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개회식)

(제410회-개회식)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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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18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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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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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 2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정기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6차에 걸친 유행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19 종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 회복이 더욱 빨리 진행되어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비롯해 새롭게 취임한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각종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우선 대외 환경 악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관광, 서비스, 1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비롯해 제주형 교육과정 완성 등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능력과 열정을 믿습니다. 철저한 자료 수집과 검증,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도민들께 희망을 안겨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께 신뢰를 얻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 예산안과 직결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많습니다.

출자·출연금과 재정 지원 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한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효율과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해 오다가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민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함께하는 FTA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PTPP 회원국에는 뉴질랜드, 호주 등 농업 강국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방화로 인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제주 농수축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도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감은 또 하나의 정책 입안과 현안 해결의 통로입니다.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풍요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것처럼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의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힘든 일정이지만 긴장의 끈을 더 조이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