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본회의 제7차)

(제411회-본회의 제7차)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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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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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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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의장 제의)	2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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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4·3 생존 수형인 직권재심 공판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본회의 재개 경위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 긴급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경문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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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주 4·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기술되어 왔으나 지난 11월 9일 교육부에서 행정예고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의하면 제주 4·3을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본고시에 제주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하도록 7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제의하였습니다.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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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9인, 찬성의원 39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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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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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9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손현서   허은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