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6회-본회의 제1차)

(제41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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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5월 9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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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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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면

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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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3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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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1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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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1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한 신3고 위기까지 장기화되면서 제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 위축과 비용 증가, 채무 부담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에너지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며 취약계층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민생안정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4128억 원이 증가한 총 7조 4767억 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들을 재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3304억 원 가운데 40%가 넘는 약 1340억 원을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내수 진작 등을 위해 탐나는전 예산을 229억 원 추가로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이자차액보전 지원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가 물류비와 소규모 농가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와 양봉농가를 위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현장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문화향유권을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 가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이 적기에 시행돼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용 토지 네 곳을 매입해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고, 읍·면 지역 어르신의 버스 무료이용 대상과 행복택시 이용 연령층을 확대해 이동권 보장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포용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 중인 우리 청년들이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겠습니다.

제도권 돌봄 외에도 제주만의 촘촘 복지 시행으로 더욱 두텁고 따듯하게 도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틈새돌봄과 긴급돌봄까지 아우르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와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는 아동들과 임산부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경로당 간식비 지원 단가를 높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진단과 검사로 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게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송악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권역의 새로운 산업 거점이 될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제주도정의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모아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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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검은 토끼의 힘찬 도약으로 시작된 계묘년도 벌써 신록이 우거진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신록처럼 늘 푸르름을 간직하면서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희망하곤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힘차게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교육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특수학교를 비롯하여 초·중·고 학교 방문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한 번씩은 방문한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다녀오지를 못하여 좀 더 시간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방문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은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17개 자율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한 드림노트북은 활용하고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당장에 성과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디지털 문해력 교육, 디지털 기반 구축에 따른 교사 연수, AI 활용 연수 등 드림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늘려나가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영지학교 분교 설립 추진, 만 3세 취원 가능한 특수학급 설치, 15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배치 등 특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과정, 과정에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검은 토끼처럼 올 한 해도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35억 원에서 80억 원 늘어난 1조 60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0.5% 증가에 그친 것은 올해 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으로 교부금의 재원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및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입재원 감소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등을 10%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여러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여 만에 노-마스크로 시작한 새 학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현상에서도 위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아온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월평 초·중학교 설립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개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서 첨부)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금번 집중호우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추가 체류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의장 김경학  막 코멘트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장내 웃음)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

지사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촘촘한 제주복지를 위해서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장애위험군 영유아,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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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경호 의원, 오승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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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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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손현서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