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본회의 제6차)

(제409회-본회의 제6차)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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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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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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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양홍식·강경흠·현지홍·송창권·정민구·양용만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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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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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양홍식·강경흠·현지홍·송창권·정민구·양용만 의원)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양홍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5기 교육감 출범 후 첫 번째 교육행정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이끄는 제주교육이 출범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중에 54.5%라는 최고의 지지율을 안고서 김광수호 제주교육이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과 8월 전국 광역단체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1위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득표율과 지지율이야말로 제주 근현대 교육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로 실시하였지만 도민들의 교육 선거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역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만큼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순항한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쓴소리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전진하기보다는 뒤에 남겨져 있는 유권자 절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독여 나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무엇보다 소통을 가장 강조하셨기에 도민들은 ‘소통 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감 취임 석 달 만에 주요 공약을 축소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개 영역 50개 과제 중에서 23개를 변경했지만 일부 공약은 말이 변경이지 공약 취소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교 신설 또는 전환 공약 역시 대거 변경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약의 속성상 변경·취소는 가능하지만, 제시된 공약의 절반가량이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과정에서는 누구든지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논리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기에 금번의 공약 변경 상황을 보면서 교육당국이 기존 공약에 대하여 과연 실증적인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약 자체가 부실 공약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공약을 대거 변경하기 전에 도민과의 소통 과정이나 교육계 내부의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여겨지며, 이에 대한 해명도 없다는 것 역시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선 5기 교육감님께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과 교육가족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체제를 만들었다는 후대의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신설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후보 시절 다양한 학교 신설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오등동 내 초등학교 신설 등을 공약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단골 공약인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은 신제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행하기가 어려운 공약입니다.

1970년대 중반 신제주 지역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 여중고생들의 원거리 통학 상황은 지속되어 왔고, 특히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하여 지원된 적도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공약을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중고 신설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취임 후 3개월간 이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최근 언론에 교육감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신제주권 일반고 이전 또는 신설은 꼭 해야 하는 과제라고 하면서 일단 대화를 나눠보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감께서는 공약 이행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신설기금을 적립하며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라는 벽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차선책인 학교 이설 및 재배치도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도교육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내 일반고의 2025년 개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 학교 신설 진행에 난항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교 신설 공약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공약으로만 활용하고 향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공약 변경과 연기 전략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선 체육고의 경우에는 현재 동 지역 일반계고인 남녕고에 운영되고 있는데 공립학교로 이전할 것인지, 별도의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유독 제주에만 체육고가 한 곳도 운영되지 못하여 도내 학생들의 체육 관련 진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 체육고 설립 추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공약은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술 특수목적학교로 2016년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가 지정되어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월고 미술과는 입시 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 대학에 80% 정도 진학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함덕고 역시 매년 실력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학교는 이미 예술 특수목적학교로서 자리 잡아 가는 상황에서 예술고 신설 공약은 기존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예술고로 전환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투입된 사업비의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합니다.

예술학교 신설 얘기가 언론에서 회자되다 보니 현재 예술과 재학생이나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고 설립 공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든가, 기존의 예술학급 체제에 대한 객관적 논증을 하는 사전 작업들이 선행된 이후에 향후 제주의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그 축에 따라 예술고 신설 논의를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IB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B 교육은 전임 교육감이 도내 공립학교에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정책으로 현재 표선 지역 4개교와 성산 지역 3개교,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더 이상의 IB 교육 확대는 없다고 입장을 밟히자 향후 IB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IB 학교 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기존의 IB 학교들은 불안한 상황을 안고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IB 학교 역시 제주형 자율학교를 모태로 하는 정책이기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i-좋은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 학교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금번 역시 IB 학교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특구 운운하면서 전국적으로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정작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의 바탕이 되는 IB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표선과 성산 지역, 심지어 원도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행 IB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IB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신규 혼인가구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은 이후 올해는 2876명으로 10%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 의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2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제주교육재정의 총 수입규모는 연 평균 6.1%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은 연 평균 3.3%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혜는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과 교육격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언어장벽과 정보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원격수업에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의 역할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격차가 악순환되고,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낳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들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문화교육센터의 제한된 인력과 일부 교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 교육청에서는 자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제주자치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센터는 물론 서귀포시의 다문화엄마학교,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하며 다문화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이루고 글로벌 시대에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이 제주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폐교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총 27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대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거의 활용되지 않아 오히려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잘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한경면 산양분교장이나 판포초, 우도면 연평초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혹은 면사무소에 대부가 되어 문화 창작 공간이나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민간 대부의 경우에는 성산읍 삼달분교장의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처럼 민간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에 비하여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폐교 대부분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되고 부지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폐교재산 대부의 우선순위는 교육청 자체 활용, 마을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 귀농·귀어·귀촌 지원 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주 지역의 문화와 관광, 역사 등을 활용한 콘텐츠는 무궁무진한데 왜 이처럼 활용이 부족한 사례가 나타나는지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규정상 허용하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전향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마을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폐교에 대한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산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산고 활성화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다가 제대로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거의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물론 국립 해사고의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다가 무산되었고, IB 교육 도입도 논의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그 결과는 성산고 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민들까지 실망감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고교체제개편에 의하여 도내 고등학교들은 나름의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읍면 소재 일반계고의 경우 개별적인 특성을 가져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고, 특성화고도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산고의 경우 내세울 수 있는 특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로서의 경쟁력도 아니고, 일반계고로서 대입에 유리한 구조라고는 읍면 전형 외에는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십수 년간 성산고의 특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특성화고도 아니고 일반계고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도교육청이 해사고 논의가 물 건너간 이후 성산고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조차도 안 했고 관련하여 용역도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성산고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성산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홀대받아서는 안 되고 교육을 위하여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성산고를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산고가 학교의 정체성을 찾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재 양성의 산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 다섯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음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는 김광수 교육호가 도민과 교육가족들로부터 신뢰받아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입항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양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양홍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희망 넘치는 제주를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예상과는 달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직원은 한 명도 보고된 바가 없고요, 오늘 발생은. 학생은 25명으로 보고되어서 상당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2학기 학사일정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안전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2학기 학사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09회 정례회가 가을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신설 공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전환, 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과 도심 구역 변화로 노형·연동 등을 포함한 신제주 권역의 학생 배치 불균형은 언제나 제주 지역 문제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전환, 이전은 신제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금도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매번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여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전환, 이전 사업은 신제주 지역의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이전 또는 전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추진과정에도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고도의 행정력과 소통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곧 TF팀을 꾸리는 동시에 과연 전환이 맞는지 아니면 이전이 맞는지, 타당성은 어느 정도인지, 재정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을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니면 빠르면 내년 1학기쯤이면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 중에 지역사회 및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고와 예술고 신설 또는 이전, 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교체제개편에서 음악과와 미술과를 양쪽으로 나눈 결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 학교에 있는 일반과 8학급입니다.

지금 두 학교는 미술과와 음악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거기에 다니는 일반과 4학급씩에는 누구도 아무 얘기를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이것을 어떻게 좀……. 고교체제를 다시 한번 재편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음악과 미술을, 또는 거기다가 무용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영화와 같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합쳐서 어느 한쪽에 하나의 학교로 간다면 재정의 집중투자가 가능하고 우리도 예술고 형태를 갖춘 학교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서 냈던 공약입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아직 움직임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고등학교 신설에는 저희 팀에서 거의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산출됐습니다. 물론 규모와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9월 초부터 체육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타 시도에 우리 장학사나 장학관분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TF팀 구성과 함께 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내년에는 체육고등학교 전환 및 이전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를 실시하여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설립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원만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쪼록 우리 학생 선수들이 지덕체가 조화된 우수한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술고 역시 체육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하나로 합치는 이 문제가 저 혼자의 생각인지 도민들의 생각인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면 전환이 필요한지 아니면 신설이 필요한지 등을 금년 2학기나 아마 내년 초까지는 용역의 결과가 이 역시 나타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향후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TF팀을 구성함은 물론 역시 용역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용역팀에서 불가하다 판단하면 저는 과감하게 노터치할 거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역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설인지 전환인지 또는 이전인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IB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읍면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19년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재 하나의 월드스쿨과 7개의 후보 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등 IB 학교 추가 지정으로 초중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성산과 표선 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초등학교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IB 학교의 교육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IB 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 되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고 오직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지 못한 이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IB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무척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 사대문 안에 오륙십 명 이상 진학하는 학교에서 ― 대구외고, 경북대사대부고, 포산고 ― 여기에서 20명, 30명, 다 합쳐서, 세 학교 합쳐서 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받는 학생 수가 80명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확인했습니다. 대구에서 직접.

어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IB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이게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꼭 해야 하는 거면, 저는 의심하는 게 왜 그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왜 타 시도는 이것을 안 하고 우리 제주도에만 이것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표선고등학교 말씀인데 월드스쿨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2학년, 내년 3학년이 됩니다. 이것을 IB에서는 DP(Diploma Programme) 2년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스쿨 IB 프로그램 사용료, 한 3주 전에 제가 4억을 결재했습니다. 스위스에 보내는 돈이죠.

물론 이 재정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그 정도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이 IB에 대한 허망한 꿈이 저는 더 문제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부쩍 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뿐이지 우리 교육 과정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IB 교육을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훌륭하면 제주도 모든 초등학교에 다 IB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표선 지역, 성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표선 지역의 2개 초등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3개 초등학교에 저는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대가 아닙니다. 왜? 표선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한쪽은 IB 프로그램을 하고 한쪽은 IB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한 아이들이 합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해라 한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어쩌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산중학교도 역시 IB 준비를 했습니다. IB 준비를 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혹 생각이 있으면, 다 해도 좋지만 생각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느끼면 원하는 학생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아닙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다 시키겠습니다. 성산 지역 초등학교에서도 성산중학교에 가기 때문에 역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북초에 지금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직 제주시에서는 중학교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IB 프로그램이나 우리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에 약간의 차이밖에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걱정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표선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IB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제주시 내 학교로 진학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저는 안 가 본 길이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표선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 표선고등학교 아이들이 내년에 3학년이 돼서 DP 시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 응시할 것이며, 그중에 몇 명이 통과할 것인가? 그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이 DP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는 DP 카드를 대학 입시에서 인정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IB에 대한 근거 없는 꿈을 좀 진정하고 바라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타 시도는 왜 그것을 운영을 안 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구는 우수한 아이, 신청 받은 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학급이면 한 학급 정도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가 통째로 1·2·3학년 다, 모든 아이가.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B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의원님의 질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둣돌 한국어 학교’, ‘한국어 이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돕기 위해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소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은 우리말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정도 알면 수업을 받을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보냅니다. 어휘력이 모자랍니다.

최소한도 한국의 동화책이라든지 등등을 읽고 그 소감을 말할 수 있어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어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국제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외국어 학습 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센터라든지 등등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 심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시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다문화교육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 각 기관별 사업을 수시로 공유하여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폐교 수는 총 27개입니다. 이 중 개인이나 법인에게 유상 대부 중인 폐교는 6개교, 마을회에 무상 대부 중인 폐교는 10개교, 지자체에 무상 대부 중인 폐교는 2개교로 총 18개교를 대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물 없이 부지만 관리 중인 폐교 4개교를 포함하여 자체 보존, 자체 활용 예정 등 미활용 중인 폐교 수는 총 9개교입니다.

폐교 관리를 위해 매년 폐교 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대부 중인 폐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예초 및 전정 등을 통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 및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용으로 우선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통해 활용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 승인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을 추진하는 등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폐교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께서 성산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산고등학교의 학과가 계속 바뀌고 정체성 등 어떤 얘기들이 많아서 한 과가 그래도 아이들이 긍지와 자존감을 갖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어른들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물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번에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은 남달리 성산고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이 가셔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연구 용역도 좋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동네 학교에 관심 있는 몇 분들과 얘기한 결과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항공·해양 분야 전문 고등학교, 가능하면 마이스터고면 참 좋겠는데 성산고에 지원할 대기업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멈출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정 학교로 지정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들으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공군·해군기술부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교를 좀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AI를 중심으로 한 드론을 활용한 학과라든지 또는 국방 군무원, 군무원을 양성하는, 국방부하고 어떤 뭐가 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요번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고 멀리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나누고 지금 교장으로 부임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떨려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여기 처음 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양이라든지 말투가 이상하게 들린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계속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원고와 제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홍식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앞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제주권 여중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향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시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양홍식 의원  다만, 저는 여중고 그다음에 체육고, 예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 설립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부지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4년 2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감님이 계실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회에서 가급적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혹시 관심 있는 교육 공동체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또 제 생각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방향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년쯤이면, 내년 이때쯤이면, 내년 교육행정질문 대답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씀만 드려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홍식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홍식 의원  그다음에 성산고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고 하면 또 좀 더 많은 부분을,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모든 부분 열려 있습니다. 단 하나, 마이스터고의 가장 핵심은 100% 취업 약속입니다.

○양홍식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스터고의 종류는 뭔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어디에서 한 적이 있는데 꼭 대기업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두 학급만 가지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안 될까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전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돕겠다는 그런 큰 생각이 있었을 때 제가 그쪽에 계신 분을 개방형 초빙 교장으로 모신다든가 해서 협조를 해 나가는, 투자를 하는 그런 액션이 나타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함부로 안 드리는 겁니다.

○양홍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미래 신산업 이러한 부분들을 제주도교육청이 같이 공유하면서 성산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런 부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양홍식 의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그런 것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양홍식 의원  폐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혹시 볼 수 있는가요?

신창중학교 폐교를 한번…….

예. 됐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신창중학교 다녀왔습니다. 신창중학교 출신 도의원님이 혹시 계시면 새롭게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오른쪽에 보면 돌로 만든 학사가 돼 있는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제주도 내 대부분의 학교가 돌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그 역사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이라도 돌로 만들어져 있는 학사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주의 역사, 제주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과 역사성을 지켜 줬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당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교사로 ― 만약에 ― 발령을 받았다. 제주의 서쪽 끝에 있는 학교, 제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학교,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발령을 받고 싶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쪽에 가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침에 출근할 때 햇빛 때문입니다.

○양홍식 의원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동쪽은 햇빛을 맞고 가고 퇴근할 때도 석양을 보면서 퇴근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전체 제주도의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감님,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홍식 의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공감합니다.

○양홍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홍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양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라동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학생 수 감소 문제와는 정반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학생들이 여유롭고 넓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영평초등학교는 2019년 17학급 425명이 올해 2022년 29학급 633명으로 200여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라초등학교는 올해 4월 기준 1869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9년에 1741명이었던 학생 수보다 100여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수 고민을 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부러워만 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동은 학생 인구가 증가하여 좋다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라초등학교의 부지 면적은 2만여 ㎡에 건물 면적이 1만 6000㎡입니다. 현재 학급 수는 69학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뛰어놀 실외 교육시설, 운동장 등이 없습니다. 억지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읍면의 한 학교는 120명의 학생이 2만 4000여 부지의 넓은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실외 교육시설 뿐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는 급식실에서도 학생 전체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아라동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라동의 학생 수 증가는 오늘날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주변에 건물 신축이 허가될 때부터 많은 생활 건물이 건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구 증가 및 학생이 증가할 것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사전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였습니다.

현재 한정된 학교 부지에 특별실을 줄이고 학교 교실 수를 늘리는 것, 운동장 등을 쪼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생 수 증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실 확보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교실 환경, 밖에서 뛰어놀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실외 교육시설에 대한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국가 통계 추이에 향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 받으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라동 인근에 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나올 것이다로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후보자 시절부터 아라초등학교의 학생 수 초과밀 문제와 영평초등학교의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다 하셨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 공약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가 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직사각형의 건물에 획일적인 책상과 의자, 칠판 등의 배치가 아니라 사용자의 눈높이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적합한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인프라를 위한 단설유치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라동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 입학 신청 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아라 인근 학부모들의 연령층을 감안해도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 입학은 아라동 지역의 문제만 아니라 어느 곳이나 어렵습니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3578명과 사립유치원 2367명, 총 5945명의 학생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론적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KOSIS 통계시스템을 보면 2021년 제주시 3세 인구는 5066명, 4세 인구는 5620명, 5세 인구는 6317명입니다. 제주에 등록된 3세∼5세 인구가 1만 7000여 명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약 6000명이라고 단순 계산한다면 1만여 명의 아이들은 어디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공립유치원 입학 실패로 유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작년 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182학급, 가감하여 올해도 동일한 182학급이며, 향후 학급 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주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공립에서 운영하는 학급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치원부터 입학에 대해, 교육에 대한 첫걸음에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단설유치원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아무리 수요를 외쳐 봐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발을 빼고 있는 형상입니다. 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안정된 인프라 속에서 교육을 받아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매년 병설유치원 입학 때만 되면 늘 막막합니다. 십수 년 동안 제주교육에 있어 논의되어 왔고,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이후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의 최적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으로 설립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읍면동, 전국 시군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표현도 맞지만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역시 그 수에 비례한 문화시설, 환경시설이 설치되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행정도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 무색하게 아라동 인근은 현재 학생 수에 비해 학교 구성원과 주민들이 영유할 공공 교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도서관 이외에 교육청 직속 공공도서관은 전무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 영평초등학교 부지에 학생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영평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을 위한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지역의 교육문화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지역구 학교에서 학교 관련자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의견이 지역 교육문화시설 중 가장 필요한 것이 어린이놀이터라고 답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학교 구성원들도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부족함을 토로하였고 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영평초등학교 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구축하여 주시고, 놀이터 구축을 추진할 때 시설을 사용하게 될 사용 대상, 즉 우리 아이들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흔히 놀이터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래밭에 놓인 그네나 시소, 미끄럼틀 등 성인들에게 익숙한 획일적인 놀이터의 모습,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상상과 의견을 담은 공간 조성을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건이 된다면 실내놀이터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라는 교육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실외놀이와 실내놀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직무입니다.

영평초등학교 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질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바 과밀학급은 유독 아라동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먼저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은 전국이 조금씩 상이하며 교육청이 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방역지침이 안내되었을 때도 과밀학급 단어가 생소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 못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단어를 사용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기준 수는 제주시 초등학교는 1200명 초과, 서귀포시 초등학교는 900명 초과, 중고등학교는 1100명 초과를 과대학교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은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초등학교별 과대학교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기준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국회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면 제주의 과밀학급 수는 2021년 기준 초등학교 477학급, 중학교 461학급, 고등학교 295학급 등 총 1233학급입니다. 비율로 보면 37%로 전국에서 40.1%의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과대학교 역시 경기도 19.7% 다음으로 제주가 12.8%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현재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 265학급, 중학교 404학급, 고등학교 279학급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학급 확보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원론적 해소법은 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분산 배치일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향후 5년간 학교 신설 계획을 보면 2개교에 불과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서부중학교마저도 완공될 수 있을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교육감님,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부지 매입 어려움 등의 경제적 논리의 쟁점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경제적 해결 대책만 제안하며, 그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대의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시 한립읍, 구좌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등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며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 분산으로 지역 균형적인 인구 정착이 최고의 해결 방안이지만 도정과 국가가 함께해야 할 사항임으로 중략하고, 과대학교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문화시설, 교육 인프라가 고루고루 갖추어질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서부터 생활하셨기에 학교 현장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넓게 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 학교 교육의 내적인 사항과 더불어 교육환경과 인구 정책 등 외적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이 즐거운 학창 시절의 추억만 가지고 가기에는 요즘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중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학우를 때리고, 또한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려 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배포한 것은 피해 학생이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당한 것을 넘어 정서적으로 2차 폭행까지 당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의 수위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지능화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현실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한 2022년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학교 폭력이 작년 대비 0.5%P 증가하였습니다. 언론으로만 살펴보면 ‘작년보다 학교 폭력이 증가했구나.’라고만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통계 수치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주 학생이 약 8만 5000여 명인데 학생 수 전체도 아닌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 5만여 명 중 1322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학생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126건, 학교장 자체 해결 139건입니다. 실태조사 피해 응답자 수 1322명에 비해 학교에서의 개입은 16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피해 학생 조치 현황이 113명이라면 나머지 피해 경험을 응답한 1200여 명의 학생에게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지원 노력을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매년 으레 하는 행사처럼 생각하고 전락하여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증가율처럼 학교 폭력은 여전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 장난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 의례적으로 하는 실태조사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뎌져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고, 학교폭력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청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피해 경험에 응답한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요소는 정서적 안정을 갖고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가·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전문 상담 인력이 그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192개교에 전문상담교사 65명, 배치율이 3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1069명이나 나온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가 18명뿐입니다. 전문학생상담사, 복지사가 그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1년 기준 Wee클래스가 128개라고 하면 아직도 학교별 상담 인력이 없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고,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코로나 등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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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여전히 우리 학생 개개인이 알게 모르게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혼자서 앓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학생건강추진단 ᄒᆞᆫ디거념팀과 같은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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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대진  강경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강경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동 인근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이미 첨단단지 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은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등봉 지역이라고 합니까? 이 지역에 앞으로 주택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지인데 학교 부지는 어떤 민간인의 개인 땅을 사서 짓는 시대는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주택단지가 형성될 때 미리 부지를 준비하는 방안, 아니면 국유지나 도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대토를 해서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가능한데, 땅을 사서 짓는 게 어려움을 알기에 오등봉 이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입김이 닿을 기회가 있으면 미리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미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최근에 학교는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개교까지 약 4년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과거에 2년에 하던 것이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저런 심의를 받다 보면 그렇고, 건축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야간작업이 안 되는 등등 해서.

아라초등학교가 이제 곧 72학급,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모듈러 교실까지 배치해서. 제주도에서 최고로 큰 학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큰 학교는 몇 학급일까 해서 얘기를 했더니 80학급이라고 합니다. 70 이상 되는 학급들은 수없이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당장은 70학급의 한라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결은 많은 분들이 시간 지나서 아이들 출생이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게 아니냐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 도시 공동화 벨트. 과거에 북교, 남교 등등이 원도심 학교였다면 지금은 한천, 중앙, 삼성, 광양 이 벨트, 여기도 학생 수 감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에 아라, 영평, 오라 이 벨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출산하고 관계없이 계속 학교 신설이 필요해지고 학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라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는 향후 3∼4년간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학교가 아주 피크 시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고등학교가 또 피크타임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학교라든지 학급관리 중장기 계획, 이것을 해당 과에서 발표를 했더니 “김광수가 뭘 포기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중장기 계획과는. 거기에다가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이와 관련해서 아라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구 조정으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이주 안 온다는 법도 없거든요, 아라동 위쪽으로. 그래서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아라동 큰길 동쪽 저 위에 교육시설이 필요할 게 아니냐, 학교가 필요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역시 기회가 되면 이쪽에도……. 그야말로 아라초등학교가 슬림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삼십몇 미터 도로를 건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실치 않게 갔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육감인 제 생각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설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관계, 이걸 제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국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555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중 50%가 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있을까? 그래서 전국 시도 자체에서 유치원 지을 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내에다가 지은 겁니다. 우리처럼 병설유치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냥 유치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게 한 35% 됩니다. 그다음 우리처럼 병설유치원으로 갔다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 학교 내에서 ― 한 15%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해서 공립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지요.

이것에 착안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모든 학교는 곤란합니다. 학교에 따라 공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있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화하면 어떨까? 단 몇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가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이 적용된다면 이것 역시 해야 될 일이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에 따라서 유치원 입학의 문이 좁다는 배경은 학급 수가 적다는 거지요. 학급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역시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안정되게 다닐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개월, 38학급 신·증설 했습니다. 내년에는 영평초 병설유치원 2학급, 신제주초에 4학급, 저청초에 1학급 등 신·증설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도내 3∼5세 인구수는 금년 1만 6943명에서 2027년 가면 1만 3043명으로 약 3900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감소되면 시설이 필요 없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변두리 집중 현상 때문에 인구 감소와는 다른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인구 감소에 대한, 과시설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지요.

2027년까지 최소한도 15개 학급을 신·증설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기가 줄어드는데 왜 증설하느냐 하지만 이유는 아까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변두리에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중앙, 원도심 쪽은 계속 줄어들겠지요.

아라초등학교의 어떤 훌륭하신 학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를 아라동 어느 지역에다가 딱 대기시키면 생각이 같은 엄마들 한 스무 명이 모여서 그 애기들을 삼성초나 북초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아주 멋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곧 연락해서 내년부터 과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군을 뛰어넘는, 과대학교에서 과소학교로 분산한다는 뜻인데, 그 학부모의 생각이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아주 호기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평초 부지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이 여기에다가 어린이놀이터는 어떠냐 하는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도 나왔을 겁니다. 저에게도 어린이도서관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왕이면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얘기는 의원님하고 직접 의논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고.

과대학교하고 과밀학급 해소, 인구소멸에 대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은 정말 생각해도 생각해도 한도 끝도 없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에게 주시면 정말 저는 달려가서 공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 보겠지만, 교원단체와도 요번에 교육감실에서 두세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줄여라.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그럴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아무튼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저의 적극적인 생각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을 늘려야 되고요.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야 되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답은 분명 한마디인데 실천은 어쩌면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을 그냥 가만 놔둘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이 말씀을 드려서 법을 바꿔 달라 했더니 장관이 확 바뀌어 가지고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에 폭대위를 해서 초등학교 1·2·3학년 애기들을 가해자·피해자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학교 폭력 관계는 교장선생님한테 맡기자. 이게 1안입니다. 지금 폭대위는 중학교에만 적용하자. 그다음 고등학교는 경찰에 맡기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법에 의한 권한이 되어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당연히 교육감협의회에 제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 쪽으로 이걸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해자·피해자라는 말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애기들에게 과연 어울리겠느냐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서, 과거에 아주 사이좋게, 애들은 싸웠다가도 금방 사이좋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훨씬 더 잘 해결할 것 같은데 폭대위로 와서 저희들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 보나 마나 여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병원 치료, 분리, 보호, 학급 변화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사회 시설도 꽤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쪽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들을 확대할 생각이 있느냐? 동의합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꼭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학교에서 피해를 입는 아이들과 상담 선생님들이 좀 더 자주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 제 대답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추가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경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흠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의원  교육감님, 우선 성심 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아까 질문의 취지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첨단 주민분들입니다. 첨단에서 다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따져 보면 영평초등학교는 2㎞가 넘고요 아라초 같은 경우는 6㎞가 넘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근할 때 애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데요. 학교 인접한 도로에는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런 부분에 부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첨단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사실상 도로가 업니다. 순식간에 업니다. 새벽에 불과 두세 시간도 넘지 않아 다 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감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안전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길이 얼거나 눈이 왔을 때는 정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철저한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거 가지고 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쪽에 학교 짓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강경흠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겨울이 돼 가면 저희 아이들은 시공간적인 불편함이 정말 많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서 학부모님들은 그냥 집에만 있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권까지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적극 살펴봐 주시고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지 관련해서 따로 간담회 자리도 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라동이 이번에 분구가 됐지만 아라1동, 오등동에는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 말고 두 곳이 있습니다. 아라1동, 오등동갑 쪽에는. 하지만 저희 아라동을 쪽에는, 아라2동, 월평동, 영평동으로, 지금 법정동으로 따지는 겁니다. 놀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개학하고 나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려 100여 명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게 놀이터랑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과 저랑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도 적극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를 하면서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영평초등학교 구내에 땅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실까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땅이 조금 떨어져 있죠.

○강경흠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그냥 도서관이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접근을 하면 놀이터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의원님하고 또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경흠 의원  본 의원도 놀이터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까지 병합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아라동이 급격하게 인구수가 유입되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좀 걱정이 됩니다.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만큼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야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도서관이 없다라고 그때 판단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적으로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증하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토지 확보라든지 등등 다양한 방안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같이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저는 곧 제주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배양시킬 수 있는, 희망을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정말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경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지홍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지구 어느 장소에서나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혹자는 추분을 균형의 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듭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행정은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교육사회에 균형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낮과 밤의 균형이 일치하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 사고방식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다가 그쪽에서 답변을 하시게 되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현지홍 의원  교육감님, 제가 본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하면 제주도의회는 48시간 전에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질문요지서가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정질문 역시 미리 제출된 질문요지서 내에서만 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분들께서 궁금해하는 현안에 도민분들을 대신하여 질문 등의 방식으로 의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48시간 이전에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도민들의 현안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회 입장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질문에 앞서 질문요지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본 의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교육감님께서 IB 학교에 고민이 많으신 듯해서 IB 학교의 커리큘럼 이런 것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8월 9일 IB 교육 신규 지정 설명회 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성산중은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들로만 한 학급만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연계성이 중요하고 특히 IB 교육은 프로그램성 접근보다는 학교 소멸 시대에 학교의 브랜드적 가치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성산중 한 학급 발언, 그리고 오늘 한 학급 발언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IB 교육 축소로 보이지 않나,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나마 표선중학교는 표선고등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로 진학하면 되는데 성산중학교는 표선을 안 가면, 그러면 성산중학교에서 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어디로 진학하지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왜 한 학급 정도로 축소를 했느냐? 이게 선생님들도 어쩌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IB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장점, 이것이 선생님들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 원한다면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막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즉, MYP에서는 학 학교에 학급만은 운영을 못 한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잘못됐던 겁니다.

○현지홍 의원  아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오해를 해서, 저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적 가치로 접근해야 되는데 한 학급을 하면 그 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 학급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견들이 생길 수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월드스쿨에서는 한 학급으로 운영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MYP에서는 이게 불가하답니다. IB본부에서. 그것을 제가 몰랐던 겁니다.

○현지홍 의원  예.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IB 학교를 운영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IB 학교에 관련된 모든 교과서 등 프로그램을 모두 재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교원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 엄청난,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개척해 가시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IB 학교를 지정할 때 동시에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 주셔서 그 학교에서 교과서 재구성 등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고민 안 하셔도 될 이유가 IB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든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접근이 되면 연구학교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교육감님, 저 48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보내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 시간이……. 교육감님 답변이 계속 길어서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체성 함양에 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달 20일에 언론에 보도됐던 초등 제주 항일운동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등?

○현지홍 의원  초등 제주 항일운동 교육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예.

○현지홍 의원  그리고 2022년 9월 20일 교육청에서 초등 제주 항일운동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보도 자료를 송출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들어 보임)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제주 3대 항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애국선열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표현하신 “주체적으로 살아가며”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학교 주체성을 위해 무엇보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현지홍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930년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이 읽었죠.

○현지홍 의원  당시 조선의 얼을 짓밟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어떤 일이 가해졌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옛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조금은 압니다.

○현지홍 의원  혹시 1937년에 일제가 학교 교표에 일제의 색을 넣기 위한 교표 개정령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들어봤습니다.

○현지홍 의원  대표적인 예로 일제강점기 군사마크나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우리 학교의 교표에 넣었습니다. 제주에도 일제 잔재가 학교 구석구석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제1조(목적)을 살펴보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 조례의 3조(도교육감의 책무)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6월 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주재로 조천읍 지역 학교장들과 함께하는 생생토크에서 “조천 지역은 항일운동의 중심지다. 한 지역에 독립유공자 묘역이 많이 모인 것은 조천이 거의 유일할 것.” “조천 지역 모든 학교 교육 과정에 독립운동 및 민족해방운동 등의 내용·가치가 조금씩은 담겼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올해 도교육청에서는 2022 제주항일운동 역사 교육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조천읍 일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두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요할 수 없지만 올바른 역사관에 의한 교육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주 항일 역사의 조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의…….

○현지홍 의원  제주 항일 역사에서의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항일운동의 제1의 자리죠.

○현지홍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여러 번 참배도 다니고 합니다.

○현지홍 의원  본 의원이 앞서 말했지만 많은 학교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뭐로 보이십니까?

한 초등학교의 교기입니다. 혹자는 저걸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는 욱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오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마 그렇겠습니까?

○현지홍 의원  저 역시도 설마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충격적이게도,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제주 항일의 중심인 조천초등학교 교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기사가 더욱 우리 제주 교육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거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일제의 잔재이다, 일제를 상징한다라는 인식을 했으면 안 썼겠지만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할수록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감님,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일제의 색을 품은 교표나 교기를 내걸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의원님,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현지홍 의원  다른 의미는 나중에 교육행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볼 때, 제가 블러 처리를 했잖아요. 블러 처리를 지우고 보면 명확히 저는, 제 생각에는 욱일기로 보입니다.

교표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의원  교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학생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학부모 설문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라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교표를 바꾸는 것이 단지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민족의 사상을 바꿔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뼈 아픈 역사와 흔적이 아주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음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의 추가질문에서 초등학생을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해자,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개 끄덕임)

○현지홍 의원  가해자는 교육이고요, 학습을 교육하게 됩니다. 경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해는 경험이고 피해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부분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예결위 교육청 추가경정 회의 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때 제가 교육청과의 학교 폭력에 대한 접근성에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교육감님과는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을 넘어서 같은 시각으로 토론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여기 조례 제2조 책무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억을 못 합니다.

○현지홍 의원  예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기준 191건의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527명인 반면에 피해 학생이 206명이라는 점. 즉, 피해 학생 비중이 2.6 대 1입니다. 이 점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예예. 집단 폭행이죠. 집단 폭행. 일반 폭행도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갖는데 집단 폭행을 통한 트라우마는 더욱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현지홍 의원  조금 전에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셔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학교 폭력 피해가 일어나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피해 학생들을 위한 조치, 여섯 가지 조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 필요하면 병원, 보호, 학급을 바꾼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2호 일시 보호와 3호 치료·요양 조치가 있습니다.

혹시 3호 치료·요양 조치와 일시 보호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시 보호는 아마 Wee클래스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의원  치료·요양 조치는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치료·요양 조치는요? 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병원 시설이겠죠.

○현지홍 의원  교육청에서 위탁한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 위탁을 하는데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왜냐하면 도시 내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제가 피해 학생입니다. 거기를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피해자다를 세상에 알리는,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낙인효과를 통한 2차 가해.

2호와 3호 업무를 도맡아서 지원하는 전담 기구는 제주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현지홍 의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11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도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학생 치유 기관을 확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다른 계획입니까?

○현지홍 의원  피해 학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피해 학생 치료에 대한 특별 계획?

○현지홍 의원  치유 기관. 피해 학생만을 위한 치유 기관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조례에 근거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은…….

○현지홍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이제야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현지홍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옆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알겠는데, 학가협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를 이야기하시는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예. 해맑음센터라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제주의 특성상 피해 학생이 낙인효과로 인해 도심 인근에 위치한 위탁 기관을 거부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것 자체가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해맑음센터처럼 피해 학생만을 위한 학업과 병행하는 체계적인 치유·상담시설은 전무해 보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시설이 제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필요합니다.

○현지홍 의원  예예.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도 청소년기에 겪은 심적 고통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부모님 또한 그러한 상황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기억이 머릿속 한편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주형 해맑음센터 설치 등 피해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은 학교 폐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 질문 내용에 있어서 저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빼고요. 그리고 제주 폐교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길래 저는 몇 가지 제언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된 원인 중에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읍면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또는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소중한 행정 재산이 헐값에 임대되거나 무상 임대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형 해맑음센터 이런 것을 폐교를 활용하는 것,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무슨 그림인지 혹시 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왼쪽은요, 폐교 현황입니다. 폐교가 있는 분포도고요. 오른쪽은 응급 취약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응급의료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은 지역입니다. 색깔이 빨갛게 되면 될수록 그 수요는 더 높아지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차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 혹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도입될 응급의료헬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닥터헬기 운영 시에 가장 필요한 게 인계점입니다. 혹시 인계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저런 폐교를 인계점으로 활용하시는 거,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지홍 의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다음은 학교 보건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분필 칠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원래 수학이거든요.

○현지홍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지금도 분필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홍 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교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꽤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주도 고등학교 54개에 분필 칠판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학교가 43개의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교육감님처럼 교원분들의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는 학교 친구들이 학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있대요. 분필 고등학교라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분필이 달라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지홍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실 다음으로 학교 내에 보건 환경을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급식실입니다.

○현지홍 의원  정확하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잘못 찍은 것이 아닙니다. 희미한 연기가 에어로졸 형태의 발암물질입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조리흄. 교육감님 인수위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내 조리흄 등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없지만 1918년부터 2022년 5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 신청이 64건, 승인이 34건, 불승인 5건, 진행 중인 건이 25건, 그리고 산재 인정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 중 다섯 분은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조리흄에 관련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곳이 있으신지요? 제주도에 조리흄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급식 종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조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죠.

○현지홍 의원  예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급식 종사자분들을 위한 학교 급식 작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확산되는 트윈데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올해 겨울 학생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여덟 번째 마지막에 나온 지침에 따른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할 뿐 개인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지홍 의원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다음으로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 다음으로…….

○현지홍 의원  학교 다음으로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곳.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원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놀이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현지홍 의원  맞습니다,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의원  코로나 확진의 우려가 높은 실내 공간을 말씀하면 학원과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학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죠?

학원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또 집단발생이 되겠죠.

○현지홍 의원  학원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교육청에 따로 정보를 교류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근에 그 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담당이 있지만 저는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올겨울 대비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지홍 의원  비대면 교육을 할 때도 애들은 학원에 갑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 관련한 학급의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앞으로 겨울의 일입니다, 겨울.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은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행정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저는 교육감님과 유보통합의 찬반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보통합이라면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통합, 이원화된 시스템입니다. OECD 국가 중 일본과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유보통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린이가정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관련 부처 통합 준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선정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지홍 의원  이 관련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 적이 있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지금 추진단이, 교육감협의회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팀이 꾸려져 있고요. 지금 당장은 교육감들이 주로 재정 쪽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유보통합을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방향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재정이 대학 쪽으로, 이 관계 때문에 유보통합에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지홍 의원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유인물로 봤지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유보통합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좀 다르던데요. 제가 교육감님과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유보통합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핵심을 놓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국정 과제가 시행되었을 때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그 시책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어떤 행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감협의회 안건들이 그런 부분을 ― 틀림없이 ― 포함해서 더 확대된 내용들이 의결되면, 우리 교육감협의회의 교육감 대표가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서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러면 제가 말한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개념이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보통합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립유치원만의 극단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한번…….

○현지홍 의원  유보통합을 논의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과제를 보면 교육부의 역할로 딱 규정지어 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저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부의 분도 약간의 그런 얘기를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대화가 잘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전국 시도 교육감님 회의 때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왜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보통합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핵심을 잘 짚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과 위상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 같이 고민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하신 데 동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과의 자격 문제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현지홍 의원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현지홍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교육감님과의 질문 시간에 말씀드렸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관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6장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을 보면 도정질문을 하려는 도의원은 미리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조부터 98조까지 정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는 48시간 내에 보내지 아니한 질문에 관해 답변을 해야 한다거나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들이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서 조항 신설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의회는 불편한 긴장감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홍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현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의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민 특히 우리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 주민들께서 귀한 선택을 해 주셔서 이렇게 소중하고 막중한 자리에서 도의원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민의 행복이 더해지고 우리 제주가 나아진다면 초심의 온 열정을 다해서 사심 없이 충심으로 도의원의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저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하기에 바로 교육행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교육과 학예 전문가 집단을 이끌고 계시는 김광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최근에 여론도 굉장히 좋고. 김광수 교육감님 그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한 번의 좌절도 있었지만 절치부심하시고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마음껏 그간에 하고 싶었던 교육감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고,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질문 꼭지가 좀 많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머리를 한번 써 봤습니다. 어느 게 우리 교육감님이랑 얘기가 잘 진행돼서 저도 좋고 교육감님도 좋고. 저는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주교육도 좋고 이럴 건가,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순서를 바꿀까 어떨까. 그런데 제 성격이 좀 더 직설적인 성격도 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혹여나 제가 발등의 불인 서부중학교, 가칭 저는 외도중학교라고 합니다마는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 못 할까 봐 그래서 뒤로 밀려져서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혹여나 제가 뒤 말미에 다 못 할까 봐 우선 자료 화면을 먼저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일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요 화면, 이 동영상 말고요. 동영상 말고. 우리 영상실, 동영상 말고 표출 화면.

오케이.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한 번씩만, 일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나고,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 표출 자료 가진 것을 저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출생아 수가 변경되고 있고.

표3 제주만, 빨간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다루겠습니다.

다시 표4. 매입형도 전혀 전무하다는 것.

그다음 표5. 이것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납부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다음 표6. 자기가 나온 출신학교들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동문들도 보고, 모교.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정도만 보시고 제가 시간 되면, 교육감님, 시간 되면 한 주제, 한 주제 다루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원론적인 얘기라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열심히 부지를 매입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외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의원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진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이제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예?

○송창권 의원  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은 저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도민을 대표해서 대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믿으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민들이 안 믿으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아니죠.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취임한 다음에 맨 처음 접근한 게 서부중입니다, 제가 할 일 중에서.

○송창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런데 밖에서는 이걸 잘못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마치 김광수가 되면 서부중은 물 건너간 것처럼 얘기해서 저를 아주…….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할까요? 잘 안 들리는 듯하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은 벗어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쓰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래요. 잘 안 들려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렇게 잘 말씀드리쿠다.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라. 누구를? 토지주를. 여기서 세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되면 안 되지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되는 것은 상상을 안 해 봤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매우 막중한 일이에요. 저도 20년 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외도동 주민들이나 아이들이랑 다 같은 숙원이고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20년 된 숙원이다. 밀린 숙제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출마를 할 때에, 좀 어린 때였지만 그때 이 공약을 넣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무르익었고, 그것을 이전 교육감님이 받아 안게 되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교육감님, 제가 2018년도에 교육감 출마하실 때의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공약에 서부중 없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부지구 중학교 신설은 없었지만 상대방 공약에 동의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리고 이번에 토론하는 것을 4개 방송사에 있는 토론회를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육감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물론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그 의중을 제가 잘 몰랐죠. 서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이석문 교육감이 “왜 늦고 있어?” “8년 동안 했는데 이제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굉장히 호응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언제까지 하겠어.” 이 말이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몇 번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6월 1일 선거 때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공약이 ‘아, 서부중 없었구나. 이거 뭔 말이지?’ 이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요, 신제주권에 여중고 이전 또는 신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큰 공약을 내놓으셨고 많이 호응도 했죠. 그래서 이 공약에 밀리는 거 아닌가? 서부중은 이석문 교육감, 전임 교육감의 공약이고 나에게는 없다.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4년 전에 상대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 가지고 진전이 돼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을 다시 또 내가 공약으로 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송창권 의원  아,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되면 더 빠르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2024년 3월 개교 참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얘기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 얘기는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거기에 탓한 것이 “추진력이 없었다.” 이석문 교육감을 그렇게 힐난했어요.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추진력이 없었다는 비난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알겠고요.

(동영상 상영)

네, 됐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 결단력도 믿습니다.

왜 서부중이 생긴 지는 그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부중이 왜 생긴 이유입니까?

○송창권 의원  서부중이 왜 지금 생기려고 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당시에 교육의원도 하셨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그런데요 제가 2018년도에 도의원이 되면서 교육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이면서 지역구 의원인데, 그것도 다수당 의원인데 제가 교육위원회를 자원해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도 개편돼야 된다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왜 들어갔어? 송창권. 할 일도 많은데.” “예, 저 교육에 관심도 많지만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 교육에 관해서 ― 있지만 서부중, 즉 외도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이호나 도두지역에 있는 주민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함께 논의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지역에 이광호 전 교장선생님 출신이지만 외도중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맡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갔었고요, 의원 되기 전에도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최적지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이 전임 때 도유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학교 설립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굉장히 고마웠죠. 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요. 그래서 땅을 찾느라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교육감님, 이전의 애씀을요 너무 가볍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론에 나온 거랑 다른 곳에서 말씀한 것을 지금 동영상도 갖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한 필지 빼고 부지를 다 산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한 필지가 뭐……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송창권 의원  예, 그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광주 분 얘기하시고 저한테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한 필지는 내가 어떡하든, 무슨 수를 쓰든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각오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던 겁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외도중, 가칭 서부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더 큰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미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잘 되겠거니, 전임이 잘 했겠거니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한 필지 못 사서 광주에 있는 분 얘기하시고 그럴 때 ‘아니, 지금 이 정도 파악이 안 됐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알아봐야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번에 기자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만날 때, 그 정보는 저에게도 다 연락이 옵니다마는. 그때도 그냥 툭 가볍게 이 막중한 일을, 그간 한 2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약간 의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협상카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창권 의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다른 데서도 이게 협상카드 정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에게 그래도 몇 개월, 한 1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토지주들 만나면 몇 번이나 만났겠습니까? 저도 전략 전술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접근해서 사정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의원님을 찾아가기도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핵심은 뭡니까? 학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지만 항복할 때는 의원님한테 항복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함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제발 함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지금 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 조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그 조례가 진행되다가 교육시설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서 확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한 1600억 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그랬다가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확보되어 있는 기금들이 얼마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3000억 가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요 소위 서부중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미안하지만 그곳에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송창권 의원  조례로서는 미안하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토지 매입이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고, 하여튼 학교 디자인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 아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산을 아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서부중은.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핵심이 그겁니다.

○송창권 의원  돈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오, 아니.

○송창권 의원  이런 말씀……. 그렇게 오해를 또 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발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간담회라든지 기자님들 만나서가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제주에 교육의 손님이 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자랑할 만한 학교를 짓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제 포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매입입니다.

○송창권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제주도 전 도민들이 보고 있고 외도·이호·도두지역에 있는 주민들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반드시 세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반드시 세운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아까 학생 수를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학교 신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요. 중앙투자심사 500억 넘으면 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세우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세워야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인구 늘어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지역의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도지역에만 중학교가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외도지역 아이들만 동서남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제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악수 청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일로 오십써.

(송창권 의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악수)

(장내 박수)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그 방법들이요 여러 가지 있고 협상카드로 전달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이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송창권 의원  협상카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 여기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방법 모르고 여기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얘기해도 될 거 아닙니까?

○송창권 의원  좋습니다.

제가 명색이 행정법에 관련한 공부도 좀 했거든요. 토지 수용 관련한 내용도 좀 압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말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요 행정법의 법 원칙도 되고 이것은 헌법상의 원칙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 하는 모든 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 뱉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뱉어 놓게 되면요, 결정이 지어지게 되면 그걸 뒤집어 놓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 도민들은 많은 행위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할 만한 행정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정행위 작용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학교로 지정도 되어 있고 그 지번을 찾아보면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끌면요 20년 동안 학교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왕 하는 김에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노력들이 서로 있었지만 이 학교 세울 때는요 아시는 것처럼 제주시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도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통학로 만들 때 이미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도 확장할 것으로 하고 도로 폭도 넓힐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돈 넣고요, 올해도 넣었지만 계속 넣어나갈 겁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작 교육청에서 학교의 아이들을 책임질, 나가 있는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인 우리 교육직 가족들, 이런 집단에서가 그들보다 더 준비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추진력, 결단력, 김광수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리고 이것을요, 교육감님 일정표를 제가 봤습니다. 2027년 3월이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천…….

○송창권 의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개교 일정?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토지가 확보됐던 시기로 문화재 발굴 6개월.

○송창권 의원  예, 그것은 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설계 6개월, 실시 9개월, 공사 한 2년 3개월. 금년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했을 때 개교가 2027년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202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27년으로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걸 발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실망스러운 얘기를 전하게 돼서 그래서 발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개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소위 속된 말로 어공이죠. 어공인데 늘공들과 함께 교육감님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전임 교육감님과 함께하셨던 그 공무원들과 함께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고 해서 나타난 게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 선거기간에 할 때는 2020년 3월이었는데 한 번 걸치고 다시 2024년 3월도 못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짐작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020년,

2022년, 2024년 됐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저도 그때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2024년 3월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식적인 개교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2024년 3월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게 선거기간의 얘기였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 2025년 3월?’ ‘만약에 늦어져도 2026년 3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사전에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2027년 3월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왜지? 똑같은 공무원들과 함께 일 하고 있는데 느슨한 건가? 아니면 너무 재고 있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나? 아니면 선거가 2026년 6월일 텐데 다시 선거 벌써부터 생각하시나?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 시의 공무원과 우리 전문위원실 해서 그걸 한번 따져봤어요.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김광수 교육감님이 그렇게 강점으로 보고 있는 그 추진력으로 2026년 3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 만약에 안 되면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항간에 얘기했었던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 물론 이거 하게 되면 개교는 하고 준공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교는 하고 준공은 못 한다.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개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라도 개교하면 오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1년 늦게 들어가면 3년 동안을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토지 얘기 잠깐 더 해도 될까요?

○송창권 의원  토지 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토지 얘기.

○송창권 의원  아, 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한 필지, 가장 작은 한 필지 사 있었습니다. 취임해서 그때 한 필지 해서 필지로는 5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는 3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모듈러 교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듈러 교실 들어갈 땅이 제일 큽니다, 지금. 그것만 어떻게 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모듈러 교실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목표는 느슨하게 잡아도 목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100점 맞을 수 있는 애들인데, 뭐 점수를 꼭,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자들이니까요. 100점 맞을 수 있는데 80점 해서 그냥 설렁설렁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애인데 뭔가 좀 부추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정해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느슨하다. 그냥 과정 속에 계산해 보니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한 번 더 거르지 않더라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을 건가. 그런데 우리는 절박하거든요. 온 행정력을, 교육 행정력 다 집중해서 한 해라도 좀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내로 토지를 매입한다.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교육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학교로 지정이 됐고 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다 받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매도 승낙서, 소위 매도 의향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99% 다 써줬습니다. “네, 학교 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감정가 아닙니까? 그 감정가 할 때도 이렇게 될까 봐 아마 교육청에서 그 전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사를 추천해도 좋다. 그분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다 주자. 이렇게 해서 배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이, 한 분들이죠, 어쩌면. 임명이야 교육감이 했지만. 그래서 99%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매도 의향이 있었던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도 매도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도 의향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단지 가격 차가 있을 뿐입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다. 그것은 얼마큼 절박하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매달리느냐. 우리 아이들이 단 한 해라도 3년 동안 다른 학교 데려가는 게 아니라 5㎞ 이상을 걸어야…… 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 5㎞입니다, 우리 외도지역에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 되고. 우리 군대에서 100㎞ 행군할 때 1시간 걸으면 4㎞ 정도 걸어요. 무장해서 걸었을 때. 그러면 1시간 걷는 겁니다, 아이들이. 도보로 간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의원님 말씀을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매입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낮은 자세로 진정한 마음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그 전에 매도 승낙서 받아내고 할 때 만났습니다. 토지주들 만나서 간절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들이 풀려졌고, 또 통 큰 결단도 해 주셨어요.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교육감님, 그간의 과정은 물론 지금 딱 와서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왜 이렇게 늦었어?’ 하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쉼 없이 달려왔어요. 저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석문 교육감일 것 같아요. 저도 억울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심지어는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간에 수고했던 분들, 담당한 공무원분들도 격려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토지 매입 과정에 그분과 같이 자리도 마련하고 함께한 사실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송창권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 응원하고 또 저도 함께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이 주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외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한 해라도 빨리 당겨지길 바랐던 우리 아이들, 비록 이렇게 늦어지는 거 참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 우리 교육감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들과 접촉하면서 정말 사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토지를 하루빨리 매입해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더 좋은 학교 만드시겠다고 그랬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꼭 지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학교 디자인 할 때도 좋은 디자인 해서, 오늘도 제가 한국옥외광고 시상식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금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설계 해서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들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제 주제에 단설유치원 관련한 부분, 이 부분 아까 표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 분담금 관련한 내용, 참 이게 저도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질문 꼭지로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개선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숨 쉼) 교육감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냥 공립학교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립학교도 우리 공립학교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입금, 부담금 안 낸다고 예산 안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송창권 의원  주지 말라고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보니까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계속 늘어났고, 매년 지원한 내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840억 정도 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표에서도 아까 잠깐 봤지만 학교 법인들마다 어떤 데는 한 30%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0% 내는 데도 있어요. 0% 내도 돈이야 계속 교육청에서 주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30% 내는 분들은 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야 될, 우리 건강보험료 본인 내고 대표자가 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표자 내는, 그 법인에서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 아이들 교육에 차별이 없는 범위에서 많이 낸 사립학교와 적게 낸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약간.

○송창권 의원  그런데 인센티브하고 페널티하고 잘 맞지 않아요.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마음이 약해요. 교육자들이 마음이 약해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단호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다고 재정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거는 하여튼 고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학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학교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대한민국에 공항이 여러 개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그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리초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도리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활주로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가 또 도리초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잘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새롭게 부임한 여성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울컥했어요. “교장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잠깐 들어봤는데 공항소음이 굉장히 강하게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너무 시끄럽지 않냐? 공부가 돼?” 이랬더니 “교장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요.” 이 말에 울컥했고, 이 말에 진정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 있는 자리에서도 다시 그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글썽이고 그러더라고요.

평온한 곳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될 건데 다른 소음에도 전혀 관계없이, 그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적응해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렇지 않아도 될 건데.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절박함이 좀 부족하다, 공감 영역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있다면 공항공사에 쳐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청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음 발생시킨 것은 공항공사 쪽의 비행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래서 제가 돼 놓고 나서, 물론 존경하는 김황국…… 여기 계시구나. 김황국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애썼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돼야 그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요, 더 떼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 돈이 넉넉하면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항공사면 공항공사, 그다음 도청에 가서는 도청, 교육청은 교육청,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있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게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리 때문에,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 규정돼 있는 거는 가까운, 직접은 4개, 이쪽 약간 떨어진 거는 10개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몇 학교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송창권 의원  이제 소음 측정이 좀 바뀌니까요, 그때 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주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학교만 지원해요, 학교만. 그런데 학교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또다시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조례가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넘어가고요.

해양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지금 현 도지사인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 지었고 제정이 되고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조례로, 법령에도 없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학교해양교육이 중요할까? 이거는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께서도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저도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섬에 살고 있는데 다 한라산만 쳐다봤거든요. 한라산만 쳐다봤는데 우리는 언젠가 바다를 잃어버린 거예요, 해상 왕국처럼 돼 있었던 우리 제주도가. 그래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바다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 바다는 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16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주저합니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임해훈련 ―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 바닷가에 가 가지고 마음껏 해수욕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되니까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됐고요. 법령에 뒷받침도 돼 있고요.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도 조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통과됐고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활동한 내용 보니까요. 활동한 내용 보니까,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거의. 관심도 없고.

교육감님, 우리 섬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 검토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예.

○송창권 의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전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 인사권 문제, 지금 시간은 없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교육전문위원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인사권자는 교육감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지금 다른 직원들은, 도의회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의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하나만 지금 도청의 도지사에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의장에게 있는데 유독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모두 다, 6명 전부 다 교육감님이 인사하고 평가하고 다 그렇습니다. 징계 주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4년 이후에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7차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통과되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송창권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시기상조론입니다. 교육청 현재의 입장은 그런데요.

교육감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요, ‘야, 이거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 동민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통 크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오버될까 봐 저 자신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때려치우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봐 저 자신이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훌륭하신 김광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삼도동은 제주교육의 발상지라고 불릴 정도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주교육의 산 증인으로서 그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교가 차지하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매우 높고, 교육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다수 모일 정도로 마을과 학교가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한창 현장에서 뛰고 있는 MZ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한 도민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대에 도민들은 교육 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자질과 의식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교육 참여는 미래 세대에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김광수 교육감 시대야말로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나아가는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후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의 협치와 도민사회 공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 모 언론사의 사설을 읽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육감 공약, 초반 행보 실망스럽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최근 임기 중 자신의 공약을 ‘50대 과제’로 확정 지었다. 교장 공모제 보완,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 제주영지학교 캠퍼스 분리 등이 포함됐다. 학력 진단과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6·1선거 당시 제시했던 일부 핵심 공약들이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돌봄교실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미에는 “도민과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졌다. 이 점에서 김 교육감과 교육청은 일부 공약의 갈지자 행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칫하면 나머지 공약에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사설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을 보면서 제가 듣기에 과거에는 마을에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토지도 기부하고, 저렴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씁쓸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교육자유특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없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제가 제주포럼 당시의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그 내용에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여(자율학교, 국제학교, 대학 설립·운영 특례 등) 관련 법령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으니까 파악은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교육부 차원의 입장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부에서 아직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언론지상이라든지 아는 게 전부입니다.

○정민구 의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언론에는 교육부에서 법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024년 ― 내후년이죠 ― 시행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누가 문제입니까? 교육청이 문제입니까, 교육부가 문제입니까, 국가가 문제입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보기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민구 의원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언론에 브리핑만 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준비 중…….

○정민구 의원  가만히 있는 상태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민구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도 모르는데 교육부 단독으로 준비해서 실행을 하면 교육청이 따라야 되는 거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교육에 관한 특례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특구로 지정되면 지금보다 더 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추진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제주도에까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정민구 의원  제주에다가 교육특구를 설치하려고 이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정민구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 가만히 있어야 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주도에 달라고 또 중앙 투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민구 의원  이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타 시도의 어디 특정한 지역을 두고 의식한 거 아닐까요?

○정민구 의원  제가 지금 언론을 잠깐…….

KBS는요,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를 2024년 시범 운영하고, 대안학교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며, 필요할 경우 교사·교지 기준과 교원 배치 기준 등이 완화되고,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법보다는 좀 더 교육청에다가 권한을 주는 것 같고요.

『경향신문』은 “귀족학교 온상 우려, ‘교육자유특구’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라고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국제학교 역시 설립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 특구에. “특구가 설치될 지자체로는 세종시가 유력하다.”라고 딱 집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이 내용 가지고 도청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지금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16년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모델로 해서 나름대로 권한을 강화시키고 역할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 제주도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못 하죠.

○정민구 의원  못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정민구 의원  근데 제주도 특별법에 나온 내용의 교육 특례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져간다. 그럼 제주도청 거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도청하고 소통을 합니까? 소통의 채널은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교육행정협의회 말고, 교육행정협의회야 내용을 주고받는데,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연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장을 통하든가…….

○정민구 의원  이런 부분들, 이게 향후에 도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 의견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까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구 의원  우리 의회는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드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때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됐어요. 연결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들어서 어떻게 한다 만다 이렇게는 못 하고.

그런 권한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장내 웃음)

○정민구 의원  (웃으며)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드린…….

○정민구 의원  조만간에 교육감실로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드린 “예”라는 표현은 제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정민구 의원  그럼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정민구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문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하고 한번 의사소통을 해서, 같은 입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아마 이거 찬성하겠죠?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아니, 교육감님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시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찬성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강원도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강원도교육감이 저에게 특별법에 교육 사항을 어떤 걸 넣으면 좋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웃음)

(장내 웃음)

○정민구 의원  이 부분은 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대응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주문인데 우리 특별법에 교육 특례 조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교육청이 전부 다 100% 활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해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추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다면 교육자유특구에 이러한 권한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교육 쪽에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정민구 의원  내부적으로 소통 많이 하셔서…….

저는 전임 교육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의 권한을 왜 활용 안 하느냐.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고 우리 교사들이 좋고 우리 도민들이 좋으면 된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꼭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정민구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정민구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이 원래 대정입니다. 모슬포인데,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저는 많은 분들하고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교육도시의 탄생 배경을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1년에 2만 명 정도가 외국 유학을 갔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심각한 국부 유출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다가 영어교육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우리 제주도 학생하고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그 부분을 참작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JDC에서 운영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JDC에서 만든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모범 사례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을 막았죠.

근데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국제학교에서 학교 설립 승인 요청하고, 제주도교육감은 반대하고. 정원 승인 요청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만 나온다는 거죠.

아니, 우리 교육청이 제주도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제학교 아이들만 신경을 쓴다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쪽 지역주민들의 지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고, 땅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20년 후의 유령 도시를 걱정합니다. 20년 후의 유령 도시를. 왜냐? 저출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교육자유특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송도에 국제학교가 있죠? 세종시에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강원도에 생기겠죠. 과연 제주도에 올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근데 국제학교에서 지금 정원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약으로 승인했고, 국제학교에서 새로 설립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걸 때는 특구제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아직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왜 국제학교에서 정원 확대를 요청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국제학교에서 정원 확대를 왜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의 대답입니다. 충원율이 90%를 넘었다는 거죠.

○정민구 의원  국제학교에 처음에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이젠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청한 게 BHA, NLCS, KIS에서 300명씩 요청을 합니다. 10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 국제학교 충원율이 97%인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91명이 대기 학생입니다. 이게 1000명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

○정민구 의원  이것 잘 모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요청을 했는지까지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민구 의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대기가 있는 게 아니죠. 저희 아이들이 세 군데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필요하면 정원 승인을 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 국제학교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학교 설립, 제가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개 학교에 지금 부지가 남아 있어요, 영어교육도시 내에. 우리가 꼭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가?

자, 우리 제주도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옵니다. 수학여행단들 왔을 때 갈 곳이 어딘가요? 영어교육도시에 왜 꼭 학교만 설립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진짜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 부지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수학여행단들이 와 가지고 영어교육도시에 가서 다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실까.

저는요 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잡월드도 가 보고,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도 다 가 보고요. 수학체험관들 웬만한 데 다 가 봤습니다.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다 가보고요. ‘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구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본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 군데 학교에다가 학교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거리를 만들어서 수학여행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곶자왈 지대로 변해 있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특구가 진행이 되고 2024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국제학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JDC랑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진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의 미래교육을 위해, 영어교육도시를 위해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다 외국대학으로 갑니다. 그분들은 남아 있지 않잖아요, 학생들은. 그러면 학부모도 빠지죠. 그러면 뻔하잖아요? 미래는 거기 유령도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때는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고 교육감님도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1, 2년 사이에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과 제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권한은 동의 사항이어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교육청의 인력을 투입한다거나 교육과정을 우리가 ‘너네 이거 가르쳐’ 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민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 사항이어서 애초에 영어교육도시 설립 당시 도민들과의 약속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정민구 의원  그것은 원론적인 입장이시고요.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상황이 변했으니까 교육감으로서, 우리 제주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제주도 학생들을 위해서 JDC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승인 여부만이 아니고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런 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교육감님의 권한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별로 이번에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왕이면 우리 제주도 아이들에게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라 하는 조건을 달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처음에 영어교육도시 할 때 제주도 학생 20%인가 들어가게 돼 있었을 걸요? 그런 쿼터제가 있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예, 있어요. 그런데 견디질 못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쿼터제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민구 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견디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교육감님께서도 물론 권한은 있지만 요구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정원의 문제는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저는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해 주시라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소통을 위한 제주교육의 장” 해 가지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 소통을 아주 잘하시고 계시다는 평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의식을 못 합니다.

○정민구 의원  소통을 못 해요?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잘하고 있으니까 1위도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관심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관심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뭐가 관심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겠죠, 날개도 없이.

○정민구 의원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떨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민구 의원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직개편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욕을 좀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 얘기할게요. 정책기획실장과 서귀포 교육장은 초등 출신. 교육국장과 제주시 교육장은 중등 출신. 그다음에 학생문화원장은 초등 출신. 국제교육원과 미래교육원장, 탐라교육원장은 중등 출신.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감 따라 다른 거죠? 원래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초등, 중등이 나눠져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정해진 바는 없죠. 어쨌든 교육감의 인사 고유 권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 정책기획실장이 초등선생님이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도 그래요. 잘잘못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죠. 교육청의 업무가 바뀌고 있고 위상이 변하고 있고 역할이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져요. 그리고 도청하고의 협업사업도 많아요. 인정하시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왜 교육청도 작은 조직이 아니고 큰 조직인데, 도청하고 협업사업도 많은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누가 하시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정책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바쁘셔. 교육청 전체 살림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출신이니까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태석 전 의장님께서 제2부교육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무와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게 지금 특별법상 교육감의 권한인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아까 얘기한 특구 부분도 그렇고. 국제학교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나름대로 도청하고 협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교육감님이 하시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그것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 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오래전부터 ‘특별법에 보장된 이 제도를 왜 활용 안 하지?’ 하는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역세가 약해서 전국을 비교하는 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우리도 비교에서 벗어나서 제주도 독립적인 특별법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무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교육감님의 권한이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정민구 의원  의회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역할이시고. 잘하셔야죠. 그 부분은 추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있으시면 편하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정민구 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편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압니까? 우리 학생들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왜 그걸 가지고 고집들 피우시는지, 하시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북초등학교가 IB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 철학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커요.

딱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교육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초등학교 과정과 IB 학교 초등학교 과정이 많이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중학교 때가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고등학교 때가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등학교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정민구 의원  완벽하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저는 그런 거죠. 우리 학부모들이 저한테 가끔 질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교육위원회 할 때 계속 요구하는 게 IB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한 번 경험이 있나요?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감님이 하도 IB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다른 줄 알아, 학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의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IB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IB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IB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마치 다 통하는 것처럼 오해의 부분이 있다.

○정민구 의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정적 시각을 주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육과정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접근 방법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이라든지 운영에서.

○정민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많은데 조금 우려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준비하고 있는 수학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수학체험관을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에. 아, 놀랬어요. 수학이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수학선생인 거 아시죠?

○정민구 의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 훌륭하십니다.

저의 지역구에 수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전농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정민구 의원  거기에 농업학교가 있다는 걸로 해서 전농로가 탄생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 관사도 있고 ― 놀래올래가 있고 ― 그다음에 외국문화학습관 있고, 미래교육연구원 있고, 수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학체험관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많이들 왔다 갑니다. 저는 전임 교육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교육문화의 거리 형태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교육감 밖에 있는 시설은 도청에서 하고 안에 있는 시설은 교육청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놀래올래에 보면요, 칠교놀이 형태로 수학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체험관에도 자주 가고요. 저는 수학체험관이 너무 좁다,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삼도1동, 삼도2동 지역 경계입니다. 그쪽에 어쨌든 야간에도 밝게 하려고 며칠 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교육감님, 하나 모델로서 교육의 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대신에 교육청 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나는 어차피 수학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들어서 수학 관련한 부분을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가 생길 거예요. 수학공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기대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시설물 몇 개만 있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이런 것을, 도청하고 협업이란 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초등학교 정문에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제주도 최초로 거기에다가 어쨌든 재미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녹지과랑 해서. 인기 많아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업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런데 질문하다 보니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의 거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듣고 기한까지 약속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검토하고 의원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수학전문가를 한 명만 저에게 연결시켜 주시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다음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방안은 나중에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난민 학생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내잖아요. 가정통신문을 다문화가정에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엄마들이 모른다, 한글을. 그래서 웬만하면 다양한 언어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잘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번역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집에다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임대하면 빌릴 수 있을 겁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각 가정마다 번역기를 제공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희망했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정민구 의원  다문화 학생이 한 3000명, 지금 제주도에? 가정이 몇 명쯤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말을 못 듣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민구 의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거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가능하면 저희들은 번역기를 돌리면 금방 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편하다. 번역기를 좋아해. 저도요 더 그게 뭐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정민구 의원  그리고 지금 난민분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 북초등학교에도 난민들이 와 있는데 제가 이 꼭지를 난민 학생 지원 방안이라고 쓰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문을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잠깐. 번역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난민, 북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예,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예멘입니까?

○정민구 의원  예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알기로는 예멘으로 알고 있는데…….

○정민구 의원  이 친구들이 국적을 획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학내에서 적응을 잘해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준비한 것은 이거 다인데, 약속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진행 결과를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꼭 지킬 겁니다.

○정민구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존재를 꼽는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나 그 긴 터널을 겪어 오며 학교생활은 물론 친구를 만나거나 사귀는 일 또한 금지당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은 우리 아이들을 학습부진과 우울증으로 내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보내 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지원을 하루빨리 구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의 관심을 촉구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부모님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해외 교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과의 결혼 역시 급증했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다문화사회로서의 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정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정책 사업 또한 구상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민 학부모를 위한 언어교육과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정책 사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주민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생의 올바른 성장은 가정, 학교, 사회가 동등한 비중으로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잘 어울리며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생활하다가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회 적응과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내 학부모에게 언어와 문화,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고스란히 자녀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 수혜자 확대 방안 마련과 새로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앞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인프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 다문화 교육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과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이 지역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수혜자 중심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최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홍보 부족, 이용률 저조의 문제입니다.

한 예로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의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은 2021년도 기준 1만 5317명으로 1일 평균 41.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원어민의 직접 대면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홍보 및 지역주민 이용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외국문화학습관은 단순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탈피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 교육 기능을 실행하는 인프라 기능을 접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청 내 다문화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교육센터 한 곳으로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외국문화학습관을 이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2.7%! 이 숫자는 2021년 기준 제주도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즉,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사교육비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72.7%라는 숫자는 2020년 대비 5.8%가 증가한 수치로 10명의 학생 중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액은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공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가정에서 사교육을 위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교육은 여전히 부실하고 사교육 시장은 비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0%, 중학생 70%, 고등학생 58%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돌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교과 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어떻게 하든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가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의 기능도 수행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감소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교통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학비 지원 및 셔틀버스 운영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적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비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통학버스의 운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이동을 담보하고 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편함과 피로감을 감소시켜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버스 운영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시내권 학교로 등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통학버스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전통문화의 연관성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통 체육에 관한 것으로 씨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씨름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씨름 진흥법」이 제정될 만큼 중요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입니다. 그러나 씨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부터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해외 인기 스포츠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몇몇 학교에서는 명맥을 유지해 오던 씨름부가 폐지되고, 씨름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의 모래 씨름장은 위생 등의 문제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한림읍인 경우 많은 학생들이 씨름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대단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전국대회 입상 등 성과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름과 같은 전통 체육의 명맥 유지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고 실제 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최소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 당국에 당부드릴 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활용도 제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대부분 학교시설로 임대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를 찾지 못한 많은 토지의 경우 관리되지 못한 채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인접한 개인 소유 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주변에 있는 학교 부지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이 바로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입니다. 8000여 ㎡ 부지 2필지에 말 그대로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해충이 발생하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밭은 아무리 방제를 해도 해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미활용 부지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활용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적 활용 가치가 없는 부지의 경우 기한 없이 놔두지 말고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교 부지로 대체하여 곶자왈을 매입하여 학생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난개발로 없어져 가는 곶자왈을 매입하여 자연교육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곶자왈 보호와 우리 아이들의 자연보호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와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며 이미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묻어두기만 하는 문제들에 집중해 보고자 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제가 워낙 견고해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하여 노력하고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모두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결심,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과 짧고 간단하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양용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양용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교육을 위한 아주 소금 같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이주민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학교와의 소통이 어려워 정보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녀와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 제주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다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도 학부모와 한국어교육 및 학교와의 소통 지원을 위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민 학부모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새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동쪽에 있어서 서쪽에서는 또 다른 지원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쪽에는 외국문화학습관 여기를 이용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서부외국문화학습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학습관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어 강좌, 소규모 원거리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관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퇴직 교원 활용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물론 학교와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금 부족한 인력 또한 확충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증가에 대한 나름 대책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올해 발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8.4%, 사교육 참여율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속적 증실, 돌봄 수혜 대상 확대,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공교육 범위 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료 현실화, 정규 시간 이외의 방과후학교 확대, 교과별 학력 신장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원 이용 때문에 방과후 교육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침 9시가 아니라 8시에 등교하면 1시간 정도의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학부모들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입니다. 서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싶고,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말 믿을 수 있으면 학원 수강은 정말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오래된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어서 나름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교 셔틀버스 도입 제안 말씀인데,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시내 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고교 통학버스 도입 제안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이게 나가는 거는 되고 들어오는 게 안 되는 부분은 읍면 학생들이 왜 제주시 동지역으로 진학을 하느냐. 읍면 지역에서 그냥 공부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읍면 지역에 들어오는 통학버스 ― 스쿨버스입니까, 임대버스 ― 이게 제한적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좀 더 개방적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읍면 지역 거주 학생 중 동 지역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이 통학비를 지원하는 건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왕이면 통학버스가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교 시 버스 이용 불편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 도청 해당 과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제 생각 자체가 도내의 유치원, 초중고 모든 아이들에게 교통비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 드리는 그런 큰 원칙,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 인기 스포츠는 익숙한데 전통 체육은 아무래도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간 전통 체육에 대해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은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통 체육은 한민족 고유의 신체 문화를 총칭하는 의미로 씨름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현재 씨름부는 도내 6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44명의 학생 선수 ― 곽금초 8명, 재릉초 8명, 한림초 15명, 한림중 5명, 남녕고 8명 ― 가 기량을 닦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씨름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씨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래 씨름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모래 위생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중학교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 씨름장,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소유 미활용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청 소유 미활용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실태조사 실시 결과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 및 유휴 재산은 총 48필지, 약 60만 ㎡이며 대부분 임야 및 전 등 비축토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00여 ㎡ 부지 2필지 중 한 곳은 명월리 소재의 일반 재산인데 이곳은 토지 옆에 있는 업체 두 곳에 일부 대부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인 상대리 소재의 토지는 한림중 학교림으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행정용 보존재산이었는데 현재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벌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용지 등 미활용 부지에 대하여 교육 활동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의원님께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용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용만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답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양용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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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국장   고경수

행정국장   강애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강윤자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