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본회의 제5차)

(제411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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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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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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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강성의·고의숙·원화자·강상수·양병우·이정엽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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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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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강성의·고의숙·원화자·강상수·양병우·이정엽 의원)

(10시 02분)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얼마 전 수능을 본 수험생과 부모님, 가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끝까지 애써 주신 선생님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하루의 시험으로 너무 큰 방향타 역할을 하는 현실은 왜 이렇게도 오랫동안 못 바꾸는지. 가정이, 사회가 모두 배움의 현장이고, 자녀는 그 안에서 자라고 가정과 사회의 거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께 인성과 교육을 모두 맡기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터전이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 더 힘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강성의 의원  행사장에서 자주 뵈었지만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데,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떨립니다.

○강성의 의원  (웃음)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한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부모세대로서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고 취임해서 계속 월별로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처음에 두어 번 보다가 요즘은 안 봅니다, 떨어져서.

○강성의 의원  (웃음) 좋을 때 보셨군요.

처음 7월, 8월은 전국에서 1위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셨습니다. 1등이라는 게 늘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 아닙니까? 올라갈 자리는 없고 떨어질 일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든지 염려가 된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평가라고 하는 건 도민 다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는 저 자신으로 하여금 자세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어떤 행동에 조심성이라고 할까, 좀 낮아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게 막 내 행동의 반성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김광수 교육감님이 어떠한 현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원시원하게 ‘Yes’ ‘Yes’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민원들을 접하고 또 여러 행정절차들을 따지다 보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좀, 너무 ‘Yes’만 하고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치인으로 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십니다. “못 한다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검토해 보겠다고 해라.” 그리고 “나중에 꼭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라.”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보다 보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무료 개방과 관련해서, 일단 무료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인수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정말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학교장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어도 모든 학교시설,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다른 기타 교육시설들을 다 개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는 많지만 그것의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학교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용료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게 저의 최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낸 공약이었습니다. 인수위에서, 법령으로 최소한의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자. 최소한의 사용료라 함은 예를 들어서 전기, 청소료 이런 정도로, 그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교장 선생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개방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종종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직도 코로나가 걱정이 되시는 분, 학교가 공사 중인 경우 또 특정한 부분의 관리 책임자가 아직 지정이 안 됐을 경우 또 안전에 특수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 등등 한 30여 군데 이상 학교가…….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개방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사용료는 아까 교육감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료, 그다음에 시설에 따른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에 따른 최소의 비용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출하신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한 기준표는 정말 안 받을 수 없으니 받는다는 정도로 시간당 2000∼3000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걸로는 저는 최소의 관리비용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산출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산출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로 무료로 주고 싶었는데 무료가 안 되니 이 정도라도 그냥 내게 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 그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생각한 겁니다.

○강성의 의원  최소한의 경비도 보전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타 학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 학교 경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님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어쨌든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일정 공로 부분과 편의성 그리고 사회체육 또는 건강 유지 등등의 또 다른 사회적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결코 충분하게 경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의 시설들을, 최소한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거나 수영장, 이런 것들을 개방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시설이 되고 있고, 이미. 시설에 따른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 그냥 맡겨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어느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교육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이든 홈페이지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관리 시설이나 기구들에 대한 검토도 전문적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통합적인 학교교육시설 관리에 대한 기구나 인력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그런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강성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교육감님이 이번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학교장님들이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라든지 관리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학교장들의 책임이라든지 관리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편리하게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그런 학교시설 말고도 학교 정문이나 후문 개방과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학교장 재량인 것 같습니다, 학교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문에 대한 폐쇄는, 후문이나 정문이나 이런 폐쇄는 조금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로질러서 어떤 시설로 가야 되는 그런 데들이 좀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야 되는 구조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CCTV를 문에 달아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보행과 관련한, 보행환경에 대해 불편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관련해서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교장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후문으로 나가면 훨씬 가깝거든요. 동네주민들의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복장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좀 걱정스러운 분들이 지나갈 때는 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라든지, 학교지킴이나 그다음 학교에 안전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야간이나 주말인 경우. 그런 경우는, 정문은 열려 있는데 후문만 폐쇄하거나 이런 형태는 저는 조금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관계없을 시는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학교 통학로 개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통학로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을 전부 다 통학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감님과 얘기할 때는 학교 주변 그리고 학교 울타리를 조금 보완해서 통학로를 조금 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 말씀을 했던 거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울타리를 허물어서 보행로를 조금 더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에 대한 확보를, 별도의 어떤 표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심 승하차구역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승용차로 등교하는 아니면 학원 차로 승하차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들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차선인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안전한 안심 승하차구역을 만든 걸 보고 막 민원을 제기를 하세요.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안전하게 정차해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자동차 이동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어린이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차·정차가 다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거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정문과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차선이 몇 차선인지 그리고 버스 정류소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적극 동의하면서,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단하고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두 번째도 또 시설 얘기입니다.

지하주차장, 저는 지하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차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어떤 시설물들을 할 때는, 체육관을 짓거나 학교 운동장을 개보수할 때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저의 원칙은, 원래는 신설학교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여부를 반드시 포함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1차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하주차장이 정말로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요. 이게…….

○강성의 의원  요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조금 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교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에, 특수하게 어려운 그런 지역의 지역주민과 학교교육 공동체와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된다면 교육감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님은 적극적으로 이것도 수용하는 자세지만 학교의 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쉽게 지하주차장 얘기를 하지만 지하 공사가 일반 공사의 2∼3배로 공사기간도 길고요, 공사비용도 엄청나게 들고요. 그 공사 비용을 제주도가 전부 다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시지만 전문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부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설이 완공됐을 때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또한 두 번째 고민이거든요.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고려할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설계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건물 아래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형적으로 운동장이 한참 내려가는 이런 지형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축할 때 미연에 주차 공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가 안전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공약을 보면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역할, 지금 현재 학교의 배움터지킴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주변에 사거리 내지는 건널목이 있음에도 아직 안전요원이 배치 안 돼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강성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모범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 주셨던 역할들을 좀 더 학교가 직접적으로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분…….

○강성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자격을 받는 겁니까? 소정의 교육기간을 가져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확대할 게 아니고요. 지금 학부모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하는 역할은 또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노인회 이쪽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학교에 안전을 포함한 인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저는 교육감님이 이러한 교통안전지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의 학교지킴이, 배움터지킴이,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학부모봉사단 그리고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공익활동으로 학교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만약에 하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 소정의 교육을 조금 받게 해서 일률적인 안전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비 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교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야 되는데 2023년 예산에 혹시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성의 의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이 그런 안전지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전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로 저의 그냥 제안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학교라고 흔히 말하는 작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학교의 규모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거에는 100명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어찌 됐든 지금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0명 이하의 학생과 6학급 이하 학교의 초·중을 작은학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도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꽤 많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50개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6개교, 초등학교 47교, 그다음에 중학교 9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 통폐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근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2개가 근거리에 있다든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 그 두 학교를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학교 부지에 새로운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고 그 남아 있는 한 학교에, 지금 제주시·서귀포시에 보면 외국문화학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생각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중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럼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좋으면 박물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육아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외국문화학습관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교육시설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한쪽 학교를. 그러면 저는 정말로 정주 여건이 기존의 정주 여건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많은 분들이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의견들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규모 학교에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강성의 의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학교에도…….

제주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문화학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는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상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유치원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부지 활용을 전부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라든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안 쓰게 되는 다른 학교에 그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러니까 폐교 같은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자…….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폐교가 되는 학교는. 그러면 저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의 통합이나 아니면 가까운 학교의 초·중의 통합을 운영하면서 남게 되는 학교의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적인 교육시설들을 다양하게 거기에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지금 말씀은 예를 든다면, 지금 아라초등학교의 과대학급, 과밀학급 이런 상황에서 아라초등학교의 유치원이라든지 특별한 방과후 교육활동 기관이라든지 돌봄기관을 가까운 폐교에다가 해서 이 아이들을 거기로 옮긴다 이런 취지…….

○강성의 의원  거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기존의 소규모 학교 2개가 가까이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2개가 있으면 그 초등학교 2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 남게 되는 학교에 도서관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까운 데를 전제로 한다 이거죠?

○강성의 의원  예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형적 발전의 교육시설들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도 그런 기존의 학교 안에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생각이 참 좋아서 제가 다시 되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 그런 지역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강성의 의원  저도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혹시 그런 지역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정말 지역주민들도 설득하기가 좋고, 동문이든 그다음에 재학생들도 그 새로운 시설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더 다르게 만들어지고 좋게 만들어지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외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아라초등학교에다가 대형버스를 한 대 넣어서 아침에 아이들을 교육환경이 더 편안하고 아늑하고 자연스럽고 깨끗한 그런 다른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폐교를 활용하는 거죠. 거기로 가서 공부하다가…….

○강성의 의원  그런데 제주시 권역보다는 소규모 학교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반적으로 지금 지방 소규모 학교에서는 시설이 모자라서 뭘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시설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특수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시설들을 좀 더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그 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강성의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말과 함께, 그건 제주형 교육시설, 복합교육시설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주형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제주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활용한 특별한 교육들을 받는, 그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라든지 승마라든지 해양 레저 스포츠라든지 제주도의 자연환경하고 정말로 잘 맞는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례화시켜 주면, 우리가 생존 수영처럼 중학교 1학년 때는 골프를 배워본다든지 중학교 2학년 때는 승마를 배워본다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한번 배워본다든지 하는 교과목을 좀 더 정례화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바로 그걸 뜻합니다.

○강성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자라고 제주에서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좀 있어야 제주에서 교육하는 것이, 제주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성장기였는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이 맞다고 하시니, 저랑 비슷하다고 하시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체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창천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 전교생이 ― 학교에서 골프 연습을 해서, 인근의 골프장에서 무료로 몇 번씩 라운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우리 제주에 골프장이 30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한 번 정도는 경험도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도 사회적인 공헌의 기회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다음에 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입법예고가 나왔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성의 의원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직 개편의 한계는, 조직 개편의 한계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조직 개편의 시작은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을 어떻게 좀 확실하게 아이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접근에서, 시설직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출발해서 조직 개편 과정을 쭉 나가는데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직급이 하향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타 시도에 있는 어떤 직급이 우리는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작해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여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이번에 설명회를 해서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강성의 의원  네. 3급은 1명, 4급 1명, 5급은 7명 정도, 그다음에 5∼6급들도 조금 상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인사 적체의 문제라든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향 직급으로 낮아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말로 한 업무만큼의 어떤 대가나 대우를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죠? 지금 보니까 정원이 1533명으로 증원되는데,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활동하시고 있는 교육 가족님들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성의 의원  1983명이 계시고. 그런데 거기는 정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지금 100명 모자란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100명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계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번에 한 123명 정도 새로 다시 충원할 생각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금 더 학교 시설 문제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정책들을 조금 더 집행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교육 정규직이 아닌, 또 교육공무원이 아닌 그런 교육 가족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여기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 17명 교육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단체협약에 서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그걸 기다려야 될 판입니다, 지금.

○강성의 의원  저는 단체협약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주거나 더 좋은 여건을 만들고 복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러면 교육감협의회 매달 하는데 가면 반역자가 돼서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찾아왔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노조에서도 찾아오고, 여기 오면서 현관에서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제가 비협조적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금년 말 정도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속 시원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교육감이 새로 들어와서 그런 변화 없으면 무슨 재미로 선거에서 교육감 뽑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의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믿고 아무튼 교육감님이 좀 더 다른……. 타 시도 교육감님들의 눈치는 보이시겠지만, 제주도가 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의 바로미터를 해결하는 어떤 선례를 남기면 제주의 그 선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시도에도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셔서 지금 교육 가족이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또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교육 가족들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강성의 의원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걱정, 부모로서의 걱정을 조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공약을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 교육청을 제가 1년 반, 2년쯤 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육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 때문에 전국의 교육청을 거의 다 방문했습니다. 할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할 일도 없고 해서…….

(장내 웃음)

그때 제가 필이 꽂힌 게 중학생들이 노트북, 여섯 명이었는데 여섯 명이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아리였어요. 이 동아리가 모 회사의 AI경연, 그러니까 콘테스트에 도전해서 장려상인가 뭘 받아서 좋아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때 사실은 이걸 제주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다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겁이 나서, 그냥 쫄아 가지고 1학년 신입생만…….

○강성의 의원  1학년부터.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게 된 겁니다.

○강성의 의원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5년 동안입니까, 6년 동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임기 동안은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우리나라의 IT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을 가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 특히 휴대폰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강제 아닌 강제로 수업시간 들어가면서 바구니에 놔뒀다가 또 학교 나가면서 갖고 가는 그런 식의 형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의 스마트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서 컴퓨터를 사 주니까, 게임은 제발 하지 못하도록 애는 썼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를 훨씬 앞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과정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을 모든 아이들에게 하면 과연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 지금…….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점이, 6000여 대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기도 하겠고, 그 제품이 국산이냐 아니면 외국산이냐 이것부터 또 논란이 있겠고. 노트북 고장이라든지 AS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쌓여갈 것 같습니다.

하나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나서 그 문제에 따른 한 60가지 넘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감당하실 수 있을 건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부분은 납품하는 업체가 처리를 하겠죠, 조건이.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 보니까 아이들이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강성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보안관 역할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보안관 역할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동아리가 돼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리도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도 ― 컴퓨터 언어 쪽도 ― 교실에서 가르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강성의 의원  또래끼리의 보안과 또래끼리의 교육과, 이런 확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제가 기대를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효과가 오리라고 보는데, 물론 제 기대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미래에는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상당히 받을 것이라는 짐작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앞으로 여하튼 명심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성의 의원  예, 제 질문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황국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주의 교육자치에 적용해 보면 모든 교육자치의 권한은 교육 가족인 도민에게 있다는 것이며, 도민으로부터 교육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일구어가는 교육행정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안녕하세요.

○고의숙 의원  이렇게 민의의 전당에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던 학생들이고, 그래서 더욱더 안쓰럽기도 하고 응원의 마음이 더 깊었습니다.

방역과 시험 관리에 애쓰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남은 기간에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고의숙 의원  교육감님, 저는 교육행정질문을 처음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국·과장님들과 또 실장님…….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진짜 좀 궁금했던 사항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관련입니다.

교육감님,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 왔던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설립 취지 이것에 준하는 최초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고의숙 의원  어쨌든 지금 취지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설립 취지를 살린 국제학교 추가 승인도 교육감님께서 늘 후보 시절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번에 두 학교 입학 정원 확대하는 부분 ― 증원하는 부분 ― 심의가 끝나서 지금 아마 교육부에 보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고의숙 의원  본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또한 제주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2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법에 보면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멈춰주십시오, 동영상.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4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감독 권한, 이겁니다. 지도·감독 권한.

○고의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기에 있었던 얘기를 해서 뭐 합니까마는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국제학교 관계가 나와서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곳저곳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 봐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의숙 의원  감사합니다.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학교 또한 제주 교육의 한 부분이고, 우리 공교육과의 상생 협력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지원 또는 국제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내국인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2년 전부터 지적되었고, 제도 개선 과제로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안전사고, 그다음 수업료 반환, 여러 가지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오고 있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개했던 인건비 관련 사항도 내부 기밀로, 비공개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추가 승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답답합니다. 국제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지금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2020년도, 바로 전 대수 때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대답도, 역시 저도 그 대답을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냐? 당연히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학교장에게. 상충되는 이 부분을 의식해서 이번에 법제처 같은 데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례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 전환점이 있는 것이 교육감님께서는 국제학교를 계속 설립 승인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제학교가 늘어나고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대책이 없이 국제학교를 설립 승인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설립 승인을 추가로 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서 대책은 지난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그것이 교육에 대한 책무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법 문제가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조례 범위에서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섯 차례 개정이 되고, 일곱 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 8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신청, 어떤 대책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지금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의숙 의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대책이 수반되는 추가 설립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작년에 국제학교와 관련된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도교육감이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국제학교는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요청했을 때’입니다.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요번에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직접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통역을 통해서. 했더니 코로나 핑계를 대더라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고의숙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저는 국제학교 설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주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상생 협력하고 안전한 교육적인 여건들을 갖추면서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처럼 제안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다음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우리가 안전한 이런 교육 여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제주 교육의 한 부분으로 교육감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 이후에 국제학교에 파견교사가 ― 어쨌든 코로나도 있습니다마는 ― 없고, 영어캠프 운영도 코로나로 미실시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상생협력 관련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번에 두 학교 학급 증설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제가 사인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에는 교장선생님 두 분을 불러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앞서서 우리가 좀 답답하다, 협조를 좀 해 달라. 내용을 보니까 교육과정의 지도·감독은 본교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결산 심의는 JDC와 제인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은 승인 외에는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한 권한을 한번 최대한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제주 교육을 위해서 저는 교육감님의 지도·감독 권한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선에서의 추가 설립 승인은 무책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교육자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9번 넘겨주십시오.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고” 이런 문구는 제주특별법 2006년 7월 1일 자에 되어 있는 입법 취지의 내용입니다.

제주특별법이 부여하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제주도에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최초 도입이라든가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는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정률로 규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교육자치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와 관련돼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교육자치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물론입니다.

○고의숙 의원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제주형 교육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모델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혹시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 건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억이 없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기억이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의숙 의원  한 2년여간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었던 교육자치추진단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TF팀 운영, 2년간에 걸쳐서 제주의 교육자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권한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안, 두 번째는 혁신적인 현장 지원으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교육자치추진단이 2년여 걸쳐서 교육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분장사무로 각 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 개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교육자치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줄 알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자치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왜 교육감을 도민들이 직접 뽑을까? 이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치에 기반을 둔 겁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얼마나 좋은 지방자치의 한 축, 교육자치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의원 때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고의숙 의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고의숙 의원  교육감님께서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것은 예산이나 조직이나 정책이나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제가 주무 부서 과장님이나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 없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조직개편에 어떤 안이 나타나면 저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업무분담입니까?

○고의숙 의원  그러면 교육자치 관련한 특별한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력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을 교육자치에 대해서 따로 둔 부분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교육자치죠.

○고의숙 의원  아,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접근하는 것은 그런 접근이 아니고…….

○고의숙 의원  예,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진정한 지방자치의, 교육자치의 축은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원 때 했던 말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중앙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립도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도세 전입금, 이 부분을 교육감에게 권한을 달라는 게 저의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고의숙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그 핵심을 추진할 부서나 추진할 인력이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그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특별법 관련 부서죠.

○고의숙 의원  특별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과입니다.

○고의숙 의원  특별법 관련은 지금, 아 정책기획과가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고의숙 의원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앞으로 교육자치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해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숙 의원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고의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과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께 앞으로 특별자치 또는 교육자치 관련 권한 이양에 관련된, 교육자치추진단 이후 여기 두 번째 모델에서도 제시되었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알고 그 권한을 교육감님께서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개 끄덕임)

○고의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특별법에 제주 교육자치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 중에는 교육자치 권한과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가지 자율성을 줬는데요. 국제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국제학교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형 자율학교에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제학교와 마찬가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는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운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앞의 슬라이드는 학교장의 권한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권한입니다.

교원의 배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가? 적용 현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취임한 이후 11월 3일 자 정책기획과 공문 ―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 나간 걸 보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몇 시간 운영해라, 뭐를 몇 시간 운영해라. 이렇게 오히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인사 관련해서는 초빙 비율을 축소하겠다, ‘의견을 들어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한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국제학교에 준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성 확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법에 교육의 특례로 제시된 많은 사항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용역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다ᄒᆞᆫ디배움학교든 생체체험이든 IB든 i-좋은학교든 다양성 있게, 말씀 그대로 학부모나 학교장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골프가 필요하면 골프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성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되 지금 말씀하는 저런 부분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소를 해 보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이유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특례를 어떻게 뽑아내서 어떻게 대안화할 건가, 안(案)화 할 건가 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과가 주관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인데요.

지금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상황이 좀 모호하다라는 판단으로 또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 주관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고의숙 의원  열어서 정책,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하시면서 특례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특례 활용을 못 하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는 사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면 국제학교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자율권을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이 15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아까 용역 이후를 말씀하셨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내년부터 운영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공문이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율권의 축소, 인사와 관련한 지원에 대한 축소, 이것은 큰 방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변의 상황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능가하는, 어떤 특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의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걱정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후반기, 내년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년 초?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례……. 1월이라고 합니다. 특례사항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런저런 제한이 아마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학교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몇 년, 뭘 딱 정해 버리면 새로 나오는 안은 적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결코 의원님이 실망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다, 이게.

○고의숙 의원  예,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쉽게 말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의숙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이미 내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고의숙 의원  기본계획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또 4년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고의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 못 바꾸지 않습니까?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린, 좀 축소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잘못 와전돼서 없애는 것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나와 가지고. 아마 한 10년 전 광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두 학교에 주고 있다는 것, 국제학교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 법상에. 그렇다면 국제학교에 준하는 자율성을 어떻게 제주형 자율학교에 과감하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다라는 말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고의숙 의원  그러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고의숙 의원  다음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원도심 학교로 제주시에 다섯 학교, 서귀포시에 세 학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감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제가 공약집을 열심히 살펴보아도 공약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8년 전 교육의원 때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고의숙 의원  교육감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의원으로서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나마 그래도 좀 달라진 부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접근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선생님 수업 시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어디 아이를 이쪽 학교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고의숙 의원  그대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앞으로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도 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신제주나 아라 지역에서 원도심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게끔 할 정도의 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야 과밀학급이 해소가 돼서. 어쨌든 저의 기본 생각은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18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리플릿에 이렇게,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정책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정책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접근한 게 없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육의원이 되어서 원도심에 많이 가 보면 과연 이 정책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추진되어 왔는데 원도심 학교는 활성화되었는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의원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고의숙 의원  예예.

그렇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 생각은 어떨까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었고. 그러면 이번에 교육과정센터라든가 교육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도심에 교육적인 인프라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두 곳 중의 한 곳은 그래도 원도심에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

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원도심 지역은 제가 다녀 보니까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라 천년의 역사가 들어있는 삼성혈을 비롯해서 제주성지, 그다음 오현단, 제주향교, 그다음 제주목관아, 관덕정, 그다음 용연, 산지천, 산지등대 그리고 최근에는 성안올레길이라고 해서 제주올레와 제주시가 협력을 해서 올레길을 안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은 신산공원과 제주자연사박물관 등을 연계한 제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여기다가 제주 역사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월 도지사 취임 이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거기를 서사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도정 자체의 정책, 원래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육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은 좀 덜하다. 이걸 어떻게 꿰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에게도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용담동에 있는 전산센터,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라든지, 그다음 제주여상 문제라든지, 그다음 동인초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삼도동에 있는 무슨 올레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 거기에다가 북초나 제중이나 남초,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인프라, 이런 것까지도 총망라한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의숙 의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아직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그림을 그려서 밖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물론입니다.

○고의숙 의원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영상 두 번째 보여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예, 됐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교육감님, 어느 합창단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르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모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림이 좀 흐려서.

○고의숙 의원  예, 그림이 확실치 않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고의숙 의원  이 합창단은 성짓골소리합창단이라고 무근성 마을 회장님이 단장이시고, 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당히 저는, 이 합창단이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합창단을 운영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성짓골소리합창단 압니다.

○고의숙 의원  아시죠?

목관아 앞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을 제가 두세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합창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화음을 맞추죠.

저는 단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 합창단을 이렇게 결성하게 됐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마을 회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정말 발전되었던 무근성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활력이 없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을 하는 것이 마을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짓골소리합창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라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과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제주의 전통과 문화적인 이런 자원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우리 교육을 연결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원도심만의 교육의 발전 방안을 찾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그것이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해 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충실하게, 정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받고 방과후에는 이 원도심에서 마을 활동가들과 마을 어르신들과 손을 잡고 성안올레길을 걷고, 그다음에 사라봉에 올라서 사봉낙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용연의 아름다움과 산지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오현단에서 선조들의 배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목관아나 관덕정에서 제주의 역사를 느끼는, 이런 걸로 아이들이 시끌벅적 할 수 있는 이런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은 방과후 관련해서 여기를 특별지역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면 어떨까? 방과후 운영 관련한. 교육과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그것을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고민해 온 게 원도심을 살리는 길은 정주민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거기에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교육 인프라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제중입니다. 제중이 유일하게 중학교에 체육관 없는 학교 아닙니까? 이 체육관을 전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몇 달째 고민해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것이 해결되면 하나씩 해결돼 가는 거거든요.

○고의숙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의숙 의원  교육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중학교 체육관도 저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원도심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지금은 필요하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우리 교육에 꿰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도심이야말로 온 마을이 학교다. 온 마을이 학교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으로 연결해 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는 방과후나 교육과정 관련한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돌봄도 포함하면 아마 최고의 얘기가 될 겁니다.

○고의숙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국장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의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되면 추경으로 가면 됩니다.

○고의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4.3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4.3 75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3 관련한 명예회복이라든가 진상규명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전국화와 관련한 그동안 교육청이 해 왔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보도 자료도 나왔던데요. 내년, 2023년을 4.3 전국화 확산의 해로 삼겠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는 4.3의 전국화는 육지에서 선생님들 몇 분 와서 교육·연수하는 거로 되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관해서 다른 방법을, 지금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그러십니까?

본 의원은 4.3 전국화와 관련되어서 아주 획기적인 도교육청의 성과는 교과서에 4.3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래서 고등학교 전 교과서에 지금 4.3 관련한 내용이 학습 요소로 들어가서 다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종 중에 5종,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되면서 11종 중에 4종의 교과서에 4.3이 서술되게 됩니다. 그럼 전국의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4.3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도교육청에서 잘못 서술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고, 수정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교과서에 4.3이 수록되는 것은 4.3 전국화에 아주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 7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4.3평화인권 주간을 늘 운영합니다. 올해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4.3평화인권 주간을 운영해서 조기 게양, 추념일 당일 묵념, 현수막 게시, 4.3 관련 동영상 시청 그리고 4.3평화인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했고, 또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평화인권 교육의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3주년을 맞아서 국가보훈처 건물에 ‘제주 4.3 73주년 추념일’ 현수막이 크게 붙었고, 옆의 정부종합청사에 4.3 관련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교육감님, 4.3 75주년을 맞이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4.3평화인권 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전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큼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4.3평화인권 주간에 전국 시도 교육청에 4.3 추념일에 맞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공동으로. 이런 전국화의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검토는 어느 정도의 검토일까요,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검토의 정도지만 그 제안 정도 못 하겠습니까?

○고의숙 의원  예, 제안해서 아마 교육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교육감들의 생각이겠고요. 어쨌든 제가 제안 정도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 부분.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교육감님께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참, 그 감사도 감투라고 자꾸들 말씀하셔서…….

○고의숙 의원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 제가 감사가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4.3평화인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75주년을 맞는 공동주간 운영을 제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고의숙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입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과 함께해 오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과 복지지원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관심과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것도 서러운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서로 떠넘기려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사무는 법과 조례에 따라 양쪽 기관 모두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했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단 한 명의 청소년에게도 장학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 때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모두에게 장학금 10만 원씩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재학생과의 형평성의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자면, 먼저 재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체험학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고교 진로 진학비 지원, 중학생 노트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축하를 하는 것을 재학생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는 게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옳지 못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 후에야 개별 관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업중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100%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은 이후 올해는 287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위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2학년의 일반 학생 한글 미해득 비율은 1.79%, 다문화 학생은 7.4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읽기, 쓰기, 셈하기 미도달 비율은 일반 학생의 2.31%에 비하면 다문화 학생은 7.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이 일반 학생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것은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인식하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 수는 더욱 증가한다고 하니 향후 사업 추진과 가파른 증가를 고려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 실행과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문화 교육 지표를 마련하면 객관적 검증을 통한 진단과 처방이 용이하게 되어 더욱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업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논의 중이며, 이민청 신설도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 지표 개발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조직 개편과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은 매우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일부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행정실 업무 가중은 물론 시설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업무가 늘어났다면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데 일거리만 증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서러운 것은 이처럼 업무를 떠맡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도 당사자 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떠밀려 맡게 되면서 그 서글픔은 더욱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지방공무원과 소통하며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다소 해소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고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매년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통 사업인 국가 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원에 대한 자율권이 있어 자체 정원에 관한 기준은 있으나 국가 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 반영이 미미한 상황이며, 타 시도 교육청과 다르게 매년 기준 인원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공무원 확정 산정 방식과 조정 인력 산출 방식 등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매년 기준 인원 산정방식 및 조정 인력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직 관련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경우 시설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학교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시설 관련 조직과 인력에 대한 타당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시설과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도 충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교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심화된 학습을 진행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장기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절히 활용하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지원은 거의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균에 비하여 6급과 7급 공무원의 비중은 낮고, 8급과 9급 공무원의 비중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유독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타 시도와 다르게 차별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고, 지방공무원 노조 또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굳이 3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적어도 더 주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추진이 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평균 정도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휴가와 맞춤형 복지, 장기재직휴가 지원비 등 기본적 복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제주도청이나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하여 부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 소통을 강조하며 많은 교육 가족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국 광역단체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연속 1위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좋은 결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외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오늘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지난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만 잘 해결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척 편안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별일 없이 무사히 치러지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주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상담을 강화하고 본청 등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한 학생들입니다. 1·2학년 때 수학여행도 한 번 못 가고,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 배려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학사일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의정활동이 보다 더 보람차고 원하는 대로 결실이 맺어지길 거듭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사업과 졸업식 추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 장학 지원과 졸업식 추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각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선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상품권 문제도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업 중단 학생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100%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연계할 수 없고, 학업 중단 학생 중 일부 학생만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있어서 100% 정보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등학생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연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서 이웃 부산에서는 ‘외국인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는 아직까지 ‘다문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해지기까지 일반 학생보다 학습 속도가 다소 느릴 수밖에 없어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소통만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저는 우리말을 좀 심도 있게, 그래도 최소한도 쉬운 소설책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한글 또박또박’ 진단, 3∼6학년의 경우 3R’s 진단검사로 기초학력을 파악하고 있는데, 1차 진단검사에서는 다문화 학생 전체 대비 7.5%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었으나 2차 진단검사에서는 3.8% 감소하여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약 1760여 명의 학생인데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7.5%는 130명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차 검사에서 우리가 미달로 정했던 학생 수는 67명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문화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 시 본청 다문화 업무 담당을 교육전문직으로 변경하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도 관련 업무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되면 제주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함께 외국문화학습관, 지역아동센터 또는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주로 자주 다니는 곳에서 우리말을 심화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조직 구성과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산식을 적용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자체 기준으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기준 인원 산정 방식을 계산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의 변동과 산정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원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부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 자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 개편에 미래 교육에 필요한 공간 조성과 강화된 시설 관련 법령 시행을 위해, 시설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담당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도 15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조직 개편 중에서 시설과와 별도로 시설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엄청난 고민 끝에 그냥 시설과 증원으로 이렇게 결정 봤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6∼7급 비율 개선도 학교 규모에 맞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직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 자로 이미 7급 이상 직급 비율을 55%에서 59%로 4% 상향하는 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직급 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후보 시절 노조와의 정책 질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복지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지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증진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 확대, 특별휴가 신설 및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를 포함하여 교육훈련 관련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대학원 학비 지원 및 장기 국외 연수 등 교육 훈련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 점수를 600점에서 900점으로 상향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2023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를 신설하겠으며, 입영휴가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무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근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제출을 약속드리며, 이상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원화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원화자 의원  (의석에서 손으로 X자 표시함)

○부의장 김황국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전에 저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제안했던 장애인예술단 창단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셔서 내년 초에 장애인예술단을 전국 교육청에서 두 번째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내년 2023년 정례회 때 교육행정질문이 있는데요. 첫 꼭지가 장애인예술단이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과 의원과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 간에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의 요번 넥타이 색깔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그 넥타이가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혹시 김대진 부의장님 저하고 넥타이 바꿀 생각 없습니까?

(장내 웃음)

○부의장 김대진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어떻든 좋습니다.

아까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또 교육감님한테 제가 질문할 내용을 먼저 해 버려서 좀 당황스럽네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귀포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소통을 내세우며 당당히 민선 5기 교육감으로 출범한 김광수 소통 교육감의 소통을 통한 협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제주교육을 내세우며 돌담형 제주교육, 학교 체제 개편, 학력격차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미래교육 강화 등 5개 영역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복지국과 진로·환경교육과 신설, 소통지원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조정하는 등 각 부서의 명칭 변경 등 1실 3국 2담당관, 15개 과로 하는 조직개편안과 정원 60명 증원을 확정하고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 5기 김광수 교육행정 공약 추진과 제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반갑습니다.

○강상수 의원  식사 메뉴는 뭘로 드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먹었습니다.

○강상수 의원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배려를 해서 황태해장국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저희 장애인예술단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김대진 부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민선 5기 제주교육을 이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질문이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먼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 쇄신과 소통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 2, 3위 안에 계속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1등을 지키기가 힘든데 지금 1등, 1등, 3등. 지금은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상위권에만 들고 계십시오.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조금씩이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여론조사가 조금 처지는 것은 일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취임 이후에 제주교육청의 쇄신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주로 내세우고 싶은 정책이나 쇄신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간단한 여론조사, 도민 상대로 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아이들의 인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안전에 관심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가 학력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거의 70% 이상 되는, 대부분 그 세 가지 범주 내에 들어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 지표가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 다시 말하면 학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썩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은 소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소통이 뭘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만나고 보자.

사실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부딪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전제하에서 사람 만나는 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도 소통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수생각 토크 콘서트’ 그다음 ‘광수퀴즈 Yes? No?’ 그다음 ‘학교장과 함께하는 교육감과의 대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운영위원회하고의 대화. 그다음 교육 관련 단체, 지역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수 교육감님의 평가는 ‘소통을 잘하는 교육감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뻐길 수 있을지,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강상수 의원  제가 많이 힘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계속 이 상태로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다음 질문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1965년도 국토부 고시로 결정되어서 지금 57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서홍동 구간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동홍동 그쪽인데 학생문화원이 있고 잔디광장 있는 쪽이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그 전에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TF팀도 구성되고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우회도로를 왜 내고 있다고 교육감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함이죠.

○강상수 의원  이게 도시계획에 196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거여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된 도로거든요.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외국문화학습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그게 다 조건부로 해서 건축행위를 한 겁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늦었지만, 도시 우회도로가 나야 되는데 계속 그동안 걸림돌이 됐습니다. 잔디광장이라든가 어린이의 문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직접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통체증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동서를 관통시켜 주는, 순조롭게 동서를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도로의 목적임에도 전에 교육 쪽에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 왔거든요. 늦었지만 다행히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우선적으로 도로가 남으로 해서 특히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최고 걸림돌인데 일차적으로 요번 14일 날 서귀포학생문화원만 일차적으로 이설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사실상 도로가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서관, 외국문화학습관, 이 두 기관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학습권이라든가 그동안 편안하게 이용했었고. 그렇게 한 것을, 저는 이 4개 기관을 다 옮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 지역이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만 이설하고 나머지 도서관과 외국문화학습관은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도 장소가 조금 비좁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허물고, 지금 문화원이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건물 지은 지가. 그래서 이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공간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걸맞은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이런 쪽의 접근을 말씀드리면 교육이 우선이냐 주민생활이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주민생활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존재해야 아이들 교육이 있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 교육의원 시절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기관이 집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만 있어도 주차장이라든지 별로 시원치 않은 상태인데 많은 기관이 들어차 있어서, 유아교육진흥원,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외국문화학습관. 그래서 어차피 옮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청, 관련 부서가 동의를 하고 알맞은 부지라든지 이런 게 책정되면 학생문화원을 제대로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상수 의원  11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우선 이전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부지는 한 6000평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강상수 의원  요구 안 했습니까? 6000평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밖으로 발설은 말라고 해서.

○강상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체부지는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율하고 의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럼 도청하고의 TF팀에서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그럼 대체부지를 했을 때 도청이 토지 매입의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 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강상수 의원  그렇죠. 그럼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몇 대 몇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청에서는 50%를 부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 주면 고맙죠.

○강상수 의원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면 제가 도청에도 한번 푸시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담 없이 좋은 곳에 이전해서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서귀포 삼매봉입니다. 삼매봉이 다시 공원화되어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저기에 보면 시설이 서귀포예술의전당, 삼매봉도서관, 기당미술관, 그다음 옆으로는 칠십리시공원, 그다음에 삼매봉공원이 있고 다음 올레코스가 지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이 아닌가? 교통, 접근성, 환경,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진한 녹색 부분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나머지 연두색 연한 부분은 전부 도유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나 또 위치적으로나 저 장소가 최고다. 그리고 아까 60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6000평, 저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환영입니다.

○강상수 의원  검토하시기로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합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사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파헤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감이 많이 따를 것이고, 공사기간 내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고 이런 것이 좀 우려됩니다.

아까 오전에 강성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신규 학교 신설할 때 미리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기존에 다 지어진 건물이고. 그래서 주차 공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운동장으로 왜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불편해도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불편해도. 그런데 점점점점 이 불편이 가속화되고 힘들어집니다.

민식이법으로 작년,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럼 거기 한 줄 주차했던 지역주민들 그 차량이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 원도심 그쪽에 가보면 저한테 굉장히 토로합니다. 이거 사람 살게 좀 해 달라. 물론 어린이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네는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얘기는 못 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나서서 이제는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학교 부지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지금 서귀포 1호광장입니다. 중심에 있는 데가 1호광장이고요. 1호광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쪽 홍로공영주차장, 서귀포시청 1청사 공영주차장, 천지 공영주차장, 중앙로터리 주차장, 올레시장 주차장 해서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는 아예 전무 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중앙초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파헤쳐서 지하에 주차장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기는 남쪽에 보면 공지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 이제 축소되면서 학교 부지는 넓고, 그래서 운동장을 전혀 안 건들더라도 남쪽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지형이, 운동장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공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형, 이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간단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안 되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은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을 파헤치지 않고 운동장 밖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저기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저도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대강 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의 교육 공동체와 같이 의논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크게 반대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강상수 의원  저도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교직원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은 그게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런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학교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보장된 상태에서 시설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설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예전에는 대피소. 재난이라든가, 옛날에는 방공호라고도 얘기했었는데. 학교에 요즘 대피소가 있습니까? 재난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재난 시 대피할 장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게 운동장입니다.

○강상수 의원  대피소 하면 거의 지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나 나면 그냥 책상 밑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그 정도의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 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냐? 주차뿐만 아니고 대피 장소로도 필요하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강상수 의원  그런 차원에서 본운동장을 건드리는 것은 좀 민감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지가 있는 학교들은 그런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건물에는 지하실이라든지 필요한 지하시설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우리가 상상 못 할 대피시설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5월에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가 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몰라도 기간이 길었습니다. 학생이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피해자하고 사전에 얘기가 잘됐으면 길게 안 가고 좋았을 것인데 이게 좀 길어져서 얼마 전에야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안전사고 처리 관련한 교육청의 매뉴얼이 미비하지 않았나, 매뉴얼은 있지만 학교 현장의 실무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숙지를 못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계적인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게 딱 현실화됐을 때 어떤 갈등조정과 의견 차이, 병원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지연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형사상도 있고 민사상도 있는데, 형사상으로야 학교에서 하지만 민사상으로 상대측에서 해 버리면 학생하고 부모님이 고스란히 받게 되거든요. 이번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행정 전문가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했더라면 지금까지 5개월 이상 길게 끌지 않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상수 의원  그리고 이 학생이 고3이에요, 고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요번에 수능도 봤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건으로 해서 법정에 오라 가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했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도 나는 거지만 났을 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매뉴얼대로 잘 운영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문제라든가,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공제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라든가 나면 주로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그다음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여기서 보통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피곤한 것이고. 그래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다음 질문은 베리어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BF인증 제도인데, 베리어프리 저도 이거 안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베리어프리가 장애물이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은 신축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BF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제주도 전체 도청 산하, 교육청 산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8월 기준 해서 BF인증을 받은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대충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상수 의원  제주도 전체가 201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청은 3건입니다.

BF인증은 특히 학교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BF인증은, 예를 들면 제주도 내 거의 대부분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하게끔 길을 만들거나 또 화장실 이용 편하게 하거나 등등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해야 인증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미래에 어디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할 때는 그야말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청정화까지 포함시킨 건물이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세 곳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서 세 곳만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인증이라는 거 너무 쉽게 줘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증인 겁니다. 어떤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것이고.

학교 건물 같은 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지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다음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면 증축하고, 증축하게 되면 턱이 생깁니다. 본건물하고 증축하면 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BF인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학교 시설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 시설은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학부형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거기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BF인증 쪽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그와 유사한 건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유니버설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나도 이게 무엇일까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컨벤션센터에서 유니버설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다녀왔습니다.

○강상수 의원  아, 다녀왔습니까? 그럼 많이 아시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저는 그 전에 좀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 이런 제품들, 이런 시설, 이런 서비스가 유니버설 디자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이런 것들이 BF인증과 더불어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동의합니다.

○강상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이 몇 명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등만 해도 16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상수 의원  이게 수치니까예. 어쨌든 저도 조사를 해서 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까지 하면 한 186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에는 509명, 그다음 병설유치원에는 한 123명. 그래서 총 한 2498명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거기에다가 교직원 공무원 이렇게 하면 교직원 공무원이 한 5389명 중에 장애인 수가 한 65명, 지방공무원이 1334명 중에 46명, 그다음 교육공무직 직원이 1983명 중에 32명. 이런 분들이 학교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BF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교육. 인식 개선 교육. 저도 최근에 서귀포시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서 가 봤는데 어떤……. 성인이 돼 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거는 좀 뒤늦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 그 당시는 휠체어가 없었기 때문에 ― 6학년 때까지 업고 다니고 화장실 가서 일 봐주고 이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하고 같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빨리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이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아, 초등학교 교육에는 아마 너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애 인식 교육을 몸에 배게끔 체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똑같다, 이런 것들을 어린 학생 때부터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장애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사회는 곧 복지사회입니다. 정의는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시설이라든지 교육, 직업훈련 등등은 비장애인 학생이 먼저가 아니라 장애인 학생들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해 봐야 자랑같이 들려서.

○강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의 2019년도 통계에서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62.4%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36.3%로 나타났거든요.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장애인을 돕는다,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본다,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자존감을, 어떤 상처를 드리거나 이런 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편견과 차별 등등을 생각하기 전 유아교육 때부터 시각을, 눈높이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유아교육, 유치원이라든가 이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예술단 등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수평적 시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예술단 쪽에는 저는 경증장애인 쪽보다 중증장애인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쪽에는 그나마 그래도 가끔 보면 이런저런 도울 일들이 있어서 ―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일이 있어서 ― 취직도 되고 이렇게 등등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 시범적으로 한 15명 전후해 가지고 윈드든 아니면 타악기든 아니면 현악이든 해서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때 공연도 한번 하고, 또 시립교향악단처럼 상시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강상수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와서 운동하면 같이 운동하고.

제가 장애인체육대회를 많이 갑니다. 이번에 배드민턴대회에도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업어줬던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감 있게……. 장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사회로 나와 가지고 운동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학교 교육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공감합니다.

○강상수 의원  어쨌든 제가 질문한 건 민감 사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서 고맙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금방 얘기한 것과도 좀 연결되는 건데요. 제주형 문화예술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둘러싼 방과후교육이나 학교 돌봄,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마을키움터 등 학교 어린이들의 돌봄의 일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제시하지만 돌봄 서비스 제공 수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구분과 협력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의 일상화, 문화예술의 지역화, 문화예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연구 및 조성사업,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기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매개자 역량 강화, 그다음 마을 단위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은 대부분이 문화예술 영역이 좀 높습니다. 방과후학교 교육과 학교 돌봄 관련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자연스럽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학교, 문화예술 활동가, 민간아동센터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가 DB를 구축하고 제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주형 문화예술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방과후학교, 돌봄, 이런 거에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모든 분야의 스포츠를 포함한 교과 학습 이외의 활동을 총칭해서 저는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도 한 가지쯤 해야 되고 악기도 하나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페인팅, 그림도 스케치 정도. 그다음 또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등등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점을 몇 가지로 규정하는데, 물론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 아이들 중심으로 볼 때는 그 이외의 활동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이제 다 소중한 교육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고의숙 의원님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경쟁력이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구구절절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상수 의원  고맙습니다. 역시 성격도 저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웃음)

○강상수 의원  이번에는 당선돼서 5기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이전부터 교육감님을 존중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100%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 제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일요일인 어저께는 제주 전역에 고마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겨울 채소 가뭄 지역인 동·서부를 막론하고 읍면지역 농촌에서 매일 가동을 하던 지하수가 멈춰 섰습니다. 지하수를 매일 가동하던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큰 기쁨을 저와 똑같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제주 미래교육 산업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발전과 읍면지역 폐교 활용 방안,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의원  장시간, 오후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병우 의원  모두 다 시간적으로 좀 피곤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감님께서 후보자 시절이나 지금에나 보면 활기차고 활달한 움직임을 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교육행정질문 시에 짧고 자신에 찬 답변을 봤습니다. 오늘도 그런 답변으로 한 10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웃음)

먼저, 어떻게 보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브랜드인 KIS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국제학교 학생 충원율이 몇 %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90%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렇죠. 92%의 합격과 대기자들이 보성과 대정중학교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국제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4개 반에 약 80여 명이 교실이 부족해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병우 의원  세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학교에서는 지난달에 초등 부속시설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증축사업을 돌연 취소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자료가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왜 초등학교 부속시설 중축을 하려고 했고 돌연 취소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 증원 요청을 하려면 수용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용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게 거부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마도 교육감님께서는 알면서도 교육위원님들이 심의한 거기 때문에 양쪽을 어우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병우 의원  제주지역 특례 선발 학생 10%의 조건부 승인, 이 부분이라고 저도 확인을 했고. 이 10%면 106명이나 되고 국제학교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30억 원이 넘는다는, 이미 언론마다 도배장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의 운영법인인 YBMJIS에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라는 특례 입학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실이 부족해서 중학교에 얹혀 공부를 하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원성들, 좀 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그래도 승인이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국제학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의 학교장 학교 경영 자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학교에 평가하는 기회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세부 사항을 좀 알아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표를 먹고 사시죠? 정당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습니다.

○양병우 의원  저도 무소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병우 의원  좀 정정당당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구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양병우 의원  한경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1만 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유권자가 오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대답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교육도시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6조에 의거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2년도에 설립이 되고 7대 핵심사업, 국제화사업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이 중에 성공된 사업은 어느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병우 의원  다 실패했다고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판단하기도 그렇죠?

○양병우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7개 핵심사업 중에는 그래도 영어교육도시가 성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또 학생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열광과 열의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제주도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의원 할 것 없이 지휘층에 있는 분들은 ‘영어교육도시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 넣지 못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JDC나 도나 교육감이나 우리 의회나 상생 방안은커녕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 이거 십여 년이 넘어가는데 ―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답답하고요. 아무튼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결론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KIS ― 한국국제학교 ― 정원 증원을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런데 거기다가…….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의 의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실을 지을 권한은 저한테 없죠.

○양병우 의원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양병우 의원  예. 승인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병우 의원  그 과정은 이미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우리 의회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공약과제 5-9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 승인’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병우 의원  사진 좀 올려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작은 글씨는 안 보일 겁니다마는 저 사진은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 2월 14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광수 “영어교육도시, 완성돼야 한다.” 교육감에 취임하면 추가 국제학교 설립 허가를 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완성이란 표현이 승인입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맞죠.

○양병우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두 달여 만에 공약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지원 허가’ 공약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학교 설립 승인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하루빨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설립 승인은 신청을 하면 검토 승인하겠다.’ 적극적에서 좀 소극적으로 공약이 후퇴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난 오해십니다.

○양병우 의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제가 속도까지 조절할 능력은 없습니다.

○양병우 의원  후보 시절 지금 공약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전혀 퇴색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병우 의원  지금 영어교육도시와 대정읍, 한경, 안덕, 서부지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 추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150일이 지나가고 있죠? 그 이후에 공약 이행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어디 외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국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어느 학교 들어와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다른 기관이 그 절차를 거쳐서 교육감에게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양병우 의원  예. 그거 알고 있지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 저는 그래도 표를 먹을 때하고, 표를 주십사 할 때같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제출하면 승인하겠다.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근데 의원님, 참 어려운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병우 의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권한 밖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병우 의원  당연히 권한 밖도 있고 안도 있습니다. 또 대답 못 할 부분도 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 도지사, 교육감님, JDC, 도의회, 이렇게 해서 이석문 전 교육감님하고 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두 번째는, 폐교 관리 문제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폐교된 학교, 쉽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근대 교육이 뿌리를 내렸던 이 학교의 토지는 누가 내놓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주민들이죠.

○양병우 의원  그렇죠?

폐교 사진 좀 올려주시죠.

교육감님이 안경을 안 끼셔도 잘 보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보입니다.

○양병우 의원  자료를 좀 더 크게 잘 만들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충분히 보입니다.

○양병우 의원  아, 잘 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병우 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빨간 숫자들이, 27개교가 폐교된 사진인데 어느 쪽이 지금 가장 빨갛게 보이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정지역이요.

○양병우 의원  대정지역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병우 의원  왜 폐교가 대정지역에 많다고 ― 대정만이 아니라 한경까지 포함되는데 ― 생각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병우 의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그렇죠? 인구가 급감해서 빠지기 때문에 폐교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폐교를 어떻게, 인구가 급감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교 관리 27개교인데 2022년도 관리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2억 35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폐교재산 철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지하는 것이 잡초제거 예산입니다, 12%. 나머지 합쳐서 3.2%. 본 의원이 이 예산 편성한 것만 보더라도 법적인 안전진단, 지금 폐교가 보통 몇 년이나 됐다고 보십니까? 한 40∼50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50년 이상 됐다고 봐야죠.

○양병우 의원  이상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병우 의원  그래서 그 이상,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언제 나올까, 이거를 대비해서 폐교재산 철거에 77%나 반영한 것이 아닌가.  물론 교육감님께서 올린 건 아닙니다. 그 전 교육감님 때 예산 올린 건데.

이 부분에 교육감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77%나 철거에 의존하는 폐교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7개 중 9개 폐교가 ― 그중에서 5개, 4개 이렇게 나눠집니다마는 ― 건물이 있고, 부지만 있고 건물이 없는 이런 부분인데 어디든 건물이 안전 문제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할 시기가 되면 해야 되죠.

○양병우 의원  당연합니다.

제가 건물을 관리 맡더라도 아주 편한 정책이죠. 저것이 고층 10층입니까, 20층입니까?

그때 당시에 벽체는 단단했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다만 지붕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보셨지만 빨간 부분이, 물론 27개교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폐교 문제 중에 읍면지역 학교가 더 빠르게 폐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교육감님,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이 10명도 안 되는 읍면지역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꽤 됩니다.

○양병우 의원  꽤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병우 의원  저는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읍면만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가 11개고요.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1개교, 합해서 22개교가 10명 미만 신입생입니다. 그러면 이 10명 미만의 학생과 폐교를 같이, 이게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 폐교 부분의 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폐교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의원  그렇죠. 폐교하고, 폐교가 계속되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아까 폐교가 D등급이 나오면 철거하고 철거하고 한다는데 교육감님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폐교 27군데 활용 원칙 중에 대원칙이 주민이 원하면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생겨나는 폐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폐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편을 들어서 폐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교의 임대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마을 임대든 개인 임대든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임대기간은 교육청에서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왜 1년마다 재임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 부분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5년까지 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막강한, 센 알뜨르 국방부 땅도 5년 단위로 줍니다. 폐교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해 준다면 1년 사용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폐교 27군데 중에 마을이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인 경우는 대부분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학교 헌 건물에서 돈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돈을 투자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나가라고 하면 1년 단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년 단위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까지 들어보셨으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년 단위라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지역의 교육적인 가치로 활용하게 됐을 때는 1년 단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5년이든 1년이든. 그런데 사실 행정에 맞는 기간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렇게 봤을 때 10년 단위인지 1년 단위인지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 몇십억을 들여서, 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년 줘놓고,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살펴서 장기성을 요할 때는 법의 범위 안에서 이 부분도 똑같이 1년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병우 의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은 학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임대사업 계획에 의한 일시 사용과 장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내부규정을 한 번 더,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계약기간 설정을, 결론적으로는 교육감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판단의 한 가지는 그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는 폐교된 학교들은 본교인 경우 아까 27개교인데 저희 대정읍만 7개교나 사라졌습니다. 7개교가 사라졌는데 대정에 몇 개교가 있느냐? 고등학교 포함해서 7개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도초등학교, 무릉중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400∼500명 학생과 선생님들이 근무했던 많은 교실들을 기억하고 있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마을 등에서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교실 전체와 운동장을 통째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뒤에서 쪽지라든가 답변 준비를 해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앉아 계신 교육청 간부들의 생각이나 교육감님의 답변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마을의 어른들을 위한 수익사업.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까지 이러한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부분은 영어교육도시도 그렇고 폐교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 한마디라도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째로 임대해서 주는 부분을, 지역 어린이들의 공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교실 한 칸만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운동장 한쪽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임대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임대자한테 필요한 면적은 충분히 드리고요. 그 나머지, 사실상 교육감님도 학교 다녀보셨기 때문에 옛날에 땅을 마을에서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폐교, 우리 대정읍인 경우는 또 다시 말씀드려집니다마는 7개교에서 교실 한 칸이라도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을 때 제가 ‘No’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양병우 의원  당연하죠. 그것을 ‘No’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청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른들이 하겠죠.

○양병우 의원  이 부분을 썩어서 무너질 때까지 안전진단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또 임대하는 데, 임대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통째로 1년 단위로 주는 것도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필요 면적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공간, 특히 읍면지역.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듣기가. 정말.

○양병우 의원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간이라는 말은 혹시나 폐교지역의 아이들이 방과후에 공부를 하거나 독서실로 활용하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양병우 의원  예, 그런 부분하고 운동장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습니까?

○양병우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백 번 환영합니다, 저는. 신청만 들어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제가 또 다시 되새겨야 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양병우 의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도정질문이나 이번에 원화자 의원님 질문에서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련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시죠.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반면에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병우 의원  앞으로 폐교가 되지 않게, 특히나 읍면지역 학교를 지켜줄 학생은 바로 저기 표에 나와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년마다 3.3%가 늘어납니다. 출산율은 1%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읍면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육성, 성장해야 될 것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도표에 보다시피, 전체가 안 나오네요. 금년도에 287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내년이면 3000명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뛰어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업을 받기에 충분한 한국어 실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소통만 가지고는 수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한국의 기본적인 소설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느냐가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병우 의원  아주 정확하게 잘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저와 같이, 우리 집사람이나 저와 같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님은 다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 학생들이 읍면의 경우 중학교 가면 월등히 차이나는 성적, 방과후의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 교육청 간에 이런 상생, 말은 상생협약이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는 걸 자료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자체라는 말은 도 말고 다시 시청…….

○양병우 의원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자료를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자체를 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결식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인상한다든지 교통 등…….

○양병우 의원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각각의 사업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교육청과 제주도 간에 같이 협력하는 사업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다문화 해서 제주 전역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정고, 대정여고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있는데도 폐교도 똑같이 7개 학교가 폐교된 대정지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정지역은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가장 반대편에, 먼 곳에 있습니다. 센터 방문 교육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와 서귀포, 한림 이 세 군데에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정 서부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해결 방안이 혹시 교육감님이 즉흥적이라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떠오르는 생각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의원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어서.

○양병우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하는 것인지, 제가 성격이 급한 것인지 혼란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대정, 한경, 안덕지역이 다문화 분포도가 아주 높고 방과후 공부할 곳이 없는 것이 현재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아주 편차, 후퇴시키는 이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차별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경 할 것 없이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마지막, 오늘 화끈한 대답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 하나는 듣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대정지역 폐교를 활용하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복합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주도와 같이 연계되어야 될 겁니다마는. 다문화복합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것을 끝의 것만, 세 가지 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 독립 사업이면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 도에는 도지사만 있습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니, 교육감님도 무소속이고 저도 무소속인데 그거……. 아무튼예.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웃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안덕, 대정, 한경 쪽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것도 맡겠습니다. 지금 150일밖에 안 됐잖아요.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검토하겠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유능하신 부교육감, 국장, 과장들이 검토할 사항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것을 반드시 검토해서 ‘그래도 불쌍한 하나밖에 없는 무소속 양병우를 도와주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양병우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 제가 한 10분 더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소비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 현황을 김광수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이 안 된다, 거부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기에 이 부분을 흔쾌히 고맙게 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의원님은 저랑 보궐선거 동기여서, 제가 뒤에서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정엽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집행부에서는 이정엽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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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국장   고경수

행정국장   강애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강윤자   허은영   강수현

고경미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