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73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9차)

(제373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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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27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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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2.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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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면

2.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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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청취 등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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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회의 때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6월 27일 특위 제9차 회의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핵심 증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증인들에 대해 재출석 요구하고자 신문 일정을 변경하고 기채택된 증인도 일부 변경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요구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하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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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현장 방문 계획으로 17개 사업장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증인 신문 시 참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 방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7개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7월 15일 제10차 회의 시에는 오늘 의결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 계획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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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