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77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6차)

(제377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6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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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14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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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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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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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청취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보고서의 그동안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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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강민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과 워크숍, 간담회, 정책토론회, 사업장 현장 방문,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특강 등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세부적인 활동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의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1차, 2차 증인 신문을 통하여 개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사실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 공유재산 분야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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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강민숙   강성의   이상봉

조훈배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