 승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도지사 승인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과 개별법을 이렇게 동시에 적용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이것은 국가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면 저희 도가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교부 장관이 개발계획까지 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건교부 장관 권한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그래서 도가 실시계획 인가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도 조례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의 범위와 특별법 의제처리 사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농공단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권한이나 승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도지사가 지정이라든가 승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도 했고 개발계획 승인도 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 질의 때 하겠고요.

이런 행정절차를 보면 일관성이 없이 행정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주 재정이 손실되기도 하지만 이번에 행정절차의 불합리로 인해서 오수 역류사태는 이미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 발생한 이후의 대안 마련에도 제도적인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9권의 자료가 왔지만 저 역시도 아직까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강민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이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1년 동안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실장님 역할은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업무 총괄인 것도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정만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각각의 실·국에서 책임은 지시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강성의 위원  지금 여기 업무를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굉장히 단계,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립하기 이전에는 어떤 절차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에 보면 우리 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따라서 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성의 위원  수립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종합계획 심의회를 구성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특별법에 따라서…….

○강성의 위원  거기서 일단 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의 위원  심의회에 교육 관련 분도 들어가시죠?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심의위원이 현재 23명인데…….

○강성의 위원  부교육감님 들어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의 위원  회의에도 참석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청회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심의회는 얼마나 개최를 했는지, 수립 이전에. 그리고 수립단계에 오면 일단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변경과 폐지할 때도 도의회의 동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게…….

○강성의 위원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만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특별법의 법적인 절차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결정하게 되면 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원위원회, 도교육감님, 개발센터에 다 통보하게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년마다 평가도 하게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평가…….

○강성의 위원  평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평가는 2018년 전까지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 전까지 조례가……. 어떻게,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3년 평가를 1년 평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종합계획 1차 수립 시부터 평가해 왔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의 위원  평가도 의회에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6월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켜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평가를 했고 보고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 미비…….

○강성의 위원  작년, 2018년 정례회 때는 보고가 된 겁니까, 종합계획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7년도에…….

○강성의 위원  2018년, 작년 9월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올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제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제가 왜 이런 절차까지를 묻느냐 하면, 수립하는 단계도 굉장히 절차가 면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하는 과정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1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서 강민숙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절차도 굉장히 단계,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JDC가 시행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을 보면 앞서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수차례 사업 변경이 일어납니다. 열일곱 차례가 일어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열여섯 차례, 열 번 이상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대로 보고가 되고, 공지가 되고, 고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는 제대로 절차, 절차를 지키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고 있는지. 앞서 분명히 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이든 아니든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게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적인 행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지킬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켜 왔다고 생각이 들고.

○강성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수차례 사업 변경을 하다 보니까 ― 다음 자료 넘겨보십시오 ―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계속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법적인 처분까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원래 목적 취지에 반한다. 지금 신화역사공원도 대규모 위락단지이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신화와 역사를 가미한 테마파크’, 과연 이렇게 나중에 평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제가 앞으로 꼼꼼하게 살피겠지만 사업체들이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냥 주거단지 건설하고 사업체가 들어올 공간들은 마련했지만 그 속의 알맹이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특히 제주도와 JDC가, 공기관이, 공공기관이 할 경우에 토지 수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수용하고 있거든요. 공익사업 목적에.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사업 변경이 되면서 과연 그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바는 그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들이 대부분 다 위락시설과 관광단지로 전락해 버린 상황, 이것은 너무나……. 지금 생각해 보면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제주도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 알고 보니 영어교육도시는 가보면 별천지 같아요. 제주도 같지 않은 도시가 거기에 생겨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든지 배신감……. 이런 것들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 4월에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3년에서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 분야에 많은 것을 담아서 평가를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 앞으로 할 겁니다 ― 그 규모까지 도민분들이 봤을 경우에 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야말로 개발을 위한 개발, 특혜를 위한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거의 이르렀다고 하는 게 다섯 개의 사업장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보면 목적에, 원래 사업 내용에 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법 제171조에 그 내용이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3개의 사업장에 의료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JDC가 주관하면서 도대체 중복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 제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타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하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과 관련된 부설 시설들, 휴양 관련이든 케어를 하기 위한, 돌봄이 필요한 휴양……. 어쨌거나 환자가 재활을 하려면 휴양을 하면서 재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부수적인 시설들은 먼저 지어 놓고 의료시설은 제일 마지막에 허가를 해 주는 꼴인데 그 허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헬스케어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헬스케어타운은 보건복지여성국…….

○강성의 위원  헬스케어타운은 JDC 김기영 팀장님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김기영 처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큰일 났네요.

지금 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라든지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사업계획서는 녹지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사실 녹지에서 인허가를 의뢰할 때 저희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어떤 업무협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에 대한 협약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주대학교병원, JDC,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 2015년 1월 30일.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 협약한 사실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예.

○강성의 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기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기관과 관련해 기존에 사업했었던 것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증서로 이게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은 아마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 제주국제녹지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오후에 출석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출석요구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이 부족하다면 오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참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오전 질의 끝나고 오후에,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연락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와 승인과 관련했을 때 서류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서류들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제주도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들어온 서류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오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국장님이 못 오신다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성의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온 지가 15일쯤 됐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분야는 관련 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출석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버리니까 그 분야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협의가 아니라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끝나서, 그분은 당초 여기서 출석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의회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기획실장님은 도정 정책 현안들을 컨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문제점으로, 의혹이라고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 합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이라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참석을 하신다면 그것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자료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고된 자료들 중에서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짚어볼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허법률 국장님과 영어교육도시 김두한 JDC 교육산업처장님 두 분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에서 기본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해서 2008년 10월에는 개발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했고요. 그리고 2009년 기반조성사업 착공을 하고, 2011년도에는 공립국제학교 개교와 NLCS 개교, 그러고 나서 2012년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으로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영어교육도시는 사업계획이 무려 열일곱 번이나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 변경 안에는 물론 경미한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투자진흥지구가 결정되면 결국 조세와 부담금 감면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을 수 있죠. 2007년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다가 2012년에 이 부분이 지정되면서 그 효과와 여러 가지 감면에 따른 확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과대 포장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18년 9월까지……. 과대 포장되거나 또는 실제로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가정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가 감면되고 효과는 또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치적으로, 이제는 75% 이상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2단계 갈 때까지 1단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어쩌면 2단계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86억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총 74억이 감면됐습니다. 합치면 한 26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260억은 사실 큰 감면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감면이 되고 있죠.

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투자유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을 그 당시에 JDC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로 260억 정도의 감면은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도민사회에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서에 의한 내용입니다. 2017년까지 인구 2만 2000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가 될 것이다. 2015년까지 2조 4533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1조 1414억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이다. 2019년까지 4704명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2012년에 이런 큰 그림을 그렸으면 1단계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 큰 그림이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도민사회에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 1단계 사업이 끝날 시점쯤에 많은 언론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장밋빛 그림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재학생 3300명, 교직원 678명, 가족 3626명이 영어교육도시 안에 상주하게 되었고 총 7605명이 이주를 한 상황이다. 또한 이분들이 2400억 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에서 이것 이상의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JDC에서 만약 이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거나 발표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가 2012년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면서 그렸던 큰 그림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정주인구의 수,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적 효과,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교육도시가 굉장히 성공된 사업이라고 도민사회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교육도시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동안 많이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개발사업 중에는 좀 잘된 사업 아니겠냐, 이렇게 막연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JDC가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2단계 사업은 얼마나 큰 그림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나 구체적인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적 효과보다 굉장히 저조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안 된다면 과연 2단계가 바르게 갈 것인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까지 인가한 계획이고. 당초 기본방안에 나온 조성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외화 유출을 억제하자. 그때 기러기아빠 문제가 크게 사회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어젠다로 삼은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교육과 생활이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한영진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JDC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리고 동북아 교육허브를 조성하자. 국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영어교육도시가 매우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계획한 대로 가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요건은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하고요. 일자리 제공도 한 600명 가까운 도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자녀 영어캠프 무료 지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이후에 질의할 내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영어교육도시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한영진 위원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부족하지만…….

○한영진 위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2단계는 준비를, JDC와 국토부가 2단계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중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착수를 보고받았던 내용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DC 김두한 교육산업처장님.

JDC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기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죄송합니다. 김두한 처장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오전에 일이 있어서 불참했고 오후에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담당을 맡고 있는 유경흥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에 파급효과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파급효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수치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조직체계에 의해서 지원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위 심의에서 매 분기마다 그것에 대한 진척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2단계도 제주도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위 총회의에서 시작 시점과 착수 시점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점검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도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한영진 위원님,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의 제주정책관실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니고.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함께 구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밋빛 그림에 의해서 도민들은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 환상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역개발협력금이라든지 아니면 도민환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지원위원회에다가, 국무조정실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의제가 결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7년, 1단계 평가를 하고 도민 낙수효과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지원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JDC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영진 위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가 아주 환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교육도시는 영어교육도시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주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주도의 역할은 결국 외국인 또는 정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도 그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까지는 행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 한영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주신 자료들에 기겁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걷어봐야 할 텐데 이걸 어찌 다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려니까 수고 많이 했겠네?’라고 해서 제가 하나씩 잠깐 걷어 봤는데 그냥 있는 자료들 뭉쳐서 갖다 주면 서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것을 들춰서 누구를 탓하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방해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간의 과정에 있었던 미비한 거라든지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부족한 것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잘 견제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기회에 서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자료를 봤더니 서로 협의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각 사업 부서 별로 주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야 될 자료들이랑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 행정부도, 집행부도 최대한 자료를 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드릴 거고요. 앞으로 총괄 분야는 저희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의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시피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 기회에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퍼뜩 대규모 개발 난맥상처럼 자료들의 난맥상,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제주 청정 환경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과 개발 이익 간의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정 분야도 있고 개발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 원희룡 지사의 기조도 청정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의 청정한 자연의 바탕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것들을 붙여 나가는 거죠. 휴양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레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다른 것들 다 집어넣겠다고 지금 하는 것들이 우리가 청정 제주를 잃게 되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도지사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또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탐색전 비슷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JDC 제주 이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우선,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먼저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JDC 이관 문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 보고라든지, 의회 업무 보고, 도정질문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DC는 소위 말씀드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면세점의 운영 수익금이라든지 매출액이 5000억 이상 되는데 그만큼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물론 이관 문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JDC 이관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사님께서도 민선 7기 공약에서 JDC 수익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선 면세점 운영 수익금 지역 환원의 확대 등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JDC의 5개 사업장을 먼저 저희들이 우선 조사를 하고 있는데, 22개 중에 JDC를 먼저 선택했어요. 왜 그랬느냐? JDC의 관계자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직급이 낮다고 그래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의회를 무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JDC에서. 저도 속으로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JDC의 자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솔직히 속된 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JDC에 관련한 분석을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직원들 평균 임금 상승률이 22%, 공공기관 증가율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되고, 인원도 많이 늘고, 면세점 수입은 늘어났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JDC 부풀리기에 쓰이는 것 같아요. 자기 목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DC의 경영이나 등등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제주도의회에서의 한계죠. JDC,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JDC에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행정사무조사 내내 지적을 하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JDC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JDC 관계자 중에 제일 책임 있게 말씀하실 분 한 분 아무라도 있습니까? 국민 신뢰 평가, 어느 정도 돼요, 등급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입니다.

작년에 전체 5등급 평가 중에 4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성호 처장님, 카메라에 안 잡힌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저희 작년에 평가 받은 게 5등급 평가 중에서 4등급 받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하셨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잘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자리 1만 5000개 창출한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일자리도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의 성장과 제주 자연이 공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 면에 대해서도 도하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JDC가 벌인 사업들이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우리 제주도민들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삐” 소리 울림)

시간 다 됐어요?

○위원장 이상봉  짧게 더 질의하실 거…….

○송창권 위원  어차피 제가 JDC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간단하게만 조금…….

들어가십시오.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도 그러거니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첨단…….

○송창권 위원  첨단과학기술단지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하나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 외국인 학교 세워져요? 첨단과학기술단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은 계획이, 당초에는 있다가 지금…….

○송창권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지금은 초등학교만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 외국인 학교는 당초 계획에서 없는 걸로…….

○송창권 위원  처음 할 때 굉장히 부풀려졌는데, 그렇죠? 거기 외국인 학교 생긴다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초·중·고를 유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막 부풀려서, 그래서 땅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초등학교는 지금 부지는 존치돼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1단계 수용 인원 가지고는 초등학교가 어렵다. 그래서 2단계 할 때 2단계 수요를 합쳐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통은 학교 세워져서 주거하는 분들 편리하게 하고, 또 학교가 먼저 잘 설립될 걸로 기대 속에서 땅값도 올라가고 지가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보통.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고생 많은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행정협의회, 이 부분 저는 매번 중요시 여기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부족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면적도, 학교 부지도 줄어들어 버리고 이래서 그것도 나중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우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덕면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상응하면서도, 저희 지역구에 신화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충하는 반면에 저는 지역주민의 불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지를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의 논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를 비롯한 특히 교통 문제, 고용 문제 등 당초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혜가 지역주민들에게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생태·역사적 보편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토지 매입 이후 열일곱 번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역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하게 된 점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경제 발전에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또 오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과연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행정사무조사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부 계층을 위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 조사 때마다 모든 자료는 쉬운데 이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자료를 주문한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하고 건축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침 10시에 주문했는데 도착 안 되는 이유가, 실장님, 뭐 때문에, 일부러 시간 지연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1년 동안 하려면, 항상 자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 전날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돼야 되지, 우리가 수치를 맞춰 보려고 자료를 주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분야는 말씀해 주시면…….

○조훈배 위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통량 조사 자료 부분 이야기했는데, 모든 대규모 개발이든 공사든, 우리 가정에도 집 한 채, 자기 가정을 지으려면 집을 먼저 짓습니까? 아니면 길을 먼저 뽑고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들고 나는 통로는 있어야 되니까요.

○조훈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안덕면 동광육거리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신화역사도로, 그다음에 안덕면 진입 도로, 서귀포 방향 도로, 광평 방향 도로, 고로 동광이 육거리이지 않습니까? 다섯 갈래로 구분해서 나가는데 진입로는 하나입니다. 평화로에서 들어가는 도, 편도 1차선.

교통량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사하는 것을 제가 출퇴근하면서 봤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장 오늘 가서 조사해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익히 조사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덕 그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환승센터라는 진짜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행정에서 그쪽에 찍어 놓으니까, 또 대중교통 하면서 1년에 1000억 가까운 큰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몇몇 분은 득을 보고 있지만 제일 가까운 인근 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 데나 나가는 데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교통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환승센터로 인해서 그 주위는 교통 대란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지역의 70% 이상은 일반 1차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20∼30%는 축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축산업 장비가 일반 장비보다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트랙터 뒤에 보면 로터리 해 가지고 1m 이상 나온 장비를 부착해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한번 도로를 타게 되면 동광육거리 회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동광육거리에서 평화로 접근하기까지 한 1.5㎞입니까? 이 도로를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 동광 자체에서 교통 체증이 됩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부터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대규모, 우리가 손님을 받고 행사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는 아예 시도도 않고, 들어오는 대문은 좁은데 그 안에 놀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만들어 놓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거기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도로 교통량은 도시건설국에서 별도로 합니다마는 여기와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예측 교통량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있고, 편도 1차로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훈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고, 이 체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왜 하냐 하면, 그 주위에 환승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승센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안덕 차선 자체를 아예 통행 안 하는 게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이라든가 덜 되는데, 지금 마을 총회에서조차도 출근 시간에 30분 단위로 트랙터를 임의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순수한 그 지역주민 출근 시간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원주민, 우리 안덕면 같은 경우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신화역사공원의 직행버스, 모슬포를 종점으로 해서 공항 가는 버스, 안덕에 가는 버스보다도 영어 타운 그쪽으로 대량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득을 보는 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고,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느 몇몇 사람의 영리 목적에 영향이 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짧고 굵게 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영향평가 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지금 신화역사공원에서 제시된 안이 평화로 동광육거리 구간에 왕복 4차로 또는 왕복 3차로를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교통 대책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오죽 답답해야 지적도 들고 다니면서 그 주위에 도유지 있는 것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으로 급히 그쪽이라도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든가 개설해야지, 그쪽 대정, 안덕 쪽의 승용차는 전부 다 수입 차량입니다. 그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트랙터를 타고 가면서 차 기스를 내는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트랙터 소음 때문에 기스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차의 CCTV에 찍혀서 사고 후 도주했다는, 본의 아니게 범죄 행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급하게 도유지를 임시주차장 해서 환승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야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 편의가 제공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버스 환승 승하차 이용객이 동광육거리 정류소에 120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중교통 환승하면서 자가용 주차되는 부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조훈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쪽의 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우선은 우리가 충혼묘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주유소 옆에…….

○조훈배 위원  국장님, 잠깐.

충혼묘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광육거리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한 8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해서 그쪽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15초 동안 신호등 대기해 보십시오. 더 회전이 안 됩니다. 생각지도 않는, 우리 지역주민만도 못한 행정 정책을 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통행량을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그리고 충혼묘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방역 시설이 돼 있어서 가축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차량 소독하고 또 행사 때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있는 도유지, 인근 도유지를 안덕에서 제공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개발해서 그쪽에 임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세 가지 방안을 해서 아까 그 방안하고…….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유소 옆 공용주차장 주변에 도유지를 연접해서, 가운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하는 방안, 또 하나 우리 위원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 해서 접근하고 있고, 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골충이라든지 분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거기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로 빨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최하 2월 말이면 2월 말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믿고 행정을 지켜보는 거지, ‘조만간에 처리하겠습니다.’ 어디, 이번 12월 31일에 맞추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이상봉  조훈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협의 과정이 일단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 결과 내용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기를 정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좀 전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은 헬스케어타운의 경관 심의가 경미한 변경으로서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14년 신화역사공원의 환경영향평가도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이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분명히 고등법원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고법에서 분명히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억의 공사를 강행해요. 결국 ’15년도에 또다시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나니까 이제야 중단을 했어요.

이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점을 수용하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예래 같은 사례가 나중에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래 같은 경우는 고법에서, 대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고쳐요. 이것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예래 동민들을 또 다시, 그 피해자들을 다시 2차 가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토법의 목적과 환경영향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 우리가 이 5개 사업장도 처음의 설립 취지와 나중에는……. 처음에는 양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야지, 법조문의 세세한 해석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국토법의 목적이 뭐예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래가 이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다음에 환경영향법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환경영향법이. 그런데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보전국장이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도시 디자인을 만들라고 경관 심의를 하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무엇이며, 환경보전국장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래단지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 이거 인허가 냈던 공무원들,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양문 국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사람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친일파 청산을 못 하니까 계속 친일파 하듯이. 지금 JDC에 대해서 시민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양척식주식회사 아니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그리고 인허가 공무원들은 ’70년대식 개발 행정 아니냐, 박정희식 개발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해야지, 법조문에 이러니저러니, 별표가 어떠니.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 규칙도 아니고 별표 갖고 “뭐가 아닙니다.” 법의 목적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JDC는 처음에 설립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성 플러스해서 거기에 수익성을 좀 담보하자 했는데 공익성은 어디 사라지고 돈 벌이만 치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 계획을 하게 되고, 55차례 사업 변경하게 되고, 업자들 입맛에만 맞춰서 한 거 아닙니까?

이성호 처장님, 55차례 용역비용 자료 오후에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안 되면 2014년 5월 26일 날 승인된 그 자료에 대한 용역비용만이라도 오후에 제출 가능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개발센터 이성호 처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가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전체 비용은 지금 다 뽑기가 어려울 것 같고 2014년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표4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지방세 감면한 게 총계 5개 사업장에 1155억 원이에요. 저것을 합치면, 3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9억, 555억, 69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76억, 186억 이렇게 해서 총 1155억 원을 감면해 줘요. 그렇지만 이것 외에 5개 사업장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감면해 준 게 제주도에서 지원해 준 것만 최소 3070억 원에서 최대,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에 이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추정컨대 최대 2조 3000억이 넘어요. 우리가 JDC에 지원해 준 게. 이건 제주도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것까지 생각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2747억. 제가 자료를 다 파악 못 해서 그런데 이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JDC에다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징수하는 금액은, 이건 JDC 자체 추정자료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1105억 원 면제해 주는데 지방세 징수는 343억 원을 한다고 추정 자료에 분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처음에 5조 사업 한다고 하다가 지금 10조로 늘렸지만 5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게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2조가 넘어요. 이런 식의 사업을 할 거면 권한 있고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죠.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아예 퍼 주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모든 고통은 우리 도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추정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부분들, 지원과 직간접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지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현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추정 자료로서 저희들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가 되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에 56개 사업장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전부 포함해서 확인해 보니까 총 본세가 3821억 원 정도이고 감면액이 여기의 35% 정도인 1338억이 감면되었고, 또 징수액이 한 2467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5개 사업장, JDC에서 하는 5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의 경우 본세가 1233억, 또 감면액이 약 1058억 정도이고 징수액이 264억 원인데, 이것은 재산세하고 취득세만을 한 것이고 그 외로 지방소득세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총징수는 773억이 되었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시뮬레이션 문제는 저희가 지방세에…….

○홍명환 위원  그 외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원인자 부담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사회적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문제하고 또 세금 감면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제까지 찾아보니까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 효과 분석 같은 것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오늘은 어쨌든 시작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문제로 갈 겁니다, 아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2006년 12월 26일 날 최초 승인허가를 JDC가 받죠?

○관광국장 양기철  …….

○허창옥 위원  신화역사공원 최초 승인 허가를 JDC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단한 질의를 왜 자꾸 미룹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투자진흥지구로 다시 JDC가 받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투자진흥지구를 받으면 인센티브 지원이 크더라고요.  일단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2년은 50%, 지방세는 취득세 5년, 재산세 10년.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개별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해 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면제해 줍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15% 감면해 줘요. 그리고 국공유 재산도 임대해 줍니다. 이렇게 특혜를 많이 주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JDC에다가 특혜를 주려고 하는 도의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투자진흥지구로서 지정이 마땅하기 때문에 해준 것인가 하는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후의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 개발 내용의 합목적성이 전혀 안 맞는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주신화역사테마공원에서 출발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날. 2014년 5월 26일 날 대규모 변경 승인을 해요, 한중일 동북아복합리조트로. 그다음에 나중에는 세계신화역사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바꿉니다. 대규모 하는데 2018년 6월 25일 날 최종 변경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일부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했지만 일부 변경이 아니라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질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변경 승인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열다섯 번이나 이루어집니다,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 그다음 변경 승인 절차에서도 기초조사라든가 기초조사서, 그다음에 개발사업심의위에도 누락시킵니다. 도의회에는 아예 보고조차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5월에 보면 이런 겁니다. 시행령 개정 및 조례 개정 이후에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의 일부 부지가 JDC에서 람정제주에 58% 토지가 매각되면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2014년 5월에 개발사업의 대대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JDC 신청에 의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개발사업의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JDC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죠.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시 조례입니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를 도에서 이행하지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진흥지구에 사업 시행자의 토지매각에 따른 토지 미확보로 해제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이나 지금 말씀하는 걸로 보면 이게 도지사의 특혜 내지는 그 특혜를 주기 위한 직권 남용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투자진흥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감의 이슈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하수도 양 줄이고 이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게 우리 도민들의 일상과 경제까지 전부 다 침탈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JDC도 기가 막힌 게,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됩니다. 물론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각 부처가 반대해서 못 한 것은 맞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은 모두 지자체에 있습니다. 왜 제주도만 국토부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도 영어교육도시의 장밋빛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대정이 지역구입니다. 대정의 영어교육도시가 대정지역에 낙수효과를 준 게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바꿔놨어요. 거기 교육도시? 교육도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인근 지역의 땅값이 몇십 배 정도가 아니에요. 제주도민은 거기에 땅을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교육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간 부분이 결국 도민들에게는 정말 일상의 뼛속까지 침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JDC,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JDC를 제주도로 환원하든 아니면 해체하든 해야 돼요. 왜? JDC가 제주도에 부동산 투기 붐에,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앞장서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장님,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두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두 가지 부분, 특히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의 운영관리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짚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람정에 3분의 1 이상 토지를 매각했음에도 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놔뒀느냐. 두 번째는 2014년 5월에 대규모 개발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직권으로 왜 변경 고시를 안 했느냐, 두 가지를 짚어 주셨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 국장님. 그 부분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문광위 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오후에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최초 승인에서 잦은 변경을 해왔잖아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최초 승인 이후에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다 비슷합니다마는,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많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당초에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소요기간이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여건 변동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에 일부 경미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횟수는 많아 보이지만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도 16차례, 17차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규모 사업계획 변경 부분은 한두 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사업의 조성 목적이 처음과 변동되는 내용이, 처음하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목적이 변동된다기보다는 실제 목적이나 이런 주된 사업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처음하고 지금 변동된 내용에 대한 체감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요.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지금 테마공원에서 동서양 신화역사복합리조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거의 90% 이상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도 최초 사업 승인 시에 사업계획 내용 부분하고 중간에 변경된 부분……. 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2014년 5월이라든지 사업계획 내용 변경 부분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주된 테마,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해서 나름대로 테마공원 내지는 복합시설로 구상했던 부분이 큰 줄기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박시설 부분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처음에 했던 부분에 비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의 사업 목적 자체가 바뀌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숙박시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숙박시설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최초 승인이 1050실에서 현재 3117실, 196.8% 늘었어요.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에도 730실에서 1335실, 82.8% 늘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1080실에서 2466실로 37% 늘었습니다. 미미하게 느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변경의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수년 전에 숙박 공급 과잉 우려를 많이 했고,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행감 때 역시 숙박시설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숙박객실을 대폭 늘려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물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숙박시설 과잉 공급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신화역사공원의 전체 콘셉트 자체가 복합테마시설로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부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요, 최초 승인 이후에 수십 차례 변경이 되었고 내용이 변질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과 도의회의 의견 수렴이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16차례의 변경 중에서 지금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지적된 사항이 2014년 4월에 숙박시설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나머지 변경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경미한 변경이거나 협의내용 변경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규모의 변경이 없었던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바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공익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수차례 승인 변경되면서 수익의 극대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변경 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여부는 과연 어디에다가 담보를 두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는 오후에 넉넉히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던 게 담당 실·국장님이 안 나와서 못 물어봤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에 보면 어쨌거나 실장님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 결정 변경 관련해서 부위원장이시고 대답을 할 자리에는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료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10페이지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 보임)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낼 때 뭘 냈느냐 하면요, 업무협약서를 냈는데 이것도 의료경력, 의료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낸 겁니다. 어디랑 한 것이냐 하면,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의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을 보면, 자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체결은 2015년 5월에 했고 갑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고, 을이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입니다. 그런데 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을 해놨는데, 갑은 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한다 해놓고 을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면,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 지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그리고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해외환자를 중국환자로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주목할 게 의료진 채용을 협약한 갑이 아닌, 그러니까 협약의 당사자인 갑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을한테 주고 있다는 내용이 보여요, 협약서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하는 우회투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 개설허가 신청할 즈음에 정확하게 의료진 채용과 관련해서 특히 작년 허가 낸 시점, 2018년 작년 허가 낸 시점에 의료진 9명이 정확하게 채용되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채용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온 지 15일밖에 안 됐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인사권을 을이 갖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를 포함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JDC 김기영 처장님, JDC에서도 헬스케어타운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2016년경에 헬스케어타운 관련해서 전략 보완 자문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어제 보도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강성의 위원  결론이 뭐였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결론은 녹지병원을 빼고 전문병원 포함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려고…….

○강성의 위원  그 내용하고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때 자문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의료시설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중증전문병원을 조속히 착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요. 뷰티, 미용과 관련한 의료는 서울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은 용역보고서 52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문병원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유치하게 되면 그쪽에 비영리 중증병원이 맞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은 성형과 미용과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은 녹지와 별개의 용역입니다. 녹지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10만 평 부지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전략 보완할 때 전문병원 부지는 앞으로 중증의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왔고 지금까지 저희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도 비영리입니까, 아닙니까? 중증전문병원인 것은 맞는데 비영리입니까, 영리입니까?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저희는 아직까지 투자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병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중증이라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중증이든 뭐든 병원 자체가 시장성이라든지 기타 지역 여건 때문에 사실 일반병원들이 오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제주도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특히 지금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서귀포시민에게도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실제 영어교육도시와 JDC가 하는 헬스케어타운은 공공의료보다는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투자유치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얘기이고 이 헬스케어타운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귀포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기영 의료산업처장님, 혹시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했던 IDEA 그리고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업무협약서는 전혀 모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허가를 낸 녹지그룹과 인허가를 검토한 제주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답변하신 2016년도 전략 보완 최종 보고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까지.

○위원장 이상봉  알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비영리 중증병원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은 남은 병원 부지에…….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계실 때 그 용역을 했다니까 남은 부지에 비영리 중증병원을 헬스케어타운 고유의 목적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앞으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성공하려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종보고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예, 전문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2만 7000평 부지에.

○위원장 이상봉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47병상 녹지국제병원 정도가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것 포함해서 나머지…….

○위원장 이상봉  그렇죠. 헬스케어타운 자체를 앞으로 성공리에 하면 지역 내의 분석이라든가 서귀포 의료 환경 다 분석해서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속에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비영리 중증병원이 타당성 있게 보고한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 산업처장님이 봤을 때 상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부지에서 남은 부지에 대해서 재수립하려고 올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정확히 전문병원 남은 부지에 대한 것이고, 녹지병원과 별개의 용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후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JDC에서 나오신 분이 사실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유경흥 산업처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도민의 재산인 도유지 114만 평, 원래 면적을 계산하는 제곱미터로 얘기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평으로 이야기함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114만 평 중에 63만 2000평, 전체 부지의 한 55% 정도죠. 무상 양여 되었습니다. 무상양여 된 토지 안에는 사유지도 있고 대정읍 마을목장도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 평당 2만 원에서 3만 원 꼴로 저렴하게 매각된 사실상 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를 무상양여 하면서 도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도민사회와 함께 가겠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무상양여의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된 사실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너무 미미해서 과연 이런 진행된 지원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JDC의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운영 시스템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지역사회 환원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잘 알고 지적해 주신 영어캠프 관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현황이 있고, 또 안에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당초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피하시고 다른 부분을 나열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부터 2014까지 장학생 모집공고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공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집공고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책임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책임 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JDC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책임 여부를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답변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쭉 없다가, 우리가 무상양여를 할 때에는 이 조건을 달고 분명히 무상양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가 들어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장학생 모집공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내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내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우수 인재를 개발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명칭을 바꿉니다, 글로벌 우수인재장학사업으로. 그러면서 2015년도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 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3명의 장학생이 발탁됩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에는 영어 학교에 들어갈 만한 친구들이 없나요?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모집공고조차도 안 해 본 다음에 대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국토부 감사 자료에 이미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리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별도 저희 부서의 부분에 대해서 담당파트가 따로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답변이 제가 미진한 사항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누구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기획파트에 있는 다른 부분인데요. 그것은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JDC 저소득층 글로벌 우수인재장학사업만 보더라도 실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장학사업에 기탁하는 내용 자체가, 비용 자체가 이미 부적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학사업비 계좌에서 그 돈을 인출해서 운영사업비로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미 이것도 감사로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JDC가 관심이 없다는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 그것은 제주사회와 상생하겠다는 생각, 또는 공존하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대정은 사실 고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만의 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심각한 위화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JDC 운영 전략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성장 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행복 서비스 향상, 고유 가치, 공유 가치 창출, 이런 구체적인 가치들은 쭉 나열해 놨는데 전략으로 선정된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JDC가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위원님께서는 지금 장학제도 부분만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장학제도의 미진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역 5개 마을에 대한 지역 상생사업을 시작했고요. 신평리 같은 경우는 차롱 도시락 사업을 지원해서 같이하고 있고, 구억리는 특산품인 옹기 사업을 지원해서 같이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제도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해서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부분들까지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의견 표시가 되었던 부분들이기보다 어쩌면 가치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무상양여 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사업 공고할 때 어디에다 공고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제가 알고 있기로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은 오후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확대된 부분으로 변경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고 원칙에 제한이 없다면 저는 확대 공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도와 우리 모두 함께 공고도 하고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인재에서부터 또는 글로벌 가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대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판단해서 말씀하신 줄 알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수렴해서 의견 전달이나 내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질의 과정 속에서 보충 답변했을 때 얘기를 하지 못했던 양기철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거나 답변할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화역사공원에 JDC가 람정에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서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부터, 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JDC가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서 분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계획이 이미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12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실제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서 2016년도에 시행령 내용에 보면 단서 조항으로 투자진흥지구 등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제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단서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이미 중앙부처나 이쪽에서도 투자진흥지구의 성격상 JDC가 분양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의 과정의 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된 후에 직권으로 왜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느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진흥지구의 제도 취지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나 변경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권으로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2014년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는 지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2016년도에 직권으로 변경 고시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변경신청에 의해서 지정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 하신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상봉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제가 지적한 얘기는 이거예요. 2016년 1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투자진흥지구는 2009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 5월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것에 따른 직권으로 변경고시토록 했던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 1월 22일 날 바꿔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경미한 것 포함하면 수차례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변경사유로 보면 서너 차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그때 당시의 면밀한 검토 속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19년 시점에서 지금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 얘기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행령뿐만 아니라 법이 바뀐 것도 있고 조례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환경보전국장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다른 사업, 쉽게 말해서 관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복합사업이 되기 때문에 각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재협의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2016년 1월 22일 날 바뀐 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2016년에 시행령 개정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기준으로 치유했다는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례나 시행령 개정 전까지 중간 기간 동안에 해제라든지 직권 변경고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투자진흥지구의 제도 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물론 규정 부분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된 부분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제도개선이나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민에게 이익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2006년도의 상황, 2014년의 상황, ’16년도의 상황, ’18년도의 상황이 각기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가 있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황과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못 했다,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몇 가지만…….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제가 녹지병원 관련해서 국장님 참석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어려운 게 있어서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하려고 합니다.

녹지병원 의료기관 허가 신청서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내용이 바뀐 것 중에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총회가 있었을 것이고 정관에 총회의 대표자 임용과 관련한 것들과 그리고 정관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그전에 이름이, 회사명이 바뀐 내용이 있어서 지금 시점의 정관을 다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새로 발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의 범죄경력 자료, 자회사 현황, 의료 인력, 특히 의료진 중심으로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의료진의 채용현황과 관련해서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채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자료 온 것 때문에. 환경보전국 지하수 공수 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공 수는 3개, 5개, 1개, 30개,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량이 1공당 허가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쳐서 한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공수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4개인데 예를 들어서 3000톤이다, 아니면 3개인데 3000톤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1개 공이 3000톤을 얘기하는 건지, 합쳐서 하는 건지?

합쳐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합쳐서라고 얘기합니다, 정책자문위원님이.

○위원장 이상봉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상봉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JDC 어느 부서에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JDC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JDC가 사업 시작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하고, 지금 우리는 주로 대규모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그 외 사업현황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DC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JDC가 사업시행자로서 도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세금 감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면제하는 거, 그 주위로부터 도로 개설해서 얻어진 것,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특혜성 같은 특별히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JDC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도의 어느 부서에서, 각자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시든지. JDC에 제공해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영어교육도시 자료는 하나로 받아서 대충 알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한 것, 개발부담 면제, 도로 개설하는 데 드는 것, 상하수도, 이런 등등 해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혜택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배려 차원으로 한 것이든지 파악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JDC에서 따로 해 주시고 도에서 나름대로 파악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자료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송창권 위원님하고 강성의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신 분들은 차후에 서면으로 어떠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쫓기지 마시고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JDC 처장님들께서도 지금 얘기한 부분들 서면으로 참고하셨다가 그것에 대한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JDC 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후순위로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잘 안 했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DC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담당하시는 분, 마이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JDC 이성호 처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김두한 처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 있어요? 없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고.

(「예래, 예래.」하는 공무원 있음)

예래, 예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재결한 것 무효로 판결났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송창권 위원  왜 그런 판결이 났다고 보십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지금도 다툼이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송창권 위원  대법원 판결났는데 무슨 다툼이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아직 행정소송까지 최종 판결이 안 났거든요. 그것은 났었고요, 앞에는.

○송창권 위원  우선 대법원 판결 난 것만이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것은 유원지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원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른 목적으로 그 땅을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아니, 유원지의 지정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숙박 관련한 내용으로 많이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송창권 위원  휴양형주거단지에 관한 내용으로 애초에 유원지를 생각해서 땅 수용도 했는데 그게 그 목적에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한 것, 재결까지 갔지만 그것 자체도 무효라고 판결난 거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송창권 위원  JDC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한편 봅니다, JDC 입장에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JDC를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선인인 것처럼 제주도를 크게 부흥 발전시켜준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하나의 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제와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도 거기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 법의 미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가 비례의 원칙입니다. 기본권 침해를 할 때는 수단이나 목적이나 방법들에 있어서 적합해야 되고 필요해야 되고, 또 침해가 되더라도 최소 침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JDC에서 사업 시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맞지 않아요. 딱 결정지어지면 그냥 강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는 사업시행자니까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맞도록 제재도 하고, 견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적도 하고, 또 보완 작업을 하도록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건데 왜 그런지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한 예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다시 시행자 측의 입장에 서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가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자세에 행정행위 할 때의 대원칙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크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건 위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편의를 봐 주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1단지의 수요만 가지고는 초등학교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영평초등학교를 증설해서 초등학교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2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2단지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 입주민이라든가 주변의 수요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설치 부지 무상귀속, 또 초등학교를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이 JDC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부지로 정해졌다가 면적을 줄이고 택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공공임대주택.

○송창권 위원  임대주택 하는 데로 확장시켜서 변경을 시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당초에는 산업단지 지정할 때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로 해서 한 6만 9000㎡가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에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가 설립되면서 외국인학교 설립 여건이 변동돼서 그것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1단지가 201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기반시설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이후에 몇 년 동안 학교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2015년 12월에 2025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해서 JDC라든가 LH에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린 이후에 JDC가 도의 정책을 수용하고, 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도에다가 학교용지 일부를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 주고 그 자리에 행복주택 402호, 또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10년 임대해서 분양하는 부분에서 391세대 해서 793세대를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저는 택지 쪽이 많은 것에 대한 탓을 하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제 의도는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 세울 때, 수립할 때 먼저 챙겨 놨어야 된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행정협의회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논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자치가 되고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게 되면서 분리해서 뽑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현재처럼 교육자치제를 하면서 교육감 뽑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부탁까지 드리는데도 잘 안 해요. 이게 경쟁의식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기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 예로 저도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넣도록 하자. 이것은 이전 자료를 보니까 강경식 의원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공남 의원님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연구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전문가가 들어가서 발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해서 도지사님께도 얘기하니까 도지사님도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돼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의 담당국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위촉해서 쭉 운영해 오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한 안건들이 없어서 별 참여할 뭐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청 담당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했었다가 요번에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올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다시 위촉할 때는 교육청 관계자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신 거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했다가 안 됐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는 꼭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학교 수용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학교 하나 세운다는 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교육적 입장에서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결국 도민들만 피해 보고 또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적하면서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싶었던 것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다 하셨는데 사업계획 변경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더니 양기철 국장님께서 불가피성을 말씀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업 변경하는 것은 작고 크고 불가피한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맨 처음 JDC에다가 얘기할 때 행정행위에서의 일반 법원칙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아주 세밀하게 봐 줘야 돼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라고 돈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토지를 수용 당하고, 환경이 침해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그걸 주고 있는 거잖아요?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비교형량 안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이 훼손된다든지 적합하지 않다든지 필요하지 않다든지 타당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까지 그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논리로 얘기를 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단호함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님 지적 부분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도 2006년 최초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 ’14년도 5월에 숙박시설 변경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 열여섯 차례 변경 승인이 있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앞서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자유치, 투자유치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떻게든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의 모두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의 가장 큰 가치인 환경보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청정과 공존에 가장 큰 비중을 둬서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난개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숙박시설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과잉 공급되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에 변동이 없게끔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총사업 부지의 30% 이상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인 경우에도 과거에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까지 인센티브 감면을 주다가 문제 되니까 이제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인센티브 제공에서 제척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충분히 위원들 지적을 다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신화역사공원에 신화는 없고 숙박업만 있다,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변경을 요청하고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050실 했다가 3117실. 이건 숙박업을 더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당초에 신화역사공원이 7대 선도프로젝트로 구상할 때만 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의 신화와 역사에 초점을 둔 공원 형태로 구상되고 논의됐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6년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되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테마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음에 지정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JDC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제주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부분이 신화역사공원의 중요한 콘셉트인데 이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람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A, R, H지구 말고 J지구인 경우에는 JDC가 직접,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제로 400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대외적으로 브리핑도 했고, 이 부분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더욱 관리·감독이라든지 ― 관리·감독이라면 지나칩니다마는 ―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이 원래 의도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화역사공원의 신화는 어느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가장 큰 부분은 제주의 신화 부분이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됐습니다. 중국신화를 우리가 가져올 것도 아니고 우리 제주신화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람정에서 거기에다가 카지노나 더 해 나가고 그러면 제주의 신화공원이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하나만 하고.

영어교육도시 관련 부분요. 아까 담당하신 분, 제가 자꾸…….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송창권 위원  베트남에 가 보면 별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 위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보면 별천지가 실지 있어요. 거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제가 고향이 대정이라서 오고 가는데 거긴 별천지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외딴섬처럼.

우리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없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JDC에서, 아까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고 그랬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주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영어교육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영어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관리권 자체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민숙 위원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최초 승인 당시의 고시내용을 보면 사업단지 지정은 국토부 장관으로 돼 있고, 실시계획 승인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돼 있고,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어요. 다 다르죠,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04년 10월에 산업단지 지정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당시 특별법 제41조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 고시 사항으로 장관의 고시가 이루어졌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2005년 6월에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공고가 나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첨단과학단지인 경우 도지사의 권한 위임이라고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 공고에 대한 근거 법률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제주특별법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이것은 특별법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하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정 당시에 보면 특별법 제59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 관련에 대한 것들은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에 특별법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르도록, 우리 특별법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예외 규정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들이 이행이 됐던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한테 위임했던 부분들은, 실시계획 인가는 우리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특별법에 위임 받아서 도지사가, 그 당시에 지방국토관리청이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개발사업의 승인 고시 문제는, 승인권자가 아닌 승인 고시에 대해서는 그 효력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법리 검토를 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특별법 의제 처리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의제 처리가 농공단지만 해당이 돼 있어요. 농공단지만 해당이 되어 있고,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2006년도에, 특별법에 산업단지 특혜 권한 위임이 2006년도에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5년 6월에 도지사 승인으로 공고가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절차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고, 저희 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 절차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건 제가 법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안 가져 와서.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어교육도시는 허법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영어교육도시 승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것은 특별법 적용받은 개발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을…….

○강민숙 위원  「도시개발법」에 대한 승인 절차로 이행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토부 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 보면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될 부분에 오히려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났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도시개발법」은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조성은, 물론 JDC 사업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의제 처리와 조례상의 개발사업 범위가 불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특별법이 아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법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올 때까지 법리 해석도 받아보고 질의도 하고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들은 요청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모든 개발사업 시행 승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게 불일치되다 보니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양기철 국장님께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대해서 수차례 변경 승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변경 승인을 하든 변경 신고를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게 담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주관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변경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서 자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투자유치 부서에서, 총괄 승인 부서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여러 부서 협의를 거치는 것처럼 일단 들어온 문서를 관련 부서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부서 쪽에서가 아까 논란되고 있는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협의 변경사항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이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의 검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아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조례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2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신설해서 2018년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게 작년 2월이고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 개발사업 심의를 받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 건 말고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아니면 재협의 같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할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오전에 이어서 교통 부분에, 현대성 국장님 잠깐 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16, ’17, ’18년도 동광육거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교통량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뭐냐 하면 동광육거리 각 진입로별 교통량 현황 및 장래 예측 교통량. 제가 장래까지는 볼 필요 없고 지금 현 상황이 중요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당장 아쉬운 ’17, ’18년도 걸 달라 했는데 ’16년도 예측하고 ’19년, ’21년도 예상량. 이 자료 자체를 다시 한번 새로 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량 조사…….

○조훈배 위원  교통량 조사는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는 해마다 주요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데, 제가 점심시간 때 확인해 보니까 평화로에서 동광육거리 가는 부근은 조사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지점이 조사되는 게 아니고 정해서, 지정…….

○조훈배 위원  제가 계속 그쪽을 출퇴근하면서 앉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조훈배 위원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면 동광육거리 부근 교통량 해서 돼 있는데 ’17년도는 하루에, 이거 1일 대수 아닙니까? 8471대인데 ’18년도는 1511대, 이거 뭘 뜻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건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니어서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의 ’17년도 8471대는 동광육거리에서 신화역사공원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 거고, ’18년도 1511대는 그쪽 방향이 아니고 동광육거리에서 동광양잠단지 쪽으로 가는, 교통량 조사 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제가 이것을 서귀포시로 확인을 했더니 동광육거리에는 조사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자료가 이것밖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훈배 위원  그러면 ’14, ’15, ’16, ’17년은 저쪽으로 하고 왜 ’18년도만 그쪽 방향에, 왜냐하면 그쪽에는 교통량도 없고 사실상 이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8400대, 1500대, 한 7000대 차이가 나서 제가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해서 파악을 했더니 조사 지점이 신화역사공원으로 가는 것은 ’17년도에 제대로 했는데 ’18년도는 이쪽 동광양잠단지 가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왕 국장님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전에도 교통 그쪽에 질의하면서 했었던 부분인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부분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로하고 동광육거리 이 구간. 국장님, 그쪽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도에서도 그 지역이 영어교육도시하고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량이 급증되고 또 안전사고,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해서, 이게 1.8㎞ 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데 소요 예산을 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비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JDC하고 협의해서 시행계획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국토부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비라도 해서 우선 착수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올 추경 때 다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우선 설계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을 3차로로 할지 4차로로 해야 될지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 수요라든가 패턴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하는 데.

○조훈배 위원  국장님의 노고는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못 살겠답니다.

그리고 ’17년도 사항이 그쪽 한쪽 부분이 8471대면 사실상 그쪽 방향 5개 구간 합치면 만 대 이상의 교통량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17년도에는 신화역사공원 쪽으로만 다녔던 게 8471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중문 쪽에서 오는 교통량도 있고…….

○조훈배 위원  중문하고 안덕 방향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덕에서 올라오는 교통량도 있고 해서…….

○조훈배 위원  하다 보면 만 대 이상이 겹치는데, 만 대의 차량을 편도 1차선에 통행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전까지는 그나마 됐는데 대중교통 활성화하면서 그쪽의 환승센터 이것 때문에 주위에 전부 다 승용차,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면서 왜 이걸 해서 이런 피해를 주느냐. 하루빨리 당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도유지도 바로 주유소 뒤쪽에 평수 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교통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로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빨리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어쨌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촌에 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다 해 가지고 파출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 이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교통에 궁금한 게 그렇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위주로, 어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안덕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신화역사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광지 전용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대 배치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여덟…….

○조훈배 위원  대수는 8대 해 가지고,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하루 이용객이 400명선인가 그렇게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리무진, 고급 택시를 갖다 놓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저는 예산 부분이 절약될 거 같고, 주차 부분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차 세울 데 없어서 아까 충혼묘지하고 신호등 부분을 거론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대평리의 버스 부분도 작은 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차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베스타라도 해 가지고 여러 번, 대형버스 세 사람 태워서 2시간에 한 번 뛰는 거 9인승이라도 해 가지고 1시간에 한 번 둘, 셋 태워서 자가용식으로 쓰는 게 예산 부분이든 뭐든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차 노선 하면 대부분 읍·면, 중산간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형화를 계속 시키고 있지만 단지 다 못 시키는 것은 아침에 9인승, 15인승 투입을 하면 다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는 대형차, 그다음에는 소형차 이렇게 이중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동광육거리 부분은 기존에도 대정, 안덕, 화순으로 가는 수요량이 좀 있어서 계속 다녔었는데 동광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면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관광지 순환버스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환승해서 다니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동광육거리까지 자가용 없이 관광지 순환버스를 타고 와서 환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현상이지 실질적인 투자 대비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는 실효성도 없고 득이 없습니다.

항상 하는 게, 버스 노선 할 때도 그만큼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다 채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훈배 위원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 한 지역 종점에 버스 3대가 정차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폐쇄하겠답니다, 종점 자체를. 왜 거기 와 가지고, 안덕면민이 중문동을 이용해야만 교통 편의가 되겠냐 해 가지고 이번 마을총회에서 그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되고 집행부에 위임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농협하고 절충해서 거기 폐쇄시킨다 했습니다. 폐쇄시켰을 경우에 도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버스 3개 노선 중에, 그러면 좋다 이거지. 2개 노선은 하고 한 노선만이라도 돌려주면……. 왜 안덕면민이 중문으로 가 가지고 안덕중학교에 오고, 안덕면사무소를 찾아야 되겠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평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훈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시내 순환버스 방향을 거기로 틀겠다는데 그것은 사람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해결 안 되는 답을 말로 해서 뭘 할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됐던 것을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가 그때 답변드린 사항이 대평에서 화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이용객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선버스 노선이 대평에서 화순으로 연결돼서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 자체도…….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러면 버스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금을 들여서 노선을 변경해서 만들어 놓고 주민의 삶 영위 자체를 다른 데로 보내느냐 하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자체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이용객 현황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배차간격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종점역을 지역에서 제공하겠다, 뭘 다 하겠다 해도……. 거기서 10분만 더 이동해서 종점까지 가면 지역민원 해결되고 복잡한 데 종점을 안 해도 여건이 좋은 데……. 지난번에 담당하는 분이 얘기하시던데 안 되는 이유가 기사분들이 피곤하고 뭐 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면 다른 데 피해를 준다. 다른 데 사소한 피해를 내서 진작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그림의 떡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평 노선은 개편 전부터 서귀포시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

○조훈배 위원  국장님, 대평이 중문동입니까, 안덕면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거부터 서귀포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조훈배 위원  안덕에 제일 큰 게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학교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고등학교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편 때부터 대평까지 연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선 설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더 검토가 아니고 당장 실행……. 작년부터 그만큼 얘기를 했었고 지역주민의 이러한 갈등 부분. 왜 그 조용한 지역주민들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그 마음을 못 알아주면서 예산은 그렇게 거금을 투자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동광에 와서 차 세우고 환승해서 제주시 가려면, 충혼묘지 가면 버스는 7∼8대 계속 주차돼 있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뭡니까? 쓰잘데기 없는 지역에 돈을 퍼 담는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용 수요에 따라서 배차가 되고 있고 다만, 아까 대평, 화순 이런 많이 안 타는 노선에 투입돼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대평 지역주민들은 종점을 거기까지 오지 말고 행정구역인 예래동까지만 오라고 하니까 대평에 차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왜 행정구역 자체를, 생활권을 바꾸려고 자꾸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아까 이양문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환승센터 도유지 활용 방안 빨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마을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 민원 자체를……. 사실상 저도 가만 내버리려고 해도, 교육청하고 의회 인도에 더 이상 증축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 안덕 면민들이 참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때문에. 그쪽에서도 머리띠 매고 여기 와서 천막집을 하나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참는답니다.

국장님, 차후에 천막 하나 느는 것은 교통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답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거기 위치도 다 알고 있고 진입도로 문제, 또 그 안에 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조훈배 위원  2월 말일까지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중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중간설명……. 12월 31일까지 간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2월 말일까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성의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토지 소유자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훈배 위원  일단 도유지 먼저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사유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유지 손보면서 그것을, 그쪽에서 사유지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쓰면서 해야지 가만히 그것을……. 들어가는, 그런 생각까지 했으면 맨 처음 평화로부터 도로를 확장해 놓고 그것을 했어야지 왜 이것은 바른 데로 가려고 하고 도로 확장 부분은 거꾸로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요. 교통은 있는 도로상황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말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이도2동의 홍명환입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안덕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마는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위니까 조사특위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투자유치과에서 만든, 업무보고 자료가 50권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공자료는 이거 딱 2권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복사본이고.

여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성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지만.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이 당초에 324만 원 하다가 236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좀 전에 김현민 실장님한테도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면제해 주는 것과 들어가는 비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83페이지를 보면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60억 정도 되잖아요. 대략 60억 정도 되는데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인데 영어교육도시는 160억입니다. 160억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67억 감면이 돼서 92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92억. 고맙습니다.

그러면 60억하고 92억 합치면 대략 152억.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60억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150∼16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화하고 영어교육도시 두 군데 하수 최대량을 합치면 지금 신화가 200…….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300…….

○홍명환 위원  2381톤, 영어교육도시가 4919톤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대략 8000톤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증설하기 전에 돼 있던 게 대략 8000톤 정도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증설 비용이에요. 증설 비용이 356억 정도 든다고 자료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150억 정도를 받았는데 공사비용,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하면 더 많이 들겠지만 부지는 다 있고 그래서 증설하는 비용만도 356억이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JDC 자체 추정액도 보면 지방세를 1105억 원 면제해 주는데 우리가 차후 징수받는 것은 343억에 불과해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반해서 국세는 1461억을 면제해 줬을 때 3200억 정도를 다시 징수받는다. 중앙정부는 상당히 ― 국가기관을 장사꾼에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 남는 장사거든요. 세 배 이상 받고. 그런데 도 입장에서 보면 1000억 이상을 면제해 주고 300억을 받는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원인자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350억 이상이 드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것은 딱 160억으로 끝나버린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원인자부담금이 사실은 하는 것만큼 처리용량을 부담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각 처리장별로 전부 산정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서 분명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한번 기대하겠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문제도 많지만 이렇게 문제점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도 해서, 우리가 타박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고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오전 답변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여전하십니까? 경미한 변경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점심시간에 자세히…….

○홍명환 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오전에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허위증언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경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요.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명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오전에 다 중계가 되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허위증언 하면 되겠어요? 지금 당신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죄송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홍명환 위원  일단 2015년도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묵인, 경관심의 생략, 헬스타운 특혜 사실로”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행정사무조사 발언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다음 또 하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 알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쭉쭉 읽겠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결과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환경보전국에서 누구 답변해 보세요. 징계 결과 뭐예요?

박원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징계 결과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 결과가 뭐냐고요, 감사원에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없다, 경관 심의도…….  그만큼 도민들이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면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예.

○홍명환 위원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헬스케어타운 경관 심의 생략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김성은 담당관님, 잠깐 들어가셨다가 고종석 감사과장님이 답변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헬스케어타운은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 안이기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을 할 때는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홍명환 위원  받도록 돼 있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그게 생략돼서 그 부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징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그 뒤에…….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꼭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성은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아침에 참 분노를 했는데 지금 법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관을 지키라고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애매하면 지키려고 해야죠. 왜 그렇게 업자 편 들려고 부화뇌동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홍명환 위원  오전에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제가 자료를 미처 확보 못 하고 확인하지 못한 제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원하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오전 보충질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제 6개월 남으셨다고 함부로……. “재협의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애매하면, 국장님께서는 환경보전국장이시잖아요. 애매하면 환경 보전을 할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법제처에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 판단이겠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세요. 하셔서 그 결과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치가 된다면 옷을 벗으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법제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도 할 수 있는…….

○홍명환 위원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법령해석을 받으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청을 받아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져서 그대로 유권해석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우리가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또…….

○홍명환 위원  제가 3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께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의뢰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유권해석 의뢰를 실행하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홍명환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법제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는데…….

○홍명환 위원  국장님, 이게 2014년부터 문제됐던 얘기입니다, 논란이. 작년 행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고. ’15년, ’16년, ’17년, 지금 2019년이에요. 그 당시에, ’11년도에 고법에서 예래동이 위법하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다음 2015년도에 대법에서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책임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5년부터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왜 유권해석 의뢰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까 제가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게 4년 동안, 이제 5년 걸리고 6년 걸릴 겁니까?

국장님이 6개월 남았으니까 그 이전에 해서 답변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잠깐만요.

○홍명환 위원  시간 좀 빼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지금 박원하 국장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 질의한 회신, 이 답변을 가져서 집행부……. 지금 박원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우리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 이에 대한 법 해석을 법제처에 받아볼 것을 통보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속에서 국장님하고 질의 회신에 대해서 논쟁해 보지 않았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읽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의 질의 회신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보자. 그래서 법 해석의 갈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계속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환경보전국장님이지 법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도의회 의견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던 얘기까지 부정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부정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집행부의 입장을, 공직자의 입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의미도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지나면 답변, 예를 들어서 “문제없음”으로 답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이거 어떤 배경에서, 아시는 것까지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회신 들어왔습니까?

회신 경로가 어떻게 해서 이 해답이 나왔는지 행정에게 묻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은 사실상 행정하고 JDC하고 같이 환경부에 가서 받아온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누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언제 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한데,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위원장 이상봉  JDC의 누구하고 갔습니까? 아시는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박원하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호 처장님, 오전에 요청했던 금액 어떻게 확인이 되셨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지금 금방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도 것만이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2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2억 9000만 원.

제가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결과…….

JDC 감사 받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2015년도 2월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 매각 부적정”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매각함으로 인해서 129억 내지 349억. 거기다 괄호 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용역 등 부대비용으로 228억 정도가 든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나오거든요. 감사결과 보고서상에 228억을 추가하면 지금 최소 121억에 플러스 228억을 해야겠죠. 그러면 340억에서 500∼600억 정도의 할인을 해 준 것으로 얘기가 되겠는데, 저는 용역보고서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말씀이 계신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글쎄, 이 내용 관계 서로 확인하는 것은 제가…….

○홍명환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감사 당사자가 아니라서, 피감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직원이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지금 퇴직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익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 담당 직원 실명을 공개해 주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퇴직한 직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음 증인 출석을 검토해야 하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죠?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담당자는 퇴직한 개인이어서, 지금 사내 직원이 아니고 외부인이라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퇴직해 버리면……. JDC는 수익성도 추구하지만 엄연한 공공기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퇴직했으니까 끝난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이게 JDC의 현실입니까?

말씀 못 하시겠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서 할 테니까, 공개적인 자리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JDC 면세점 수입액이 2013년도 3634억 원, 작년 ’18년도는 5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죠? JDC 경영기획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부장님 안 계신가요? 경영기획 쪽에.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자료로 요구를 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차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식사하고 이제야 제 꼭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1단계 사업을 마치면서 75% 정도 이미 완공돼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다 지적이 되었고, 그 지적된 부분들이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오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한영진 위원  영어교육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를 애당초 기본계획 방안 수립할 때부터 계속해서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JDC와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로 취수원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정수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증설이 되거나 취수원 개발이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광정수장인데 서광정수장이 4만 6000톤입니다. 그런데 대정, 한림, 애월 일부, 한경 일부하고 신화역사공원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만 6000톤인데 신화역사공원하고 영어교육도시 준공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4만 2000톤 정도가 공급이 돼서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일반주민에게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취수원 10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위 예산을 50억 정도 책정을 해서 새로운 취수원 개발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새로운 취수원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실제 취수원 개발이나 증설이 돼 있는지를 물어봤죠.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취수원 개발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기존 것은 서광배수지에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하면서 추가로 전부 돼 있습니다. 다만 거의 90%를 써버리니까…….

○한영진 위원  90%가 아니고 2017년부터 이미 104%, 123.9%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상태는 92% 정도……. 서광정수장이 영어교육도시하고 신화역사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지역, 대정지역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92% 이상 돼 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취수원을 빨리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하수도본부장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건 어떤 취지인지 제가…….

○한영진 위원  광역하수도 2단계 시설사업 가동현황 자료, 취수원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2017년부터 2018년 104.1%, 123.9% 가동률이 오버된 것으로 저희한테는 보고되었는데, 지금 상하수도본부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제가 좀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영어교육도시만 하면 전체 8152톤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를…….

○한영진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2008년부터 상하수도본부에서 계속해서 JDC에 뭐라고 요구했냐 하면 지금 현재 서광정수장 공급구역으로 1단계 계획 수요량이 이미, 1단계 공급은 가능하나 2단계까지 계획 수요량으로 했을 때는 취수원을 개발하거나 정수장 신설이나 또는 증축 배수지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2006년도부터 JDC에 협조공문을 계속 내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전체 380만 ㎡ 중에 64%의 공사진도가 됐는데 그 공사진도 64%대에서 기위 100%를 만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3000톤은 JDC에서 개발해 달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부터 요구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게 JDC와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하신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추가로 좀 하라고.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요구하셨다는데 그러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2017년까지 10여 년간 주장해 왔던 것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뭘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영진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보내왔던, JDC와 주고받았던 공문내용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 중에 나와 있던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개발이나 정수장 증설 없이 일단 공급능력을 초과해서 공급 중이고요.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가 다 됐었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을 지금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광정수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인데, 특정하게 영어교육도시나 신화역사공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황 변수는 있으니까…….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지하수 취수, 특히 취수원이 지하수다 보니까 사실 과다하게 취수할 경우에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 양을 초과한 지역이 대부분 애월, 한경, 한림, 서귀포시 대정 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대정읍 관내 지하수 관정이 773공이고요. 하루 취수 허가량이 22만 7390톤입니다. 지속가능 이용량 9만 2000톤에 이미 247%가 초과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오늘 허창옥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장 내 지하수 개발 허가 현황 나와 있습니다. 자료 받고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 사업장에서 지하수 공수가 80공이 개발되었고, 지하수 개발 허가현황이 4만 톤을 넘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하수 증설에 대한 문제, 취수원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하수도본부에서 과연 JDC와 어떤 의견이 되었는지 저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앞전의 부분하고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지하수 관리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애월지역이나 거기는 100% 이상이 지하수 계획보다 넘어가니까 여기는 지하수 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상수니까 가급적이면 해 달라고, 소위 말하는 읍소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지하수위원회에서 저희 것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근 특정한 지역에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농업용수를 저희들 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더 해서 지하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적잖이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조례에도 위배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상하수도본부와 JD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춰질 때 과연 우리 지하수에 대한 생각들을 도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지하수가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주민 식수원이니까 그런 편에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도 물론 주민 취수원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요번에 지하수도 보류됐습니다마는, 연구를 좀 해서 지하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장 내 지하수 개발 허가량이 이렇게 많은데요. 특히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안에는 국제학교가 있고. 그러면 지하수 허가량이 5000톤 가까이 되는데 사실 학교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중수도로 활용하면 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는 중수도가 아예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러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중수도라는 것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 사용량의 10%를 하수 물로 해서 재이용하는 것, 일단 법적으로 10%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량 부분은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하도록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법의 뒷받침이 안 돼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은 행정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혹시 취수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취수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취수원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정수장 전체적으로 17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수질검사부터 시작해서 현장 정수장에 저희 공무원들이 배치됐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자원관측망 2014년 설치가 된 이후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하수 수질과 하천 유출량, 지하수 이용량,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하수인 경우도 상수원 취수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상수원 이외 농업용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수자원관측망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원을 주 취수하는 지하수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그러면 상수원 모니터링 결과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실적 없는 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한 30% 정도 감량된 관점에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정말 취수가 안 되거나 관리 부족으로 노후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폐공한다거나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부분은 작년도도 2개 공을 폐공했고, 이것은 취수가 많이 안 되면 바로바로 폐공시키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담당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한영진 위원  영어교육도시는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17차에 걸치는 사업 변경을 통해서 1단계 마무리 중입니다. 그런데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에만 작성이 되고,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의나 변경이행계획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자료를 찾지 못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국가 기관에서 한 거라서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는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한영진 위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찾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찾으시고. 이게 재협의나 변경이행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도민안전실장님께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실무 지침 변천과정을 보면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쪽에서 이것에 대한 고시를 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했다가 중간에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2016년도부터는 국민안전처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 앞서 토지이용계획이 5개 사업장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장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2018년 10월 25일 이후에…….

○강성의 위원  2018년?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2018년 10월 25일부터는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는 점검실적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안전실장으로 발령받아서 1월 22일부터 23일, 이틀 어간에 저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용역사, 그다음 관계 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고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는 거, 시설 점검도 하셨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제가 현장을 다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약에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면 5개 사업장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요청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사업변경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어쨌거나 재해영향평가들을 하거나 변경이행계획서들이 제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점검해 보니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하여튼 사업승인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은 자료가 다 있고 이행계획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부서에서 뭔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

○강성의 위원  업무가 변동됐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아니,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협의가 안 들어왔을 때는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5개 사업장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이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네 차례, 크게는 두 번 1차, 2차 이렇게 수립이 된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수정계획…….

○강성의 위원  그 사이 2006년에 한 번 바뀐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미래비전에 따른 수정계획은 바뀌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6년에는 보완계획, 그리고 2017년에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나왔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관련해서 네 차례 변경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종합계획도 네 차례고 JDC 시행계획도 네 차례.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앞서 오전에도 질의한 것처럼 수립이전 단계와 수립단계와 결정단계와 평가단계에서의 고시부터 시작해서 공청회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도의회의 동의, 그리고 사소한 것, 경미한 사항들은 다시 심의했는지 그런 절차들이 쭉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4개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특별법에 나와 있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 네 차례 관계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어쨌거나 2021년이 되면 다 끝나는 거니까 3차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3차를 2021년도부터 10년을 해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준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준비단계가 용역을, 저희가 내년부터 2년 동안 해서 2021년부터 계획 수립을 확정지을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3차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는 3차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 준비는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비로 용역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감면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감면조치가 되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만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는 감면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수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이 감면조치가 과연 타당한가? 앞서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조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장 증설, 거기 사용하는 양만큼 처리장 증설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 하수관로도 일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와의 관계, 저도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면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라는 것은 전체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만이 아니고 부서라든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그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필요한 투자진흥지구까지도 전부 부담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적인 관점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상하수도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이 됐더라도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정말 타당한 정책인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수도 사용 조례도 보니까 허점들이 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면조치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딱히 상수도 관련해서 감면조치에는 투자진흥지구는 하수도만 있고 상수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이 들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번에 폐지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펜션은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상하수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것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이번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상하수도 원단위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차제에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전부 맞추도록 아예 조례로 넣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단위 얘기하니까 하나만 다시 질의, 이건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첨단과학단지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 원단위 산정근거가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6년 6월 그리고 2016년 12월에 원단위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일최대 급수량 원단위 중 64% 적용, 그리고 12월에는 70%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또 산업단지를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산업입지에 관한 편람 이런 것에 따라서 또 해 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하는 것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도 없고, 64%는 뭐고 6개월 만에 70% 적용은 뭔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어쨌든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저도 중앙의 파트라든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JDC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이성호 처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신화역사공원이 원래의 사업 목적에 얼마나 벗어났는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숙박비율 관련해서 봐도 2006년에 처음 사업승인이 될 때의 숙박시설 면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업 변경된 내용의 최종 내용으로 봤을 때 숙박시설의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의 면적만 8배가 증가됩니다. 전체 면적에서는 차지하는 게 20% 정도라서 3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숙박형 시설을 30%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8배로 숙박시설 규모가 늘어나면서 본질이 훼손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JDC가 공기업 아닙니까, 처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보통 당초에 아무리 이익을 내야 하는,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도 받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기업이 제주도의 자산들, 토지라든지 다양한 것들, 법적인 것들을 다 보완하면서 개발할 때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장해서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5개 대단지 사업장 개발 과정 추이를 쭉 보면 전혀 그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수익에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J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박물관은 적자 운영이 돼서 국토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그 전에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나 관심이 고조됐을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발맞춰서 우주항공박물관을 좀 더 새롭게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JDC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한계,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찾아서 하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신화역사공원은 대단위 단지 내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2021년까지 개발계획이, 기간이 또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공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하는 기간 동안 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처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제보도 듣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대정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있잖아요? 신화역사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관로의 연결관이, 관로의 구경이라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대정하수처리장은, 일단은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의 것은 JDC에서 한 것이고 단지 외부 즉, 단지 경계에서 대정 처리장이 17.8㎞가 됩니다.

○송창권 위원  대정하수처리장까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대정하수처리장까지. 단지 경계에서 약 150m는, 예를 들어서 단지 내가 250구경이라고 하면 그 150m는 그보다 작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쭉 300㎜에서 600㎜까지 계속 잘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입구에 있는 것은 구경이 좀 잘못되어서 시정 요구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단지 내에서 바로 밖으로 나와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바로 도로 사이의 관경의 규격이, 그러니까 앞의 것은 구경이 크고 그 150m는 작게 된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에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는 점점 넓게 된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처음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처럼 물도 다 들어오게 되면 하류로 갈수록 구경이 넓어져야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이 600㎜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영어교육도시의 것이 다시 인입되니까 450㎜ 됐다가 600㎜ 됐다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주신 자료는 거의 상하수도본부에서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최고가 450㎜로 되어 있고.

현장 공사한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것은 꼭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라.”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는 나름대로 구경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결되는 부분들이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공사가 어느 부분에는 크고 어느 부분은 작고 이렇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아까 150m 그 지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직접 포크레인으로 공사해서 관을 묻은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공사가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밑에도 연결됐다 저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업체들도 가령 “400을 묻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제가 10월 2일 날 종합적인 것을, 단지 안의 거하고 아까 도로변에 150, 250 됐다는 것은 JDC에다가 전문가 진단을 전부 의뢰해라. 그래서 JDC에서 3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단지 외의 것은 저희도 기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3월까지 전부 마치겠습니다. 또 단지 외에 17㎞ 된 것은 금년에 설계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진단이 전부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전부 개선할 것으로 설계하고, 내년부터는 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보통 그런 공사들을 할 때 하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주게 되면, 그건 물론 비양심적이기는 하지만, 공사하는 분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리를 잘 안 한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작은 공사들은 괜찮아요. 눈에 확확 들어오니까. 그런데 대규모 공사, 특히 JDC에서 하는 경우는 더 잘 봐야 됩니다.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경우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나중에 저도 공부를 더 할 겁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저 역시도 송창권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전수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률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법률에 맞게 추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맞춤형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것은 특별법 절차를 밟고 어떤 사업은 개별법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법에 JDC의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은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명시 안 된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JDC의 토지 소유 및 매각 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영어교육도시만 와 있는데 JDC의 전체 토지 현황을 도의회에 제출하기가 힘드신가요? 사실 어제부터 협조를 구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사전 자료는 제출했는데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사전 자료는 다 냈는데요, 별도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번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현황만 부탁드리겠고요.

김현민 실장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강창석 본부장님하고 김현민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숨만 나오다가도 그래도 문제점이 이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개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 주셔서 그나마 우리 도민들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다 공감하는데 어떻게든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 “조례가 이러니까, 조례가 애매하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나마 오늘 JDC에 대해서 이관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밝혀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나, 실장님께서 공직을 30년 이상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인가 ’95년인가 신구범 지사 시절에 정용이라는 연세대 교수님께 위탁해서 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환경용량,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아서 수십억이 드는데도 5억만 받아서 아무 사심 없이 제주도의 미래 환경용량, 환경지표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를 했는데요. 당시 제주도의 적정 자동차 대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4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수, 관광객의 최대 수는 몇 명이었느냐 하면 95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적정하냐. 당시 ’95년도면 50만 초반이었을 것인데 우리 제주도의 가장 적절한 인구는 어느 정도냐? 사람 1인당 필요한 녹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냐? 아주 세세하게 연구를 했는데 1인당 0.9㏊가, 가장 인간답게 살려면 필요한 면적이 0.9㏊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가장 쾌적한 환경은, 제주도의 적정 인구수는 22만 명이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적인 자원에서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환경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인가? 우리가 현실로 가야 되니까. 이 인원이 몇 명인지 국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니까 69만 명이더라고요. 23년 전 연구입니다. 그 당시 69만, 자동차 대수는 24만 대, 그리고 관광객은 950만 명. 물론 예측은 다를 수도 있지만,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업계획에서 각종 용역들 봤지만 이런 진실성 있는 연구에 기반했는가라는 데서 의문이고요. 결국 20년 후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 1500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과연 쾌적한……. 관광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난, 교통난, 하수처리 문제, 지금 물도 모자라, 이러저런 것들.

JDC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런 연구들. 그리고 재작년에 제주대학교에서도 제주도의 적정 관광객 수요 연구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00만 명을 넘으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것도 제가 용역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용역이 이런 비용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상수도 부서는 상수도만, 세정은 세금 감면만, 각 부서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그나마 기획조정실 뿐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총괄 역할을 해 주시고 각 부서는 각 부서 나름대로 자기들 분야에서 하는 것들을 해 줘야만, 협력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그려야죠. 그래야 도민들한테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JDC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해서 JDC 실행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실행하는 실행계획 때문에 지금 난리 통이 터져도 그 책임은 다 도지사한테 가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실행계획이 JDC는 바로 국토부 장관으로 가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고. 그렇지만 중간에, JDC가 분명히 도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위상도 제주도의 산하로 와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이라도 지금 JDC의 실행계획들, JDC, ’21년이면 신화역사공원이니 뭐니 사업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일절 사업 해 주면 안 돼요. JDC 관계자분들 잘 알아두세요.

양기철 국장님, 일절,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면 인허가를 하나도 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인허가 말하는 겁니다. ’21년까지 하는 것은 마무리하지만. 이런 논란과 갈등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어쨌거나 제주도지사의 권한이고 제주도지사가 책임지고, 예래단지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인허가를 준 기관인 도도 일정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JDC가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래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인허가 관련이니까 양기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래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행위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게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2015년 3월에 토지수용 재결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이 …….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진행되는 그 후의 행정절차들이.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무효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토지주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 결국 인허가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보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 부분이 공사가 중단된 게 거의 만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제주도, 지역주민 4자가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18년도에 계획 변경 허가 신고인가요, 해 줬죠?

○관광국장 양기철  몇 년도 말씀입니까?

○홍명환 위원  ’18년도에요. 마지막 변경…….

○관광국장 양기철  ’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17년도. 소송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17년도에는 연기해 줬다가…….

○홍명환 위원  연기해 준 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홍명환 위원  제 말은 어려운 것은 아는데,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죠. 사업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압니다마는, 행정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허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소송 제기한 부분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대법원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히 인허가 무효, 취소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버자야가 JDC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책임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도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까지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취소를 해버리면 모든 책임 부분은 결국 도가 다 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보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리원칙대로 가야죠. 예래 주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그분들은 1차로 가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피해를 봤어요. JDC와 제주도 행정이 가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법을 바꿔버려요. 쓰러진 사람 다시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주민을 지켜주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인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만큼 비용도 지불해야 됩니다. 당사자들, 지금 아무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직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자들 우리 도민의 공공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제가 센 얘기는 못 하겠는데 스스로 알아서 일을 안 해주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하는 겁니다.

이양문 국장님, 하나…….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래 법원 판결 때문에, 제가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거 초등생도 다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유원지라는 게, 56조에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이 말귀 이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만 유원지 내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전국에 이렇게 제주도같이 숙박시설을 유원지에 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정의에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유원지의 정의만 봐서는 당연하게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부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유원지에 대한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는 주민 복리를 위한 오락과 휴양시설 외에 편의시설 쭉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되거나 관광지, 또 관광 전문휴양업. 이 관광사업을 해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관련 시설을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 제주특별법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사업인 경우는 그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담아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원지 결정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 예래라든가 해서 조성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의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사법적으로 대원법 판례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했고, 또 조례에 유원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개선이 아니고 예래 주민 입장에서는 개악이에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예래 주민이면 그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판결문에 다 나와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걸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아까 강창석 본부장님하고 김현민 실장님은 칭찬했지만 나머지 분들 진짜, 이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뺨 때리고 싶은 얘기예요. 2011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법원 판결 나기까지 공사를 또 계속 강행해요. 대법원 판결 나니까 또 법 개정을 통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주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법 개정한 것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치유방안을 처음부터 하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법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시행해야 될 유원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송악산 뉴오션……. 했어요. 이것을 고등법원의 판결 기준, 대법원의 판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돼요. 이것은 유원지가 아니라 숙박시설이에요. 이것을 유원지라고 하면……. 아니, 말장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래휴양단지에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숙박시설을 20%로 줄여요. 이것은 원인 무효여서 하는데. JDC가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가를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숙박시설을 50%에서 20%로 줄이는 방법이 뭐냐? 복합시설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요. 카지노 들어가는 호텔을 복합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다시 50%에서 20%. 지금 가이드라인이 30%니까 30% 아래로 떨어뜨리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 카지노 지어서 들어갈 호텔을 복합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그게 숙박시설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제가 박원하 국장님하고 자꾸 논쟁 붙는 2014년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법의 심판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 받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26만 ㎡의 숙박시설을 113만 ㎡로 3배 이상 늘리는데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취지가 뭡니까? 숙박시설은 하지 말고, 30% 이내로 줄이고,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라는 의미는 우리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30% 이상 되면 “이것은 심하다. 하지 말라. 재협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라.”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330%나 늘려놓고도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깁니다.” 이렇게 논란하면 이걸 초등학생들도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도민 누가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화역사공원은 유원지하고 관광단지를 동시 지정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관광단지 사업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로 시작해서 나중에 관광단지도 지정됐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이나 예래휴양형은 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유원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용! 알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한 부분들은…….

○홍명환 위원  죄송한데요.

저 혼자 시간을 쓸 수 없어서, 향후 행정조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시죠.

○홍명환 위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JDC 유경흥 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교육산업처장 나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김두한 교육산업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학교 장학금 지원 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내역, 그리고 도내 지원 현황, 그리고 교육청 간 교류실적을 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를 받으셨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한영진 위원  저는 지역사회 상생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처장님께서 느끼는 바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장학금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고1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자가 미미해서 이것을 중1까지로 넓혀서 장학금 수여학생을 늘려볼 생각이고요.

상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개 이(里) 마을 이장단하고…….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다 후원내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그게 아니고요. 5개 이(里) 이장단하고 저희들이 상생 협약을 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테마 스트리트라고 학교 부지 뒤에 마지막 근생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JDC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그 공간에 생활필요시설을 넣을 것인데요. 거기에 100평 정도의 스페이스를 5개 이(里) 마을이장협의회한테 무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찾을 것이냐는 올해 이장단협의회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국토부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꾸준하게 뭔가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충족하지 않다는 생각은 분명 하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부터 NLCS 그리고 브랭섬홀 아시아, 다 사립학교, 그다음에 공립학교가 개관을 했는데 지금 장학금 지원 실적을 보면 실제로는 ’15년, ’16년부터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학금 지원 실적 내용에도 보면 사립학교는 3명, 1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3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장학사업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공고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확장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영진 위원  교육청하고만 협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 제주도와 다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도 양 행정시가 모두 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만 하다 보니 그 정보를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는 중3, 고1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지원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18년부터는 중1부터 고1까지 지원자 폭을 좀 넓혀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고…….

○한영진 위원  학년 지정을 특별히 했던 이유는 있습니까? 중3, 고1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특별한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저희들이 애초에 했을 때 3개년 과정을 지원하면 이 학생의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3이 졸업을 했을 때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진학하고 국내 대학 진학인데 해외 진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별전형을 뽑아주는 쿼터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위원회에 협의할 때 교육부 쪽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현실적으로 학생들 수시선발 쿼터를, 특별전형 폭을 넓혀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중1로 좀 넓혀 보는 이유는 중3까지 이 학생이 장학생으로 그 학교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넓혀서 진행을 해 보고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제학교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학비가 비싸던데요. 초등학생은 특별히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 보고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수요를 넓히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JDC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제학교 영어캠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학교가 설립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냐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해외유학 학생들과 그리고 영어 어학연수를 가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국내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런 수요가 비용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많이 되고, 또 기러기아빠들까지도 충분히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목적으로서 많이 인용됐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외유학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는 해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영어캠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영어캠프가 과연 어학연수에 대용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어학연수의 수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 중학교에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1학년 30명 중에서 18명이 없답니다, 어학연수를 가버려 가지고. 지금 제주도 안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어학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고 전 보거든요. 이건 캠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내용도 들여다봤어요, 제가.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궁을 한다거나 그리고 코딩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사실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확히 들리지 않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으로 4박 5일 정도 돌리는 게 과연 어학연수에 대용이 될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이거는 약간 좀 다르고요. 어학연수 수요를 국제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캠프는 그야말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지적하신 어학연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개발을 하려고…….

○한영진 위원  아니, 애당초 사업목적에 나와 있던 건데 아직도 프로그램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아니, 사업의 주목적은 조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것에 중점이 돼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해외유학 그리고 가운데 점 있고 그다음에 어학연수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 자료들이 지금 수년간 누적이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어학연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저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기 해외유학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어학연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도 없고 실제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잡아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잡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와 교육청 간의 공교육 교류 실적이 나와 있어요. 공립학교 교원을 국제학교에 파견하고 연수하는 것이 교류 실적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16년에 2명, ’17년에 6명, ’18년에 4명. 교류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선발 수요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교육청에서 하죠.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2명만 뽑아 달라.’, ‘뽑아서 보내겠습니다.’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선생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원을 2명밖에 하지 않는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교육청에다 물어봐야지.

○한영진 위원  문제는, 그러면 국제학교를 관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관할?

○한영진 위원  예, 국제학교의 이런 공교육과의 교류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JDC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JDC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한영진 위원  잠깐만요. 제인스인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인스를 통해서 관여 안 하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제인스가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관여”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교류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사 지원자를 선발해서 국제학교에 위탁해서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류 이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 미국학교인 SJA 총교장 선생님이 먼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2년차가 됐기 때문에 교육도시 인근의 공립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모델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교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델 만드는 것도 계획이 되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한영진 위원  저희는 JDC가 제인스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국토부 감사지적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한영진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관리·운영에 대해서 정말 뭔가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국제학교 교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JDC와는 관계없고 제인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제인스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JDC가 적극적으로 제인스를 관리, 지도·감독하시고, 그리고 또 당초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히 지역과 상생하고 공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지금 헬스케어가 경관영향 심의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되면 이게 인허가상에 문제가 있는지, 허가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지 한번, 지금 즉답 하시기는 곤란하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 고종석 감사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감사과장 고종석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계속 허창옥 위원님하고 2014년도에 신화역사공원이 지금 3배 이상 건축면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내에서 파악했던 거나 조사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그것도 포함하고 또 원단위를 비롯해서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처리 중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청할 테니까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중앙부처로도, 법제처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환경부 얘기만 하고 동문서답하는데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이것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JDC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사업 관련 JDC 관계자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자리로 회자되고 더욱 나은 방향, 더욱 도민을 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도민주권 확립과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민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도출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동안의 과정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있을 조사에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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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허창옥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조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책기획관   문경진

세정담당관   김명옥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회계과장   현희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부장   현공언

하수도부장   이학승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고종석

○출석참고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산업처장   이성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료산업처장   김기영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첨단산업처부장   주상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장   김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경영기획부    장   허용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산업처부장   유경흥

○기록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나명숙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