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개회식)

(제411회-개회식)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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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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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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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 오랜 가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있어 농가의 시름을 달래주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제12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새해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고통에 더해 전기와 유류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마저 동반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도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최근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새해 예산은 제주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냉엄하게 심의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취약계층 안전망과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 일자리 대책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은 합리적이고 미래를 올바로 예측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필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들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우리 아이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계획과 사업들은 적절히 설계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총 7조 639억 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0.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8년 이후 최고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본예산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 또한 올해보다 2284억 원 늘어난 1조 593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증가율은 16.7%입니다.

민선 8기 도지사와 민선 5기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한 본예산안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들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눈,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도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사회복지 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07%인 1조 559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도 22.93%에서 2022년도 22.36%, 내년에는 22.07%로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규모 있는 시설사업의 일몰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재원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생 통학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수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내년도 예산 수요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은 잘 반영됐는지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결산 분석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7조 187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 381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8068억 원에 달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총세입액의 11.2%에 달하며,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 추계의 오류와 예산 과다 불용 사례를 비롯해 결산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의 나쁜 관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의 규모나 상환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은 적정한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습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부실 경영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관 운영과 정책 조정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와 지원 예산을 반드시 연동시킴으로써 자발적인 경영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심의제도 도입 이후 보조금 심의를 둘러싼 잡음과 불만의 소리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중복 심사로 인해 행정 능률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배제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갑자기 끊긴 도민들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시설비 과다, 지역별 형평성 결여, 나눠 먹기식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제에 민간과 공기관 예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제주 현안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직언과 해결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은 물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조금 더 힘내 달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