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본회의 제1차)

(제42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14시

□□□□□□□□□□□□□□□□□□□□□□□□□□□□□□□□□□□□□□□□□□□□□□□□□□□□□□□□□□□□□□□□□□□□□□□□□□□□□□□□□□□□□□□□□□□□□□□□

의사일정

1.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면

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면

□□□□□□□□□□□□□□□□□□□□□□□□□□□□□□□□□□□□□□□□□□□□□□□□□□□□□□□□□□□□□□□□□□□□□□□□□□□□□□□□□□□□□□□□□□□□□□□□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길테이구의회 뭉크바트 불텐쿠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아홉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내 박수)

지사님, 다시 한번 손 흔들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몽골 대표단 여러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손 흔들며 인사함)

김광수 교육감님입니다.

(김광수 교육감, 손 흔들며 인사함)

양용만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몽골 방문단을 초대해 주고 환대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6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1.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1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정연설에 앞서 제주를 방문해 주신 몽골 울란바토르시 방문단 여러분을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와 몽골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살려 양국의 문화, 관광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제주는 몽골과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인사 교류 MOU를 체결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분야와 식음료 분야의 제주 기업이 몽골로 진출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도 각별히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의 대도약을 목표로 마련된 새해 예산안과 도정 운영 기조를 설명하고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출범 500여 일이 되는 동안 도민과 함께 수많은 도전에 나서며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기후 위기와 인구 소멸 가속화는 물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불안은 여전히 위협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제주도정은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모아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감귤 조수입은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고 관광 워케이션 육성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3과 해녀처럼 제주 브랜드 자산의 세계화도 뚜렷한 결실로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도 기대 이상의 담대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꿈의 에너지인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과 국내 최초의 관광형 UAM 도전, 민간 우주산업과 그린·레드·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은 많은 대기업과 연관 기업들의 집중 투자와 비즈니스 창출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말 그대로 쉼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500여 일간 국내외 이동 거리는 10만여 ㎞에 달합니다. 지구 두 바퀴 이상을 돌며 뛰어다닌 셈입니다.

그렇게 제주의 무대는 넓고 더 광활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아세안을 넘어 중동과 미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대외 경제권은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외교로 이끌어 낸 제주의 역량과 저력은 이제 지자체 간 국제교류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연대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도정은 당장 힘든 민생을 보듬는 데도 결단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살피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 도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물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000억 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 혹독한 살림살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 내부에서는 올해 예산 중 2328억 원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이유로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담대한 혁신의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도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혁신 성장 기조 아래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새해 예산안에는 경제 혁신부터 민생 복지, 행복 공동체까지 도민 중심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465억 원이 증가한 7조 2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조 81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3965억 원입니다.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같은 행정운영 경비는 20% 이상 감축을 통해 16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와 복지, 제주 가치 구현 등 민생 안정 재원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1.42퍼센트포인트 높인 1조 695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챙겼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경제 부문별 혁신 성장의 기틀을 쌓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전면적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근본 산업인 1차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농업 관측 데이터센터는 과학영농으로 변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주농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수급 안정 플랫폼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신설돼 안정화되면 감귤은 물론 당근, 월동무와 같은 주요 밭작물을 생산부터 출하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농정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농업 재해보험, 농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와 같은 농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도 총 148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업은 수출과 첨단기술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주 수산물 홍보에 23억 원을 투자해 청정 바다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고 수출액 6000만 불 달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도 40억 원을 투자해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6차 산업형 양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해녀 소득 안정과 해녀 문화 산업화에도 57억 원을 지원해 가치를 더 살려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글로벌 표준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내외국인에 사랑받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크루즈 방문객 연 100만 명, 해양레저 관광객 연 200만 명에 대비해 해양레저와 크루즈 산업 육성에 10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이스 복합 시설과 국제 항공노선 확충 등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확대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 관광 플랫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303억 원을 투입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수도권 기업 이전 프로그램을 위한 워케이션 조성에도 29억 원을 투자해 소비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풀뿌리 경제도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전 운영에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업체 이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80억 원을 편성하여 풀뿌리 경제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자산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 약자를 뒷받침하는 금융포용기금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내 향토기업 두 곳을 상장시키고 수도권 유망기업 두 곳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그린수소와 UAM,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제주의 새로운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담대한 도전이자 경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59억 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50메가와트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연간 5000여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매일 수소버스 685대를 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으로 그린수소는 모빌리티 분야는 물론 주택과 산업단지까지 활용하게 만들어 ‘RE100 제주’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은 지난달 수도권 기업과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2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제주에 투입되어 가축분뇨를 활용해 연간 2740여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역시 1년 동안 매일 수소버스 375대를 운영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비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혁신적인 전력 거래 시장을 열어 갈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70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자립 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제주가 선도하는 민간 우주산업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활용 방안이 요원했던 옛 탐라대 부지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주산업을 선도할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그려 나가는 개발사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형 UAM은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제주의 빼어난 자연 풍광을 관광하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0억 원을 투입해 버티포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5년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도 블루골드 자원을 활용해 제주를 새로운 J-해양바이오 밸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에 51억 원을 투자해 천연조미료 등 식음료 산업 육성에도 전면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도 확대해 2030년까지 입주 기업의 매출을 2000억 원 규모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 같은 혁신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제조업 비중이 3%대에서 10%대로 높아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대전환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제주경제의 산업 생태계가 고소득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도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변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 혁신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돌봄 복지입니다. 도민 한 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하고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말 초등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동홍초와 아라초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새롭게 지원해 입학 아동 약 3800명에게 1인당 7만 5000원씩 지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교육과 돌봄의 격차에 대한 우려 또한 없애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상급식비 차액 지원을 위해 예산 24억 원을 교육청과 분담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한 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으로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에 33억 원을 투자해 돌봄 걱정 없는 제주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49%나 많은 679억 원을 투입해 3014명이 더 늘어난 1만 4495명에게 일자리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보훈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 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안전이 곧 제주의 경쟁력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의 위력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도 6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지원단도 만들어 단 한 명의 생명도 지켜내겠습니다.

산남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45억 원을 투자하고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과 함께 진단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해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건 도전하는 정신과 자신감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 혁신을 이끌 밑거름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93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 자율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통한 청년보장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 이어드림 지원사업에도 나서겠습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계속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도내 대학 재정 부담 완화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양성은 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학 연계 RIS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과 기업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더 제주답게 만들며, 세계에서 공인받고 있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정 생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제주 브랜드 가치의 원천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191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곶자왈 내 사유지도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스스로 자연을 보전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내년 열다섯 곳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54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시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총 1318억 원 중 185억 원을 투자하여 자원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생명 숲 조성에도 266억 원을 투자하여 숲이 울창한 자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28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수요와 미래 급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주역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 브랜드 공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어 보전에 3억 5000만 원, 제주 마을의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화에 6억 원을 투자해 제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주형 K-콘텐츠를 육성하여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제주문화예술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청년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총 8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분산과 균형,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도시 공간 구성을 새롭게 재편, 도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 환경인 행복 생활권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선,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 생활권 시범지구 네 곳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총 808억 원을 투자해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중교통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수단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소 생태계를 입힌 도시철도망 계획을 세우고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사업과 BRT 2단계 사업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APEC 제주 유치는 위대한 도민 주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집단지성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10여 년간 이어 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는 회의 인프라와 경호 여건,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쾌적한 날씨 등 국제회의 개최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통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고 제주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주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총 162억 원을 투자해 4.3의 정의로운 해결도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은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제주만의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을 키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일궈왔습니다.

내년에는 도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을 통해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성장과 복지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더 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담대한 혁신의 기치로 도민과 함께 당당한 제주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이겨낸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정책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며 대내외적 여건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하여 학령인구 감소,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요구, 디지털 교육에 기반한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 많은 과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지만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인 오는 16일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험관리 등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과 모든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맺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자신이 그리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조 59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1조 5935억 원에 비하여 0.2%인 2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인성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벗 삼아 존중, 배려, 협동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인성덕목 및 가치를 학년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학생 1예술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 동아리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인성 함양에 나서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어로 배우는 인성덕목 카드뉴스 보급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교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교권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였고 통합민원팀이 구성된 만큼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통하여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실천교사,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기초학력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심의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하여 교과보충, 학교생활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2개교에 다문화 한국어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학교를 구축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생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등굣길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충하고 통학로 확보를 통한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한 등굣길인 ‘통학올레’ 구축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는 학교폭력 대응 협조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 공동체 세우기, 갈등 이해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흡연·음주,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학생 1첨단기기 보급, 디지털 선도학교의 운영,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광케이블 기반 학내망 개선, 학교공간 혁신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튜터 지원, 소규모 초등학교는 찾아가는 SW·AI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맞춰 3∼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유아교육기관인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학교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복지 TF팀 및 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에게는 교육경비와 치료비를 연도별로 1인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고교생 저녁 급식비, 수학여행비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여학생 위생용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는 통학교통비를 지원하고 통학 불편 학교 가운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학교 사이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서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원도심 학교의 교육 불균형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결코 뒷걸음질칠 수는 없습니다.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192개 학교를 모두 방문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교육주체들이 서로 소통한다면 교육현장에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고 제주교육의 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늘 제주교육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결실이 뜻하시는 대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정은 의원, 강경문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김옥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