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6회-본회의 제1차)

(제42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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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4월 15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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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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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 의원(양영수) 선서 및 인사	2면

□ 정무부지사(김애숙) 인사	3면

1.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이상봉·강경문·강상수·송창권·김경미·이승아·김승준·양영식 의원 발의)	4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 5분자유발언(양경호 의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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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엄초등학교 선생님 세 분과 6학년 학생 36명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내 박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 중에 먼 훗날 이 자리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의사봉을 들 수 있는 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강성의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아라동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영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양병우 의원을, 부위원장에 현기종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애숙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경과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35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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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양영수) 선서 및 인사

(14시 14분)

○의장 김경학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아라동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양영수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집행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영수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영수

(선서서 전달)

○의장 김경학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양영수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강병삼 제주시장님,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보궐선거 당선인 양영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아라2동, 영평, 월평, 첨단마을 주민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년을 4년같이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제주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열정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많은 부분 함께 의논하면서 늘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의장 김경학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초선의원님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초선의원이 들어와서 재선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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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부지사(김애숙) 인사

(14시 1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지난 3월 29일 자로 취임하신 김애숙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제주 행정사의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 이 자리에 서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와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공직자로서 성실,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에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굳은 의지를 다져 봅니다.

지난 보름여 남짓 짧은 업무 수행 기간에도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안일하지 않고 부단한 변화와 혁신에 나설 때 미래가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 먼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1차 산업과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관광산업 등 맡은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굳게 다짐했듯이 제주의 어머니가 지닌 강인함과 포용력으로 지역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웃는 제주,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내일을 위해 정무부지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며 대통합 사회의 밑걸음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 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데이터와 AI 등 과학 혁신기술 융합, 미래 농·축·수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와 동북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바다 자치와 해양영토 확장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녀, 제주어 등 독창적인 제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도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사랑하는 한류 문화의 거점 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제주는 소통과 화합, 교류와 연대를 통해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진 일류 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담대한 청사진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양분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애숙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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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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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영수 의원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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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이상봉·강경문·강상수·송창권·김경미·이승아·김승준·양영식 의원 발의)

(14시 2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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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동수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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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양경호 의원)

(14시 2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경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고 있는 제주시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 실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 편성의 첫 단추는 예산 요구부터 시작됩니다.

도 각 실·국과 양 행정시에서는 도정이 세운 예산 편성 방향과 지침에 따라 필요 예산을 예산요구서 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도 기획조정실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종합해 실무 검토와 조정 심사, 일명 재정토론회를 거치면서 예산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한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독 제주시만 다릅니다. 제주시장은 읍면동에서 주민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e-호조 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 요구 단계에서 또다시 발생하였고 많은 의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그동안 읍면동에 편성 추진해 왔던 지역 축제와 같은 행사 개최 사업들인데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 요구를 거부하거나 민간보조금 명목으로 규정해 기준보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남발되고 낭비적 예산으로 비춰지는 측면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예산 편성의 첫 단계인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e-호조 시스템에 입력조차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실무 검토와 조정 심사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원천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훼손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 제주시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도와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 계층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주시장만 그러한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행정체제 내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 달라진 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주시장은 일방적으로 통제해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조율 제도를 두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확성을 기하고 유사 사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준보조율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사업 유형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트렌드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례로 문화예술 축제 분야의 적용 기준보조율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또는 도지정 축제는 정액, 도 축제육성위원회 평가심의 축제는 70% 보조, 기타 및 신규 축제는 50% 보조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행사는 수익이 발생하는 축제가 있고 수익이 전혀 없는 축제가 있음에도 기준보조율의 일률적 적용은 이러한 축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축제 50%의 보조율은 새로운 도민 수요를 반영해 축제나 행사 발굴이 어렵도록 50% 자부담이라는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현재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제주시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고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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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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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학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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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무부지사   김애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