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79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9차)

(제379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19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9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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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2월 28일(금)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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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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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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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구성되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열여덟 번의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그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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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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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사업장 중 하나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 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조사해 줄 것을 청구하고자 동의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조성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안에 대해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약 1년 3개월 동안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사 준비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며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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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