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본회의 제1차)

(제40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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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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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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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오승식·하성용·이남근·현길호·양홍식·고의숙·강동우·정민구 의원 발의)	3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4면

4.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양경호·박호형·강경흠·양용만·원화자 의원 발의)	4면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5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 5분자유발언(고태민 의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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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및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 사항과 청원 접수 사항,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자로 취임하신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복구와 지원에 온 힘을 기울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지금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 위기로 사상 초유의 대전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은 쓰레기와 교통난 등 그늘을 남겼고, 기후 위기와 시장 개방은 1차 산업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제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주경제 근간인 농·수·축산업에 숨을 불어넣고 소통과 협치로 도민 화합을 이뤄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비롯한 수소 경제, 우주산업 등 제주 여건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현장을 찾으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혜와 고견에 늘 귀 기울이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희현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3일 자로 취임하신 행정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삼 제주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인사)

다음은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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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40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명, 찬성의원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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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오승식·하성용·이남근·현길호·양홍식·고의숙·강동우·정민구 의원 발의)

(14시 2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지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명, 찬성의원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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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4.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양경호·박호형·강경흠·양용만·원화자 의원 발의)

(14시 2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10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회보장 각 분야의 지원 체계 및 현황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관련 필수 인력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주문과 제안 이유 일부를 수정 보완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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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4시 2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철남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및 의사 결정 창구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기에 지원위원회의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통합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첨부)

○의장 김경학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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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철남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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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고태민 의원)

(14시 3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 슬로건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어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기 의정 슬로건 현판 제막식을 통해서 의정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2대 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며 제주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도의회가 이뤄내야 할 목표에 굳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문구를 넣어야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구를 듣고 보면서 도의회 내 거대 특정 정당 당명을 연상케 하고 있어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 공모 시 제12대 의정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도민 지향, 도민 행복, 소통과 공감, 민생 의정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전국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하였을 것입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不納履 李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당적과 무관하게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상 구현에 모든 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당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가 의회의 목표가 되어 대내외에 회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소통과 협력의 정치인지, 도민이 바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으로 그 슬로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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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엽

4.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민구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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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무부지사   김희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손현서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