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79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7차)

(제379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7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1월 6일(월)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면

□□□□□□□□□□□□□□□□□□□□□□□□□□□□□□□□□□□□□□□□□□□□□□□□□□□□□□□□□□□□□□□□□□□□□□□□□□□□□□□□□□□□□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2020년 설렘을 안고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이 설렘과 두근거림이 올 한 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과 지역현안 청취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1, 2차 증인신문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증인 등 출석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등 출석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조사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1.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10시이고, 증인신문 사항은 22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1월 13일 제18차 회의 시에는 오늘 의결된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조사위원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