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3회-본회의 제2차)

(제423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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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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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2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2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2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2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9.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0.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4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4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5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7.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8.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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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송창권·강연호·김창식·송영훈·이승아·양홍식·정이운 의원 발의)	6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양경호·한동수·정민구·양영식·김승준·강성의·박호형·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6면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현길호·하성용·이정엽·한동수·양용만·송영훈·정이운·김승준·박두화·한권 의원 발의)	7면

7.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한동수·양용만·이정엽·하성용·한권·양홍식·김대진·양용만·이상봉·박호형·양영식·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8면

8.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발의)	8면

9.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철남·한권·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송창권 의원 발의)	8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박두화·강성의·강하영·한동수·강경문·강충룡·강동우·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8면

11.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발의)	8면

1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정민구·양홍식·정이운·강성의·이상봉·박호형·이정엽·이남근·박두화·한동수·이경심 의원 발의)	8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8면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한권·강봉직·정민구·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이정엽·김기환 의원 발의)	13면

2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권·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 발의)	13면

2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박호형·양영식·강성의·김기환·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 발의)	13면

2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영훈·이상봉·강성의·김경미·홍인숙·현지홍·하성용·원화자·고태민·강하영 의원 발의)	15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송창권·한권·강철남·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 의원 발의)	15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이상봉·강성의·김승준·박호형·양영식·원화자·강충룡·이정엽 의원 발의)	15면

34.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고의숙·오승식·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 발의)	16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3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3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3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39.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40.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4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42.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43.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44.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면

4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호형·이정협·하성용·강충룡·현길호·정민구·한동수·김창식·정이운·양홍식 의원 발의)	19면

4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19면

47.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20면

4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20면

49.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미·박두화·정민구·양경호·강성의·박호형·강경문·이상봉·한권·양영식·하성용·강동우·송창권 의원 발의)	20면

5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5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52.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강하영·임정은·강경문·강충룡·원화자·한동수·양홍식·현지홍 의원 발의)	22면

5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박호형·강충룡·정민구·현길호·한동수·정이운·한권·오승식·송창원 의원 발의)	22면

5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면

56.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57.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58.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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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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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송창권·강연호·김창식·송영훈·이승아·양홍식·정이운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양경호·한동수·정민구·양영식·김승준·강성의·박호형·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14시 02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입니다.

우선 이경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수요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에 따라 지침으로 운영되던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내용과 서식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 및 자격증 가산점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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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현길호·하성용·이정엽·한동수·양용만·송영훈·정이운·김승준·박두화·한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한동수·양용만·이정엽·하성용·한권·양홍식·김대진·이상봉·박호형·양영식·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철남·한권·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송창권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박두화·강성의·강하영·한동수·강경문·강충룡·강동우·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정민구·양홍식·정이운·강성의·이상봉·박호형·이정엽·이남근·박두화·한동수·이경심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 운영 원칙 및 독립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 정원 확대, 도지사의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과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등 4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기승인된 발행액 및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지방채 발행액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정부 및 지방 공공자금 배정액 확정에 따라 금융기관 자금을 줄이는 등 차입선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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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한권·강봉직·정민구·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이정엽·김기환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권·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박호형·양영식·강성의·김기환·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하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돌봄 지원 사업의 확대와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소방대의 소방 활동 외에 구조·구급 활동 및 재난응급 활동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2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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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영훈·이상봉·강성의·김경미·홍인숙·현지홍·하성용·원화자·고태민·강하영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송창권·한권·강철남·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이상봉·강성의·김승준·박호형·양영식·원화자·강충룡·이정엽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고의숙·오승식·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총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기반시설로 추진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행정의 설치 예산 절감 및 공사의 수익 모델 창출 등 사업의 추진 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두화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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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호형·이정엽·하성용·강충룡·현길호·정민구·한동수·김창식·정이운·양홍식 의원 발의)

4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47.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4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49.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미·박두화·정민구·양경호·강성의·박호형·강경문·이상봉·한권·양영식·하성용·강동우·송창권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상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등의 휴관일 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연휴 기간의 휴관일 적용의 혼선 방지를 위해 조문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향교를 활성화하고자 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연임 횟수에 대해 다른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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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강하영·임정은·강경문·강충룡·원화자·한동수·양홍식·현지홍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박호형·강충룡·정민구·현길호·한동수·정이운·한권·오승식·송창권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태민  5분 발언 아닙니다예. 허허.

아니 왜 제가 웃음이 나오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빼고 손님 오시는 것같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단순 세척용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의숙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통합 관리 체계의 일원화 등 국가정책 수요와 교육시책 추진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재구조화로 가용 인원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소한의 인원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을 감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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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용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13일 금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점검하였고 감액 및 이월 요구 사업들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75억 원 감소한 7조 19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3억 원 감소한 5조 98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2억 원 감소한 1조 2130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8283억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보다 3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성심을 다해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행복한 제주와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70만 도민 여러분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세수 결손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1028억 원이 추가 교부되면서 통합기금 차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가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제주 경제가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제주를 위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부름에 언제나 응답하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빛나는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 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도정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 달려온 검은 토끼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웃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후면 푸른 용의 해가 시작됩니다. 승천하는 푸른 용처럼 더욱 힘차게 큰 뜻을 이루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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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경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4일 상정하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감액 및 이월 요구 사업들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7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 감소한 636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에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맞는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우리 일상을 옥죄었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한 노마스크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교육 환경이 나아졌으며 교육복지 정책은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종합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서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주형 학력향상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 등 디지털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도 100%로 울산, 대구와 함께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 측면에서는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도내 각 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밝아 오는 2024년 새해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예술활동도 하며, 제주의 자연과 벗 삼아 심신을 단련하는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력 향상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생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중독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용은 우리에게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으로 제주교육이 더욱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갑진년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2023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도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웠으나 제주 유산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제주해녀어업이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일부에서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1회용컵 사용을 자율적 참여로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열한 차례의 회기를 통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비공동확보단을 구성하여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던 해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판 벤틀리법으로 불리며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에 열정을 쏟아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님!

올해 제주도가 중앙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양성평등 진흥 유공, 국가재난관리 유공, 통합방위태세 확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5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제주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제주시는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혁신 지자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말산업특구 운영 평가 1위를 차지했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뒤돌아보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 전국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학교 설립,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헌신하시는 특수교사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제주의 교육현장과 사회복지 분야에는 특수교육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와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따끔한 질책과 함께 응원과 신뢰를 보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의정활동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운수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와 경찰관, 소방관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고통을 잊는 것은 삶의 지혜이고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라고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쉬움은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채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왔듯이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갑시다.

배려와 존중은 험난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걷어내고 끊어진 길을 이어 나가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하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쪽의 수어통역사 선생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정엽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3인)

고의숙   한동수   현지홍

기권의원(1인)

김기환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봉

2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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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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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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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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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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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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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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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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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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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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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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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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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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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2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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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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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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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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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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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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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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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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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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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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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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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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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권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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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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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권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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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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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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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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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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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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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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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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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3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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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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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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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권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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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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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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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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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40.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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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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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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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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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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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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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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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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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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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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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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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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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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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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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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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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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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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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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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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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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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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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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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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하성용

기권의원(1인)

정민구

5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기종

57.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