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75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1차)

(제375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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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7월 12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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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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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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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청취 등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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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회의 및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0차 회의 때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7월 15일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핵심 증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해당 증인 등에 대하여 신문 일정을 변경하여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요구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하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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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