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본회의 제3차)

(제411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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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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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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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현지홍·정이운·양경호·강경흠·오승식·현길호·이상봉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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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선포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022년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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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현지홍·정이운·양경호·강경흠·오승식·현길호·이상봉 의원)

(10시 01분)

○부의장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현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입니다.

수능인 오늘 그동안 준비한 노력이 실수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또한 1905년 오늘은 일제의 총칼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많은 유림들이 상소를 올려 조약을 규탄하였고,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많은 분들이 목숨까지 끊으며 항거를 이어갔습니다.

을사늑약의 전문에는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 덕분에 많은 애국인들이 ‘부강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전파하며 애국계몽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 국가와 전체를 생각하며 생을 달리하신 많은 순국 선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이지만 저 역시 항상 개인이 아닌 전체를 보는 시각과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지사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쌀쌀한데 걱정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현지홍 의원  저 역시 지사님을 한 20년 가까이 봐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 둘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닙니다. 단 둘만 이야기한 건 두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 기억에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내드린 질문요지서의 순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의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제출하신 2023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20.7%로 전년보다는 좀 낮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답변 중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 시도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일몰사업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계량적으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첨부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선을 위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또한 일몰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몰사업은 개시할 때부터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현지홍 의원  일몰사업에 따른 진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저는, 전임 도정이 그 일몰사업까지 고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지예산 확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놓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예, 그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진단인데요. 이 예산이 기존 정원이 있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산만 늘어나면 결국 업무가 과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리고 그 인원들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예산이 자연적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현저히 부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방침이 정원 동결 방침이기는 하지만 필수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일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었는데 지사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사님의 주요 공약 때문에. 주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 재배치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 복지 인력 확대에 대한 공약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도민 사회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직 개편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복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복지 인력보다 더욱 심각한 게 사실 저는 보건 인력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건.

○현지홍 의원  ‘조직 부서에서 과연 진단을 하고 있는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큰 틀에서 제주 보건의료 문제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저는 충분히 제주도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개편이 없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보건행정 조직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2020년부터 보건건강위생과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으로, TF팀으로 확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임시 기구로 운영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규 조직으로 보건건강위생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이미 저희가 코로나 때 행정 투입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절실히 경험을 해 왔고, 그 관련해서요 제가 보건의료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제주도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대충 보시면요. 보건 관련 과입니다, 보건 관련 과. 제가 복지과는 뺐고요. 보건 관련 과만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한 개의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1994년도에 보건과와 위생과가 한 개로 통합된 이후에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직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한 개 과로 운영 중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선 8기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그렇다면 저는 복지 인력 확대, 특히 열악한 보건 인력에 대한 확대. 그 보건 인력이 확대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과가 추가로 신설돼야 된다, 보건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아까는 믿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홍 의원  믿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지금 돌봄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지홍 의원  네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양 행정시에 돌봄 공무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이상의 답변을 해 주셔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2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갈등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과는 해소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그렇죠. 갈등 해소를 위해서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유치가 되면 유치를 반대했던 분들의 상처가, 유치가 안 되면 유치를 요구했던 분들의 상처가, 또한 사업 유치 여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민 사회에 피로감이, 이 모든 게 지금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의 질문·답변에서 제주 제2공항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질문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다, 만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갈등 관리에 집중을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제주 행정의 수장이십니다. 지사님의 말씀에 도민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인정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물어야 되겠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행정의 수장으로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구체적 행정 행위로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의 수장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상황에서는 법령에 의거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또는 상실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보면 국토부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제주가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과연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실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와 관련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현지홍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지난 11월 8일 공항확충지원과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가제본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저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동의합니다. 저 역시 깨끗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열람을 한다는 거를, 공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요. 그 부분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럼 제주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국토부를 방문할 때 열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간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문 목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주도지사의 면담을 요청하고, 그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 과정 중에 열람이 있었던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비공개를 전제로 한 열람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아까 과장님이 가셨다고 했는데, 그 과장님은 언제 발령 받으신 분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8월에 발령됐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럼 업무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왜냐하면 열람을 했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개요는 충분히 인지하신 분들이 열람을 했을 때 발췌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사오백 페이지가 될 걸로 보는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00페이지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열람이 가능했다고 인지를 했다면 그 열람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에 적절한 담당자가 배석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저 역시 국토부의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현지홍 의원  지사님, 제2공항 사업의 주체 여부를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등 관리의 주체는 제주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갈등 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사님의 입장이 있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갈등 관리의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갈등의 해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 화면 두 번째 거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 도정에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저런 절차를 거치고 저기서 거둬진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목만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아 보입니다.

○현지홍 의원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런 수렴 형태를 띠어서 1535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 전달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지홍 의원  55건입니다. 3.6%에 불과합니다.

이 55건의 3.6%도 기본적으로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시가 이상의 보상 등”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찬반에 관련된 의견들은 어떻게 됐느냐? 기타 의견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상 폐기 처리를 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시의 상황, 제주도청 담당자들이, 당국이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떠한 원칙과 기조하에 진행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지는 않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현지홍 의원  쉽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인다는 사실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리는 시작해 주시고, 최소한 갈등 관리 전문 컨설팅이라도 받으시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알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제2공항 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과 토론이 좀 길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답변을 계속적으로 잘해 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은 부가가치세를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지사님, 부가가치세를 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부가가치세가 두 가지 아닌가요?

○현지홍 의원  지사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아니. 간접세로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내는 그것도 부가가치세입니다.

○현지홍 의원  그거 말고 지사님은 부가가치세를 내신 적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현지홍 의원  부가가치세라는 건 결국 사업자가 자기 소득액에 한해서 10% 정도를 국가에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결국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죠.

제주도가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근에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결국 이거는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이어지는데요.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 위탁 사업을 주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자료화면 세 번째 거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의 한 기관입니다. 한 출자·출연기관의 복잡한 내용들을 다 빼고요. 간략하게 내용들만 올려봤는데요.

지사님, 쭉 보십시오. 직접경비라는 거 체크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냈고. 간접경비(과세분)의 부가가치세를 냈고, 사업비 부가가치세를 냈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 겁니다.

이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판단이 다를 수 없다는 점은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 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소득 기준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고요.

그런데 저 표에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득은 대행사업 수수료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주도의 재화이고 제주도가 준 용역입니다.

제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얼만지? 대행사업 수수료의 10%, 2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억 5000만 원을 출자·출연기관이 내더라도 아무 말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과오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주장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단 한 분도 저의 입장에 이견을 보이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게 한 기관에 대한 문제고요.

부가가치세는 5년간 환급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의 것은. 한 기관만 1억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 한 기관에서 ―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환급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국세청에서는 과오납된 거에 대해서 ―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관련 TF를 구성하든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라도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도민의 소중한 혈세이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이건 반드시 환급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현지홍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이번 2021년도 결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회계사와 세무사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지홍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TF팀을 조기에 구성해서 이에 바로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관련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위탁을 준 부서에서 알아서 하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 정도의 단위가 있어야 된다. 지금 공기업 팀이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기관은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과 그리고 공기관의 주요 담당자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홍 의원  여기에 외부 전문가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을 넘어서 이자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에 예치된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위탁사업비를 줄 때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돈을 금고에 예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이것도 지금 바로 환급 절차를 시행해야 된다. 출자·출연기관이 이자에 대해서 환급 절차를 신청하고 그 돈을 제주도에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제주에 다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업 내용의 책임은 출자·출연기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 재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해석은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돌려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출세액 신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저 역시도 다른 관점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어저께 지사님이 질문·답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살짝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0 도시계획 내용 안에 15분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들어가 있죠.

이번 주에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발표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본 구상 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과업지시서에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지홍 의원  과업지시서의 첫 번째 내용이, 첫 번째 과업지시가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및 비전이 제일 먼저 나온 과업 내용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념이 없는 게 2040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이미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15분 도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미 공약과 도정 과제로 구체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용역진에게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홍 의원  일반 도민사회 입장에서는 ‘아니, 개념도 안 잡힌 거를 용역을 한단 말이야?’, ‘개념도 안 잡힌 게 정책이 되고, 개념도 없는 것이 공약이 된단 말이야?’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본 구상이라는 표현 속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기본 구상과 관련된 용역도 일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제 질문·답변 중에 “시간 개념으로 접근하면”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간 개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개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15분 도시 내용을 보면 ‘도보 중심의 1㎞’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보 중심의?

○현지홍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

○현지홍 의원  예. 15분 도시의 15분이 도보 1㎞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은……. 예, 말씀 주십시오.

○현지홍 의원  그러면 결국 이게 시간적 개념이라고 말하는 지사님의 입장과 좀 다르지 않나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 거리가 과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같이 생각해야죠.

○현지홍 의원  그러니까요. 근데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 시간적 개념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평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지홍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 이런 점을…….

○현지홍 의원  그렇죠.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15분 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상되니 저는 여기서 15분 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공하길 바라면서 다른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그럼요. 저도 시도 역시 응원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자 합니다.

워킹그룹 위원장하고 워킹그룹 위원들은 지사님께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제 도정질문 답변 중에서 시설 ― 도로 ―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워킹그룹의 위원들, 위원장님, 제가 좀 봤는데요. 대부분 시설 도로를 고민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도시공학이나 건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워킹그룹만 본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15분 도시인지? 시설 중심의 15분 도시인지? 과연 지사님이 말한 사람의 중심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5분 도시 팀장은 개방직위로 임용을 했고요. 이런 15분 도시 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민간 전문가들이 대부분 도시공학이나 건설 쪽이어서 제가 우려되는 건, 보건복지 쪽, 특히 복지 쪽 인사가 없기에 과연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복지적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15분 도시, 15분, 도보 1㎞를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성인 기준을 말하신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15분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취지라면 저는 워킹그룹 내에 복지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 더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홍 의원  시급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좋습니다.

○현지홍 의원  왜냐하면 15분 도시가 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보완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15분 도시가 꿈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표절 부실 용역 문제에 대해선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장기간 시간을 들여 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나와야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전년 대비 24% 감액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지난 7월 1회 추경에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학술연구용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공약 이행을 위한 용역, 필수적인 반영 요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그렇죠.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1회 추경에서만 연구용역비가 37억이 넘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항간에 연구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 아니냐, 필요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만능주의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 만능주의, 전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보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유사성, 중복성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현지홍 의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완벽한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현지홍 의원  완벽이 아니고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지사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례에 관련된 시스템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현지홍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점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총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화 시스템이 잘돼야 유사중복이라든지 저런 기사들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획단계가 있고요, 용역에. 두 번째 수행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결과 공유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는 어쨌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주무 부서가 총괄 부서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성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단순하게 부서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없음’이라는 네 글자보다는 최소한 연구용역 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라도 첨부서류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공감합니다.

○현지홍 의원  두 번째, 학술연구용역 수행단계인데요.

지사님, 학술연구용역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탁기업 용역이 있고요. 첫째 위탁형이 있고, 둘째 공동연구형이 있고, 셋째 자문형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게 위탁형입니다.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위탁형이 아닌 공동연구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정은 있지만 연구 수행기간 동안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다가 막판에 급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과업이 연장되거나 이에 따라서 지체보상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또 연구용역에서 행정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제안하다 보니까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아서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용역 수행기관에만 전부 맡겨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용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반기에, 취임한 이후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 숲 조성, 600만 그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굳이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미 결과는 그렇게 도출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지사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 용역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역이 건강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형, 아까 제가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용역 과정에서 실제 실행을 담보할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제주도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믿고 공동연구형, 이런 형태의 연구용역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런 시스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현지홍 의원  용역실명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분들이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용역을 자료실에서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의원  아니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제가 보면 자료실에서는 연구용역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란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쭉 보면 ‘용역실명제 사업 공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저거 몇 건입니까? 5건이 전부입니다.

중복 사례를 체크하려면 저기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프리즘(PRISM)이라는 형태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전국에 있는 연구용역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자료도 있을 거예요.

다음 자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즘이라는 건데요. 전국의 각 용역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실제 제가 제주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검색하면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은 과연 어떤 근거, 어떤 의견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글자를 당당히 쓰시고 계시는지. 아무리 검색해도 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용역실명제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확인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실명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용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확인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모든 용역이 저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역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개 리스트가 있어야 이것을 비교하면서 용역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지사님께서는 모든 용역을 저기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모든 것이 올라갔는지,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

제가 도의회 의원 당시에 도의회 내에 정책자료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제주도청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용역의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부서에서는 게재했다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도의회 조례에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아까 그 전 자료 다시 한번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용역실명제 사업 공개’를 저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눌 게 아니라 저것만 따로 하나 빼는 건 어떤지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 내용에 하위…….

○현지홍 의원  그러면 두 번째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거기로 들어가야죠. 두 번 들어가야죠.

○현지홍 의원  지금은 세 번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정보공개’에서 예산 관련된 걸 누르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중복용역 부분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 활용도 저조에 따른 캐비닛 용역 문제도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조금 전에 도민사회에서 보여 주는 용역에 너무 의존한다, 용역 만능주의다라는 말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건전한 용역, 건강한 용역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좀 같이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러려면 TF팀을 구성하시고요. 이 관련한, 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TF팀도 구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 있고,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예, 검토 마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또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오늘 제 질문은 끝났는데요.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의원  저 역시도 최근에 한 질문 중에 가장 부드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현지홍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현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먼저, 오늘이 수능일인데 이 시간에 열심히 수능을 치르고 계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의원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취임 이후 제주 미래를 위해 내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 구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도정과제를 두루두루 살피어 기존 산업의 혁신 성장과 미래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튼튼한 제주를 만드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아이들의 행복, 도민들의 건강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대정읍 구억리와 보성리 일대 약 165만 ㎡ 면적에 영어교육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를 비롯한 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현재 4개 학교의 학생은 4812명이며, 정원은 5236명 대비 91.9%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4개교의 평균 충원 성장률이 4.5%P로 2025년이 되면 100% 정도에 도달할 전망인데다 국제학교 설립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국제학교 추가 유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그동안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해 약 8250억 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했고, 졸업생 대부분이 세계 100대 대학에 진학했는데 유수한 신규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제주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정읍 일대에 있는 영어교육도시에는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들과 기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위해 상주인구가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유인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며 주민과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간 소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공공기관이라고는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대정읍 이동민원실, 영어교육센터, 119소방센터뿐이고 다목적강당도 없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보건소, 우체국,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고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영어교육도시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가칭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과 화합을 다지며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한 발짝 다가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예능인과 체육인 육성에 이바지하는 제주 예술고·체육고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1996년 개교한 탐라대학교가 2011년 7월 교육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습니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지를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부지 활용을 위한 다방면의 검토와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사님은 취임 후 지난 9월 제주 이익에 부합하고 미래 성장에 기여하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3대 기본원칙을 수립하셨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을 교육기관 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니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옛 탐라대 부지에 제주 예술·체육고를 신설하여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는 학교 부지로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 예술·체육고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상생하는 새로운 통 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사님이 동의하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 대토, 매각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문 예술·체육고가 없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도외로 나가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창의적인 제주인 육성에 기여하는 어린이 창의놀이 체험관을 양 행정시에 건립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아이들이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고, 놀 곳이 없어서 대부분 온라인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심신 건강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도 최첨단 디자인이 적용된 놀이산업이 시도되어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 어린이공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지역에는 공원이 117개소, 서귀포시 지역에 23개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행정시 권역별에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을 확충하고, 더불어 적당한 모험과 창의적인 발상을 키워 주는 전국 최초로 실내·외 어린이 창의놀이 체험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창의놀이 체험관에는 전통 놀이, 현대식 놀이, 창조적 놀이, 모험적인 놀이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뛰놀고 자라면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라수목원 일대에 오름 산책로를 연장하고, 맨발 걷기 코스를 시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걷기 운동이라는 것에 공감할 것입니다.

타 시도는 곳곳에 맨발 명상길이 있어 인기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한라수목원 해병대길, 신산공원, 애향운동장, 별도봉, 절물휴양림 등에 맨발 명상길과 세족장을 만들면 많은 도민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라수목원 일대의 오름 산책로는 해병대 9여단 입구의 남조순오름과 한라수목원으로 이어지는 편도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진 1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곳은 여름에 그늘이 있어 맨발 걷기에 좋은 코스이나 비가 오면 물길로 산책로가 패이고 거리도 짧아 좀 더 길고 관리가 잘된 맨발 걷기 코스시설이 절실합니다.

지사님께 남조순오름과 광이오름을 연결한 오름 주변 일대에 3∼4㎞ 정도의 맨발 걷기 코스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오름 주변에 산책로를 더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워케이션(workcation)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네 가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 지방 언론에 의하면 관광객 씀씀이는 커졌으나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씀씀이도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비싼 물가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보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재택근무 혹은 사무실 출근이나 업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던 형태를 넘어 놀며 일하는 워케이션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워케이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점점 워케이션 주요 목적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정과제로 관광 분야에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 8기 도정과제를 살펴보니 워케이션 산업 진흥이 국내·외 기업의 분산 수요 유치 등 기업 유치에 치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관광정책과와 투자유치과로 이원화돼 있어서 정책 추진 컨트롤 타워가 어느 부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에 지사님이 추진하는 워케이션 진흥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위기가정에 대한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가 배치·운영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20년까지 8년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부모는 160명으로 한 해 평균 20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자살 동기가 갑작스러운 가정의 경제난과 생활고 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으나 가정 내 문제라고 하여 내버려지다 보니 심한 경우 자녀와 비극을 맞이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가정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을 발굴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위기가정 지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이혼 위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을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두 딸 등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뒤 정부는 극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추적할 시스템과 매뉴얼 개정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이 사회 일각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위기가정이 없는지 촘촘히 살펴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이 어려워 보인다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 관련 조직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상담사는 위기 노출이 안 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위기가정의 학생을 비공개 상담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절실한 심정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정이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이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는 이미 1만 1000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억리, 보성리, 대정읍에 편제되어 있고, 행정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단위가 생활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까지 닿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에서는 국비 절충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문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영어교육도시 당초 구상대로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 육성에 이바지하는 제주 예술고·체육고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 2023년도 ― 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도교육청에 그런 안이 제시가 된다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함께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제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인근 하원마을 주민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서 탐라대가 올 수 있었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에 한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도 가능한지 문제에 대해서 하원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고, 어쨌든 그 지역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 기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에는 청렴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양 행정시에 창의놀이 체험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념으로는 저는 절대 필요하다.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제안이라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어린이창의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제주도의 입장은 방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에 각종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과 어린이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이용합니다마는 그런 도서관에 이런 창의놀이 체험관 같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라수목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한라수목원에는 보행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약 3.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로와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길 최대한, 보수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즉각 보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산책로 연장, 맨발 걷기 코스 등도 다양하게 행정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주시가 2025년까지 남조순오름 근린공원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이 매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일대가 시민들의 품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좋은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워케이션 산업 분야 관련해서 육성의 의지를 정이운 의원님께서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저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의 성지로 제주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 측면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20∼30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게끔 제주의 관광, 제주의 투자유치, 또 제주의 다른 여타의 산업들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광국에 있는 투자유치과 그리고 관광정책과의 일이 조금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전 부서에서 워케이션의 성지로 가는 워케이션의 활성화에 대해서 함께 협업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그런 일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체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가슴 아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위기가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각종 논문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관련 내용 보고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복지 지원, 두 번째는 특별 생계비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지원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월 16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생계비에는 월 48만 원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 도청 행정조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조직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까 복지와 관련된 정책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봄 복지 전담 인력 확충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제대로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과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정이운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의원  (의석에서 손으로 X 표시함)

○부의장 김황국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희망차게 출범한 지 5개월째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공약은 물론, 사상 최대 7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도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재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촘촘히 준비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제주도정과 의정이 함께 노력해야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으리라 여기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 8월 도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최대 장점은 수익 노선만을 추구하던 버스 회사의 노선 조정권을 가져와 비수익 노선과 교통취약 지역에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5년째이나 그 효과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자리걸음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과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은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먼저 기대와는 달리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까지 15만 명대의 대중교통 수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17만 명대로 증가하는 듯하더니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3만 8000명, 2021년도에는 14만 5000명으로 개편 이전보다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단분담률 또한 14.7% 안팎을 유지하다 2020년도에는 11.5%로 감소하였고, 133개 전 노선이 적자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문제입니다.

버스 수송분담률 저조는 재정지원금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개편 전 110억 수준에서 지난해는 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10배를 넘어섰습니다.

도민사회에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133개 전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기업 이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윤의 일정액을 법인세 등 국세로 납부함에 따라 지방비로 국비를 지원하는 역진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증가되는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을 위한 재정지원금이라 도민들이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버스업체는 이러한 도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용과 집행으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정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노선개편안은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도민사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고 요식행위의 공청회를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며 부랴부랴 마을 단위 설명회를 하겠다, 주요 시간대 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성과평가 및 개편안은 왜 중단하였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들은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버스 회사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만히 있어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원금만 받아 운영하면 되는 형태로는 안 되고 경영 개선 노력 및 운송원가 절감 노력, 서비스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려 노력하면 회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버스노선을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타난 재정 적자를 도민들이 버스를 탈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이용에 대한 지원금 제공으로 지원금이 버스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요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만들어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전환된 대중교통 수요는 자연스레 차량은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 환경적·경제적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현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예산과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회계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9월 30일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5% 확보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사님의 발언에 기대와 희망을 걸면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25%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모든 도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이었으나 결국 달성하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공염불 공약의 하나이기에 사회복지계에서는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예산 25%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행복한 복지 공동체 제주 실현을 위해 3대 정책기조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공공서비스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박봉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데 취약계층 등 서비스 수요자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동운동을 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비공개되어 당사자들에게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분들의 인건비 기준을 정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비공개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의 이해 못 할 대응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홉 번의 회의를 하여 총 20개 기관의 뜻으로 제주자치도에 지난 10월 22일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주도정에 공식 건의한 건의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건의내용의 수용 여부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중 가장 마음이 아픈 내용은 바로 시간외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된 「근로기준법」의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추가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았는데 최대 인정시간 월 20시간 적용 시에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종사자 수 1470명을 감안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수준이며, 특히 이는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될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지사님, 도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 중 시간외 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결단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택시 대란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택시 잡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야말로 택시 대란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저녁시간과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 도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수요가 더욱 급증하면서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 운전자의 심야시간대 운행 기피, 택시 운전직 종사자 수 감소, 택시 총량제 운영 등 많은 이유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악한 임금 수준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는 택배나 배달 등으로 이탈했고, 개인택시도 고령화와 낮은 기대소득 등으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택시 요금의 경우도 사람 태우는 값이 통닭 배달하는 비용보다도 못하다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에서 ‘택시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고, 그 자리에 교통항공국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택시 대란 문제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시 대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종사자는 물론 행정과 이용객인 도민 입장 모두를 고려한 정책 추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도내 지방 출자·출연기관에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사회적 합의나 숙의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 정년 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거나 신규 청년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 이유와 보상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판단기준으로, 첫째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하고, 둘째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노동시간 감소 등 불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넷째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양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송분담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준공영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최대 14% 정도 수준에서 분담률이 이뤄지고 있어서 여전히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 2019년 자료까지밖에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2016년에 이용객 5700만 명 그다음 육천…….

단위 수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좌석에서) 6500만 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연간 총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좌석에서)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간 총, 2019년 6500만 명.

그래서 이 단위 수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버스를 타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점 때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버스노선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준과 원칙이 나와야 할 텐데, 저는 첫 번째 원칙은 간선과 지선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가실 분들은 급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한 거리를 보장해 드리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내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근시간, 통학시간에는 보다 많은 버스가 공급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출퇴근을 위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너무 획일화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크기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 지선 버스의 중형화를 추진할 필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6개 노선 13대에 대해서 버스 지선 중형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읍면 지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 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8개 노선, 19대 정도가 소형 버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간 경쟁체제 전환에 대한 양경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개선과 원가 절감을 노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버스 이용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담률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도 개선되고 있는지 이를 평가한 이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은 현재 수준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송분담률을 높이면서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25%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어떻게, 또 어떤 규모로 25%를 이룰 건지에 대한 단계별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실행계획이 조기에 마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정책연구과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일단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23.1%라는 목표가 제시돼 있고, 2025년에 24.4%, 2026년에 24.8%, 그리고 2027년에 25%라는 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해마다 국가 재정의 추이와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이 보완되고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기에 계획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종사자 보수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 평균이 96%를 준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100%를 준수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아마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오는 과정에서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민선 8기 과제로 넘기겠다는 담당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수행이 됐으면 즉시 공개하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전문 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이 결과를 공개하고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택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60세 이상 종사자가 57%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일반 택시 종사자는 2019년에 비해서 323명이 감소해서 1320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당국에서는 심야시간 한시적 부제 해제 연장 조치를 해 왔습니다. 2022년 4월 29일부터 10월 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부제 해제를 내년 2월 28일까지 일단 4개월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지역 심야시간 21시부터 23시까지 당번 택시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의 심야시간 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 현실화에 대한 문제와 또 심야 할증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가 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올해까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든 요금 인상은 하지 않아 왔던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내년부터는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아까 네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불이익은 없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 정년 보장형의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은 23명입니다, 정년 연장형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양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경호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지사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답변들은 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들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꼭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제 질문과정에서 한 45억 정도 추계가 나왔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지사님께서 공약도 하셨지만, 원년의 해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지금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그 협의 결과를 토대로 1차 추경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올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안 되고 내년 추경 때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 잡기 힘든 현실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토론회 할 때 각 업계나 관련 단체에서 오기를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사정하고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고 해서. 아까 지사님 답변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교통항공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빨리…….

해당 업계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사자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양경호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양경호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를 만들어서 실제 제주도정의 교통행정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주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에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실무 담당 부서와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속개 전에,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파란 넥타이를 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협치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경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목숨을 잃은 희생자 수가 158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98명에 달하는 참사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가의 예방·대응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및 행사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아동 돌봄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대 4명이 넘었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갱신 중이며, 올해 출산율은 0.7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맞벌이로 인한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N포 세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란 뜻의 N포 세대는 처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 요즘 청년의 현실입니다.

예전 주변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낳아 놓으면 알아서 다 큰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의 사랑과 존중, 관심, 보호가 없다면 아이들은 절대 알아서 잘 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와 상황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영훈 도정의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와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제주도 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은 9.1%로 전국 평균 17%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초등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돌봄교실에서 탈락하여 공공의 돌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태권도장으로, 수학·영어학원 등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도내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원율이 91.4%로 포화상태이며,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설치가 우선되는 필요 지역이 아닌 원도심의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부족한 돌봄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과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배 추가 배송료 등 제주도민들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은 물건을 주문할 때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 밖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자영업자들도 추가 배송비로 인해 운영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추가 배송비는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가격 책정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택배 추가 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왔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비교 조사하고 실태를 공표함으로써 도민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는 추가 배송비 인하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합리적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에서는 섬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가 동일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택배비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 추가 배송비의 적정한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물류비 절감을 대통령 지역 현안 과제와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주민 발의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가 발의되는 등 추가 배송비 부담 해소는 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료 부담 완화를 위한 도정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하는 배송료 부담은 과다합니다.

도민의 물류기본권을 확보하고 추가 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부터 요즘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의 감소 때문인지 여쭈어보았더니 매출은 유지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을 퇴직시키면서까지 운영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직원 퇴직에 따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에만 다섯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1.25%였던 기준금리가 10월에는 3.0%가 되었고, 2022년 최종 3.5%에서 3.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도 따라서 인상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금리는 최고 6.56%에서 11.82%,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금리도 최고 7.0%에서 12.9%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거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9월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 비중의 대출을 이용하는 업체가 40.6%에 달해 1년 전 3.1%와 비교하면 13배가 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소기업은 대출이 늘어났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자금시장에서 은행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은 여러 은행 간 대출 비교가 가능하고, 회사채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의 신용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차입이 제한적이고 대기업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수가 적어 대출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도내 3만 5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요청드릴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리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제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도정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의 전원별 발전 비중이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로 목표를 잡았고, 이는 2021년 10월에 지난 정부가 발표한 2030 NDC 상향안과 비교하여 원전은 8.9% 상승, 신재생에너지는 8.7% 하향된 발전설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발전 비중 상승, 비용 하락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태양광 위주의 무질서한 보급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급속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로 해상풍력이 난립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계통 및 유연성 자원 확보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정하며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1에 개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주소위원회의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 최대 전력이 2030년 1563㎿, 2036년 1660㎿로 9차 계획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건설이 확정된 설비 이외에 연도별 부족량인 2030년 422㎿, 2036년 582㎿를 ESS와 전력수요 피크 기여 가능한 설비, 즉 전통적인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 보급 후 수용수단을 마련하는 형태를 벗어나 선 수용기반을 구축한 후 적정 용량을 보급하는 선순환 형태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도정에서 추진해 온 CFI 2030 계획과 방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도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돌아오지 않는 청년, 탈제주 가속화” 어느 언론보도의 제목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 제주 청년 유출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청년의 추가 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정의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정한 임금과 복지뿐만 아니라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 그리고 직업을 통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으며, 기업 유치 및 그와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의 취약한 사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진  강경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강경흠 의원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경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 대책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 흐름이 바뀐 적은 없다는 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다른 지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낫다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95, 2021년도 기준입니다. 합계출산율 1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정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아동 돌봄 정책과 연계해서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경흠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낳아 놓으면 알아서 다 큰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낳앙 ᄃᆞᆯ앙오라. 알앙 키우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는 계시지도 않고 우리 시대 그 어느 누구의 할머니도 그 역할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맞벌이 가구 등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수눌음 육아 나눔터,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더 본래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고의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방과 후 초등 돌봄은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 충족률은 63.9%에 불과합니다. 올해 말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와 수눌음 육아 나눔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돌봄시설 확충에는 길이 멀다는 점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별로 돌봄시설 현황을 제가 자료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제 또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향후 돌봄시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 물류기본권 문제와 관련해서 택배 추가 배송료 등의 문제, 물류비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택배 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 및 고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관련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택배업계 등의 자의적인 추가 배송비 책정으로 도민 물류 과다 부담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물류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로 완료 예정인 해운선사 공적 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이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 물류 지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도 국가물류기간망에 포함해서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물류체계에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화물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운송비와 내륙물류기지 사용료에 대한 지원 조치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로 공동 물류를 확대하였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첫 물류비 지원 사업을 이번에 총 258억 원 중에 국비 27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58억 원 사업들이 좀 더 국비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또 경영안전지원금의 만기 상환도 연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 최소화를 위해 2022년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차 보전을 확대하여 지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2023년 ― 내년 ― 1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되는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말 연초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그와 관련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금융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제주도정 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강조되었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고 또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금융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 포용 정책을 전담해 나갈 금융팀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경흠 의원님께서 정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출력제어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ESS 구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중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110㎿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S를 활용하여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S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내용도 이 수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 발전소 대비 ESS는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 개설될 예정이고, 12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 건설기지 추가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일곱 차례나 갱신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가 가능한 수소터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근 발표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에 포함된 2028년까지 수소 혼소 50% 확산계획과 연계하여 수소 혼소 비율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CFI 2030 정책과 다르지 않은 기본방향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수소 혼소를 통해서 그 부분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CFI 2030을 정부의 CFI 2050 계획 수립에 발맞춰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또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주에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구 유출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출 대비 유입이 많기 때문에 아직 유출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대와 30대의 인구 유출 상황이 아까 저출산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만들어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다 다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는 정의가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아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정의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 부분에서 창출된 일자리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 당시에 좋은 일자리란 연봉 4000만 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방편으로 저는 상장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기업 정도의 기업이라면 그런 좋은 일자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추진, 육성·유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상장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24개 제주도 기업이 4년 내에 상장을 희망한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1년 내에, 2년 내에 상장이 당장 가능한 회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주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목표를 더 높게 상정하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장 거래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을 맺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도 확보돼서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보다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 희망 프로젝트 사업과 그리고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제주의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청년보금자리 사업도 더욱더 확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포 세대가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주의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강경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경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흠 의원  (의석에서 고개 저음)

○부의장 김대진  강경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승식 교육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에서 저 멀리 조그만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빛을 열심히 따라가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다 함께 미래로’ 도민 사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만큼 도민 사회는 터널의 끝에 위대한 제주 시대의 서막을 열 수 있기를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지방자치의 토대를 탄탄히 하여 지속 가능 발전의 생태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전 생애에 걸친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이것이 바로 빛나는 제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접고 개발로 부를 얻는 시대를 마감하며 재난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를 없애겠다는 ‘삼무(3無)공약’을 통하여 민선 8기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는 도정 철학이 공약 이행의 출발점이자 좌표점으로서 탄탄한 도정 체계가 마련되고 후대에 성공한 민선 8기 도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귤 품질 향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의 품질은 기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노지감귤 품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9.7브릭스였던 당도가 작년에는 9.2브릭스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상 요건뿐만은 아닙니다. 감귤목의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당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감귤을 선택하는 우선 기준이 당도인 만큼 당도가 낮은 감귤의 상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노지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당도를 담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이 당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노지감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만감류 품질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높은 수취 가격으로 만감류 재배 면적이 지난 2000년 조사에 비해서 2021년에는 4000여 ㏊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만감류는 감귤류 재배 면적의 20.4%이고 생산량은 15.2%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해서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기존 한라봉에만 설정되었던 상품 기준에 천혜향과 레드향 그리고 황금향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만감류 상품 기준을 보면 나중에 추가된 품종들의 기준이 한라봉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서 한라봉 재배농가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만감류 재배 농가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마련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감류 품질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게 타당한 것인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리법인 대학 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지표 과제에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에 대한 평가와 조치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중장기 유치 계획 수립 부분에 최하점이 부여되었고,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법 개정은 영어교육도시 성패를 좌우할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정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에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 기준을 대학까지 완화한다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영리대학 유치는 지역경제 효과, 해외 유학 수요 흡수, 대학 구조조정, 세금 지원이 아닌 민자로 운영되는 대학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국내의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왜곡된 입시경쟁, 특권 학교 교육으로 부의 대물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영리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설학원식 대학 설립의 우려로 부결되었고, 5단계에서는 소관 부처에서 불수용, 6단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부동의 처분되었고, 계류 중인 7단계에서는 공론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은 물론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방식을 도입할 대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도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지사님의 공약과 연계해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에서 좀 바라보았습니다.

2016년도 제주도정에서 동원교육학원으로부터 약 416억 원을 들여서 부지 31만여 ㎡의 옛 탐라대 부지를 사들인 이후 15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서 제주 이익에 부합, 미래 성장에 기여, 주민 수용성 제고라는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제주의 청정 가치를 지키면서 도내 경제적 효과 극대화 등 제주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탐라대 부지가 제주 미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우려들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차원에서 확보한 탐라대 부지가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지사님의 뜻에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제주-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을 통하여 제주-아세안 간 문화·관광·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신남방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컬쳐의 본산을 탐라대 부지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K푸드, K게임, K뮤직, K콘텐츠, K스포츠 등과 관련된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교육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주메밀 등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K푸드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유명 기획사를 중심으로 제주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 아울러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통한 스포츠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별 전문 아카데미 운영 또는 유치를 통하여 제주 학생은 물론 막대한 잠재 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의 학생들이 K컬쳐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관광이 체류형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관광과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리는 신남방 정책 속에 수출 두 배, 핵심 미래기술 확보와 유망기업 유치 등 경제 자체의 부양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획이 될 수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탐라대 부지의 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함께 논의에 포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34조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된 바에 따라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부모가 전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양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 역시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8월 도내 발달장애인이 43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시설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특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선 7기 도정 당시 발달장애인 특화시설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귀포 지역 센터는 아직도 완공되지도 않은 제주시의 ‘우리복지관’ 운영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은 법과 조례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의 운영 추이를 보고 진행한다는, 이런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수가 1241명에 이릅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도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총 105개소 중에서 서귀포시에 29개소가 있습니다. 비율로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사님,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결과, 타당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부지도 이미 매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 근로청소년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 역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내 근로청소년에 대한 현황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는 등 도내 청소년 실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실시한 관련 연구 자료는 2018년에 머물러 있어서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현상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내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표집 자료를 인용하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65.2%나 되고, 10시 이후 노동, 하루 7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도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관심은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 문제에 집중돼 있으며 정책 역시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활동 지원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청소년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청에서 근로청소년 지원 사업이 부족한 것만 보더라도 근로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하는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질문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선 8기 도정의 순항을 함께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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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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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대진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오승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오승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감귤 품질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품질 감귤 향상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잘 반영해 주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당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브릭스 이상, 1.5브릭스까지는 당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초기 조생감귤 ― 극조생 ― 출하에 있어서 높은 가격을 받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말, 11월 초까지 다소 가격이 다운되었다가 최근에 또 상승하고 있는 여건을 만든 것도 이 당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차세대 고품질 경제과원 2000㏊ 조성을 위해서 중·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지정비 사업이 될 것입니다. 원지정비 없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들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원지정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묘목을 공급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생을 주로 공급해 왔다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년생 묘목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화분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극조생 감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라조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접갱신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시장의 반응이 좋은 상품들이 더욱더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도 향상의 역할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토양피복재배 사업입니다. 타이벡 지원 사업인데요. 그동안 3년 주기를 통해서 타이벡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제가 최근에 농가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경청하는 과정에서 2년 주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양피복재배 지원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품종 개발과 농가 실증 등을 통해서 신품종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감류 품질 기준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2019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만감류 품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라봉인 경우에 12브릭스, 천혜향·레드향은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감귤연구소라든가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됐던 시점이 2019년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한 번 더 그 품질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많게 된다면, 또 그게 시장의 요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상품의 품질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생각에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운영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와 관련돼서는 JDC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선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영리법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비영리 대학법인의 설립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선 비영리 대학법인의 유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8단계 제도개선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7단계 제도개선 관련 내용이 끝난 이후에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대학에 대한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대학교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폭넓게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의미한 활용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주신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에 맞는 K컬쳐의 본산으로서의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은 좋은 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한류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K컬쳐 연수비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연수비자가 새롭게 도입된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운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주도 당국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K컬쳐의 본산, 제주 육성을 위해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연말 연초 내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안이 공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제주시에 진행 중인 ‘우리복지관’ 운영을 보고 서귀포시에 센터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설치를 고려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에 산다는 이유로 제주시의 운영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서귀포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고 설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면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도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특별자치도에서도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 이후에 실태조사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근로청소년들의 노동 인권과 사업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도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승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승식 의원  (의석에서 손가락으로 X 표시함)

○부의장 김대진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현길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역의 자치를 말할 때 수레의 양 바퀴를 떠올리며 우리는 견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의결기관인 제주도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이 하나의 정책을 두고 다양한 생각과 검토를 통해 비판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뜻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뜻을 제주도정이, 제주도정의 뜻을 의회가 그렇게 점검하고 비판하며 소통할 때 분명 옳은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 결과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와 제주도정이 더 큰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회와 도정이 치열한 토론과 소통으로 하나의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분명 도민들의 삶은 더 나아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천천히 단상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같은 세대를 살아왔고 같은 방향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각자의 삶을 살다 이렇게 의회에서 봬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사님께서 걸어왔던 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지사님의 준비성과 지사님의 도전 정신에 존경을 표하고 나름대로 제가 뭘 도울 수 있는지 뭘 같이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학 입학 시절부터 존경했던 선배님이십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의원  감사합니다.

같은 세대에 대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의 성공이 그리고 저의 성공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성공이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입니다.

지사님 6대 핵심 공약 중에 가장 첫째가 경제 분야인 것 같은데, 상장 기업 20개 유치,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만 이것에 대해서 짧게, 어떠한 계획하에 준비가 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상장 기업 20개 육성·유치는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저의 핵심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겠다, GRDP를 얼마큼 올리겠다는 계량적 목표는 제시되어 왔지만 이렇게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 정책의 데이터, 목표, 비전 제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이 공약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된 공약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약과 관련해서 투자 유치 협약들이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현길호 의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임 업체이죠, 대한민국 굴지의 게임 업체 위메이드의 계열사인 전기아이피가 이미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T 기업인 주식회사 트립일레븐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메타씨앤아이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재 양성 사업과 반도체 관련된 수도권 기업으로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외에 IT 기업, 반도체 관련 기업 1개 회사 그리고 식품 관련 기업 1개 회사가 추가적으로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연말에도 더 많은 상담들이 이루어지…….

○현길호 의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금은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길호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업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계의 카카오라고 할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길호 의원  상당히 큰 기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근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진행이 일사천리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준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전에 준비했던…….

○현길호 의원  지사 도전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상장 회사 육성·유치와 관련돼서는…….

○현길호 의원  잠깐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선거 때 얘기 나왔기 때문에…….

○현길호 의원  그러면 이게 지사님께서 준비하고 취임 후에 진행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취임 후에 진행한 겁니다.

○현길호 의원  우리 공직 사회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내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게 빨리 움직이…….

지사님께서 사전에 진행하고 조율한 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것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현길호 의원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그러면 공직 사회도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기는 어렵고요. 육성과 유치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현길호 의원  육성과 유치,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 온다는 것은 지역 내의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세입 여건이 강화되는 것이죠. 즉 세입 여건의 강화까지 연결되어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는 취임하고 나서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에 지방세,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그럼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원하는 세제 지원 같은 것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현길호 의원  제도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도하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다만…….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희가 중요하게 하는 것은 상장과 연계된 프로그램 사업,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어쨌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역 유출을 막고 청년 인재들을 제주로 유입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생태계의 환경을 바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삶이 풍요롭게 이어진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어지도록,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도록 해야죠, 정책의 결과가.

○현길호 의원  “나도록”이 아니고 구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아질까요, 도민들의 삶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현길호 의원  청년 고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자리 숫자가 바뀌어야죠. 실업률 자체가 낮아지고 고용률은 더 높아져야죠. 지금도 이미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률의 개선 수치가 더욱, 지표가 더 확실하게 높아져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청년 유출이 20∼30대에서 많아지고 있는데, 그 유출이 오히려 유입이 더 많아지는 상황으로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현재 4%에서 6%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기업 활동의 결과가 지역의 세입 여건, 제주도의 세입 여건에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중기 재정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가 달성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면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조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통대 경제학과도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의원  대표적인 낙수 효과 정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그렇죠?

좀 더 나가면 신자유주의 정책하고 기조가 맞다는 정책 방향이라고 보여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다른 것하고, 지금 정책 추진 방향은 지사님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정책 방향이죠. 이건 나중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건 저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선 때 계속 기본소득 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거든요. 트리컬 업(Trickle-Up) 정책을 ― 분수 효과 정책을 ― 우리는 했었는데, 갑자기 취임하시고 나서 정책 방향과 기조를 보니 “아, 이건 뭐지? 어떤 방향이지? 제주는 이 정책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살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가치 철학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길호 의원  그런 방향이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주 기업에 대한 육성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기업을, 상장 기업들을 유치하면 제주 지역에서 아직 노력하는 업체들보다 준비나 규모가 돼 있는, 내용 있는 업체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 24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미 내년에 당장 상장이 가능한 기업도 있고 4년 후에 상장이 가능한 기업이, 이미 24개 업체나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이미 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아까 지사님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좋은 지원도 하고, 좋죠. 그런데 혹시, 육성하는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향토 기업들의 육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카카오에 대한 선례도 있고, 사실은. Daum과 합병하면서. JDC, 국토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종전의 제주도정에서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세입 여건을 만들진 않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 세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해서…….

○현길호 의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현길호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야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현길호 의원  동의하고, 혹시나 저는 유치하는 우리의 제도가, 제주도의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제도가 또 다른 지역에 투입돼야 되는 기회비용까지를 투입하면서 효과가 안 나올 때…… 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정책 기조가 그렇게 보여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내생적 발전 주의에 입각해서 지금 정책을…….

○현길호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지사님은 그렇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선순환 경제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도 그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노력하는 정말 작은 기업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고용 창출이 되는 비율하고 기업이 이전해서 채용이 되는 비율들도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사실은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할 때 지역에서 정말 작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그게 무시당해서 그렇지 꽤 되고 있거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24개 향토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지원비가 우리 제주의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수도권 이전 기업들에게 그 내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길호 의원  아, 물론 당연요. 그럴 수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기 오지 않으면 지원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펀드 조성도 그런 맥락에서 제주에 있는 향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께서 그런 도민과 제주도 내부의 문제를 도외시, 등한시하고 밖을 볼 거라고 저는 ‘일(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추진되는데 놓치는 점은 없는지 우려스러워서 좀 짚어본 얘기고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넘어가고요.

그러면 환경 분야 연구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책 목표 하나를 달성하려면 다른 목표는 좀 늦어지거나 희생당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속도가 잘 나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죠.

○현길호 의원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발과 환경의 충돌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과 환경에 대한. 짧게. 가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현길호 의원  지사님의 가치 중심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 가치가 충돌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시대적인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제주다움을 지키는 가치와 철학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그런데! 답변은 그런데, 지사님은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란 말입니다, 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면 어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모범 답안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모범 답안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그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민선 6기, 7기에서 진행됐던 용역들 중에 환경 자원 총량 관리 계획 용역, 그다음에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전략 타당성 조사 용역.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를 뽑았는데, 환경 자원 총량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2009년 시작되었는데 지금 적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곶자왈 용역 관련해서 2015년 시작됐는데, 6년이 경과됐는데 부실 용역 비판으로 지금 주민 열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용역도 중앙 부처 불수용 등으로 지금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정원 관련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사가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확대도 지속적인 반대 민원 제기 등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용역을 진행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 결정자의 판단과…….

○현길호 의원  그 지점에서. “다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현길호 의원  지사님, 잠깐만.

“다 되는 것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도민들의 삶과 아주, 특히 재산권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하라,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길호 의원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현길호 의원  이건 단순한 용역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시 다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드는 생각은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기여금제는 환경보전분담금제로 법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자 이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지홍 의원님께서 갈등은 관리하는 거라고, 관리를 잘하면 해소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렇게 쭉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게 그렇죠. 그 대안에 대한 준비들이 좀 미흡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할 때 발생할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용역진에서 그 답이 나와 주는 것까지가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꾸 공직자들이 민원 해결하다 보면 정책이 추진이 안 되고 큰돈 들여서 한 중요한 용역들이 캐비닛에 들어가고 도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이게 지금 그러한 용역들인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니면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고맙습니다.

재일 제주인 등을 포함해서 재외 제주인의 애향 정신 계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근대화 시기에 재일 제주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혹시 들은 얘기나 체험하신 게 있나요, 어릴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희 고향 마을 분들도 많이 갔다 왔고요. 최근에 저는 일본에 가서 재일 제주도민회 분들 중에 제주도의 마을에, 제주도에 기증하신 분들, 공헌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공헌자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고마움을 전달하고…….

○현길호 의원  아, 잘하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가 여러분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의 성품상 그리고 철학과 가치를 볼 때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지고요.

저는 어릴 때 일본에 사셨던 가족 지인분 중의 한 분이 보온 도시락을 보내 줘서 그것을 들고 다녀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필요했던 학업과 관련된 학용품들도 지원받아서, 그리고 운동하면서 운동화도 보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120만 도민의 반 가까이가 재외 도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중에 재일 제주인들이 8만이 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제주인대회 내실화 방안을 하자. 재외 제주인과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리고.

두 번째,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친목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촘촘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로 삼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 재일제주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어떻게 협력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사실은 허브가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팍 늘리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번째로 조직 개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조직 증원할 부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부분 가능하면 살펴봐 주시고.

아까 세 가지 제안 정도를, 조직이 강하지 않더라도 외부 조직들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제주인대회는 당초 기획했던 취지와는 달리 상공인 중심으로 대회가 치러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인들이 제주에 와서 자긍심을 높이고 또 교류 확대를 통해서 본인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도민 체전과 관련되어서도 재외 도민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정책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관련해서.

제가 꼭지 드렸는데,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봤습니다.

○현길호 의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알고 있고요.

○현길호 의원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신촌 지역의 농지 전용 관련해서…….

○현길호 의원  단순하게 신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했던 곳이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신촌, 수원, 귀덕, 그다음 서귀포시 무릉, 신도 등 이쪽의 지역이 있는데 당시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을 때의 취지가 그대로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당시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관리는 제주자치도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농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농지와 같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면서 2007년도에 농지 5만 2000㏊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한 3800㏊ 정도였는데, 이게 해제가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현길호 의원  그러면서 지난 원 도정 당시 2015년 5월에…….

이 기간 동안에, 2015년 전까지는 농지 전용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길호 의원  2015년 5월에 도의 농지 관리 기능 강화 조치 후에 구획정리 완료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이 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문서로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관리 문서를 시달해서 엄격히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부 지침이 만들어져서 문서가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사실은…….

제주도에 농지 구획정리 된 사례를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사례들도 있어요. 1962년도의 것도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즈음입니다.

○현길호 의원  30년에서 50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10년간 진행됐을 걸로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초반까지…….

○현길호 의원  1972년도 이 사이 어간까지 돼서. 최근에 한 것도 30년이 넘거든요, 사실은. 1990년도까지 갔어요. 1990년도 초반까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진흥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이 기준을 잣대로 해서 계속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바로 내 옆에는 좀 정보에 빠른 사람 그리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진흥지역 해제가 돼서 재산권 행사가 좀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하려니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제주시 지역입니다. 서귀포는 보니까 거의 없고 조천읍, 한림읍, 한경면 쪽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원, 귀덕 쪽에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지침이 마련된 근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당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침이 개정됐을 겁니다. 그러면 「농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지침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바로…….

문서 하나로 그때 강화 조치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해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용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제된 지역을 하라는 거죠.

○현길호 의원  절대 전용을, 풀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형평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경지정리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현길호 의원  그게 30년, 50년 전에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길호 의원  그리고 만약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저 거기 땅 하나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의원  아니 억울할 것 같애. 기회의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그리고 공익직불제 어떻습니까? 진흥지역 없잖아요, 제주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지 않습니까, 육지부에 비해서? 거기 한 250 이상 받잖아요. 우리 백 얼마 받죠?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이거라도 해 줘야지. 뭐야 이거! 죽도 밥도 아니고. 재산권 행사만 막아 놓고.” 민원인의 입장이 이럴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길호 의원  정확한 기준을 만들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제가 선거 때 통화를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책 공조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아,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공약으로 인해서 당선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맞습니다.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제 공약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있어서 김한규 후보하고 당시에 지금 현재 지사님이신 오영훈 후보님하고 정책 공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서부 지역에 전통 오일시장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시 내에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시내에 있죠.

동부 지역에 그거보다 더 복합적인,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준비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좀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소비층들이 거의 관광객입니다. 80% 가까이가.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또 교통의 혼잡함 때문에 원활하게 도민들이 애용도 못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때 지사님하고 바쁘니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눈 건 아니고 제가 정책특보하고 “좀 정책 공조를 해 봅시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서 서로 초안 정도 오간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통시장, 오일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라봉 인근에 있었던 게 지금 현재의 위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부지가 동부 지역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길호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검토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고향이 함덕인데 함덕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거주지도 함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웃음) 예, 현재 살고도 있습니다.

함덕리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96억짜리인가 국비, 지방비 5 대 5 사업에 선정됐어요, 재작년엔가. 그런데 이 부지를, 함덕 오일시장 안에 그거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공사 기간에 대한 생존권 문제로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그거를 드롭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재심사 과정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도 함덕 주민들한테 욕먹을지 모릅니다. 나, 그것 없애자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담스러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맞습니다.

그냥 없애자가 아니고 그분들이 할 거를 옮기고. 함덕은 사실 지역적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 지역 주민, 시내의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남원·표선 주민들도, 성산·구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 1시간 안 걸려요, 그 어느 지점을 하면.

좀 크게 갑시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혼자 좀 걷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아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

지사님은 들어가십시오.

강병삼 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너무 오래 세 분 앉아 계신데 제가 세 분을 다 부를 수는 없고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되면 세 분 다 한 번씩 그래도 질문을 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지사님께서 아직 답하시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 용역에 대한 보고는 혹시, 자료는 받아 보셨나요? 제가 제주시에서 했었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동부권역에 관한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있었고, 작년 10월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아주 꼼꼼히는 아니지만 저도 좀 내용을 살펴봐서 동부 지역 정기 시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새롭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제안된 그 부분을 살펴본 바는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절차를 보니까 지켜야 될 절차들이 꽤 돼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게 한 3∼4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국비까지 염두에 두면. 그래서 타당성 용역 정도…….

그때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었던가요, 명칭이?

○제주시장 강병삼  아니요, 타당성…….

○현길호 의원  타당성 용역이 아니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아니고요.

○현길호 의원  그냥 설치, 유치 관련 용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성격의 용역이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래서 이게 타당성 내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안 될 일을 갖고 자꾸 꿈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전문가들께 의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정기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존의 상인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정기 시장에 나오는 상인들과 그 외 상권에 있는 상인들 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같이 인정된다면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토대로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의원  고맙습니다.

상당히 말이 빠르시고 달변이십니다. 역시 변호사시네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강병삼 제주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을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어의 ‘L’ 자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단어, 세상을 움직이는 단어 세 가지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Love(사랑) 그리고 Liberty(자유)는 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Labor(노동)입니다.

노동이 왜 아름다운 단어인가에 대해서는 1992년 작 ‘닫힌 교문을 열며’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가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전태일 열사, 52주기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제주에서 노동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지사께서 노동정책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의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주도정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안입니다.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 승계 관련 제도의 미비와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제주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제주도백이신 오영훈 지사께서는 누구보다 더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요구 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천막에서 따뜻한 집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도록 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제주의 노동 여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제주도정이 비정규직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노동자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사업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센터로 운영되는 공기관 대행 사업들 중에 예산 확정 및 협약 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매해 한 달 이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고용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가 존속하는 이상 사실상 계속 지속적인 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1년 계약 기간에서 며칠을 지연시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근로계약도 여전합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인 인건비를 행정의 비용으로 절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제주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입니다.

올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서 제주 지역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이 56.9%, 비정규직이 43.1%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주의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처음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4년 연속 비정규직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점, 비정규직 비중도 2019년부터 4년 연속 40%를 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59만 9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제주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노동자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해 제주도정의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앞서 현재 제주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에 대해 총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동 분야에 대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의식을 좌우하는바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용어 전환을 제안합니다.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노동자’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로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제주를 위해 조례는 물론 정책 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주 지역의 노동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노동정책 부서를 최소 과 단위로 격상을 제안드립니다.

민선 8기는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공약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조직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 일자리경제통상국 내 경제정책과에 노동정책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인력 또한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이 전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직 체계라면 이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 등 관련 업무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될 여러 노동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조직 기반이 매우 미흡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 노동정책담당관을 두고 있고, 경기도는 노동국을 두고 있기에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최소한 과 단위 조직으로 노동정책 부서가 격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조직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 과제 86번인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의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는 15개 세부 이행 계획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익 증진, 노동행정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공시제, 사회보험 지원 사업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도입, 노동권 사각지대 실태조사, 노동권익센터 설치,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 확대,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정책 사업이 중요하다고 모두 한꺼번에 추진해 나갈 수는 없기에 우선순위 설정과 추진 로드맵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별 임금공시제의 경우 비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남녀의 평등한 노동 출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평등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민선 8기 제주도정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안한 노동으로의 용어 전환을 가시화하고 노동의 본래적 가치 실현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실질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정, 노동계 그리고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연구 모임인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또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도 내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부소각장 노동자분들의 천막 농성뿐만 아니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제주감귤농협지회가 쟁의 투쟁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노동정책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격상시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인구 70만 명의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을 활용하여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 확충을 통한 병원 내 공조와 동선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제주의료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제주를 대표하는 노인 전문 병원으로 정체성을 강화시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도민도정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바 노인 병상 확충, 혈액투석센터 신설, 건강검진센터 확대,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등 노인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노인 돌봄 전문 병원으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시민들로부터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 확보 및 간호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골든타임에 놓여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방재 종합 대책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태풍, 집중호우, 강풍, 지진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재해가 대형화 및 국지성으로 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특성 및 변경된 홍수량 산정식을 고려한다면 제주 지역의 홍수량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홍수량 저감을 위해 3606억 원을 편성하여 공공 저류지는 299개소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저류지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저류지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는 하천 범람 외 지속적인 태풍과 해일, 지진, 강풍 등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정책 방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현재 재난안전 분야 학과 교수 및 연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재난안전 관련 필요한 관련 자료 관리 부족 및 지역 특수성에 대한 관련 연구 수행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및 사회 다변화로 인해 제주도의 재난안전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으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아름다움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와 관련된 천막 농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막 농성을 하기 전에 제가 취임 이후부터 계속 도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아침마다 해 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도청 집무실로 모셔서 의견을 듣고 상황에 대한 공유를 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성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가야 하는데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소각 처리 시설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운영 후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간의 연장 사용 협약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 2월 28일 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 연장과 관련해서 사용을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된 사항을 이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당 주민 협의체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2월 28일 계약 종료 시 소각 처리 시설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가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한은 관련 위탁 운영사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인 위탁 운영사에서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기관 대행 사업 추진 센터의 매해 초 휴관에 따른 노동자 근로계약 문제 등을 포함한 공기관 대행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 편성 집행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의 인력 운영의 경우 1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의회와 또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지역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도정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점입니다. 오히려 전년보다 2.2%가 상승한 43.1%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정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을 몇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 법률 교육 등 체계적 지원, 감정노동자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관련된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 마련, 주거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3종 세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근로’와 관련된 용어를 ‘노동’으로 전환하는 등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봉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위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도 자체의 조례의 내용 중에 근로와 관련된 내용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서 노동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 사항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노동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 전담팀의 현재 인력 운영의 상황 그리고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될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향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약 과제인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 실천 계획 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21개 사업 과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별 임금공시제 등을 비롯한 각각의 사업들의 이행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집행부석을 보며) 9월 달이었습니까, 노사민정 공동 선언문 채택이? 10월 달? 9월, 10월?

(“9월.” 하는 공무원 있음)

예, 9월에 노사민정 공동 선언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문 채택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해 주신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와 이해 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기하고 있는 노동 기본 조례, 노동에 대한 용어의 수정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원의 방향성 설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 의료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되었다고 생각하고 도민사회의 의견도 함께 모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생각하고, 특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장기 발전 목표로 11월 10일 도와 도의회가 함께 토론회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안됐던 요양병원 100병상 확충, 전문 재활 의료기관 수준의 재활센터 확충, 건강검진센터, 혈액투석센터의 신설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료원의 특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서귀포의료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3년 전에 다녀왔을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서귀포의료원 원장의 취임 이후 변화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설 확충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서귀포의료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분들과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119병상 그리고 투석 병상 28병상으로의 확충, 우수 인력 확보, 필수 중증 진료 기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 지역의 공공 의료 시설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봉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 종합 관리 방향성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홍수량에 대한 하천 정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 직전이었던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홍수량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주에서 제주 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인해서 제주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량 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량 조사 측정기기 설치와 산정에 대한 시간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유량 조사 고도화 그리고 2024년에 유량 조사 측정기기 설치, 또 2025년부터 홍수량 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수량 산정 방법이 개선되고 제주에 맞는 제주형 하천 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 시설 관리 매뉴얼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9개 시도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운영 중입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있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상도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현재 도민안전실을 강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했을 때는 좀 더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그리 어려웠는지 검토 아니면 중장기…….

지사님이 몇 년이시죠? 지사님 임기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년.

○이상봉 의원  4년, 저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지금같이 첫출발 했을 때 해야 될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좀 더, 오영훈 도지사님께 신노동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제주가 처한 현실이 되게 애로 사항이 많다.

아까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담 부서 설치, 이 내용들 보면 제주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경기, 충남, 광주, 인천, 경남, 울산, 부산 등 국 담당관, 과장 이상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또 그 내에서 지금에 있는 도청 조직 속에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 내면서 정책적 의지들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와 같은 지사님께서 노동존중 사회, 노동정책들을 실현하려면 지금에 있는 조직과 예산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과 단위로 만든 속에서 지금 지사님께서 내걸고 있는 공약 사항을 4년 기한 내에 착실히 집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정책 기본 계획은, 지금 과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5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려면, 2021년 12월에 나왔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룬 얘기들 속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지만 좀 변화의, 기존에 있는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참고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국, 캐나다가 노동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계 노동절은 5월 1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의원  미국,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미국, 캐나다가 9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알았던 것은 아니고, 저도 5월 1일로 알았었고. 그런데 노동절 9월 첫째 주 월요일. 그러면 여름휴가와 맞춰 가지고 3일간, 노동자에게 감사하는 기간으로서 미국, 캐나다는 특수하게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얼마 전에 노동절을 지냈습니다.

2016년 기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공, 핀란드. 노조와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상봉 의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군인 노조가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외국 파병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을 군인 노조가 반대해 가지고 독일 젊은이들의 목숨들을 해 나갈 수 없다,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의회는 받아들여 가지고 외국 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에 교장 노조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왜 Labor(노동)을 강조했느냐? 지금은 시나리오를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Love, 자유 Liberty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동자입니다. 농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노동자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 하셨지만 지금도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는 노동절로 칭하고 있지만 법상은 근로자의 날로 표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의 제주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서, 아까같이 노동정책 기본 계획이 2021년 12월 용역 결과물이 잘 나와 있고 또 지금 갖고 있는 노동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 단위 이상으로 조직이 돼야 지금에 있는 제주 지역에서 해 나가고자 하는 노동정책들을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 조직 개편안에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이 있고요. 그리고 도 본청 공무원 증원은 아주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행정시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돌봄 전담 요원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가장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간단치 않은 상황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좀 더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지역의 현안들을 한다면 충분히 공직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에 현재 일을 처리하는 그 업무와 관련돼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봉 의원  제가 오늘 주제를, Labor(노동)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랑스에서는 판사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봉 의원  저나 지사님이나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얼마 전입니다, 작년 12월 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한 판사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15일에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 법원 공무원 노조가 함께 참석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업무 경감에 대해 인력 확충, 예산 확충을 요구했던 경우입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하고 있는, 흔히 “글로벌, 글로벌” 하지만 나름대로 시스템이 되고 있는, 아까 복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가 선진국인 유럽 쪽의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공유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근로자로 할 겁니까, 노동자로 바꿔야 됩니까?” 1970년대 얘기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헌법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국회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아까 서귀포의료원 문제, 제주의료원 문제, 노동 문제, 지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왜 의료원 문제를, 공공 의료원 문제를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의지를 갖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산, 조직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전문적인 설계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같이 공공 의료원 활성화 그리고 신노동 제주 존중사회 구현, 이 부분들을 우리 지사님께서 임기 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하반기 조직 개편에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고, 공공 의료와 관련한 부서는 좀 더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같이 출연금 몇억 주고, 몇십억 주고 맡겨 두는 소통 속에서는 공공 의료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의 관심과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직접 집행력에서 담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함께 지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이유들은 앞으로 우리 제주 지역이 가야 될 방향성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던 점 널리 이해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노동과 관련된 각별한 관심과 공공 의료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내 박수)

○부의장 김대진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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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무부지사   김희현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관광국장   김애숙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총무과장   김희찬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서울본부장   정원태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기록

강윤자   허은영   강수현

고경미   강유진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