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0회-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6차)

(제370회-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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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3월 18일(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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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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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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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활동과 지역 현안 청취 등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7일 업무협의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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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대상 22개 사업장 전반에 걸쳐 여섯 가지 정책차원별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속에서 조사방법론과 문제들을 도출해 내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0일에 개최되었던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주요 다섯 개 사업장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도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 목록 첨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홍명환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대규모개발사업장 당초 취지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사업장인데 최근에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한 군데가 더 인허가가 났거든요, 승인이. 신화련금수산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복잡하겠지만 기초적인 자료는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정식적으로 포함을 시킬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부분은 어쨌거나 본회의에서 결정된 22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요구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본회의에 추가할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은 회의 끝나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라든가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할 때 참석해서 그런 얘기들을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선 저 개인적으로 여기 목록에다가 추가해서, 신화련금수산장과 관련된 기초 자료 있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추가를 좀 해 주시죠? 자료요구 목록에.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을 보며)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22개 사업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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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