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본회의 제2차)

(제418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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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28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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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7.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8.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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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양영식·현지홍·한동수·박호형·하성용·현기종·양홍식·홍인숙·강경문 의원 발의)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송창권·김창식·오승식·양경호·현지홍·강철남·이남근 의원 발의)	6면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임정은·이상봉·한권·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강성의 의원 발의)	6면

8.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9.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임정은·홍인숙·하성용·강경문·양용만·한동수·고의숙·김기환 의원 발의)	7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현지홍·현기종·강상수·양영식·양홍식·김승준·양경호·강경문 의원 발의)	8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3.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4.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호형·한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 발의)	10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강경흠·현길호 의원 발의)	10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1.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강철남 의원 발의)	12면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면

24.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6.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7.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면

28.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면

29.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면

□ 5분자유발언(김기환 의원)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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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방군심 님을 비롯한 아홉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처리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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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문 의원, 강동우 의원, 강성의 의원, 강충룡 의원, 강하영 의원, 김기환 의원, 박두화 의원, 박호형 의원, 양용만 의원, 이경심 의원, 이남근 의원, 이상봉 의원, 이정엽 의원, 정민구 의원, 한동수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명, 찬성의원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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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구성 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포상기준 및 절차 규정과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존 내부규정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김경학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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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양영식·현지홍·한동수·박호형·하성용·현기종·양홍식·홍인숙·강경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의장 김경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동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시설 확충,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의 예방, 치유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내용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직제개편으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의 관리운영 사무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에서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지원실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직제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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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송창권·김창식·오승식·양경호·현지홍·강철남·이남근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임정은·이상봉·한권·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강성의 의원 발의)

8.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하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시 위탁 목적 달성과 사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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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임정은·홍인숙·하성용·강경문·양용만·한동수·고의숙·김기환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현지홍·현기종·강상수·양영식·양홍식·김승준·양경호·강경문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봉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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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산업 진흥계획과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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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호형·한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강경흠·현길호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 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태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금리 시대에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금융약자를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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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강철남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 조사, 특별학급 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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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조 2410억 9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조 2855억 3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773억 1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태풍 피해 복구 등 58개 사업에 290억 3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57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7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 규모는 25개 기금에 2조 26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98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7510억 19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52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차고지증명 대상 제외 차량 개선, 이·통장과 이·통사무장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철저 등 시정요구 17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집행 사업 개선 시정요구 1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타 회계 전입비중 높은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 철저 등 시정 요구 3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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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6월 27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7922억 3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7930억 5300만 원에서 1조 7922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1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902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6369억 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43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6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3억 50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5개 사업에 55억 18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49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2년 신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0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27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82억 3700만 원보다 1090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16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7억 원보다 85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체계적인 관리 필요 등 시정요구 8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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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기환 의원)

(14시 4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부지사님을 비롯한,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 서비스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의 건강과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산모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 단계가 분만병원, 산후조리원, 자가 순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문제 또한 경제적인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시 평균 소요비용은 243만 원대로 실질적인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누군가의 한 달 월급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 비용의 부담은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하였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고위험군 산모 비율도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산모들이 선호하는 보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공공성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며,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산후조리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내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제주의 산후조리원 수는 일곱 곳이며, 이 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제주시는 다섯 곳 모두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대개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약이 늦어지는 경우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의 질적 문제, 접근성 및 비용 문제로 인해 자가에서 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제주는 질 좋은 공공 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및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뒷받침하여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출산 정책 개선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출산 정책 중 출산 시 바로 겪게 되는 산후조리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 및 공공 산후조리원 추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지켜본 아빠입니다. 그렇기에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켜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열 달간 뱃속의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그리고 축복해야 하는 시기로서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경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가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행복한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공공성이 확보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소홀 문제를 비롯하여 예산 집행률 저조와 명시이월 사업비 증가 등은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슈퍼 엘니뇨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완도군의 사수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불분명한 해상 경계 분쟁과 관련한 대처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이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효율적 집행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62건에 달했습니다. 무려 112억 31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배정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 도민들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줄여 나가야 할 것은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불용액입니다. 행정은 예산 편성에 앞서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후 적절한 예산 금액을 제대로 산출하여 편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의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조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재정 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TF팀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권한 강화, 지역 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 30건의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내용들입니다만 당초 제주도가 요청한 57건의 절반 수준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마저도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도내 보세 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의 재정 특례는 대거 제외되었습니다.

제주가 지역 형평성 등의 논리에 가로막혀 권한 이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특별자치단체는 계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강점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성 있는 자치 분권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주 지역의 청년층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는 순유출로 전환되었다고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층 유입이 증가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제주로 오는 청년보다 빠져 나간 청년이 142명이나 많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주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생활물가, 외식비, 개인 서비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생활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와 도, 대학이 협력하여 이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학생을 비롯한 제주의 모든 청년들이 제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걷어내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갈등을 겪어 온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월정리 마을회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준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첫 삽을 뜨고 착공에 들어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주민들의 통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의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제41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밝혔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마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수막 정치 문화, 이제는 정말 자중하며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최근 시설 폐쇄 위기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장애인 가족분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지난 개회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갈 곳을 잃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도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수립할 것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사흘 후면 제12대 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구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1년 동안 그려온 밑그림 위에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펼치며 제주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년 동안 애써 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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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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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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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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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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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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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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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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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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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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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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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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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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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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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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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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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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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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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1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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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2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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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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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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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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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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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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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4.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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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김대진

2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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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6.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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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7.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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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손현서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