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5회-본회의 제5차)

(제415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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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4월 14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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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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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상봉·한권·김대진·박호형·양경호·현기종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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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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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상봉·한권·김대진·박호형·양경호·현기종 의원)

(10시 01분)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을 지역구의 이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이라는 화두로 제주 교육가족들과 함께 제주가 진정 노동존중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양시키는 노동교육 실행을 요청합니다.

교육감님, 다음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간한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동 대신 근로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제주사회는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을 올바로 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든 대학교 졸업 후든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교육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한 가치와 권리를 가르치고 단체교섭 행동과 협상에 대해 배우며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초등학교 수업에서 모의 노사교섭이 일상화된 수업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장차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2015년 9월 7일 노동절에 이렇게 연설합니다.

“난 내 가족의 안정을 보장하는 직업을 찾는다면 난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노동교육은 중학생은 교과와 연계해서 하고 일반 고등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겨우 2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만 현장실습을 충족하는 필수 12시간 교육이수 이외에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등의 교육활동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초·중·고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연간 수업시수가 교과교육 중심이라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우수한 노동인권 자료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수업시수 확보나 가르칠 교원연수 부족 등 노동교육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교사들이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인식하게 하는 실질적인 교원 연수가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사들의 학생 노동교육에 대한 제1의 원칙은 교사도 노동자로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교원 연수를 외부 강사나 노무사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직접 강사로 참여케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제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자로서 헌법적 가치인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동을 존중하는 제주사회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노동교육 실행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위해 원활한 단체교섭 활동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말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과 폐암 대책 마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벌였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교육청은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가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전국 2만 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14개 시도에서 총 31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제주지역 학교급식 노동자 587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1명의 폐암 확진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조리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폐암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인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실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급식 노동자의 급식실 조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폐암 확진 및 이상소견 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흄 저감을 위한 전용 공기살균 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종교, 철학, 법률, 예술, 문학 등 다방면에서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교육은 현재 각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여 행복을 찾도록 돕는 인문교육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죽음교육의 참의미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죽음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학술연구를 보면 여러 학자들이 유, 초·중·고 학생에 대해 다양한 죽음교육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대상 죽음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보면 유,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스스럼없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일은 제주4.3사건 75주기였습니다. 올해는 유독 4.3을 폄하·왜곡하는 현수막으로 온 도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교훈을 자자손손 미래세대에게 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4.3추념식 기간에 학교 특색에 맞게 4.3 평화·인권교육주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과 교훈을 상기하며 제주4.3에서 대구2.28, 경남3.15,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까지 전국 학생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정신을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직원과 학생들 간에 교원연수와 현장체험, 청소년평화포럼을 통해 4.3 전국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만 타이난시 교육국과 민주·평화·인권교육 교류를 통해 제주4.3이 전국화에서 세계화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제주 역사관을 올바로 심어주는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을 확산시켜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는 두 번째 법정 공용어로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2월 3일은 법정기념일인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올해 7월에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공적 수어 통역은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 분야에 도민과 청각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 수어통역사를 채용할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 의원의 화두인 노동교육 관련 3분 30초의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대한민국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제주교육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여 만에 노마스크로 시작된 새 학기가 벌써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학을 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학교 현장에서는 별 탈 없이 학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력을 높이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동영상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교과와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교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생 노동인권교육은 범교과 학습으로 지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를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12시간을 필수이수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확대하여 ― 9개교로 확대했습니다만 ―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 노동교육 관련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제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근로권익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위한 원활한 단체교섭 활동과 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단체협약, 정책협의회,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무엇보다 노조와의 소통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3월 말 신학기 총파업으로 인해 교육가족들이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공통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인 집단 임금교섭 성격상 우리 교육청 개별 결정은 어려우나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노조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가동되는 교육공무직 노사협의회와 같은 공식적 협의뿐만 아니라 노조 사무실 방문, 간담회와 같은 상시 만남을 통해 더욱더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풀고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도부터 완화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조리종사자 총 33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인난이 심한 읍·면 지역의 안정적인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대체전담 인력제를 운영하는 등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리실 조리흄 저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 점검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 후드, 덕트, 송풍기 등 2023년도에 교체·개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체·개선된 학교에 대한 성능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환기설비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식당의 공기 질은 「학교보건법」과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급식시설 측정항목인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 학생,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급식실, 조리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정을 절대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죽음교육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 국어, 보건교과, 윤리교과 및 범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 태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시행예정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많은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죽음교육을 조례로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죽음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일반화된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의 부재,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예상되는 반발 등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이후 실제적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에서 죽음교육을 실행하기에 앞서 교육학적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교사, 학부모,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연간 6시간 이상 학생 생명존중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생명존중교육주간 운영, 중·고등학교 생명존중 실천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학생 자신의 삶의 가치를 터득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 확산과 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4.3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전후로 3주간 4.3 평화·인권교육주간을 운영하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경남3.15, 광주5.18, 여순10.19와 연계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3교재, 유적지 동영상 자료 등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유하여 홍보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협조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16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교류하며 전국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외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4.3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평화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2023년에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외국의 평화·인권교육 사례 탐방을 통하여 4.3 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월에 대만 학생 및 교사가 제주를 찾아 민주평화·인권교육 교류를 하였으며 6월 제주의 학생과 교사의 대만 방문, 8월에는 독일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 4.3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4.3정신의 세계화로 평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채용 및 배치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의원  (의석에서 일어남)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김광수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오늘 노동교육에 이어 교육감님께 질문한 죽음교육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행복은 미덕이나 기쁨이 아니라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행복해진다.”

이는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쓴 글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글을 읽고 제주교육청의 교육가족들,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그 성장을 돕는 부모님과 교사, 교직원분들.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교육가족들은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 현장에서 성장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교육가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과 행복이 되는 제주교육을 위해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교육가족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한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은 교육가족 중 우리 아이들, 학생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매월 발표되는 직무수행평가, 매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한권 의원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권 의원  어찌 됐든 저는 교육감님의 이런 좋은 평가가 쭉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한권 의원  지금 직무수행평가는 만 18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직무수행평가를 받는다면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한권 의원  죄송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70%쯤 나올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정직한 평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쉬운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대안,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아쉬운 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코로나 키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한권 의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게 된 아이들을 말하는데, 저는 교육감님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오해했습니다. 퀴즈로 알았습니다.

○한권 의원  코로나 키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키즈는…….

예예.

(장내 웃음)

○한권 의원  제 발음이 이상했던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한권 의원  어쨌든 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교사, 학부모, 아이들한테는 더 길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를 보면 심리적 문제 그리고 학력저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제가 예결위 때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교육청에서도 2022년 10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코로나19 제주교육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교육감님, 이 실태조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조사서도 봤고, 또 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권 의원  이게 여가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조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저도 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정말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아쉬운 점, 제주교육정책의 아쉬운 점을 이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봤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사의 결과. 세 번째는 조사결과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잠깐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설문지 조사내용입니다. 설문지 조사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렇게 생각을 묻습니다.

그런데 본 조사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코로나 유행 이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렇게 보면 마치 코로나를 거쳐 가는 변화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하게 따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 후’라는 것은 일상이 회복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사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의 정점, 이 정점이 비교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코로나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한권 의원  이거는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정말로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확산 시 정점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사에 따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교육감님께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은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를 2022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의 조사는 몇 년도에 했는지 보이십니까? 2021년에 했습니다. 우리는 시기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학생들의 심리·정서변화 조사 결과입니다, 교육감님. 감정변화를 봤더니, 여기서 가장 큰 증가가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봤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필요한 지원”을 보면 없습니다. 초등학생한테 필요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학생한테는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 실태조사보고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은 조사결과의 활용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보고서 말미에 보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이건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 지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이 정도는 별도의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키즈에 관한 다른 지역에서 발표된 조사결과를 봤더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 사회성이 저하됐다, 그리고 2년씩 어려졌다, 그리고 공동체 룰을 교육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이런 조사들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도 ‘마음 재난 보고서’라고 해서 『한국일보』에서 연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런 조사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더 가혹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섬세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심리 변화에 대한 조사, 다시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교육활동에 과거와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령 예를 들면 교실보다는 교과활동에서 운동장 활용을, 교실 밖 활용을 어떤 방법이든지 한 50%까지 늘려야 된다, 당분간.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스트레스 ― 쉽게 표현하면 ― 이걸 빨리, 조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누적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즘 학교 방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는 학교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교육감님의 그런 생각에 더해서 이런 실태조사보고서를 다시, 정말 섬세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단 한 아이라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당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한권 의원  교육감님께서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상당수의 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교육청 조례 총 188건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규 교과목 외에 조례로 정해 놓은 교육들이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청 조례 10개 중에 거의 2개에 가까운 거는 우리가 조례로써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무교육 외에 우리 아이들이 조례로 배워야 되는 교육이 많다는 건데요. 참, 가르쳐야 될 교육도 많고 배워야 하는 교육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렇다면 의무교육 외에 이렇게 많은 교육의 짐을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 정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한권 의원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의 절차에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 심의 같은 경우는 완성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동의하기 전에 법제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절차라든지 이런 걸 손보면서……. 꼭 필요한 조례도 많겠죠. 그렇지만 합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거의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정비를 당장 내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교육청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조례 정비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의원  이제 학생들과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요.

교육가족의 두 번째 주체인 학부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부모님들이 최근 제일 관심이 높은 게 중학교 1학년 노트북 보급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노트북 보급,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한 15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권 의원  네. 정확히는 119억. 맞습니다.

6841대 노트북이 아이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노트북이 없어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한테.

첫 번째, 학부모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노트북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노트북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엄마·아빠들이. “왜 안 가지고 가냐?” 학교에서 안 쓴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의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추진계획의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활성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AI, 빅데이터, 인터넷 기반 자기 PR 능력 배양.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을 갖고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은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가져갑니다. 학교에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

○한권 의원  물론 지금 한 달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 디지털 플랫폼이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노트북에 쉽게 접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한권 의원  교육감님,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노트북 보급계획, 3월에 계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때 교사들에게 연수가 됐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노트북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 보급 취지, 퇴색됩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한권 의원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활용한, 특정 수업에서든 일반 수업에서든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한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노트북 보급된 거 언제 반납하죠? 노트북 반납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6년 후입니다.

○한권 의원  6년 후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그러면 6년 동안 아이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고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노트북을, 임대죠. 임대로 받고 있는데, 6년 동안. 고장 나거나 또는 도난, 분실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4개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AS센터가 되어 있고요. 고장 수리에 대한 본인 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한권 의원  20%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리고…….

○한권 의원  고장이 20%고, 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한권 의원  100%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분실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한권 의원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한권 의원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학생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바뀌게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아마 무상 수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무상 수리. 그러니까 계약하는 업체하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한권 의원  저는 수리비 부담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수리비 부담, 그러니까 수리비를 20%로 하느냐, 50%를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 부담이 돼 버리고 수리 부담이 돼 버리면 노트북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물단지가 돼 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 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한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노트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보급했더니 당초 교육청의 생각과는 달리 게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예상을 했습니다.

○한권 의원  보급할 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책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벌써 교육청 전산망에 해킹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비밀번호를 쉽게 알듯이 저는…….

○한권 의원  아이들이 뛰어난 건가요, 교육청의 이런 준비가 부족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이 뛰어난 거죠.

○한권 의원  저는 교육청의 준비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주는 노트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초반 단계인 거는 압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아이들의 게임중독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준 노트북이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집에 있고 게임이 깔려 버리면 취지를 절대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노트북 관리에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구심, 걱정, 불안,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에게 준비할 사항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쳐야 될 게 꽤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해와 손익관계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과연 우리 아이들 디지털 기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결과의 예측을. 그렇지만 제가 자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17개 시도에서 연합된 대응방안이 나타날 것이다, 교육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어쨌든 간 사안의 심각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감님께 그런 기대를 해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학부모님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중·고등학교 모두 무상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한권 의원  예상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금액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한권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중·고, 특수학교 해서 46억 218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이 너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킷, 바지, 셔츠, 물론 여학생들은 치마, 이렇게 한 벌이 중학교, 고등학교 각 1회 한 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복물림 하잖아요? 교복 대물림. 어찌 됐든 교복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든 지인이든 이웃을 통해서. 그러면 재킷이 필요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작 구입하러 가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재킷, 바지, 셔츠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바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 물론 범위 내입니다 ― 셔츠가 두 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적인 범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 무상교복의 취지, 퇴색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복 대물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1학년 초에 받은 아이들이 커지고 해서 안 어울리고, 또 작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되는 교복으로 활용할 것만 생각했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바지가 2개 필요한 것은, 셔츠 대신 바지 2개, 이런 생각은 저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연구가 아니고요. 교육감님, 가정에도 첫째, 둘째가 같은 학교에도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한권 의원  그리고 옆집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킷 같은 경우 거의 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킷이 필요 없는, 자기는 차라리 바지 두 벌이, 셔츠 두 벌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20만 원이 나옵니다.

교육감님, 이거는 선택의 범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교육감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구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무상교복의 취지를 살리는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해라.” 할 성질이 아니어서 제가 좀 주섬주섬하는 겁니다.

○한권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교육감님이라면 개선 방안이 빨리 나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옛.

○한권 의원  무상교복 외에 또 더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진짜로 무상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체육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도 체육복은 입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교복과 체육복,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이 교복이 좀 불편해서 체육복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는 하복 두 벌, 동복 두 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이렇게 두 벌씩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한권 의원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봤더니 7307명입니다. 그리고 하복 6만 원, 동복 6만 원 이렇게 한 벌, 한 벌 계산해 보면 12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9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거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전체의 한 3.6%, 248건. 금액으로 봤더니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아까 중학생 1학년 체육복 무상 지원 50%는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무상체육복도 도입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이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복 관계. 아마 동의들도 구하고 그럴 텐데, 저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감님의 오늘 이 대답을 보고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더러 덜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의 세 번째 주체인 교사, 교직원분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교육감님과 학교 비정규직분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죠? 학교 비정규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여러 분야에 계십니다.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 또 방과후 교육활동 하시는 분들, 돌봄 보시는 분들,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 또 수업을 보조하시는 분들. 여러 분야에 계십니다. 스포츠 쪽에도 있고요. 예체능 쪽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어떤 수당이나 휴가 확대, 단체협약 이런 노력은 다방면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분들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엄연히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유치원 선생님들의 일이 끝난 다음에 처리한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요.

병설유치원에서 정교사들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오후 1시에서 1시 반 사이 아이들의 하원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전담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이런 일들을 봤더니 학기 중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론 방학 중에는 정교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이들의 어떤 생활지도, 급식 이런 교육까지 전담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확인하고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그런데 이 방과후과정 전담사분들을 봤더니 「근로기준법」에 보장되고 있는 휴게시간, 그리고 수업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은 평상시 8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8시간 일이 선생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전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자존감의 문제가 있고.

○한권 의원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또 방학 때는 8시간을 한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점으로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쉬는 시간 문제도 있고 급여 문제는 더더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서 교육감 대표로 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핑계만 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게 되면 파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속 위반이 돼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루속히 타결이 되면 또 제가 저 나름대로,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지금 거의 한 3000, 4000 되는 공무직을 위한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존감이 살아야 우리가 말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봤더니 이분들도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권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학기 중에 5시간 있는데 1시간 업무시간, 그런데 이 안에서 휴게시간 30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이 안 되죠.

○한권 의원  수업을 위한 업무시간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학 때는 아예 업무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한권 의원  지금 현재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공감을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하고 제가 크게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교직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다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셨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0초만 빌리겠습니다.

○한권 의원  네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유치원에 계시는 방과후 돌봄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우리나라에서 교육 중에 유치원 부분, 유아 부분, 영유아 부분의 교육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한 명만 있어도. 50분 이상은 불가합니다, 쉬는 시간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2명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거의 한 360명이 돼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의원  교육감님께서도 앞서 이분들, 전담사분들의 자긍심, 자부심까지 얘기해 주셔서 직접 이분들을 살펴보겠다는 답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한권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사분들의 세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정말 의미 있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교육행정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한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육 관련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목은 ““누가 학교에서 공부해요”…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공교육”이라는 기사입니다.

초·중등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공교육을 외면한 채 사교육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새 10.8% 증가하며 물가상승률 5.1%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전년보다 2포인트 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교육부 본예산은 2021년 76조에서 지난해는 89조, 그리고 올해는 101조로 올라섰습니다. 즉, 공교육을 위한 세금 증가에다 사교육비까지 이중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일문일답을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긴장이 됩니다.

○김대진 의원  또한 작년에 회의 보면서,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되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한테 또 질의하려니까 더 긴장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내 웃음)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600조…….

○김대진 의원  예. 638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책정된 예산이 101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엄청난 예산이죠. 엄청난 예산인데도 계속 사교육비가 늘어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교육이나 뭐 갖고 계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학교 불용론이 대두될 것이다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범인입니다. 그다음, 못 쫓아가는 공교육의 문제점이고요.

○김대진 의원  선생님들의 자질이 문제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김대진 의원  아니면 정책의 문제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해답을 알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보면 38명인데 이분들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 환경미화 그리고 도서관 보조, 행정 보조, 급식 보조 등 주 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업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도교육청 장애인근로자 채용 현황을 볼 때 이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자립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자랐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11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립에는 턱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위에 배정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작년 9월에 도교육청 산하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자. 그래서 도 본청 관계자분들, 장애인 학부모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있는 하음오케스트라 단장님, 그리고 여러 분들을 제 사무실에 오시게 해서 간담회를 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큰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에 부응하는 급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 교육청에서도 ―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김대진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짧게 짧게 해서…….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의원님께서 제시해서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꽤 갔습니다. 청소공장에. 아니, 빨래공장에. 빨래공장에 가 보면 주로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수를 보면 자립할 수 없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나오고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역시 채용은 되고 있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존엄적인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대접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해서 생각한 게 예술단입니다. 최소한도 단원들에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과 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건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직 실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예술단입니다.

○김대진 의원  예술단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생기게 된 근거가 2020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다음부터 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술단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대진 의원  전국 교육청 중에 세종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예술단의 활동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잘 보셨습니까?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나눠 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저는 저걸 보면서 감상했던 아이의 장애 인식, 다른 게 아니고 좀 불편할 뿐이라는 것,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울먹임) 그래서 이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단상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옴) (눈물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김대진 의원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먹임) 아이고, 아이고. 저도 이상하네.

진정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폐를 겪고 있는 제 조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저도 11대 들어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울먹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천천히 하십시오, 의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김대진 의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발달장애인인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늦게 죽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말씀드리지요. 걔네들에게, 물론 경중이 달라서, 제가 노력해서 10명, 20명 한다고 해 가지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마는 단 한 명이라도…….

○김대진 의원  조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세상에 태어나서 좀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추억, 이게 있다면 저는 그래도 교육감으로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벌써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단체의 관심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의원님, 이것은 철저하게 교육청이 직영하겠습니다. 직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단장도 뽑고 지휘자도 뽑고 사무국장도 뽑고 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연습을 시킨 다음에 빠르면 12월 31일, 늦으면 내년 6월 가서 우리가 첫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건 아는데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김대진 의원  시작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예술단이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대진 의원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다 빼고요. 하여튼 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의 것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대진 의원  갑자기 울보가 돼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어떤 학생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진 의원  느린 학습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장애인에 포함되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김대진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김대진 의원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고 딱 그 경계선에 있어서 복지 지원도 없고,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제주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 이게……. 죄송합니다. 몇 명 있다고 딱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께서는 대부분 인정을 또 안 하십니다. 그 배경에……. 의원님, 도움이 된다면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글을 못 읽었습니다.

○김대진 의원  저랑 비슷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저는 어쩌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교육청 관계자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 경계선 지능 학생의 실태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영상 자료 보임)

○김대진 의원  저 관련해서 제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도 이번에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만이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어쨌든 노출시켜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담당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체크리스트도 있고, 상담도 있고, 부모 상담도 있고,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느린 학생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러니까 괜찮은데 우리 제주도 말로 늦게 깨는 아이들과 혼돈이 돼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김대진 의원  부모님들은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게 보는 데서 오는 조그마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성을 다해서 인식을 달리하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 학생 때 체계적인 교육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걸 잘못하게 되면 지적 장애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아까 나왔는데요.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생 때도 문제지만 졸업해서 사회 나가면 더 문제입니다.

그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가장 중요한 게 자립 같습니다, 자립. 자립할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 주는 데 교육청의 역할도 크다. 저렇게 사회 적응 못 하다가 결국은 은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둔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된다. 초·중·고등학교 때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정상인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릉중학교에서 오누이 2명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 남자 영철이는 ― 이름 얘기해도 됩니다, 저하고 맨날 통화하니까 ― 버스 운전을 하고 있고, 또 누이동생은 토산품 매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시에 그런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받고 아이들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이 아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많습니다만,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져 온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65명, 그리고 1인당 200만 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으로 될까요? 저는 오신 분한테도 말했는데, 200만 원 지원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정상인이 된다면 다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더 들더라도 치료가, 치료비가 필요…….

○김대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금액에 관계…….

○김대진 의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지금까지 한 걸 평균 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계속해서 치료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의원  세 번째 질문은 대안학교 관련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고 정형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0대 교육의원이셨을 때 돌아가신 고 윤춘광 의원님과 함께 제가 알기로는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던데,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그분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벌써 대안교육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하고 딱 맞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대진 의원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폐교 같은 데 활용해서 일정 부분 교육청이 시설하면 대안교육의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공립으로 가서는 거의 성공의 예가 없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이.

○김대진 의원  육지부에는 공립 대안학교도 있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가서 보고 이러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도 저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면 저도 공개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조그마한 시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방교육인프라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거와 같이 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쓰겠습니다. 놈팡이들이 가는 학교로 잘못 해서 그 지역에서 이것을 혐오시설로…….

○김대진 의원  지역의 수용성도 중요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아주 특출하고, 예를 들면 A라는 아이는 학교에 와서 컴퓨터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어공부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거 이렇게……. 일반적인 데 적응을 잘 못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놔서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문화원에서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고, 중학생들 상대로는 탐라교육원에서 ‘꿈샘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놈팡이, 이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적 학교에 와서 생활도 하고, 원적 학교로 졸업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폭대위 결과로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아이들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겠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아무도 안 가 봤으니까 한 번쯤 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회가 되면 도와주십시오.

○김대진 의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62개 대안학교가 있었고, 작년에 보니까 94개 대안학교가 생겼더라고요. 이건 대안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다는 건…….

교육감님과 저하고 같이 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안교육 시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개념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원적 교(校)를 인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원적 교(校)를 완전히 떠나서 이 학교에 입학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고민할 일이지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관리하는 공립으로 접근해서는 선생님 교육훈련도 문제가 있고요. 또 선생님 정원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교장선생님 초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 부분에 전문이신 분이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운영하시겠다면 저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질의자료를 만들 때는 교육감님께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 많은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 워낙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고민하는 부분만 질문을 하시니까. 이거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여하튼 고맙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 언론보도에는 수학여행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비싸진 각종 물가와 항공료 인상으로 학부모들이 인상된 비용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이 지원해서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핏 봤는데 전국에 제일 많이 지원받는 데가 57만 원인가, 47만 원인가 그 정도 됐었습니다.

○김대진 의원  57만 원 지원받는 데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47만 원인가요……. 저희 제주도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쯤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원을 전액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거의 50%쯤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하면 차액을 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학여행비가 뻑 하면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외국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외국으로 나가는 데 돈을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것 역시 또한 갈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진 의원  지금 대한민국도 고환율·고금리로 민생경제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도내 고등학교 몇 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 70만 원, 75만 원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40만 원 지원해 주고, 30만 원 정도는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본인부담.

○김대진 의원  이런 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부모들이 요새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장학습비를 초·중·고 다 4만 5000원씩 책정되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1년에 101조나 되는데 이런 애들…….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 많은 예산을……. 15% 정도 되는가요, 국가 전체 예산의? 그걸 전부 투자하는 데도 아직도 수학여행비를 부모가 내야 되고, 현장학습비도 내야 되고. 어째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답답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수학여행비 지원, 교통비 지원,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데 ― 금액이 아니라 ― 수학여행비가 일정하지 않고 A학교는 60만 원, B학교는 75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통 선까지, 제가 상상하건대 앞으로 이 40만 원이 의원님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힘을 입어서 50만 원 이렇게 상향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전액 지원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학교는 75만 원이고, B학교는 65만 원인데 제가 둘 다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야. 수학여행비는 학생 1인당 공통적으로 55만 원까지만 해서 나머지는 부담하게 해야 돼.” 하는 이론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 고민이 있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제가 동의한 지는 꽤 됐습니다. 됐는데, 동의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달라.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제주도와 서귀포시청이 부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지도 용역 들어가죠?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거는 아마 그쪽에서.

○김대진 의원  만약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삼매봉 인근 공원으로 간다면 이설과 동시에 현 학생문화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때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정말입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안을 드리자면, 그 지역이 굉장히, 교육벨트 지역인 거 아시죠? 그 주위에 도보로 500m 안에 있는 학교가 동홍초, 서귀북초, 서귀서초, 중앙초, 중앙여중, 서귀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교육벨트를 이룰 수 있는데, 제가 교육위에 와서 제주시에 있는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도서관에 가봤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정말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던데, 만약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면, 지금 건물이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실하고 크게 지어서 1층 정도는 이런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도서관을 하고.

또 요번에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경기도에 가 봤는데 거기는 중학교 한 학교를 폐교시켜서 거기에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첨단과학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 학생문화원 부지에 만들면 정말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역교육 인프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공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활용 학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 자리 뭐 해서 정말 예쁜, 어린이들이 오면 그냥 뿅 가 버리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소속된 동홍동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전역에 있는 폐교 학교라든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생각입니다. 김영갑갤러리가 있는 폐교는 그대로 김영갑갤러리로 갈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예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어린이시설 같은 거, 다문화시설, 아니면 돌봄시설, 이런 걸 지은 다음에 한쪽에 갤러리로 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가만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전에도 걱정이 없고. 지금 건물이 부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셔서 듣고 있지만 각 지역에 그런 교육 인프라가, 제주시 내, 서귀포시 내, 동 지역에 집중된 이 인프라를 제주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라는 거죠.

○김대진 의원  앞으로도 제주학생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김대진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강철남 의원님께서 5분만 빨리 끝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방금 김대진 의원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두 분의 따뜻한 감수성과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대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 챗지피티(ChatGPT)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 미래교육은 휴먼 터치를 통하여 인간애를 더욱 함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또한 자기 주도적인, 창의적인,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제주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아로새기는 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제주4.3의 역사를 드높였으면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서로 인정하는 마음, 다독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평화의 가치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앞으로의 제주교육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수장으로서 제일 고민해야 할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대·과밀학교 급식에서 점심 배식 시간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학교별 점심 배식 문제를 잘 살펴서 모든 학생에게 적정한 배식 시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192개교 중에서 학교급식이 4차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동초, 남광초, 인화초, 삼양초, 아라초, 동광초, 서귀북초 등 모두 동 지역 과대·과밀학교들입니다. 이들 학교급식의 점심 배식 시간대는 빠른 곳은 10시 48분부터 시작해서 늦은 곳은 오후 1시 25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배식하는 시간이 무려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 학생들이 점심 한 끼 먹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실 위생과 청결 관리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실내공기 질 안전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권장 규격의 환기설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과 불편을 덜고 위생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제주도 내 과대·과밀학교 점심 배식 시간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은 총 1261명으로 영양교사 149명, 영양사군 63명, 조리사 218명, 조리실무사 831명입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현황은 검진 대상자가 632명이었고 검진자 수는 587명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 건강검진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묵묵하게 점심 준비를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아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조기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폐암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

전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도별 건강검진, 폐암 예방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폐암 검진 기본방침보다 더 강화된 제주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작업 장소인 조리실 작업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폐암 발병 요인인 조리흄 저감 방안 등 조리실 환경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언론 보도나 학술연구를 통해서 조리 중에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밝혀졌습니다. 조리흄은 고온의 식용유가 증발하거나 연소할 때 생성되는 미세한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조리흄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은 조리흄 저감 방안 대책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급식실 조리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정책 실행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폐암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이 고작이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1억 원씩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제외되었습니다. 교육부 시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쉬운 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리흄 관련 교육조차 충분치 않았고, 조리흄 저감 방안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자료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리흄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조리흄 자체 위험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소양교육조차 전무했던 것입니다. 다만, 학교급식 관계자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소양교육 정도 실시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 하루속히 학교급식 종사자 조리환경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리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조리흄 농도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리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조리 방법을 안내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셋째,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폐암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조리실에 공기살균 청정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고등학교를 신설을 위한 다양한 제주교육과정 운영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중·고 신설 혹은 전환 공약은 교육감님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공약 추진을 위해 올 12월까지 체육중·고 전환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26년까지 체육고 설립 방향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게 옳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체육고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어 제주 인재 육성에 알맞은 학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통해서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 체육고 운영은 전문적인 체육교육과정으로 체육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여 학생 개개인의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세종시 교육청을 제외하고 15개 교육청은 특수목적고로 체육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특수목적학과로 체육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체육학과를 운영하다 보니 초·중·고 학생 선수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데 제주도 내에서는 중·고별로 종목이 연계되지 않아서 부득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도 도외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제주체육의 손실이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체육 인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인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제주 체육고가 신설이 되어서, 제주 체육의 백 년 미래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이점을 널리 고려하시고 고민하셔서, 본 의원이 제주에서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육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체육고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꼭지의 질문이 또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주 학생 비만 정책과 혁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순서입니다만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박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 배식 시간에 대한 문제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배식 소요 시간은 소규모 학교는 20분 정도 소요되지만 과대 학교는 배식을 4차에서 6차까지 나눠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식 회차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원아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별도 배식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과도기 상황과 학생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학년군 또는 학년별로 구분하는 경우 등 학교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명 가까운 학생 수가 있는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가서 보면 학년별로 도대체 몇 차에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의원님들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후딱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작해야 보조 인력을 더 보낸다든지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학교에 한해서 급식실을 더 짓는다든지, 넓힌다든지 고작해야 이 정도임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저 교육감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급식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밥을 해놓고 두 시간 이상 지나면 급식을 못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확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서 저도 많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에 흉부 엑스레이 폐암 건강진단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고용노동부 폐암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따라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년도 이상소견 근로자와 미실시 급식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9년부터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을 실시하여 송풍기를 교체하고 베어링 교체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환기설비 점검을 2022년도에 시작하여 2023년도까지 완료하고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개선이 완료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성능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리흄과 급식종사자 폐암 발생에 대한 밀접한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의 잦은 건강검진은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조리흄 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표준안 등 공통기준이 제시되면 조리흄 농도 측정, 폐암 예방 교육, 개인 보호복 착용 등을 적극 실시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폐암 발생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급식실 조리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생각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급식실 환기설비 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까지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조치해야 할 환경개선 사업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리실 환기설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에 따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조리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항은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당장 실시하도록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조리실 환경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 전기 인덕션, 오븐, 자동 교반기 등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를 확충하고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실에 대하여 현대화 및 리모델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리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단 작성 시 튀김류 주 2회 이하 제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조리 과정에서 오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급식, 오븐 뚝딱’ 영상 20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조리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34명을 증원하였고 조리실 청소용역비도 지원했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마사지기, 사무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흄 흡입 최소화를 위해 조리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조리흄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인 경우 1명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 작업을 하도록 안내하는 등 각 학교에서는 분기별 신규 현장실무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폐암 예방을 위해서 조리흄의 제로화를 위한 노력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체육고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시와 제주도만 체육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을 구성하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국 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제주도민에 특화된 교육과정 및 학생선수 육성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난 3월 31일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 시도 체육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체육인재 발굴 및 학생선수 진로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체육 전문교육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추진에 있어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를 실시하여 신설 또는 전환추진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체육중·고등학교를 신설 또는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생선수들이 체덕지(體德智)가 조화된 우수한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박호형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과는 이렇게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박호형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지금도 혹시 마라톤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박호형 의원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사라봉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인사하면서.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만 업무수행 능력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체육고 관련도, 왜 그러는가 하면 체육고 관련은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하고 있다는 게, 통계보다도 제가 체육을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관계된 단체에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주도는 ‘스포츠의 메카 제주도’라고 일컫는데 왜 체육고등학교나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도남초에 보면 여자축구부가 있거든요. 노형초에도 있고. 거기는 전국에서 1, 2등 하는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도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나마 서중에서 올해 창단이 되었죠. 그것도 교육감님의 배려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시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박호형 의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고,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주도의 소위 말하는 비만 관련도 스포츠 체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실 공약으로 내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TF팀 해서 육지도 갔다 오고 등등 선진지도 보고 했습니다만 혼자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별 희한한 생각들이 다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위치들도 있고 학교를 전환할 것이냐, 새로 지을 것이냐 별생각이 다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접근하면 무슨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결례될 일인지 모르지만 공부 1등 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잘하면 제주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듯 요즘에는 스포츠가, 또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서 제주도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에 체육중·고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미 골프고등학교는 호남 쪽에 뺏겼고, 강릉에 야구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난 뭘 하고 있지?’ 하는 이런 생각에 요즘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체육학과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40명, 3학년까지 한 120명 이렇게 있는 것뿐인데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같이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과대·과밀학교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일곱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시차별 배식 인원이 보니까 인화초는 최대 436명, 삼양초는 384명, 동광초는 416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인화초는 몇 년 동안 노력해서 급식실이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관심과 배려와 열정이 있어야 한 가지 일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동광초 관련도 ’94년도에 개교를 해서 그 당시에 480명 정도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반지하에서……. 저도 급식하는 동안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랑 주무관, 이렇게 해서 갔다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있는바,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의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진짜 햇빛도 비치고 좋은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차이와 “아,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해서 안 되는 거는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는데 “안 된다.” 하는 거는 영원히 묻히는 거죠.

10년 전에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 햄수과? 그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지속적이지 않았구나!’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또 학교 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또 다시 묻히고, 묻히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즉, 저도 한 몇 년 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거지만, 혼자만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학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또 교원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명분에 따라 가지고 다 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게 시급한 건지를 먼저 순위를 정한 다음에,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2주 전에도 동광초를 찾아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을 듣고 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좀 녹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박호형 의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체육관을 개·건축해서 아래층에 짓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반지하에서 나오는 방법은 그것뿐인데, 문제는 이 체육관이 멀쩡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는 아이들 공부보다 급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도 건강의 한 축이지만 그보다 앞서 급식도 건강의 훨씬 앞 축이어서 필요하다면 한 10년쯤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도 체육관 부수고 급식실 포함한 새로운 체육관을 짓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박호형 의원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체육관 지은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한 40년을 운영해야 될 체육관이고 한데 저는 혹시나, 교육감님 하신 지가 10개월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혹시 20년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때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진행과정 속에서 단기가 아니라,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와중에 시교육지원청에서 오셔 가지고 올해 가능하면, 또 특별하게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혹시 그럴 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그리고 학교에 도교육청 관계자가 갔겠지만, 특히 이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이번에 할 때는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학교에 다시, 예를 들면 급식실을 신축하는 과정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 을 같이 논의하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차이는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대표들이랑 학부모랑 운영위원들이랑 그리고 교원들이랑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논의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박호형 의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최소화시키기도 하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교육청이 청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아무리 잘 짓더라도 ― 잘하더라도 ―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가지고, 교육감님이 워낙 또 열심히 다니시고 열정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거를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광초등학교 문제에 국한된 내용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학교가 동광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동광초등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역시 저도 같은 생각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20년밖에 안 된 체육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박호형 의원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진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소통을 엔진으로 출범한 김광수 제주교육호가 순항을 이어온 지 10개월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감실을 과감히 열어 놓고 도민과 교육가족 누구와도 제주교육의 미래를 논하면서 50개의 공약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도 최상위급을 받고 있고, 교육행정 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 가 등급 최상위 평가를 비롯하여 정보공개 평가와 행정기관 평가까지 전국 유일 3관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게 김광수 제주교육호의 순항을 위한 교육감과 교육가족 모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기에 그 노고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환호의 시간을 뒤로하고 단계적으로 공약의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과제는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개혁이라는 새로운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교육행정의 틀로써는 해답을 찾기 어렵고 자칫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의 바람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특별자치도로서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이론적 또는 행정적으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실 것을 제안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양경호 의원  지금 시간이 점심 식사를 한 후 가장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경호 의원  오전 질문에서 존경하는 한권 의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지난 달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1월부터 5개월 연속 1위를 하셨다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1위를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경호 의원  오늘 오전 첫 질의에서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노동존중포럼 의원모임 대표의원님답게 교육청 노동 현황 관련해서 질문해 주셔서 노동계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저는 노동 현안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교권침해 관련 뉴스영상을 보셨는데요. 교사들 대부분은 처음 교단에 서면서 존경받는 스승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권침해로 자괴감과 무력감을 겪으며 교사는 이제 극한 직업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동영상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음이 아픕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달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저는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건데 스승의 날 노래 첫 소절입니다.

작년엔가 청와대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이 놀랍게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생님이 스승의 날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상을 말해 주는 건데요. 어쨌든 요즘 교권침해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좌절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학생 지도나 학급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욕설이나 폭언, 폭행들이 자주 발생을,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대책은 내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제주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현황 ― 최근 3년간 ― 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비대면 수업 증가로 침해 건수가 16건. 그런데 2021년 일상회복 조치 이후 대면수업 증가로 40건으로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상해·폭행으로 14건,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32건 등 해서 총 61건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교육감님도 보고받거나 해서 알고 계신 사안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하십시오.

○양경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도 정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 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지켜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오늘 저희들의 대화가 도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편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에게 힘이 안 될지 모르지만 위로나마 빈말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경호 의원  예.

다음 동영상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교권피해 증가에 따라서 지난 달 3월 23일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지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4호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피해교원 지원 및 조치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해서, 그 매뉴얼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까, 또는 변호사를 어떻게 소개할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후의 재정적인 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격리 문제라든지 또는 추후에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힐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밖에 구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충분히 교권침해에 대한 선생님들을 돕는 방법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필요하다면 선생님들 편에 서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피해교원 부분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사건이 일어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방차원에서 교사든 학생이든 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사실은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지도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거나 좀 무례하거나 이런 학생에 대해서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한을 줬습니다, 선생님에게. 두 번째는 그 학생의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할 권한도 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참. 저거 어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사례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아마 선생님이 24시간 하루도 못 살고 그냥 쫓겨나고 말 겁니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양상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가 될 텐데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강한 지역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생에 대한 교권이 너무 하늘 같아서,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림자도 못 밟는 시절이. 저희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정말 서로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도구 또는 기구, 또는 어떤 형식, 양식 이런 것이 필요로 한데 아직까지도 말로만 이럴 뿐 교육감인 저도 어떤 권한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양경호 의원  지금 각계에서는 ‘교권은 떨어지고 학생인권은 중요시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학생인권과 교권 추락은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절묘하게 잘 조화를 해서 우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의 교실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문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 같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수한 몇 군데, 어떤 몇 가지 사안 가지고 우리가 교권 얘기를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히 아이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큰 그림은 어떻든 아이들이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이게 최고의 예방이다. 그 배경에는 저는 각종 스포츠활동, 예능활동 그다음에 어떤 야외활동, 어떤 집단, 이런 활동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신뢰를 쌓고 서로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어느 학교에 가서 한 말씀 하는 기회에 “교실과 운동장 수업 비율을 반반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선 교과 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과의 소통에 동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서로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양경호 의원  갈수록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일부 소수 학생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선생님들이 좌절감과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달 동안 제주도 내 인구가 1000명 넘게 감소하였고요. 그다음에 출생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수년째 이어져 온 제주 인구 순유입 현상도 순유출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제주도 내 어린이집은 451개소로 8년 사이에 123개 어린이집이 폐원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생의 감소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도내 7만 9847명의 학생이 2029년이 되면 1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추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로 보면……. 도내 초·중학교가 160개 학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중학교입니까?

○양경호 의원  예, 초·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약 16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경호 의원  169개 학교 중에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학교가 35.8%인 57개교가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요즘은 에듀테크, AI챗봇, 로봇에 이르기까지 테크의 발전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의 역할까지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소통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면 적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변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구절벽 시대입니다. 저희 제주도도 초등학교 1학년, 동 지역도 아이들 정원이 25명입니다. 2학년부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서부터 ’28년까지 중학생들의 학생 수가 항아리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과거 황금돼지띠 영향입니다. 그리고 ’28년부터 ’32년까지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커져서 제주도 내에, 제주 동 지역에, 제주시 지역에 약 50개 교실이 필요한 이런 기형적인 아이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한 재정적인 마이너스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 과대 현상을 ― 순간이지만, 한 10년 정도이지만 ― 지나가기 위한 예산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게 돼서 저는 저출산이지만 재정 감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저의 대책은, 교육감이 무슨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든 애들 많이 낳아야죠, 뭐.

○양경호 의원  예.

단성 중학교, 아시죠?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경호 의원  지금 남녀공학 문제는 아마 제주도 내에서는 민감하기도 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타 지역에서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주도 여건상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타 지역 학교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전교육청에서 2개의 단성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였고요. 서울 역시 남학교 두 곳, 여학교 세 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였고, 전남에서도 성별로 학교가 구분된 결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가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녀공학 개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북은 작년에 16개 학교를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해서 학교별 학급 수 불균형을 개선하고 있고요. 순천에서도 3개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수도권의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남녀공학이고, 광역시 중학교도 약 80% 정도가 남녀공학이고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제주지역 상황을 보시면 도내 중학교 45개 중에 31개교는 남녀공학 그리고 남자중·여자중이 각각 7개씩 해서 14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5개교가 사립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동 지역 중학교 분포 현황인데요. 도내 중학교의 31%인 14개교가 단성으로 운영되는 소위 남중·여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의 선택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가령 아라동, 영평 인근에는 아라중 외에 2개의 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 신제주권은 보시다시피 여중이 없어서 여학생의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의원님이 주신 질문지를 밤새 공부하면서 정말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신제주권에 여중을 세워야 된다는 게 해결책입니다, 가장 쉬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학교들의 동문들은 저를 잡아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뺨 맞을 각오를 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 같은데 중앙중학교와 중앙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제주일중과 동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최소한도 중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학교는 가장 가까운 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뭐냐? 요즘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남녀 학생이 교복 입고 손잡고 가는 거 보면 과거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아름답게 보인단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인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녀공학이 해답이다. 정말 여성이나 남성 단성 학교는 과거다.’ 하는 생각을 혼자 가지면서,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성 문제, 이성 문제, 이걸 가지고 어른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정말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이걸 제주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경호 의원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제주권 및 서부지역 학부모의 오랜 숙원입니다. 신제주권에 여중·고 신설 아니면 전환, 이 부분인데 지난번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신제주권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단성 학교를 혼성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 부분 용역 중이어서 제가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2년까지 우리는 40개, 50개 고등학교 교실을 지어야 하는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도 안 나오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 제주시 동 지역 ―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70% 이상이 되면 우리는 고입이라고 하는 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희망하는 학교 해 가지고 추첨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소위 과거에 말하던 내신이니 뭐니 하는 뭐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텐데, 그거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문회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나온 학교의 체제 전환, 이런 것도 건의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공청회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연말쯤 가면 저도 한 번쯤은 입장 표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중에는.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면 쉽게 해결이 될 거고 과거 어느 때처럼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확산되면 저는 저의 공약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도 그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경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서 그냥 전환만 하는 게 아니고 평준화 지역으로 전입시킨다는 거죠. 평준화 제도권으로.

○양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학권과 교육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 중학교, 고등학교 분포도를 보셨는데 신제주권 서부 지역 학생들이 아라동이나 이도동 쪽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시간적으로도 아침에 한 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야 하고 교통편도 ―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전세버스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러지 않아도 멀리 배정을 받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물론 앞서 교육감님께서 대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유념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이 돼야 되겠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통학 학생들의 문제, 교통비 지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통학 시간과 통학 거리에 비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제 성에 안 차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확인해 봐라.” 해서 지금 지시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모든 학교의 전세버스 임대를 교육청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차비를 안 내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래야 진정한 통학비 지원이 된다.

멀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가는 학생이 버스에 내는 돈 전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비례해서 지금 5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리고 도내 읍·면 지역 통합학교가 도내에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통학버스를 지원받고 중학교는 통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러면 한 가정에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습니다. 통합학교니까 학교가 같은데 초등학생은 통학버스를 타고 가고 중학생은 통학버스를 못 타고 부모님이 데려다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무릉중학교 교감을 할 때 무릉중학교도 초·중 통합인데 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감 할 때는 모든 학생을 다 태웠습니다. 제가 버스에 선입 탑승을 했고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 가능하겠고, 그러면서 혹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모자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초·중 통합학교에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를 이왕이면 일과 중에 인근에 버스 없는 학교에 체험학습, 체험활동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지원할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은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조 5395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16.7% 증가한 것인데 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 10.5%보다도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세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보통교부금이 1조 1783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무려 1973억 원, 대략 2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아마 제주도교육청에 들어온 보통교부금 중에 역대 최대 증가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하고 있는데요. 배분 방식은 재정수요에 미달한 수입을 평가하여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제83조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배분 방식이 다른 지자체와는 다릅니다.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1.57%를 정률로 교부하는 방식이죠.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000분의 157.

○양경호 의원  예. 그러니까 1.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게 저희들이 받는 예산입니다.

○양경호 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면 국가의 1·2월 두 달 연속 세수 감소가 한 16조 원,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 20조 원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경호 의원  경기 둔화와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국가로부터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작년 도의회 예결위에서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 시에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고, 올해 1월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으로 들어올 보통교부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과장님께서 제 방에도 한 번 들르셨던데 올해 240억 정도,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3조 5000억 원을 고등특별회계로 옮긴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이래저래 해서 그걸 1조 5000억 원으로 줄이면서 1조 5000억 원에 대한 제주교육청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240억, 이렇게 되고 있고.

의원님,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경호 의원  예.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지금 교육감들이 비상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보통교육 재정을 줄이겠다는 접근 방법인데, 저는 이것이 좀 이상한 방향이 아니냐. 차라리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그야말로 선진화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한 20명 정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OECD 최고 수준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이 기회를 급하다고 대학 또는 지방자치, 또 일로 절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모여 앉으면, 17명 교육감이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양경호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지난해 12월입니다. 12월 정리 추경 때하고 본예산 심사 때 저희 의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5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500억 정도입니다.

○양경호 의원  예. 한 500억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560억쯤 될 겁니다.

○양경호 의원  예예.

450억하고 120억 정도, 그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보니까 용역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해소 방안도 있고 개선 방안도 있고 대책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으로 더 공부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2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3∼4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보통교육 재정도 위기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양경호 의원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양경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고 희망이라는 새싹을 틔워 힘든 하루를 영위하고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속 희망의 단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은 나무 심기에 좋은 날입니다. 식목 행사 등으로 교정에, 들판에, 오름에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나고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만 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돌봄의 시간이 없었던 데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역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관심과 돌봄의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고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감이라는 지침과 돌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시간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교육 현안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육감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교육감님을 뵈면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현기종 의원  어쨌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도 교육감 평가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모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도 원활한 소통으로 인기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혹시 일을 덜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인기 비결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아닙니다.

○현기종 의원  아무튼 시도 교육감 평가도 1위, 도민사회와 조직 내부에서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 대해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지도와 인기에 구애받지 말고 펼치는 교육행정이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 공사와 학생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교정에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시설 공사와 학생 안전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됩니다.

동영상 잠깐만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금 이 동영상이 제주도의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외는 아닙니다.

○현기종 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지금 2023학년도 개학이 이루어지고, 현재 도내에 공사 중인 학교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혹시 몇 개교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큰 공사는 30여 군데,또 조금씩 하는 것까지 따지면 셀 수도 없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죠. 공사라고 거론할 정도의 공사는 45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마다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방학 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노동 여건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주말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같은 시간에 시간은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의 요구 사항과 공사의 크기에 따라서 방학 가지고는 안 되는 공사들이 참 많습니다. 화장실 정도, 석면 제거 정도, 이런 거는 방학 때 해도 되지만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부득이하게 학기 중에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2018년부터 그렇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아주 바보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삼성초등학교는 공사를 못 하고 때려치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조치입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방법은,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 같은 공간에다가 모듈러 교실을 30개 갖다 놓고 한 3년 다니게 하고 공사를 하면 되겠는데,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겠습니까?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기종 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해는 됩니다. 국제전쟁 그리고 화물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많이 힘들었을 걸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주변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해결을 위한 노력, 물론 많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 학기 들어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회의라도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새 학기부터가 아니라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부터 제가……. 사실은 공사의 가장 핵심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볼 때. 이 안전과 더불어서, 심지어 제가 없던 안전국장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현장에 다른 건 몰라도 안전요원은 꼭 배치하도록 해라, 이게 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속도라든지 공사의 방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사 중에 안전을 관리하라는 의미밖에 안 돼서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는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실, 교육환경, 교육여건, 환경여건과 비례하는 게 돼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기종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습권 확보 차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 가장 중요한 거,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제주도의 학교를 방문해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기가 힘든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저런 곳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요즘 제주도의 봄 날씨, 애들 오랜만에 신체활동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실 같은 경우도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리고 사진 2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학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 그리고 테이프 ―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 그 정도지 안전요원, 신호수 배치된 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이거 반드시 인력,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애들끼리 장난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 누누이 강조하지만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만약,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게 지금 교육감 생명과 관계있는 겁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그럴 각오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기종 의원  그러니까 공사 시에 신호수라든가 안전요원 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의원  일선 학교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큰 공사 중에도 큰 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IB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IB 교육에 관심이, 2019년도에 제주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했습니다만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인하고 회의도 했고, 서로 계속해서 어쨌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기종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IB 교육을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관심학교 25곳을 선정했고, 전문가 양성은 물론 대학 연계 IB 전문가 100명 양성을 목표로 해서 IB 교육이 대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의 로드맵을 밟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그 전에 교육행정질문에서 방침을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확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지금 IB 담당팀을 신설하고, DP 학생 대입전형 지원,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약속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어떤 고등학교 부분의 DP 과정에 확대 조짐의 기류로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보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공동체, 학부모 또는 지역 또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이하 이렇게 의논해서 IB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저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쪽도 좀 걱정했었는데,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IB 프로그램을 받은 중학교 학생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올까에 관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확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학종, 학생생활기록부에 의한 진학만이 가능해서…….

○현기종 의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이게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도 경기도 서울도 대구도 그 내용입니다.

○현기종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경기도나 부산은 초·중이지 고등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물론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교육의 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IB 교육의 성과, 표선을 보면 표선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3년 만에 학생들이 100명 늘었지 않습니까? 각 100명씩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한 80%는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 전입 왔고. 교육이 지방을 살리고, 또한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표선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와 주었으면 참 고맙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고요. IB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육지의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데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주도에 얼마 동안 정주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 않아 있고요.

표선 지역 말씀하시는데, 표선 지역은 지역상생에 대해서 초·중학교 IB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그럼 타 지역도 혹시 의원님들이 IB를 도입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어쨌든 간에 IB 교육이 표선에 도입되면서, IB 프로그램이 서쪽 영어교육도시에도 IB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브랭섬홀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 과정을 IB 교육으로 도입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IB 학교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고 또한 국제 유수의 대학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제학교의 비용을 보면 1년에 한 7000∼8000 들어가죠. 1억도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학교 수업비가 3000∼4000만 원인데 특별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하다 보면 7000∼8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우리 공교육이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그거를 대학입시하고의 연계성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IB 교육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마는 NLCS하고 브랭섬홀 아시아가 시행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은 오리지널 IB 프로그램입니다.

IB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영어로 하고 있고요. 제주에 있는 표선 지역의 초·중학교의 IB 프로그램은 우리말로 번역된……. 2개 과목, 영어와 예능입니까? 이것만 영어로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말로 번역된, 저희들이 번역비를 지불한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학교의 수업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IB 프로그램이 존중받는 것이지, 또 평가방법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지 IB만 하면 부쩍부쩍 뭐가 달라진다,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부모들이 이거를 국제학교 수준으로 생각해서 들어왔다면 많은 부분 실망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표선고등학교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얘기를 하면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대구나 타 지역 고등학교 월드스쿨 DP 과정과 표선은 다릅니다. 많은 부분.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체적인 말씀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러면 DP 인정 받으면, 표선고등학생들이 인정을 받으면 외국계 대학이라든가 다른 데 진학이 불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외국의 대학, 가능하죠.

○현기종 의원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외국의 대학 가능하죠.

○현기종 의원  학기제가 달라서, 우리나라하고의 대학입시와 학기제가 달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 표선고등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 모집합니다.” 해서 모집하면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기종 의원  그런데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기종 의원  외국의 대학교에 보낼 만큼의 경제적 상황이 학부모들이 넉넉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현기종 의원  대신에 그러한 대체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더 커갈 수 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현기종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한두 명 간다고 해서 125명 또는 130명 전원이 희생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현기종 의원  희생시키지 마시고 지금 DP 과정을 대학입시하고, 연계팀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제 권한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주대학도 설득을 못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현기종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서, 어쨌든 한국 교육이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이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김광수 교육감께서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현기종 의원  그리고 국립학교부터라도, 제주대학교라도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 설득이 안 먹히더라고요.

○현기종 의원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죠.

○현기종 의원  그런데 아주 부정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대학입시를 한 고등학교에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핵심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서 말을 못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교육감은 또 경북대학교 여기서 해서 이제까지 얻어낸 게 하나 있습니다. 의대하고 치대에, 아시겠습니다만 수능 최저점수, 이거를 뺐답니다.

○현기종 의원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그런데 논술전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걸 뭐, 난 봐줬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 가상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했는데 저더러 부산대학교를 책임지라길래 오다가 한번 부산대학교를 들렀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기종 의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 DP를 대학입시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법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법이 통과돼도 대학입시는 대학입학처의 소관이지 법이 아니라는 거죠.

○현기종 의원  그래도 한발 한발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국가적으로 이게 인정돼 버리면 싹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될 걸 기대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을 확정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타이밍을 안 놓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현기종 의원  그러면 대학교의 DP 과정이 대학입시와 연계하지 않고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IB 교육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냐. 제가 볼 때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에세이 중심 노력이라든지 절대평가에 의한 어떤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우리의 교육과정보다 한발 앞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게 유료라는 거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이게 적당한 데서 끝나야지 한창 가면……. 지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4억을 결제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료. 그리고 월드스쿨 되는 데 천 얼마 내야 되고요. DP 한 번 치는 데 일인당 백 얼마 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이거를 아이 본인이 부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예를 들어서 뷰티고라든지 중문고라든지 다른 학교, 성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지금 IB 교육이 정착하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34억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비라든가 기반 갖추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렇지만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IB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와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34억의 가치를 뛰어넘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2조…… 몇 조 원이 투자됐습니까? 한 1조 몇 천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반면에 교육부에서는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원하는 담당부서까지 지정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약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감지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입니다.

○현기종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저는 우리 제주도가 시범지역이 되는 건 싫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역시 거듭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지금 마치 어느 지역에…….

○현기종 의원  교육감님, 제가 다른 질문 할 게 많아서…….

좋습니다. 그럼 IB 교육과정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중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저희 성산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후보학교, 관심학교로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확대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반대 안 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아낌없는 지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그다음은 담임 업무 계약제 교원, 담임 업무 기피현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받아 보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받았습니다.

○현기종 의원  교육감께서는 교사시절 담임교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때는 어땠나요? 담임교사, 그렇게 힘든 업무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도 힘들었죠. 그때도 힘들었는데…….

○현기종 의원  담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이었거든요. 저희들 많이 맞기도 했고. 저는 대답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장학사 시험 치는 데도 담임 경력이 몇 년 필요했고요. 승진하는 데도 담임 경력이 몇 년 이렇게 도움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걸 좀 해서 유인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담임 업무 기피 현상 사유,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담임선생님이 뒤에서 하나하나 돌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지금도 담임 맡은 선생님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하고의 업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기피를 하다못해 방법을 제비뽑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지금 ― 전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담임 교사에 배정이 되면 또 휴직해 버리는 경우가 두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임 업무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 혹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도 제가 생각 같아서는 정말 처우를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유인책에서 고민하고 있지 어떤 금전적, 재정적 이런 처우개선은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을 “교육적 소명이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현기종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초등 장학관님과 김창수 중등 장학관님께서 소상하게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요청하겠다, 전보 가산점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답을 안 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겁니다. ‘요청하겠다’죠.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현기종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런데 승진 가산점이라든지 장학사 등등 전직에 대한 어떤 가산점, 이건 제 소관입니다.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아울러서, 조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수당을 조례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가능해요?

안 된답니다.

○현기종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수당을 뺀 다른 처우는 가능합니다.

○현기종 의원  서로 한번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 기피 업무를 할 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현기종 의원  이게 또 우리 교육청 소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그런 기피업무를 기간제 교사가 대부분 떠맡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24명의 기간제 교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55명의 선생님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여기 계신 교육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럼 기간제로라도 어떻게 해서 메꿔보자 하는 차원해서 티오를 받아다가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했는데, 학교에서는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해서 꼭 담임을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정규 선생님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현기종 의원  저도 기간제 선생님들의 업무 능력을 폄하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기피 업무가 그분들한테 가고 있다. 중학교가 25% 정도인데, 25%가 전체 기간제 교사의 70∼80%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종 의원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한 그 원인이 정규 교원 확보의 실패에서 오는 거죠. 거기서 기인하는 거죠.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다가 정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요청할 수…….

○현기종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학교는 이미 학급 수가 피크에 달했지만, 아까 사전 질문에서 대답하셨지만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24년, ’28년에 정점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80학급, 60학급이 늘어나는데 정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게 그 정도입니다. 어쩌면 더 혼날 뻔했는데, 그나마 지난해에는 50명 정도 감소한 거로 선방한 겁니다, 그것이. 각 시도 사정이 다 있어서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나누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현기종 의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국적인 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면 과연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 교원 정원 확충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더 접근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의원  할 게 많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위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심벌마크 개발 용역의 필요성,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이야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 질의했던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하고 국장님께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심벌마크 용역이 한 9400만 원인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8년간 사용해 오던 심벌마크를 바꾸겠다. 그 과정에서 용역비 9400만 원을 투입하겠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학생이 참여하고 학부모가 참여하고, 그런 도민 공모를 통해서 심벌마크를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고 심벌마크를 바꾸면 얼마만큼이나 홍보가 되고, 바뀌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은 학부모, 학생만 해도 수천 명이거든요. 그리고 도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아까 메모지 온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현기종 의원  부교육감님, 좀 반영하실 겁니까?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 3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효돈중학교 교표 디자인 공모가 2021년도에 이뤄진 겁니다. 아이들이 낸 겁니다.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교표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상징에 대해서 내가 참여해서 디자인해서 공모하고. 그리고 교육청 가족들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 인재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마크뿐 아니라 제주도교육청이 사용하는 글자체, 제주도교육청이 사용하는 색채, 제주도교육청이 사용하는 기, 제주도교육청이 사용하는 마크,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교장 할 때 모 학교에서 그거 정하는 데 5000만 원 들었습니다.

○현기종 의원  이거는 250, 300도 안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해서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대로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저도 한번 응모해 보겠습니다, 공모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다양한 색채라든지 기라든지 등등은 전문가가 하고 마크 정도는 도민들에게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쳐서 이렇게…….

○현기종 의원  그것도 방법이고, 도민 공모를 통해서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마지막 수정을 맡겨도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위탁이라든가 연구 용역이라든가 민간위탁 사업들이, 교육감님께서 10개월 차인데 이제는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럴 만한 요건을 충족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민간위탁이 3년 동안 102건, 61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33건, 15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쨌든 좀 줄였습니다, 제가.

○현기종 의원  줄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 ― 지금 말씀하시는 ― 살펴봐야 될 때는 명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어쨌든 간에 이제 10개월째인데 전반적인 평가, 또한 새로운 시도, 저는 우리 교육감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위탁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술고라든가 체육고의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구용역을 안 해도 된다든가 위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제발 용역 좀 못 하게 해 주십시오.

○현기종 의원  용역 못 하게 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얘기만 하면 용역부터 들고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정말.

○현기종 의원  그렇죠. 용역 만능주의, 용역 지상주의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여러 번 짜증 냈습니다.

○현기종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요즘 설비시설 쪽은 100% 용역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주학생 비만 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응.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전국 1위인 건 아시죠? 성인, 학생 할 것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등입니다, 비만.

○현기종 의원  해결방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많은 방법을……. 방법이 아니고 원인이 뭐냐는 쪽에서 제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분에게 묻고 다녔습니다마는 정확한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단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역시 출산율 저하와 맞먹는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시기에 뛰어놀지 못한 건 제주도만이 아닌데 그나마 최근에 다행인 거는, 제가 요즘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운동장 뛰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런데 아까처럼 막 공사 자재 쌓여 있으면 누가 운동해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큰일 나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현기종 의원  아까 한권 의원님 자료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환경 조성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또한 부산시교육청이라든가 타 교육청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들었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도 좀 연구해서 곧 가시적인, 심지어는 상금이라도 걸어서 비만 줄이는 교장선생님들 어디 여행을 보내 주겠다는 얘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어쨌든 이렇게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문제가 되면 또 이게 공교육의 문제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의 이런 습관들이 성인까지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학생들의 체중 감량 아니면 체지방 감량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

○현기종 의원  그리고 마라톤 좋아하시니까 마라톤 클럽을 하나씩 만드시든가 아니면 축구 클럽을 만드시든가. 1인 1교 1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학교 교기는 제가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기다리시면 많은 부분 달라질 겁니다.

○현기종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교육감님, 도민들께나 교육가족께 한 말씀 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이 핑계, 제가 또 저의 생각을…….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현기종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그냥 격식 없이 항시 교육청에다가 전화도 주시고 또 방문도 해 주시고.

○현기종 의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행정질문이라든가 도정질문 자리는 저희들한테도 공부가 되고 교육감님한테도 공부가 되고, 참 상당히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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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국장   고경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행정국장   강동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손현서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