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본회의 제7차)

(제409회-본회의 제7차)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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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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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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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오승식·강연호·양영식·강경문·김황국 의원)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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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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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오승식·강연호·양영식·강경문·김황국 의원)

(10시 00분)

○부의장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오승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오승식입니다.

40여 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에게 한 분, 한 분들이 들려주시던 교육에 대한 간절한 바람들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제주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 교육은 제주특별법을 근간으로 교육자치와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양대 축을 근간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제주발 교육자치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타 시도와의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기초 작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IB 교육이 과연 제주의 미래 교육을 견인할 것인지, 제주특별법에 자율 학교에 대한 추진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향후 제주외고는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제주 교육이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공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대한 담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닥친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원격 수업 체제는 물론 제주 미래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생태 환경의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는 담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번 선거의 결과는 바로 도민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사회 전체가 같은 비전 아래 일관되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수장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교육자치가 나아가는 길은 제주도정과 교육청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행·재정적 협력을 넘어서 인적·물적·프로그램 협력·연계를 포함하여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한 통합적인 상생 협치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고 마을돌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복지도시를 건립하여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 인재 양성 등에 이르기까지 도정과 교육청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지사께서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도 ‘미래 교육’을 내걸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도민사회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정과 교육청, 그리고 우리 도의회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제주’를 위한 ‘교육 협력 4개년 비전’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행복 제주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새 도정과 교육행정 간의 공고한 상생 협치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이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일찍 나오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식 의원  제가 좀 전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 혹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승식 의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집행부에 있으면서 도청과 협력을 하는 관계에서 이런 게 좀 필요했다 싶어서 좀 나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말씀 중이지만, 교육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와 각을 진다든지 도청과 각을 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익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손해입니다. 따라서 제가 각 지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저는 듣고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구절절 옳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승식 의원  좀 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도지사님도 그랬고 교육감님도 그랬고, 예를 들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얘기할 때…….

잘 안 들리십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말씀하실 때 대기업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임기 내 20개의 상장기업 말씀하셨고, 이미 상장돼 있는 지역들도 고등학교 모델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더더욱 필요하다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대기업이 없어서 학교를 통째로 가는 마이스터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승식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만 서귀산과고에 있는 말 학과라든지 성산고의 어떤 해양 관계된 과라든지, 한림공고의 어떤 과라든지 과별로 어떤 기업과 매치를 시켜서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그런 협약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오승식 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의지가 굳건한 것으로 보고, 제가 사실 다음 기회에 도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박자 잘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오승식 의원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교육감님 잘 웃다가도 자꾸 긴장하셔서 그냥 과거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지난 선거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지난 선거 때.

○오승식 의원  예. 그러니까 처음 교육감님으로 나오셨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미끄러졌을 때예?

○오승식 의원  미끄러졌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걸 제가 봤습니다. ‘광수의 꿈, 991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991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해서, 그중에 요즘 내가 현실에 딱 맞닥뜨린 것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 돌봄 확대(24시간 운영 체제), 이번엔 없었어요.

혹시 이게 벅차서 안 한 겁니까, 관심이 없어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광수표 돌봄이 공약에서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표현이 달리 됐을 뿐 저녁 8시까지 돌봄 확대는 지금도 제 공약입니다.

○오승식 의원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서. 제가 애를 돌보는 데 하도 힘들어서 이게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돌봄사를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8시까지 가겠느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8시까지 근무하시는 돌봄사는 12시에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네.

두 번째 읍·면 지역 단계적 스쿨버스 지원(무상통학), 안 되면 될 때까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은 이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쿨버스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유효합니다, 지금도.

○오승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승식 의원  노란버스가 달리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그거를 노란버스, 앞에 툭 튀어 나온, 부딪쳐도 탱크처럼 안 다치는 그런 버스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담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오승식 의원  행정국장님은 잘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긴장은 풀고 제가 준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노란버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읍·면 지역에 지역별로 한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그 버스 사다가 우리도 학교 스쿨버스로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 도민이 박수 치면서 그 버스만 사자고 할 겁니다.

○오승식 의원  외국에 가 보면 앞에는 트럭같이 생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분이 그 버스를 왜 쓰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편안한, 앞에 정면으로 된 관광버스 의뢰하는 버스 있지만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오승식 의원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 하나만 제안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동홍초등학교 근처에 아주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통학로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질문도 하고 공감대도 갖고 그렇습니다. 자료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안전사고가 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는 유형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자료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질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안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유형을 분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과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안도 마련하고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선의 방책은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오승식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결과 처리는 대단한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접근의 교통, 아이들 길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 제주도의 모든 학교 울타리 주변입니다 ― 필요하다면 울타리를 허물어서 안으로 쌓는 한이 있어도, 그렇다고 땅 팔아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를 학교 울타리 주변에 확보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의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로망은 대학 진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실정을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대부고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문제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강남 그리고 강북, 그다음에 타 시도, 그러다가 제주도까지 익숙해지면 그 제도는 그야말로 다른 제도로 바뀌는 이런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들의 수고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는 그 변천사가 마치 제주 따돌리기 식으로 지금까지 바꿔 왔습니다. 제주 학생들이 적응할 만하면 바뀝니다. 저는 지금도, 제주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부분은 예비고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아이들이 그런 경쟁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적응하면 또, 또, 또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떤 정보 전달이 늦어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현재 수능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 관한 이걸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 수능 체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수능 체제를 바꿔야 성공할 겁니다.

○오승식 의원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면서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수능 체제 연구를 해서 2024년에 개편된 것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어쩌면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좀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익숙해지면 또 바뀌는 이런 체제로 변질될까 봐 제가 미리 교육감님과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학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은 좀 낯선 제도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고교학점제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건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이건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좋습니다.

사실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초학력이 잘돼 있지 않으면 이 고교학점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오승식 의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출마하시면서 말씀했던 기초학력 향상이라든가 평가에 관한 것은 일관되게 해 주시고. 지금 진단하는 것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원하고 실제 아이들이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걱정이, 지금 고교학점제 오해가 뭐냐 하면 그냥 과목을 많이 신설하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안타깝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백배 더 권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시설, 그에 따른 인력, 어떤 지원 서비스 체제를 좇아가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선택한 과목을 “너, 그 과목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해서 선생님이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다섯 명만 원하면 한 과목을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그럼 공간, 어떻게……. 제가 예를 들면,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으로 근무했던 데가 서귀포여자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공간이 부족해서 수준별 이동 수업도 못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이 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마는 앞으로 서귀여고에 그린 스마트 교실이 들어가서 나중에 확장되는 부분은 두 번째 치고, 지금 당장은 지역의 학교와 학교끼리 연대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서귀포에 있는 어떤 학교들을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마는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오승식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5명이라도 한 과목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 과거의 교실 형태가 아니라 애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한 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에 이런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교실을, 공사립 할 것 없이 내후년까지는 교실 확보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급 증설까지 고려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다 좇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승식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끼리 연대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끼리 묶어 준다든가 이러한 공동 교육과정의 핵심, 그거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그걸 해야 합니다.

○오승식 의원  어쨌든 공동 교육과정은 현재도 8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 쓸 것은 아이들이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교사의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서 10명이 모여서 “저희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과연 누가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이 인력 확보, 정말 대학과 협조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오승식 의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고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그런 공동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사 수급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일 어렵습니다.

○오승식 의원  제가 인사담당 장학관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수학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술적으로 인사팀을 운영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다음이 고마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팀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잘 대처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사는 수학이 아니여. 인사는 예술이여.” 이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교육감님, 교사 수급하고 배정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물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임용고사에서 합격해서 들어오는 선생님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용교사 선생님 가지고는 이 엄청난, 소위 말해서 공동 교육과정 내용에 들어 있는 교과학습 선택제 이거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학 겸임 교사, 그다음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어떤 강사, 그다음 기간제 선생님 등등 그야말로 교육감과 인사팀이 어떤 작품을 내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승식 의원  예.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솔직한 면이 있어서 그건 좋고요.

그런데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공동 교육과정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수업 시수를 좀 줄여야 된다든가, 고작해야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보수를 더 드릴 방법,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기관에 위탁 연수를 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확보되어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식 의원  공약집에만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16시간 내지 17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시수를 정하는데 다과목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수학 선생님들은 억울하죠. ‘수학1’ 하면 전부 통틀어서 다 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탐이라든가 과탐 같은 경우는 이미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다과목, 두 과목 정도는 괜찮은데 네 과목씩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세 과목 하면 1시간 정도 줄여 주고, 네 과목 정도면 2시간 정도 줄여 주는 이런 융통성은 혹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저는 고등학교에서 한 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오승식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여하튼. 그렇게 보면.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고, 아직 교육부에서도 다과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정의가 되어야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든가 아니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든 우리 인사팀하고 그분들에게 지나친 시간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순회를 나간다든지 강의를 나간다 했을 때 거리라든지 교통, 이런 것까지 편의는 좀 봐줘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걸 통괄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해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승식 의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현장의 경험을 행정에 반영시켜 보려고 오늘 이런 질문을 마련한 겁니다. 아무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도 교육감님 공약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에 하시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그래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쉽게 대답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나갈 수는 없고 총무과에다가, 행정과에다가 제주시 내에 새로 지은 건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지 못하면 임대라도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물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원팀 보내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상담하러 올 때 이게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그런 편의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교학점제지원센터도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 그리고 이런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오승식 의원  금요일 날 송창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올라올 때는 아주 기세가 등등했다가 와서 교육감님 답변 듣고 악수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오승식 의원  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치는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지학교가 분원을 해야 될 정도로 많아졌고, 그다음 서부 지역에는 그래도 영송학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온성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성산이라든가 구좌읍, 표선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너무 멀어서 애들 통학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동부 지역에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를 신설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허가 사항도 있고 해서.

영지학교의 분원, 분교 시스템으로 해서 동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구가 될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도 지금 생각해 놓고 있고, 정 안 되면 도에 부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식 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성산 지역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이 아이들이 통학에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쉽게 불편을 표현 못 한다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버스에서 세 시간씩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지어 놓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송창권 의원님이 악수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지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오승식 의원  지하에 지금 두 개만 남았습니다. 동화초등학교가 8월에 마쳤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공교롭게도 서귀포 쪽만 그렇습니다. 서귀북교와 온성학교입니다. 특수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귀북교는 곧 체육관 ― 다목적관 ― 그걸로 되면서 하나 정리가 될 거 같고요. 서귀포온성학교는 밑에 있어서 이걸 이제……. 이유 없습니다.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오승식 의원  이거 반드시 올려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올려야 됩니다.

○오승식 의원  여기는 정말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올려야 됩니다.

○오승식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금 특수교육원이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는 특수교육원 설치 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특수교육원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넘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목적 체육관 없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네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네 군데 정도는 안타깝게도, 제주중학교 같은 데는 부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힘들어서, 이런 곳 빼면 한 9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을 보면 전부 소규모고 정말 어디 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시골 학교들입니다.

작은학교 살리자, 농촌을 살리자, 인구를 늘리자 하는데 이런 학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우리와의 대응 투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9개 학교……. 최근에 도청에서 교부금을 받은 하례초등학교를 제가 물어봤더니 6억 받았답니다, 6억. 그런데 지금 남은 학교들도 거의 다가 그 정도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도평, 선흘, 한동, 성산, 수산, 온평, 토산, 덕수, 창천. 창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구는 없습니다마는 학생이 31명밖에 없고. 그러면 약산 6×9=54, 54억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도 있고 한데 이거 교육청에서 그냥 부담하고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원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그냥 17개를 싹 짓고 싶은데,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 중에서 남은 데는 제주중학교입니다.

○오승식 의원  그건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17개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는 학교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옆에 땅을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등등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 때문에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도움을 받으면 정말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교육청으로라도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하루빨리 이 다목적관이 끝나야지 이거 언제까지 체육관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오승식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도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면 이 말씀을 자꾸 듣는 모양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오승식 의원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도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가서, 내가 있을 때 협의를 해 보면 진행 중인 학교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대응 투자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선정할 학교도.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오승식 의원  이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학교는 더 절박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결단도 내려 주시고 설득도 하시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알겠습니다.”는 긍정으로 알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임기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17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말씀……. 지난주에도 IB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표선고등학교 IB ― 초·중학교는 좋습니다 ― DP 과정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조금, 의사 전달에 대해서 조금 교육감님께서 언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월 초 설명회 때 제가 갔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 담당 실·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담당 학교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어느 기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늘 명확한 메시지를 드리죠, 뭐.

○오승식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신 확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년 말고 내후년, 그러니까 ’24년 2월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24년 2월이 되어야 그동안 우리가 IB에 투자한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가 되어야……. 지금 종단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용역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니까 “김광수가 싫어서 안 한다.”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저는 IB 좋아합니다. IB 교육과정 자체는. 그런데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승식 의원  그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2023년 11월 첫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치고 다음 해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입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반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 체제가 있는 읍·면 지구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아서 변화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변별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빨리 필요성과 아니면 그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성의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메시지를, 기회 되면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혼선을 갖지 않고 교사든 지역 주민이든 정책을 하는 직원들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여러 의원님들, 제가 사실 처음 질문이라 그렇게 잘 정리를 못 한 거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주의 교육 자치에 적용해 보면 모든 교육 자치의 권한은 교육가족인 도민에게 있다는 것이며, 도민으로부터 교육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께 일궈가는 제주의 교육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다음에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서, 우리 교육감께서 소통을 잘하시는 걸로 해서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연호 의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난 금요일과 조금 전 오승식 의원님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중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IB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제주 교육의 현안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온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력서에 제 학력을 표선농업고등학교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잘못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 분명히 이상이 없을 텐데.’ 가서 졸업증명서를 보니까 중간에 전공과 축산과. 여기까지는 농업고등학교가 맞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발급자가 표선상업고등학교장이었습니다. 2·3학년은 농업고, 1학년은 상업고. 그래서 농업고에서 상업고로 전환됐던 시기입니다, 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19년도에 관심학교로 처음 지정이 된 우리 표선고등학교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표선고등학교가 지난 1954년도에 개교된 이래 내후년이면 개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주년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학교명이 바뀌고 교육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IB 교육 관련해서 나올 무렵에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 간에 찬반 논쟁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변화를 줘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입학 정원에 계속 미달이 됐기 때문에 뭔가는 변화를 꾀해서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됐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부에다 반대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심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후보학교, 그다음에 작년도 11월에는 IB 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학교의 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IB 교육 프로그램에 임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여덟 분의 선생님들이 제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선 지역에 가서 원룸을 빌려서 살면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제주시에 놔두고 왜 표선까지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선고등학교가 IB 학교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종전에는 입학 정원 미달이었다가 이제는 초과로 돌아섰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표선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토산초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됩니다. 중간까지, 선거 직후까지 우리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표선면 관내 7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만 지정되고 3개 초등학교가 지정이 안 되면 절름발이 교육이 될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 예를 보면, 표선초등학교인 경우에 IB 교육 때문에 학생 96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갑자기 1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불어난 거죠. 교육감님께서 알다시피 교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갑자기 100명이 불어났으니. 그래서 모듈러 교실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표선중학교인 경우에는 56명이 불어났습니다. 작년도에 교사가 신축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교실이 모자라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교사 증축이 되어야 된다.

전학 온 학생들을 분석해 봤더니 약 35%가 제주도 내 학생, 그다음에 65%가 육지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님들이 따라오겠죠. 결과적으로 표선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교육제도 하나 바꿨는데, 교육제도 하나 바꿨는데 지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몸소 느끼고 있고.

여기에서 중간까지, 표선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학 문의가 오는데 문제는 표선면 관내 미지정 학교에서 표선초등학교 전학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뵀더니, 참 입장이 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을 뺏어오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확실한 추가적인 계획이 확정되어줘야 옳다. 중간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확대는 아니고 추가 지정을, 표선면과 성산읍 지역에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걸 읽는 이유는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IB 학교를 가면 대학 가기도 일반고에 비해 수월하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숨 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나름 개인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와서 표선 지역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꿈, 이걸 지나치게 과대·확대하지 말아 달라. 아무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심지어는 제주대학교에서도, 제가 총장님께 부탁을 해 봤습니다. “그 학교만 특혜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DP라고 하는 거, 도내에는 어느 대학에서도 그걸 받아서 인정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 남은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9년도에 도입이 된 이래 불과 3년째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인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선면인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37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위험 수준입니다. 위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고, 학교의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추가 지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 신청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11월 1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내 미지정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추가 지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의 답변이 “IB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 기억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런데 6.1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이 4개 시도 교육청에서 앞다퉈서 IB 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IB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서울시인 경우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 초·중·고 각 33개 학교씩 총 99개 학교를 평가 모델 실천학교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뒷받침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경남 사례는 거의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IB 교육에 관련해서 퍼지게 되면 그 확산세가 상당히 가속화될 게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체크합니다. 표선고등학교 운영 시스템과 지금 그분들이 IB 월드스쿨을 노리는 거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연호 의원  접근 방법이 다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연호 의원  다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표선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학교를 제외한 월드스쿨입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육지의 경기외고, 그다음 삼성고등학교, 대구 경북사대부고,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대구 호산고등학교, 제가 지금 얘기한 학교는 다 20명에서 29명 한 학급씩 하는 데입니다. 그럼 이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 전부 선발하는 학교들입니다. 10학급씩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10학급 중에서 20명을 따로 반을 만들어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강연호 의원  다르다는 것을, 저도 사전에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에 대한, 그 다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게 됩니다.

○강연호 의원  일부 학급만 운영을 한다. 또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전 학급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강연호 의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지역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이런 IB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IB교육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IB교육지원센터.

제가 작년도까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구 하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162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다 연수 기능과 숙소 기능을 함께한 IB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또 올해 예산에도 15억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간의 추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의원님께서 IB교육지원센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센터라고 설립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표선고등학교가 짓는 전제로 해서 선생님들 숙소와 연수 공간입니다. 회의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짓는 것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에 대한 얘기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무 크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규모 때문에. 신축은 반드시 합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이게 단순하게 표선고등학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이 계획이 확정될 당시에는 앞으로 표선면이 어찌 보면 IB 교육 특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IB 교육 특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교육감님, 표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초등학교가 됐고 중학교가 됐고 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교들이 대부분 다 IB 학교로 지정 운영이 될 게 아니냐는 가정 밑에서, 그러면 이거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숙소 공간이나 연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바라볼 때는 표선고등학교나 성산고등학교나 한림공업고등학교나 똑같이 봐야 됩니다.

○강연호 의원  어떤 것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똑같이 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강연호 의원  예예. 당연하죠,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처음이어서 표선고등학교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원룸비 한 달 50만 원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대정에 사시는 선생님 “원룸비, 저는 왜 안 줘요?” 하면 어떡하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만약에 표선고등학교에 그런 숙소라든지 연구시설을 짓는다면 중문 의료 고등학교에서도 “우리도 지어 주십시오.”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걸 해서 교육에 투자해야지, IB에 대한 효과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출발부터……. 제가 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와서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다 생략하고 짓겠습니다. 숙소는 짓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좋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형평성, 물론 중요하겠죠. 형평성,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중요합니다.

○강연호 의원  중요한데, 그 계획이 마련되기까지 그런 논란들을 거치면서 계획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여덟 분의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원룸을 빌려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표선중학교나 타 초등학교, 5개 초등학교에 IB 교육이 이뤄진다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만약에 표선 가서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의원님의 생각이 저하고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게 아니라 조금입니다.

초등학교의 IB 프로그램 운영은 표선고등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표선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과정, 소위 말하면 교과서를 우리 교과서 가르칩니다. 다른 교과서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표선고등학교의 2학년과 3학년만 다른 교과서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 원룸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9가구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강연호 의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걱정은, 의원님이 나중에 또 추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어야 할 폐교 자리.

○강연호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부분도 솔직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삽을 못 뜨면 “이게 또 다른 이유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마을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어진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소, 그쪽으로 가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담당자들이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강연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을에다 그런 내용을 말씀했고, 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굳이 희망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이 크게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IB 교육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IB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추진을 하다가 이게 특별법 시행령상에 자율 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을 못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맞습니다.

○강연호 의원  지금 지역의 학부모님들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시행령,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것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특별법 개정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그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연호 의원  자율 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자율 학교 운영과 지원이 표선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마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IB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연호 의원  아,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성과에 대한 용역을 한번 맡겨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DP 시험을 응시하는 내년 말 ― 내년 11월 ― 그 결과가 나오는 그다음 해 2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해 버리겠죠. IB 때문인지 그냥 공부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말 다 모아들어서 이걸 과연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를 의논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이게 어느 특정 학교를 정해 가지고 그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자율 학교 운영과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크게 할 말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 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i-좋은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좀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의원님. 이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못 읽어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IB 조례를 만들면 생태체험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i-좋은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IB 조례라고 안 했죠. 자율 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그런 경우에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보다 안정적인 ‘조례로 정한다’라고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 지정되고 4년 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지속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보장될 수 있는 교육청에서의 계획이 있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IB DP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말로 표현을 않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혹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IB를 주 교육과정으로 삼는 국제학교라든지, 대구에 정말 외국 대학을 원해서 하는 이런 아이들조차도 대부분 IB 학원을 다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농어촌형 IB가 있습니다. 표선 지역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IB 월드스쿨은, 요번에 회장님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혹시 그때 가서 잘되면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그런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일단 우리가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최선의 지원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제 얘기 속에는 죄송하지만 다른 고등학교, 다른 중학교, 다른 초등학교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아, 예. 안 하겠습니다, 역시.

○강연호 의원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행정질문 때 존경하는 현지홍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IB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당시의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게 왜 그렇…….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생님이 그걸 원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보다도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강연호 의원  제가 만나 본 관련 선생님들이 대부분 연구학교로 지정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든 학교가 다 원하면 경쟁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고 몇 학교만 하면 또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은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연호 의원  내년도에, 2024학년도 대학 수능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내용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봐지지만, 이제 첫 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평가가 잘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난 14일 날입니까? IBO 회장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연호 의원  방문한 가운데 몇 분이 IB 학교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잘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표선고등학교 지금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돼서 내년 5월과 11월 달에 두 번 디플로마, 그러니까 DP라고 하는 ― 우리나라의 예비고사나 미국의 SAT와 같은 ― 그런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치는 데 개인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그다음 그 DP를 쳐서 그 카드가 나온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 카드를 들고 국내 대학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치느냐? IB 본부와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시험을 치게 하도록.

지금 제가 아는 숫자는 대충 1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 2학년이 ― 그중에서 몇 명이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20명이 칠지 30명이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치는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대학의 한 25% 정도 입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벌써 표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75%의 대입 방법은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25% 속에 표선 아이들만 다 들어가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다른 학교에서도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어떤 좁은 문 ―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제가 지나치리만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한다면야 제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박수 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내년에 가서 어쨌든 그러한 결과도 보고 종단 연구 한 결과도 보고, 또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면 어떤 용역,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내후년 2월쯤 되면, 내년 2월이 아닙니다. 내후년 2월.

○강연호 의원  예. 내후년 2월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쯤 되면 다시 의원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자율형 학교 관련이 나옵니다. 교육청과 제주도, 의회 삼자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구시인 경우에는 지난 2019년도에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 대구시 삼자 간에 MOU를 통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삼자 간의 MOU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행정협의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연호 의원  아니, 그거와는 좀 다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의회까지 해 가지고…….

○강연호 의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특별법에 보장도 돼 있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강연호 의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 교육청이 좀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강연호 의원  그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쥐고 있는 도가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런데 먼저 발걸음을 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중간 입장에 있는 의원님이 떼면…….

○강연호 의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어쨌든 IB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저는 기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교육감님은 그에 반해서 우려되는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B 프로그램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우려되는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연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꾸 마스크가 내려가서.

안녕하십니까? 연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의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빅스텝을 여러 번 단행하면서 가계 대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GRDP 대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 대출 비중이. 그리고 가구당 부채도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이어서 금리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민생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없이 도정과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도민께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의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식 의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교육감님, 한 40년 교직에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9년 했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도 30여 년, 학교 울타리 밖이지만 교육 활동을 한 게 있어서 오늘 좋은 대화가 오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제주 교육을 이끌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이 되길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피폐해진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동물하고 바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를 보호해야 됩니다.

○양영식 의원  기후 위기 문제랑 그리고 인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두 번째 간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양영식 의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이면 2000만이 채 안 되고, 그렇다면 지방의 웬만한 중소도시들은 ― 수도권을 제외하고 ―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니겠죠.

(의사팀 직원에게) 슬라이드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그리고 소멸 고위험 단계, 빨갛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남원·표선·성산, 서쪽으로는 한림 그리고 한경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추자면 신양분교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식 의원  올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숨 쉼)지금…….

○양영식 의원  올해 6학년, 1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한때는 600명이 넘었던 학교고, 그래도 10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내년부터 문 닫을 처지가 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이렇게 직접 와닿는 느낌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인데, 도내 초등학교 총학생 수가 4만 2900명입니다. 반면에 만 0세부터 5세까지가 3만 1600명입니다. 그래서 5년 후 도내 초등학생 수는 1만 1300명이 감소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이냐? 9300명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라면 5년 후에는 읍·면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가 거의 없어진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교육감께서는 읍·면 지역의 학교 살리기를 위해,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큰 숙제로 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역 소멸의 증거가 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성산읍하고 표선면이 나와 있는데, 2026년이면 7개교 가운데 4개 학교가 40명 이하로 떨어지고, 표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학교가 40명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좀…….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표선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입니다. 이게 ’21년의 학생 수를 추이한 건데, ’22년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25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표선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가 올해 3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입 학생 수가, 초등학교인 경우에 도외가 80%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21년도 기준으로 246명이었던 학교가 올해 ’22학년도에는 336명. 거의 1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표선 지역, 지금으로서는 막연한 얘기죠.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면 강연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입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표선 지역은 시내 중심에서 40㎞나 떨어진 변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다시피 지역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속해 있는, 주민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거의 7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시골이든 어디든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 절벽 시대에 있어서 인구 유입의 최적의 콘텐츠는 뭐냐?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소멸되는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양영식 의원  최근에 전국 교장연수단,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양영식 의원  교육감님, 혹시 모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한테는 정보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양영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영식 의원  북초등학교 그리고 표선 IB 학교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22일인가요, 전국 교육감 시도협의회 총회가 대구에서 열렸죠?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행정질문에 답하려고 가서 인사만 하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양영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 대신 강은희 교육감, 그분의 IB에 대한 강연까지는 들었습니다.

○양영식 의원  이번 이 총회가 원래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긴급히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바뀌게 됐어요. 혹시 그 경위를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아무튼 IB 학교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높고 각 시도 교육감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장학진들이 대구에 가서 IB 수업을 직접 참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의원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식 의원  교육의 본질,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되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되, 또 가능하다면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줘서 그렇게 키우는 게 교육입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의 본질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다. 아웃풋 과정이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여태껏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인풋, 주입식 과정이었다. 그래서 생각을 꺼내는 수업, 이게 바로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IB 교육이 그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 슬로건이 ‘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미래 교육’입니다.

○양영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미래 교육입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이 슬로건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상상력을 키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상상력을 키우는 힘, 이런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업 방식, 그리고 한 개의 정답만을 찾는 공부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가장 정확한 평가이고, 찍어서 맞추는 것을 우위라고 치부하는, 인정하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 교육이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한민국의, 제주도의 많은 선생님들은 과거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처럼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주입식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영식 의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보고, 많이 대화를 나눕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저 말씀을 드릴까요?

○양영식 의원  저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지역 격차, 지역 소멸 이런 것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IB 도입을 읍·면 지역에 저는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IB 교육을 하게 되면 몇 명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여덟 분이 질의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회의 역사상 한 꼭지를 갖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성산·표선 지구로 하고, 서쪽에도 IB 지구 하나를 지정해서 동서가 균형 있게, 소멸되는 지역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임기 동안 새롭게 IB에 대해서 투자할, 지금 생각은 없습니다. 2년 후에 평가가 나온 후에 혹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맡기거나 종단 연구를 하겠다는 거는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IB 프로그램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양영식 의원  물론 교과서는 그렇지만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우리 교육도…….

○양영식 의원  저는 이것을 직접 학생들한테 들어봤고, IB 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그냥 학교에다가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KA 교육” 이렇게 해서 붙일까요, 이름을?

○양영식 의원  저는 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미래 교육을 향한 출발이 가장 앞섰던 우리 제주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IB가 제주 교육을…….

○양영식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영식 의원  대구에 이어서 수도권인 경기도교육청도 IB 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수도권에서 IB 프로그램이 추진된다면 그 확산 속도는 엄청 빠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켜보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확대를 하지 않겠다? 이게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양영식 의원  제 질의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영식 의원  전임 교육감의 색깔을 너무 지우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IB가 교육감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대입 전형에 있어서 IB 학교 출신들이 입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입은 수시 전형이 대세로 가고 있고, 제주 역시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읍·면 지역은 거의 수시 전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B가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영식 의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IB 교육을 실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주 교육을 이끄는 수장께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과정을 갖고서 실험 과정이라고 해 버리면 지금 IB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예비 학생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걱정, 근심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의원  제가 마저 얘기하고 좀…….

실험적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IB 교육은 검증된 매우 탁월한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어서 159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5000여 개의 학교에서 연 200만 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공교육에 도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볼 때는 IB 전도사 같으십니다, 정말.

○양영식 의원  아뇨, 아뇨.

전도사라뇨? 저는 전도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IB는.

○양영식 의원  제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인터뷰한 것을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놀랍다. 학습에 좀 더 능동적이고 몰입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 선생님들도 IB 교육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피드백을 해 주면서 학교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IB 교육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들이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문호가 조금씩 개방되고 있어 IB를 통해서 못 갈 분야가 없어지고 있다. 대구에 IB 프로그램 교육을 완성시키는 것이 제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터뷰한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IB 시범학교 도입을 통해서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수업 평가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25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28년에 미래형 대입 전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적으로는 대변혁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각 시도 교육감들께서도 새로운 미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IB 교육에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단호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단호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의원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건 사실입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올해 제주 읍·면 고 졸업생 대입 최종 합격자 현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릅니다.

○양영식 의원  수시가 몇 % 들어간지 모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릅니다, 저는. 왜 모르느냐? 학교 급별로…….

○양영식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가 여기 자료에 보면 96.3%입니다. 읍·면 고. 정시가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시 중에서도 수능 최저 미반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7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IB 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 진학에 어렵다?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표선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농어촌 IB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의원님, 저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혼자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심을 좀 쓰실 만하신데…….

○양영식 의원  아까 25%라고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뭐가입니까?

○양영식 의원  25%만이 표선고 학생들이 선택한…….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 나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대충 25%.

○양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한, 이 표선고 학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식 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 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시가 96%가 넘고 있는데 수시에 대한 대비 전략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0명에서 9명 붙으면 9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퍼센티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양영식 의원  데이터가 읍·면 고 학생들이,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96.3%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수시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 추천, 농어촌, 기타 등등 이 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를 하자는 거죠.

○양영식 의원  어쨌든 간에 학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읍·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96%가 다 학종이 아닙니다.

○양영식 의원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많은 읍·면 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그건.

○양영식 의원  수능 문제 푸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학생들이 엎드려서 잘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수능은 나쁜 거고 IB는 훌륭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양영식 의원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환상입니다. 제발.

○양영식 의원  이것도 교육감님께서 갖고 있는 IB에 대한 어떤 선입견 아니겠습니까? 환상이라는 그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발 선입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양영식 의원  어떻게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양영식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IB 학교’ 하게 하면 DP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DP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DP를 뺀 월드스쿨이 왜 필요합니까?

○양영식 의원  그러니까 꼭 월드스쿨, 이렇게 해서 DP로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DP 빼 버리면 의미가 없죠.

○양영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DP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식 의원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투 트랙입니까? 수능하고?

○양영식 의원  DP를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고, 학종으로 해서 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DP를 빼 버린 월드스쿨은…….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지역 비하 발언이 될까 봐서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잘 나가시는 강은희 교육감이, IB 월드스쿨에 가입된 학생이 78명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양영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표선고등학교는 125명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 통째로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표선고등학교에서 10명만 IB 한다 그러면 박수 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일단은 IB 교육이, 학부모들이 왜 서울에서 찾아오면서까지 이렇게 수업을 받겠습니까? 그분들이 뭘 몰라서 하는 거겠습니까? 그분들이 대입 정보에서는 더 빠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압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그러한 대입 전형에 대한 걱정은 교육감께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덜 걱정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아까 강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IB 학교, 제주형 자율 학교가 어떻게 연구학교로서 점수를 주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드리고요.

○양영식 의원  아직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부분 제주형 자율 학교에서 연구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그걸 주고, 이게 아니고…….

○양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학교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IB 교육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열정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표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거리 지역이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수업이라고 봤을 때 IB 학교 교사들이 수업 속에 어떤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수업 문화 변화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 교사들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양영식 의원  동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IB 학교 학부모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몇 번 만났습니다.

○양영식 의원  교사들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만났습니다.

○양영식 의원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식 의원  2010년에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4단계 언어로 등록했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전보다 많은 우려 속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관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주어가 살 수 있는 불씨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경각심을, 그러니까 경고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경각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문화와 역사, 이것은 언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어는 문화의 고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주문화의 고갱이다.’ 속살이라는 뜻입니다. 제주어가 사라지게 되면 제주의 정신, 문화,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주어가 사라진다라면 제주의 정체성도 함께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제주 이해 교육에 있어서 1순위는 제주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양영식 의원  문화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들은 프랑스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제주어 같은 경우도 제주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주어를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안타깝수다.

○양영식 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제주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주어 관련 노출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주어가 상당히 낯설고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교육감님!

4.3을 통해서는 뭘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상생과 평화를 배웁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죠. 평화와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겠죠.

그렇다면 제주어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 출신이라는 긍지를 갖겠죠.

○양영식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저는 제주어가 궁금합니다. ‘제주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영식 의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냥 우리 ‘제주도 사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의원  개인적으로 교육감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주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제주의 정신, 제주의 역사, 제주 문화를 알게 되고요.

올해 제주 교육청 제주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7000입니다. 4.3 교육청 예산이 7억 9000입니다. 4.3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제주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 2억 7000 가운데에서도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그거 빼고 나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정체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체성 교육이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제 석 달도 안 되수다게.

○양영식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어가 사용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없으면 결국 유네스코 예언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어 교육과정을, 제주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주어를 정규 학교 커리큘럼에 편성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어려운 말씀 하십니다, 지금. 진짭니다.

○양영식 의원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양, 이게…….

○양영식 의원  아니, 제주도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못 하는 건 아닌데예, 선생님들이 있잖수과, 그냥 선생님들이 알앙 해야 될 일입니다게. “야, 우리 오늘 밥 먹으레 글라.” 이렇게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규정으로 ‘이렇게 해라.’, 정말로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양영식 의원  그러면 제주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잘하고 이수다, 지금.

○양영식 의원  ‘김광수 교육감’ 하게 되면 소통과 학력 신장이 떠오를 정도로 도민들에게 많이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학력 신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태껏 보면 예전부터 학력 격차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여태껏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력 격차를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까? 바꿔 표현하면 어떤 과목을 많이 포기하고 있을까? 어떤 과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학입니다. 제 전공이고요.

○양영식 의원  그러니까요.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입 경쟁에서 수학 잘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류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도 수학을 못 하면 못 가는 것이고. 인 서울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고액 과외를 하면서도 정작 수학 점수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 과목들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에 대해서, 그래서 수학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학력 격차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한 분은 수학 보조교사로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원래 학습이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을 촉진시켜 주고, 또한 뒤에서 개별적으로 칭찬이나 격려를 해 주면서 동기 부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등 저학년부터 안 그래도 보조교사 활용, 한 교실에 두 분 선생님이 들어가는 계획이 나와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양영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

아까 수학 말씀하셔서 그런데 수학,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공감이 우선되어야 된다. 수학 과목은 수학 선생님과 아이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저 선생님을 믿으면 내 수학 성적이 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양영식 의원  선생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제일 영향이 큰 게 수학입니다.

○양영식 의원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근감 있게 와닿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와닿다 보니까 일찍 포기해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지금 수학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수학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바짝 올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도 수학 교육감님이신데 학력 격차를 많이 해소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 제안, 시범학교를 한번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차량 대수가 68만 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수가. 그리고 역외 차량을 빼고 나면 40만 대 이상이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1만 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제주 미래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줄이는 데, 이용을 줄이는 데 학교, 교육청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게 잡아서 통학 차량이, 자동차들이 한 30%를 잡았을 때 한 2만 5000대가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학교 주변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제주도정이 15분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앞으로 보행자 중심 그리고 자전거 중심으로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함께 이 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전거만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심신 건강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내에 자전거를 통학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방과 후 같은 데서도 자전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한 이런 것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자전거 운전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걸 부여하면서 동기 부여도 해 주고. 어렸을 때 이런 체험들이 커서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육감께서는 “성적, 성적” 하는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범학교가 결정이 되면 지자체랑 같이 연합해서 학교 주변 교통 환경도 함께 개선해 나가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주변 문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시범학교 문제는 제가 한번 담당자들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제주 여중고 신설과 학생문화원 서부 분원 설치 관계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영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양영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경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경문 의원입니다.

경제는 수요를 따라갑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증가할수록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 30대, 40대, 50대 제주시 인구 분포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라동, 오라동, 삼양동, 노형동 등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건립 요구도 당연합니다. 반면, 읍·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 관점으로의 접근이 아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투자,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관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앞선 교육행정과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지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도민 모두의 기대가 큽니다.

소통을 강조하신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 미래 교육을 도민과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강경문 의원  교육감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강경문 의원  저도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는 바람에 앞에 서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달입니다. 발표가 난 거 보면 오영훈 지사님은 52%로 중위권을 차지하셨고 교육감님은 17명 시도 교육감님 중에 60% 해서 2개월 연속 1위로 평가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경문 의원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환경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질문을, 제가 보내준 게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표,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경문 의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공간 혁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는 학교 체험, 휴식 시간 등에 이용되어 소통 공간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증강현실 체험 교육, 로보틱스 랩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교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 국내외 학교 와 실시간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 행정, 안전, 통합관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 토론 공간과 스마트 통합 관제 기관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예시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린 학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정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환경생태 교육, 저탄소, 복합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 대해서 환경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린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

주민 공공시설로 일부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시는 메이커룸, 도서관, 학습실이 이렇게 있고요.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18조 5000억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3822억 원 중에 1397억 원으로 약 37%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왜 안 됐을까 이렇게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공해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고.

그리고 이게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참여하신 학부모가 “나는 이걸 몰랐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어떻게 보시며 현재 제주의 진행 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부분 학교들이 노후화로 인한 개축이라든지 또는 신축이 필요한 시기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시작은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육공동체의 찬반에서 문제가 있고 한데 저희들도 반대해서 시행하지 못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귀여고 같은 데, 몇 군데는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문 의원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내 스마트 미래 학교 구축 사례를 보시면,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평택초는 도서실과 돌봄교실의 융합, 그리고 오산중은 재미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서울 창덕여중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그리고 구미의 사곡고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구현, 그리고 서울 공항고는 친환경에너지 학교, 부산 신정고는 교실로 들어오는 생태교육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도 들었고 제가 또 한 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22년도는 우선 38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보면 개축하고 리모델링입니다.

현황을 보면 바닥 수리 및 창호 교체, 그리고 고교학점제 운영과 연계 검토, 그리고 한림공고 볼 때 기계실 실습동 고교학점제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 그리고 삼양초 보면 본관 일부 구간이 개축되지 않아 개축이 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증개축이 필요한 거는 사실상 맞다고 보여지는데 작년 것도 이렇게 보면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첫 번째가 그린인데 그린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생태 학교 관련한 미래 학교에 시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보수,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주형……. 제가 생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지역 주민, 학생의 공동 활용 방안과 체험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보고.

지금 미세먼지와 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환기 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만 하는 것 같은데요. 복합 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생태 교육도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으로 설치한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약 140개인데요, 전부 태양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 외 지열에너지라든지 소형 풍력이라든지 해서 복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중립화 실현을 시키고, 거꾸로 등하굣길에 중앙 현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오늘은 전기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지열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냉난방으로 이렇게 가져다 줬다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서 학생들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맑은 날에는 이렇게 정말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구나.’ 그리고 ‘바람 부는 날에는 소형풍력이지만 전기가 이렇게 많이 생산돼서 나무를 몇 그루 심은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땅속 에너지, 지열을 활용해서 냉난방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은 이런 복합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완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개축인 경우는 ― 리모델링인 경우 ―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 짓는 데는 설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지하에 빗물을 저장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땅속 깊이 몇 m에서 어떤 에너지가 올라온다든지, 이건 교육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경문 의원  정말 그렇게 도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열이지만 운동장도 인조잔디잖아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할 때, 1m 정도만 내려가면 지열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김치를, 김장독을 땅에 파묻지 않습니까? 해서 여름에 신선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건데, 운동장 밑 한 1m 해서 지열관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 여름에 신선하게 물이 공급되면서 냉방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바깥 온도가 5도에서 7도다, 그런데 그 안의 물은 예를 들어 15도에서 17도 정도 된다면 10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난방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신축, 그런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수할 때도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나중에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학생들이 ‘아, 내가 배운 게 이런 게 지열이고 이게 풍력이고 태양광이구나.’ 그래서 탄소중립 시대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우리가 제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더욱더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적극.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웃으며) 너무 이렇게 동의를 해서 빨리 넘어가 버리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솔직히 제주도 학교 시설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활용한 거 이외에는, 풍력도 학교에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지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거는 시설에 해서 이익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동의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아이들이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낌으로써 걔네가 큰 사회, 미래 사회에서는 거기에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경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 가치가 있을까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교육의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2050년까지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소니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 말을 했습니다. “너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끔 한 해 주면 우리 일본에서 다른 나라 가 버릴 거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탄소중립 에너지, 문제가 없는 에너지를 활용한 중학교가 고추로 유명한 청양군의 정산중학교라고 이미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위원회 종류와 역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위원회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그리고 역할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97개.

○강경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많구나.’ 해서 봤더니 서울은 12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97개 중에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위원회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에게. “이게 어떻게 정리 좀 안 되냐?” 했더니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그럽니다. 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예.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네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97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여러 가지 찾아본 게 20회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 교육·학예공적심사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회 이상 20회 미만은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세 곳, 그리고 1회 이상 10회 미만은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64개, 그리고 ’21년도 ― 작년입니다 ―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26, 그리고 양쪽, 그러니까 ’21년도·’22년도 다 안 한 곳이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포함해서 스무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안 하는 데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서울은 122개 있다. 제주도는 97개인데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대비 그리고 학생 대비 그리고 시설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정말 인구 대비해서는 턱없이 줄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효율성 대비해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또 반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님 공약, ‘미래 교육 도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약에는 약 15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또 존재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건 어쨌든 인수위에서 한 얘기이고, 저는 한 50명 내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개정해서 소통위원회를 넣어 가지고 같이 접근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문 의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150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교육감님께서는 5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50명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 버리면 정말 도민들이 보는 거는 선거공신들을 채워 넣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강경문 의원  정말 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위원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5개 파트 10명씩 50명이면 충분합니다.

○강경문 의원  아,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97개 위원회 목록에는 없지만 현행 존재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목록에는 없고 그렇지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통폐합을 하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서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도청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렇게 위원회 얘기를 꺼낸 건, 저도 아까 20개 중에 하나의 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회의를 안 하는 겁니다. 해서 여쭤봤어요. “왜 회의를 안 하시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대요. 코로나라 하면 2019년도 말에서 ’20년도 초에 나면서 2020년도 그때는 정말 회의를 많이 안 하고 비대면으로 간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21년부터는 웬만해서 다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육청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하면 비대면으로도 진행했고 또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서 굳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하나만 해 버린 거 아니냐. 태양광만.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서부 중학교 관련입니다.

서부 중학교 관련해서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학교 부지 확정 후 학교 시설 결정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시설 결정 용역이 완료된 후로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지 매입에 따른 대책 관련으로는 지난 409회 정례회 6차 회의에서, 저희 상임위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질문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어 달라’ 하면서 정말 악수도 하면서 좋게 했었던 걸 봤는데, 혹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런데 이 학교시설 촉진법이 여기에 적용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비상시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그림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경문 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경문 의원  지난번에 할 때 보안이라서 넘어갔지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의 설치·이전·확장 등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활용했으면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저는 완료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에 따라서 원활한 협의 매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수용도 가능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학교 시설의 건축에 관한 승인도 동시도 할 수 있다라고 잡혀져 있거든요.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설계하는 데 몇 개월, 그리고 심의하는 데 몇 개월, 건축 허가 받는 데 몇 개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논스톱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왜 이거를 시행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청 ‘학교행정 업무편람’에 보면 학교시설 건축 등 승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업무편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시설 관련하시는 공무원이 이 법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3년 전에 이거를 시행했으면 이미 벌써 끝났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  그래서 혹여나 이게 전략과 전술이 안 통해서 이 법이 안 들어갔으면 다음에 할 때는 적용을 해서 정말 빨리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아듣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너무 빨리해 주시니까, 보통 시간이 부족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요, 그 질문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부연 설명,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 입찰과 문화재 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이 법이.

○강경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마지막 밑에 있는 수용 문제입니다. 이 수용 문제는 토지주가 바로 인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의 마음을 돌리는 게 급해서 아직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저도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대정입니다. “캔(CAN)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라는 제목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했는데, 대정의 오래된 통조림 공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토지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맡겼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주가 한 군데 추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한 군데 추천해서 평균적으로 집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게 정말 진행되다 보니까 ‘어, 진짜 하려고 하나 보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화도 안 받고 광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삼고초려를 해도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대정에 도시재생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전에, 사전에 이런 법도 했으면 좋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보 관련입니다.

저번에 언론에서 제가 봤고요,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몇 학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몇 개의 학교에 수영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영장을 지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생각 같아서는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다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가 지어져 있고 내년까지 해서 4개가 추가돼서 14개를 준비하고 있고, 그 후에 또다시 희망을 하거나 필요한 데는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학교에 수영장을 할 수만 있다면 다 짓겠다는 거는 학교의 수영장을 수영으로만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시에 동네 사람들의 식수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본에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는 배경이 재난 시에, 동북부 대지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수영장 물 먹고 살았습니다. 수영장 물을 마시고 살았다고요.

○강경문 의원  교육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제가 또 중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그러면 제주에 맞는 걸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도는 섬이지만 용천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물을 먹었다……. 그런데 옆에 가면 또 용천수가 나올 것이고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용천수까지 못 가는 재난 상황이 왔을 때를 상상하는 거지요. 일본에도 그런 수(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학교로 몰려들어서 학교 수영장이 식수로 활용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 상당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 학교 수영장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로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존 수영이라든지 아이들의 수영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동네 분들의 운동 시설로도 필요하지만 어떤 재난에 대비한 비상 식수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강경문 의원  ‘비상 식수’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제주 정서상, 제주도는 지하수가 그래도 나름 있거든요. 지금 삼다수 해서 판매도 되고 있지만 거꾸로 농업용수, 관정도 지하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 물도 상위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활용해서 비상시에도 할 수가 있을 건데 굳이 그 수영장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일본의 어느 지역을 보니까, 상상을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니까 수도도 단절됐지요. 밖의 물은 진흙탕이 돼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지요. 여하튼 특별한 재난을 예상하는 거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경문 의원  알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여섯 번째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학교별 수영장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예정 학교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메모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대정중학교, 지금 규모가 50m이고 4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대정중학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강경문 의원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대정 주민이 말씀을 해 줬는데 교육청 50%, 도에서 50% 해서 수영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생존 수영,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 역시 생존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정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제주시는 멀고 하다 보니까 중문을 자주 간다고 하는데요. 대정 수영장을 먼저 개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 생각과는 달리 도내 몇 개 수영장은 벌써 입찰에 의한 위탁 운영이 돼 버렸습니다.

○강경문 의원  입찰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나가 있는 상태인데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안 사실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한 점이지만 제 원칙, 생각은 학교시설은 다 개방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 무료 개방이라는 말을 해서 전면 개방 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분들이 그 공약이 폐기됐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무료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감한테 무료 개방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이게 법에 의해서 기본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 없이 전기세라든지 청소비 정도를 징수하고 ― 최소비로 해서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시설을 오픈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강경문 의원  정말 훌륭하신 생각인데요. 이런 시설 같은 거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은 더불어 어울리면서,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강경문 의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방해야 됩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사용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단,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최근과 같이 어떤 팬데믹 현상이 오면 그때도 협조를 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안전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교육감 권한이 아니어서 전기료나 청소료 핑계로 기본 어떤 비용을 받고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시설 사용료는 안 받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저도 봤을 때 대정중학교가 아까 그런 입찰이 지금 현재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유찰되거나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심사숙고해서 고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강경문 의원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학교 시설 무료 개방 관련해서,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7번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언론사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이 없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문 의원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해 보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적게 징수하고 그거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시설관리법에 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무료개방이 안 되는 배경이. 조례로 해결되는 거면 얼마든지 해결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 권한 밖인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징수료라는 이름으로 전기세하고 청소료 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용료는 안 받겠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경문 의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있을 겁니다. 조례로도 보완되는 게 있을 겁니다.

○강경문 의원  그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강경문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 시설 무료 개방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는데, 지난 4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때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 운동장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나왔는데요. 서울에 29개 그리고 경기에 7개 운동장 주차장이 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협의가 바로 진행은 안 되었지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찬성합니다.

○강경문 의원  찬성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경문 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정말 좋은 거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파려면 최소 7∼8m 정도는 파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게는 10m. 그런데 지역상 제주도는 암이 나오거든요. 서울이나 경기 지방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면 학교 수업에 정말 방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주차장을 짓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학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 빌딩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면 안 될까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중이나 탐라중이나 아니면 오라초등학교나 학교가 높은 데 있고 운동장이 최소한도 5m 이상 낮은 지역은 주차장 겸, 밑에 놓고 주차장……. 학생, 아이들 운동장을 3m에서 5m 정도 위로 올리면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다닐 염려도 없고 아이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면서 동네 주차장으로 지하를 쓰고.

그리고 부산의 어느 학교를 봤더니, 큰길가에 붙은 탐라중과 같은 데는 옆으로 상가를 내서 상권까지 형성돼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업적인 기술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저 교육감 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주도 학교 운동장 활용 방안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문 의원  저도 동감은 하는데 거꾸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 지역 특성상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데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팠다가 지하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파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경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허나 올리는 거는…….

○강경문 의원  결국은 지형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이거를 올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경문 의원  그리고 신축 학교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소설 같은 얘기지만 요즘은 상상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지금 제주일고 운동장 주변의 땅값이 수천만 원 아닙니까? 평당. 그렇다면 그 운동장 위에, 아이들이 계단 내리지 않을 정도로 위에 평행으로 놨을 때…….

○강경문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서비스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장이 빽빽했을 때는.

○강경문 의원  그래서 시설 같은 거 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 제주도 인구가 70만이 지나고 여기에 관광객이 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더 생각했을 때 인구 100만에 맞는 그런 기반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학교 주차장 시설도 저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림 아홉 번째 보시면요, 교장공모제 내실화 관련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화와 책임 경영의 실현이라는 취지로 2007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확대·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의 교장 공모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앞서 제주 사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을 교장으로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 임기 동안은 좀 축소할 계획입니다. 왜냐? 교장이 되려고 밖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어떤 절망감을 주기 싫어서. 내부형은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산 골짜기 같은 데, 교장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 그런데 그 지역 분을 교장으로 모시는,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에 자율 학교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내부형 교장을 꽤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밖에 있는, 승진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적체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내부형만 제가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그림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 기업 출신 전문가를 ― 아까 했는데 ― 개방형 공모 교장으로 추천해 가지고 취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는 지역 임원입니다. 삼성전자 임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취업률이 95%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임원분이 그런 인맥들이 있어서 취업이 잘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이런 대기업 출신의 임원분들을 특성화 고등학교에 한 2년, 3년 정도만 근무를 시킨다면 그 특성화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 두 개의 학교를 먼저 시험 운영을 해서 잘되면 특성화고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 출신이고 지금 교장 선생님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감·교장을 하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출신 학생들의 취업 그리고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 경험 위주, 맞춤형 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관련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두 군데 특성화고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한 길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무슨 약속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마음은 열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예술고 설립 관련 공약으로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예술·체육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여서 하실 건지? 그리고 기존 애월고하고 함덕고, 여기는 미술 그리고 음악 전문학교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름 자리도 잡아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서울 주요 17개 학교도 갑니다. 이제 6∼7년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지면서 학교가 알려지게 됐는데 그럼 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인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전·신설·전환, 이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TF팀이나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그대로 전술·전략상 약간 좀 참겠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두 학교에 아무도 저 옆에 있는……. 지금 한 학년으로 봤을 때 40명, 40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80명, 80명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걔네들 자존감은 그냥 놔두고 다른 얘기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다 아우르는 의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경문 의원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경문 의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마이크가 다 됐지만 도정질문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에 계속 참여해 주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진  강경문 의원, 이번 409회 정례회 중에 유일하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황국 의원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틀째 의원들의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으면서 새삼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의 깊이와 혜안을 느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루속히 조직과 행정 정책 방향을 제주 교육 미래비전을 위한 동력으로 갖추어 나가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도 뜻이 맞는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라서 의원님들의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괜찮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하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의원님들의 교육행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먼저 질의 내용을 안 드렸지만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은 최소한 줄이고 교육감님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5대, 16대 교육감님의 정책과 김광수 17대 교육감님의 공약 과제를 비교·분류를 해 봤습니다. 지속성은 한 30% 정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규 공약 같은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님이 했던 공약과 대동소이하게 신규 공약이 나왔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김광수 교육감님의 4년 동안의 대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표에 나타난 바 그대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지방 교육감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에는 대선배님들, 지금 현장에서 뛰는 현역들, 그리고 교사를 꿈꾸면서 지금 사범대학이나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다 쳐다보는 교육 현장인데 대한민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취지, 방향이 그렇게 우습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미국 SAT 준비되는 부분이라든지 IB라든지 아니면 이웃 일본, 중국 다 망라한, 이렇게 포함된 잘 짜여진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를 저는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미래 교육”입니다. 더 요약하면 인성과 학력을 지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황국 의원  요약해 보면 기본적인 인성과 학력 신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다면 지난 16년 동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 교육의 추진력과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역시 그래도 제주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교육 특례,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10대 의회 때 저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교육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공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당 부분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활용한 제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제주형 자율 학교. 특별히 남는 게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제주형 자율 학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형 자율 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교육 특례로 주어진 특례를 재조합한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이게 제주형 자율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장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실천된 게 크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동안 기회가 되고 시기가 온다면 준비를 해서 시범적인 제주형 자율 학교, 다 자율 학교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자율 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청사진을 말씀하시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장을 어떻게 뽑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피부로 와닿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7시에 학교 와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녁 7시에도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게 자율 학교입니다. 불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합의되면 이게 가능한 학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돼’ 이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자율 학교 아닙니까? 수업 시수, 수업 일수 그다음 선생님 그다음 재정,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특별법,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조항도 잊어 먹었습니다마는 187조입니까? 몇 조에, 하여튼 거기에 그 특례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재활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제주형 자율 학교라는 명분하에서 한 60여 개, 정확히는 65개 정도 될 겁니다. 저 역시도 남는, 그 학교마다의 특성을 모르겠어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 학교라고 하는데 과연 특성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있을까, 그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물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나 그 학교의 선생님들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달라진 게 뭐냐,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이 더 투자되거나 아니면 등·하교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가 또 새로 생겨나거나 하는 그런 종류, 거기에다가 또 수업에 약간의,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생태 체험이라든지 생태환경 이런 거에 또 접근한 학교도 있고 해서 역시 어떠한 제도든 이게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좀 이따 다른 주제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구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따라 가지고 급격하게 학생 수가 느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동서남북 학교에 대한 과거 평가를 해 보면 사실 ‘이게 100년이 넘는 학교일까?’ 할 정도의 인구 소멸 내지는 쇠락하는 학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만의 특별법에 관련된 특례 조항 중에 원도심 학교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 시절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실 주문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막상 제안을 하라면 뚜렷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오라초등학교 예를 들면 상당히 비좁고 복잡합니다, 여기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한쪽 귀에 걺) 그럼 거기에 학부모들이라든지 같은 학년의 어린이 10명이 어느 주택 택지…….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마스크 완전히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스크를 완전히 벗음)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침에 버스를 갖다 대면, 예를 들어서 북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서 아이들을 모셔올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도 하나 생각을 해 둔 방법이고.

그다음,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라든지 이쪽 점점 올라가는 남초등학교라든지 일도초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갈까 하는 부분을, 이건 교육 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등하굣길 안전 문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문제, 선생님들 수업 시수 문제, 그다음 방과후학교 지원 문제, 이런 일반적인 재정 문제는 얼마든지 색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접어놓고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요즘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잠깐 생각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 활동, 인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학교 중에 한두 학교를 지정해서 영어 특화 학교, 수학 특화 학교, 그러면……. 엊그제도 교육감님께서 의원님들 질문에 아라초등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원도심에 갈 수 있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면 갈 수 있겠다는 그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원도심에 대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교육감님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황국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 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실행하려고 하면 뭔가 교육감님의 그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원, 그리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권한만 준다고 되겠습니까? 인력도 줘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김황국 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예를 들어서 남초등학교는 영어, 이렇게 교과목을 정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저는 그런 정책들이,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애들이 없어지는 원도심에 필요하고요. 이런 풍선효과가 저는 과대·과밀 학교에서도 사실 교육 정책만 좋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IB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부산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이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표선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원도심에 소위 말하는 국제학교 개념의 영어, 수학 이런 특화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정책 추진,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 북초등학교는 이미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한 거지 학교는 지정한 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런데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지역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저는 “No.”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확대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요구 자체를 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 아까도 앞전에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우리 교육과정이나 IB 프로그램이나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단 하나 걱정은, 걔네들이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 IB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에서 온 아이, 안 운영한 학교에서 온 아이가 합쳐서 공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올까, 어떤 혼선이 올까 하는 이런 걱정이지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다음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똑같은데 역시 또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우리 교육과정 공부한 아이와 IB 프로그램을 공부한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공통 과정을 공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들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는 일어어서 제가 그런 걸 걱정하는 것이지 IB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나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두 가지만 짧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IB 학교와 관련해서, 오늘도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번 교육행정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그동안 I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전임 교육감님 임기 중에. 저는 전면적으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IB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종단 연구를 하고 있고…….

○김황국 의원  그런데 그 종단 연구 용역은 제가 보기에, 2020년도 효과 분석 종단 연구 사례 용역을 하겠다는 그 용역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4개년에 걸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종단 연구의 담당 교수를 바꿔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 과연 앞으로 2∼3년 후에 우리는 IB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사견이든 우리 의원님들의 사견이든 다 좋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용역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버스, 애들 통학 수단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 주셨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과거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전국 최초의 고교 무상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교 무상교육이 아마 전국 최초라고 해서…….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때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통령 공약을 2년 때 이룬 사실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때도 상위법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 그리고 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했었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도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제주도정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1조 4000억. 앞으로 2조, 3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 괜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교육 복지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되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통학에 관련돼서, 저는 통학버스와 관련된 지원을 지금 읍·면·동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임기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기 내에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럼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도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일정 부분 지금 도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을…….

○김황국 의원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말을 함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황국 의원  저는 교육감님 표정을 보면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제 임기 내에 한다니까요.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과대·과밀 학교. 이 부분은 과거의 제주시 주택 개발이 원도심에서 신제주권으로, 아라동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예측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과대·과밀 학교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가 어렸을 적에 당했던 콩나물교실. 교육감님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북초, 남초, 일도초만 원도심이 아니고 이제는 벨트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과대·과밀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벨트에 다 과대·과밀입니다. 과대 학교 해결 방법은 학교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규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학교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 짓는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학교를 짓는. 과대 학교는.

과밀학급은…….

○김황국 의원  그런데 반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주택 공급도 원도심에 대한 정책을 배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거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원도심에 관련된 교육 특례 권한을 교육감님이 4년 임기 내 잘 활용하시면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1세부터 5세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한 3∼4년만 이렇게 잘 운영되면 저는 과대 학교, 과밀 학교 부분, 특히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학급당 학생 수, 동 지역 같은 경우에 28명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5명인 데도 있고 읍·면 지역에는 뭐…….

○김황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25명인데, 과대·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28명인데 소수점으로 따지면 27.9명, 그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이게 전국에서 네 번째인데요. 저는 전국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최근 8월 비회기 시즌에 과대·과밀 학교 위주로 현장 방문을 해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의 하나가 과거에 산출된 인력 수요로 해서, 학생 수요로 해서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한라초.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의원  체육관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실은 지금도 과대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로.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라 지역, 그다음에 오라, 그다음 신제주 지역, 이 지역에는 아무리 출산율이 낮아져도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른 데로 분산시켜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광양초, 삼성초, 중앙초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올라갔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더 그 위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 해결 방법은, 한 몇 년 해결하는 건데, 싫지만 학급 수를 증대시키는 방법 외에는 과밀학급 해소 방법이 없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이번 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과대·과밀 학교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를 하셔서 충분히 의견도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에, 특히 내년 조직 개편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한라초, 한라중 같은 경우는 두 학교를 합치면 학생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1900명, 1200명. 체육관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체육관 혜택을 가장 못 보는 아이들입니다.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체육관 혜택을 가장 못 보는 아이들입니다.

○김황국 의원  알고 계신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000명 이상이 체육관 하나를 쓰려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어떤 아이들은 답답하니까 밖으로 그냥 나옵니다, 운동장으로. 저는 몇 번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고 계신데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감님이신데. 답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냥 2층으로 확 올릴 수만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지역, 혹시 운동장 쪽에 체육관 지을 방법 있습니까?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저는 정말, 저도 한번 가서 봤지만…….

○김황국 의원  제 생각은요, 물론 시기적으로 금전적으로 소요가 되겠지만 다 뜯어서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재정 여건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오히려 저는 이참에 시원하게……. 학부모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계획을 주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민만 하다 보니 그 학생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나의 체육관, 예를 들어 한라초, 한라중 아이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서로 시간을 나눠서 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체육관 부숴서 새로 짓는 것, 정말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저는.

○김황국 의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늘 알았으니까 싫어도 이제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예?

○김황국 의원  구체적으로는 저하고 별도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황국 의원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통학 거리 불편, 학구 조정 관련해서는 나머지 부분 해도 좋고요.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서부중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송창권 의원님과 교육감님의 아주 명쾌한, 그리고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짧게,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 자체가……. 학교 수영장 운영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신데 모르는,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관리원,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

○김황국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직영입니다.

○김황국 의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안전의 문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은 필요하다면 더 배치를 해야죠.

○김황국 의원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해야죠.

○김황국 의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특히 행정실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학교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저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인력 지원의 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든지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학교들, 예를 들어 신제주초등학교라든지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데서 생존 수영 하러 오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교에 대한 배려,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지금 할 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문제. 존경하는 현지홍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한 17년 동안, 제가 받은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안 한 상태에서 한 거라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 환기에 대한 목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한라초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2001년도인가요?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4배 이상의 학생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그 당시 시설이고요. 특히 배기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전수조사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애들이 직접 호흡하고 또 조리사, 영양사분들의 건강과 계속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 학교 보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순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 그리고 영양 또 하나 유아.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보건 쪽에 아쉬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김황국 의원  정원 인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도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지금 보건 선생님이 17개 학교에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아우성쳤지만 두 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도 15명이 모자라서 보조 선생님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과대 학교. 과대 학교는 보건 선생님 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해서 2명씩 배치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조 인력은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으로 2명 배치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이 제가 기대했던 답변의 50%밖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는 보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교과 교육직 중에 비교과 전문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지시했습니다, 그거는.

○김황국 의원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지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방향을 잘못 알았습니다, 대답의. 보건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 선생님이나 영양 선생님이나 그다음 사서 등등 이런 비교과 전문직을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장학사를 뽑으니까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합격할 수가. 그래서 이 직렬을 따로 뽑자는 거죠.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번에 새로 따로 뽑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게 시행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내년 3월쯤 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내년 3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내년 3월쯤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럼 내년 조직 개편할 때, 지금 현재 도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팀별 팀장 그리고 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한꺼번에 왕창 배치는 못 하고 차근차근.

○김황국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소통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데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은 보건교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된 게 행정직이 보건교사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소통도 안 될 뿐더러 효율성의 문제도 있어서 과감하게 교육청 본청 보건팀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도 장학사,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교장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황국 의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내년 3월부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장, 그러니까 이게 연차가 있으니까…….

○김황국 의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은 될 거라고 봐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럼요.

○김황국 의원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여하튼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보건 보조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들에 대한 처우,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보건 보조 인력도 어찌 보면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처우 개선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선 가능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가능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빨리하면 한 5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철학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엘리트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교기로 해서 축구라든지 씨름 등등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192개 모든 학교에서 최소한도 교기 하나씩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물론 지금 체육동아리 활동, 이것 역시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른 운동선수를 하거나 국·영·수를 잘해서 사회 진출하는 게 결국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중앙,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의 수업 시수를 제한해 놨습니다. 수업받는 이걸 제한해 놨습니다.

물론 과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을 했겠지만 저는 이거를 앞으로 ―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자꾸 의논하고 있습니다 ― 교장들한테 맡기자. 학교 경영하는 분한테.

엘리트 체육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선수들이 왕창 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푸념을 했더니 전국에서 모인 교육감님들이 다 그 얘기 해요.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과거처럼 오전 4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텐데 “꼭 6시간 수업 받아라.” 점심 먹고 아이들 어떻게 수업받습니까, 운동하는 아이들이. 이거 참, 보니까 교육감의 권한도 아닙니다, 이거는. 꽉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감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일 때는 각서 쓸 각오하고, 그러니까 반칙이죠. 오후에 다 보냈습니다, 운동하러.

○김황국 의원  그 열정,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교장, 한 장 쓰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솔직히.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두렵고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평가받으면 교육감 다시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 어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데도 실행자는 교장이나 담당 장학사, 선생님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번 외도 부지도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기안해서 내가 살게.” 안 된답니다. 교육감이 어떻게 기안하겠냐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50억에서 65억, 15억 내가 더 준다. 더 줘서 산다. 그다음 나중에 내가 영창을 가든 뭘 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절대로.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마지막이라서 열정이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최고로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정책적인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에 동의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행정질문을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다 해서…….

(장내 웃음)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이런 부분들이 돼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왜냐하면 신문이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도민 홍보기관이 돼서…….

○김황국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학교 급별 운동부 진학과 관련해서 단절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김황국 의원  이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탁구부가 많이 창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가 창설돼야 됩니다, 이제.

○김황국 의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창설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모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다음 고등학교도 창설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위미초등학교 탁구, 전국적으로 잘 나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걔네들이 육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허연…….

아이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김황국 의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단절 학교 없다고 제가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좋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답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충분히 지원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너무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교육감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오늘까지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들로부터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공약실천위원회가 제시한 공약 과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공약실천에 박차도 가해 주시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앞으로 제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언제나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행정질문을 이틀 동안 해 보니까 아주 무한한 긍정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긍정에너지를 학교 현장에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하셨지만 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엄청 노력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한번 쏘아 주십시오.

(장내 웃음)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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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할 시간입니다.

담당관님, 세게 쳐도 되겠지예? 귀를 좀 막아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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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국장   고경수

행정국장   강애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 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손현서   강수현   고경미

김정미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