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4회-본회의 제2차)

(제424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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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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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0.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21.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2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2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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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하성용·한동수·이상봉·송영훈·송창권·김기환·이정엽·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6.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 의원 발의)	6면

8.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한권·김기환·강철남 의원 발의)	6면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김기환·강철남·강상수 의원 발의)	6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김대진·송영훈·박호형·이상봉·김기환·양영식·강성의·양홍식 의원 발의)	7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이정엽·고의숙·이남근·오승식·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 발의)	9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정이운·현길호·김황국·김대진·이상봉·이정엽·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9면

1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송영훈·강충룡·강경문·강봉직·양영식·이상봉·현길호·현기종·양경호·현지홍·송창권·강철남·하성용·정민구·홍인숙·양홍식·김경미 의원 발의)	9면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경문·양영식·박두화·정민구·한동수·현길호·홍인숙·고의숙·김기환 의원 발의)	9면

16.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현기종·강경문·양영식·김승준·박두화·정민구·홍인숙·양홍식 의원 발의)	9면

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현길호·정이운·이남근·양홍식·강경문·홍인숙·양병우·이상봉·양용만 의원 발의)	9면

18.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20.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9면

21.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9면

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 의원 발의)	12면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경학·현지홍·이경심·이상봉·현길호·정민구·송창권·박두화·양영식·양경호·김기환 의원 발의)	12면

2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면

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 발의)	13면

2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 5분자유발언(양영식 의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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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집행부 보고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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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이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이운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의정 현안 및 법적 쟁점 사항 등 다양한 법률적 고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정책입법담당관’에서 ‘입법지원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경학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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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하성용·한동수·이상봉·송영훈·송창권·김기환·이정엽·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동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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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한권·김기환·강철남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김기환·강철남·강상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김대진·송영훈·박호형·이상봉·김기환·양영식·강성의·양홍식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원화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하고 부모의 교육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야간·휴일에 소아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 지정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오남용을 예방함은 물론 부작용 등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체계 정비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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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이정엽·고의숙·이남근·오승식·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정이운·현길호·김황국·김대진·이상봉·이정엽·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송영훈·강충룡·강경문·강봉직·양영식·이상봉·현길호·현기종·양경호·현지홍·송창권·강철남·하성용·정민구·홍인숙·양홍식·김경미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경문·양영식·박두화·정민구·한동수·현길호·홍인숙·고의숙·김기환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현기종·강경문·양영식·김승준·박두화·정민구·홍인숙·양홍식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현길호·정이운·이남근·양홍식·강경문·홍인숙·양병우·이상봉·양용만 의원 발의)

18.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봉직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중 공원, 도서관 등 주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나 사업 재개를 통하여 완공·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하여 제주의 건축물 고도 및 밀도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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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경학·현지홍·이경심·이상봉·현길호·정민구·송창권·박두화·양영식·양경호·김기환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및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장애인스포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 처리할 위탁 사무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기관 지원 등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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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 발의)

2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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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2023년 12월 15일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1월 4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기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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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본 조례안은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2023년 12월 15일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1월 4일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이경심 의원으로부터 사전 찬성 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찬성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처받은 공직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 없는 공직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그런 상처와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그런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발의 한 조례입니다.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의 입법 검토,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 등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 입법 검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상당수 타 시도 인천·전북·경기 도의회의 조례 제정 및 시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고, 재적의원 41명 의원님 전원의 찬성으로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이렇게 성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의요구 한 조문은 전체 12개의 조문 중에 2개 조문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관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현장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담·조사나 협력을 방해하는 행위도 공공연히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다시 말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1조(거짓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익명 신고의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직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익명 신고 등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의 범위를 축소시킨 부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의 해석론 입장에서는 응당 상위법 위반 소지로 비쳐질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 노동권 침해 사안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은 제대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법의 해석론 입장에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또 존중합니다.

현장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규범체계, 억울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못하는 노동 문화와 관행들, 부당한 피해를 겪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령과 조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 합의된 우리 의원 모두의, 우리 의회의 결의입니다.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2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법규의 입법기관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의결이 된다면 향후에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한 2개 조항은 도민의 정서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에 대해 깊이 고민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다시 한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이경심 의원, 간곡한 찬성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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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양영식 의원)

(14시 4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지역구 양영식 의원입니다.

70여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문화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을 꿈꾸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속 가능한 제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문화 산업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1928년부터 95년 동안 연간 6조 원 수익을 냈던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이 만료되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포켓몬스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사업으로 12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본을 단 고양이 캐릭터인 헬로키티는 어떻게 50년 동안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인 뽀로로의 연간 매출액이 소나타 1만 5000대 판매량과 맞먹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굴뚝 없는 콘텐츠 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5년 동안 K콘텐츠 수출은 연평균 8.5% 규모로 성장해 왔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문화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 차별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독특한 문화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주에는 이미 독특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 원형 1만 8000신의 이야기 제주 신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화를 품은 무속문화, 해양문화, 유배문화, 목축 문화, 4.3문화 등 보석과 같은 문화 원형 자원이 무궁무진하지만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 산업에 전폭적인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콘텐츠가 파생 상품 시장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까지 이끌어내며 원 소스 멀티유스로 전반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화 산업 분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EBS의 ‘타요타요’ IP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2년 전 제주에 있던 ‘아기상어’는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드라마로 다시 제작되는 웹툰, 굿즈와 게임으로 재탄생한 팝 아티스트 등 문화 콘텐츠를 보면 콘텐츠 IP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문화 콘텐츠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IP 등록 과정에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1000억 개 이상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공유되고 있고, 매일 1억만 장 이상의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공유되고 끊임없이 소구되며 매 순간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레드북, 어도비, 코카콜라 등 콘텐츠 전문 기업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들은 물론 개인도 누구나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바야흐로 콘텐츠 시대, 이제 콘텐츠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주도정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뒤처진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과 크리에이터 전문가 양성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개칭하여 콘텐츠의 원류를 이루는 출판, 만화, 영상, 게임, AR·VR 등을 망라한 실질적인 제주 콘텐츠 진흥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 제언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가지고 있는 훌륭한 소재들을 산업적으로 콘텐츠화하고 서로 융합된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 산업으로의 선순환을 통해 제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 세대의 먹거리인 제주다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학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은 17일간이나 지속된 2월의 비 날씨 같습니다.

모든 도민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누구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리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 의료 공백 사태가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제주 지역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환자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할 것입니다. 차질 없는 도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가 양보와 배려, 협력의 지혜를 발휘하여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로 지난 1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정의 2024년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이뤄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과 지적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제주도가 8년 연속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통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서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은 28.3%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까지 받았지만 도민들은 정말로 안전한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 매뉴얼의 촘촘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예비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당사자는 바로 학교라는 울타리에 첫발을 내딛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입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제주에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과 관련한 유네스코의 첫 번째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와 교육훈련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게 됩니다. 제주가 국제 환경교육과 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도와 의회, 교육청, 대학, JDC 간 협약을 체결하며 이룩한 결과라 더욱 뜻깊습니다.

특별히 애써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과 오영훈 도지사님, 김일환 총장님, 양영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여 제주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전국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현길호 의원님이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고, 송영훈 의원님, 양경호 의원님, 하성용 의원님, 한권 의원님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경미 의원님, 이경심 의원님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의정대상에서 강경문 의원님은 광역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이승아 의원님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4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윤일입니다. 윤은 ‘덤’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 여러분께 행복이라는 ‘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대진   이남근   이정엽

하성용   현길호

13.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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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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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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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3인)

강하영   한동수   현지홍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9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5인)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21인)

반대의원(13인)

기권의원(6인)

□□□□□□□□□□□□□□□□□□□□□□□□□□□□□□□□□□□□□□□□□

○출석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