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9회-개회식)

(제419회-개회식)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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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7월 12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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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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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신3고의 위기 속에 출범한 제12대 의회는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견제와 협력의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도민을 바라보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구하는 정책 의정,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현장 의정이 될 것을 다짐하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 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되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기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사각지대 없는 제주형 신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예산 25% 실현을 약속한 민선 8기 제주도정에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만큼 변화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과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은 공약 관심도와 변화 체감도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사업의 추진입니다. 더욱 두터운 복지, 더욱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것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영훈표 복지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복지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폐쇄 위기에 놓였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시설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거주자 모두가 전원 조치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 및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 당사자와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공공형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중장기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주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00여 명입니다.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2019년 1.8%에서 2022년 2.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담 교육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습과 정서, 행동, 심리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용역과 제주 동부 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용역 결과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특수교원의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제주대 특수교육과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틀 전 제주도의 낮 최고기온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37.3℃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에 대응한 상시 대응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재난 대비에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