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73회-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8차)

(제373회-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8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면

□□□□□□□□□□□□□□□□□□□□□□□□□□□□□□□□□□□□□□□□□□□□□□□□□□□□□□□□□□□□□□□□□□□□□□□□□□□□□□□□□□□□□

(18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활동과 지역현안 청취 등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좀 더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출석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요구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하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8시 04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철 전문위원님은 오늘 심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이고, 출석요구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6월 27일 제9차 회의 시에서 오늘 의결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