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6회-본회의 제3차)

(제426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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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4월 17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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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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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태민·고의숙·한동수·이상봉·송창권·이승아·박호형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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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김성진 봉성리장을 비롯한 여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내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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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태민·고의숙·한동수·이상봉·송창권·이승아·박호형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배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제 지역구인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월읍갑’ 지역구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은 법률입니다. 따라서 그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법의 적용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국한되어 적용되기에 정부 제출이든 국회의 발의든 법 개정의 제안 과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즉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보면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라 저는 생각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존경하는 오영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조차 그 내용을 모른 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수정돼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이. 수정안에는 시군 표현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이 되고 도의회의 동의와 도지사 주민투표 요청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는 졸속 수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순조롭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님의 중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주민이 원치 않는 심사 과정의 수정,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도민은 아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문제, 고양부삼성사재단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서 계류 중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정과 도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지사님, 자리에 좀…….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어저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 계층구조 문제의 앞으로 일정의 제시라든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도지사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 도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과 또 기대가 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반기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에서 5분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그대로 실무자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 같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질문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고태민 의원  할 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말씀하시죠.

○고태민 의원  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제주만 특별하게 별도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 또한 이번에 3차 계획을 좀 말씀드려서,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5년 주기로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 계획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 지역 전력 소비량은 2021년도에 5688기가와트예요. 그다음에 연평균 증가율이 3.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 공급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HVDC, LNG가 주 전력공급원입니다.

또한 목표 수요 전망은 그렇습니다. 2036년 기준으로 해서 8506기가와트, 연평균 2.6% 증가 전망이고, 2036년도 기준은 1656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발전설비 및 전력수급 전망입니다. 이게 2036년까지 2186메가와트인데, 기준 설비 예비율 32%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에는 풍력이 651메가와트, 2036년도까지는 2345메가와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간 출력제어량, 금액을 좀 환산해 봤습니다.

풍력인 경우에 3개년 동안 285회가 출력제어가 되었고, 제어량은 6만 3692메가와트입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26억이 제어가 되었고. 태양광인 경우에는 93회에 1만 2697메가와트. 돈으로 따지면 한 24억 정도가 제어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378회의 출력제어가 되고 제어량은 7만 6389메가와트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150억이 출력제어가 돼서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감귤 폐원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어떤 권익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도 소송으로 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3차 관리계획입니다.

도내 풍력발전 가능 총량은 이번에 보니까 해상풍력이 1만 1582, 육상풍력이 450, 총 1만 2032메가와트입니다.

이것은 2036년 설비용량 정부 계획의 몇 배냐? 한 5.5배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수심별 가능 총량은 면적인 경우에는 지금 계획 중인 게 9개인데, 계획 중이고 운영 중인 게 9개인데 이게 한 11.6배가 크게 계획이 되고 있고, 발전용량도 9887메가와트로 23개에서 5.8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위 운영되거나 계획 중인 것에서 이렇게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은,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환산하면 해상풍력 1기를 하는 데는 ―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 63빌딩 높이, 250m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100메가와트 할 때 우도와 같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섬에 98기를 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가능 지역을 발표할 때는 4페이지의 구역을 뺐다고 하는데 그게 용역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는 더 이해가 되질 않겠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마지막.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제주도 근해의 수심이 50m 이상, 노란색. 이내는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은 50m 이상이에요.

제주도 100년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보셨죠?

이게 서울까지 공급하겠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환경보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주도의 해상 자연환경,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공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도가 가져 있는 발전계획은 5년 단위거든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뭐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은 1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위상이, 권한이 앞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얘기를 좀 드릴까요?

○고태민 의원  예, 그러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고태민 의원께서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의 수립 과정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돼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자부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력수급 기본계획 마련에 있어서 제주도와 제주도 내에 있는 에너지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차 풍력발전 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시했던 보급 목표는 1900메가와트였습니다, 2차 발전 종합계획에서. 그런데 3차 풍력발전 종합계획에서의 목표는 이 2차 목표였던 보급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1895메가와트입니다. 즉, 2차 발전 목표에 맞춰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계획은 이미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심 45m 이내로 적용됐던 것을 50m 이내와 50m 이외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풍력발전 개발가능 면적에는 도립공원,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개발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 협의 그리고 공유수면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해양생태계 및 환경 등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 지역 선정 등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얘기 다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고태민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차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성과는 어떻고 계획이 어떻다. 그다음에 3차 풍력발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 지역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어떤 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는 거죠. 이걸 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고태민 의원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충분하게 지사님 얘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만든 책자를 그대로 고시할 것이 아니라, 고시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의회에 보고만 해서 계획으로 가는 건데, 수용성 없이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런 엄청난 가능 지역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 해상과 관련된 투자 유치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제주도를 위해서 경관을 활용한 투자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고태민 의원  예, 지사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풍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예시로 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태민 의원  예시로 들라,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이 가능한 곳을 예시한 것이고.

전력수급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지금 현재 19.2%에서 몇 %까지 높일 것인지, 그다음에 수소 생산계획을 지금 현재 3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마쳤는데 이것을 몇 메가와트까지, 몇 기가와트까지 높일 것인지 이거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4월 중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현재 출력제어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에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수도권까지 송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가능한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제주도의 전력을 서울까지 ― 개통이 문제가 아니라 ― 가능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선 계획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 가능한 지역에서, 이게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심이 몇 m고 풍량이 얼마나 되고 개발……. 제주도 지역에, 뭐 제주도든 타 도시든 어디든 풍력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계획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용역사의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능한 것만 선택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용역에 기반해서 제3차 풍력발전 계획을 수립한 건 맞고요. 그런데 그 3차 풍력발전 계획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제주도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라든가 또 혼소 발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전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소 생산량은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수요가 있어야 수소 생산량을 조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RE100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 그다음에 그린수소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면서 에너지 수급계획까지 마련을 할 겁니다. 그것을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번 발전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별도가 아니라, 이게 있는데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풍력발전 계획보다 좀 더 광범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이…….

몇 개 과제가 있는데, 아까 사업 배제 구역은 배제했다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어디요?

○고태민 의원  각종 사업 배제 구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도립공원이라든가 생태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고태민 의원  그것도 요약 보고서라든지 계획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배제되었다.’ 이런 것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남방큰돌고래 관련해 가지고 생태법인 1호로 지정·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지난해 보니까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건립을 한 1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그런데 이번 해상풍력발전 가능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생태보호, 환경보호와 해양의 개발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으면, 언급이 되어 있었으면 저는 아주 좋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언급이 없었다,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풍력과 관련해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상풍력, 육상풍력은 개발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받는 건 없잖아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뭐 있습니까?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풍력 공유화 기금을 통해서 기여금을 받지 않습니까?

○고태민 의원  공유화 기금도 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중요 경제지에 나와 있던데요. 공유화 기금이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거 받지 못하도록 해남시에 감사를 해서 지시했는데 지금 어영부영 지나가고 있다.

저는 업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유화 기금의 적립은 기여금도 아니고 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기부금. 기부금은 세법상 준조세거든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는 저금했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헌법소원 해서 찾아갈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고태민 의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력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이익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고 또한 시대가 좀 바뀌다 보면 그런 것들도 법률로, 헌법 개정이라든지 법률로도 좀 개정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늘상 수수료를 받든지 아니면 세금을 받든지 해야 된다. 수수료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을 추진하고 있고 생태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력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특히 해상 소음, 저주파 그리고 자기장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해역에 대한 이용 협의,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왜냐하면 저는 개발과 보전은, 환경을 지켜내는 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다는 것을 제가 검토 과정에서 생각을 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풍력 공유화 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긴 합니다마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동의를 하고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생각은 우리가 뭐, 지금 하는 게 정당화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17.5% 공유화 기금을 받을 때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내고 있습니다, 협약을.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사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강제성을 띠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동·평대 풍력을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협약에 따른 기금의 지급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불축제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봉성리에서 들불축제 주민조례를 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1000여 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추진 과정을? 그런데 모든 책임은, 어저께도 지사님께서 잘 얘기를 하시던데 법인격의 대표는 지사님이 가져 있기 때문에 지사님 결정이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불의 문제점은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의 생각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불의 위험성을 강조했지, 도지사께서 제주시장에게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로 존폐 여부를 해라 했거든요.

당시 들불축제 유지가 50.8%고 폐지가 41.2%고 유보가 8%인데 이 결정을 제주시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의견으로 들불축제의 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사님 입에서, 정치적이나 법적인 권한을 가져 있는 자가 이 얘기의 가부를 시켜 줘야 도민들도 이해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이와 관련해서 사무분장 자체가 제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가 판단한 부분이 저의 생각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책임자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들불축제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방침이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는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불을 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핵심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문광부 우수축제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들불축제의 위상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얘기 다 했습니까?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지사님이 제주시장에게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라, 원탁회의를 통해서.” 하라고 했으면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게 지사님…….

보고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들북축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들불축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  콘텐츠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들불을 없애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것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불을 놓지 않더라도 들불축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데 그게 상식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들불축제인데 들불이 없는 것은 들불축제가 아니다. 전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우리 지역이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들불축제에 불을 안 붙이면 들불축제가 아니다. 다른 축제가 될 수밖에 없고 들불축제 27년 동안 향연을 벌여 온 것을 일거에 주민 여론, 도민의 여론을 무시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도민 여론조사 1500명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원탁회의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했는데 들불축제 유지가 56.7%입니다. 폐지가 31.6%. 여론조사도 표본이 아니라 1500명이 될 때까지 판단을 한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일본, 이번에 들불축제를 추진하게 된 지역까지 한번 가 봤는데 제주도의 목초지 면적 이상을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해서, 저는 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시행자가 콘텐츠를 일부 변경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놓고 도민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이 직감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요. 외국의 사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게 해서 도민이, 주민이 발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불의 위험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특수성, 그다음에 새별오름의 위치가 갖는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불 놓는 방식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으면 가능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이분도체육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사님께서 가축전염병, 선거 때 저도 공약 사항을 잘 봤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하기 때문에 훌륭한 생각이다 생각을 가졌는데 한 번쯤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 양돈농가가, 39호 농가가 10년 만에 줄었어요. 그다음에 사육 두수도 56만 4000두에서 52만 9000, 0.6%가 줄어 있고, 그다음에 조수입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2.5배가 증가됐죠. 이게 5340억.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경제적 유발효과는 8279억 원이 되고 고용 유발효과도 4127명이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 반면에 사회적 비용도 1000억 원 이렇게 재정 투자라든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연도별 돼지 도축 두수도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81만 두가 도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량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도내산이 한 72%, 타도산이 1.2%, 수입산이 26.8%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 보면 “돼지고깃값이 조금 비싼 게 이유가 뭐냐?” “육지산 돼지고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포장육인 경우에는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고기 드시도록 했고. 그러니까 인식이,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의원들이 “육지고기 들어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 타도산 반입 물량이 18만 2000㎏ 중에 이분도체 돼지고기가 한 59%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입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충북, 충남 등 4개 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해 주세요.

얘기해서, 지사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육지부에는 지난해에도 10개소, 구제역은 2개소, 우리 제주도에는 없고요. 돼지유행성설사, 전국은 113개소고 우리가 42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증후군은 전국이 40개인데 우리가 50%, 20개소에서 발생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돼지유행성설사는 경남형, 경북형이 있는데 제주형은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원인은 아프리카 돼지에서,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이 되어서 전파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주도에는 하루에 100 내지 200두가 생체, 어린 거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데이터를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양돈농가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아니, 앞 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야생 멧돼지 발생 현황입니다. 엄청나게 남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급적 방역을 최대한 해 달라 이건데.

왜 이런 얘기냐 하면 이번에 이분도체육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다른 포장육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체육 돼지는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각 시도에 있는 도축장을 다녀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 달라고 2022년, 나는 지사님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8월 16일 날 가결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시가 되어서 해 오다가 2023년 11월 23일 날 민원 감찰 결과 부서에 주의 촉구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도 계획을 바꾸게 되면 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방역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도지사가 변경 고시를 해 버린 거예요. 규제를 했다가 규제를 풀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 이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있고 민원 감찰을 할 수 있는 소통청렴담당관실이 있는데 부서에 주의 촉구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넘겨서 좀 심각하게 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죄송합니다.

법적인 의결기관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도체육 돼지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장단점이 많을 겁니다. 이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도지사님께서 실무자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판단해서 가축, 특히 돼지 생산농가의 권익을, 또 제주도 돼지고기는 명품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선후배 공무원, 축산농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을 맺고 있다 생각합니다. 명품 돼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업을 통해서 제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할을 해 주시는 축산농가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분도체육 문제는 방역의 문제로 접근하느냐, 유통질서 확립의 문제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도청 담당 실·국에서 파악할 때는 이분도체육 반입 여부의 문제는 유통 질서 확립의 문제로 바라 봤고 법무팀에서의 해석도 그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면 해당 심의 기구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부터 반입이 허용된 이후에 현재 1000두 정도가 제주도로 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1%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주도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육지산 돼지고기를 완전히 반입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 지역이 청정구제역 인증을 받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지역단위로 구제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농식품부 방침이 결정됐고 우리는 내년에 제주 지역에 한해서 구제역 그리고 돼지열병에 대한 인증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수입국,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반입 금지를 요청하게 되면 전면 반입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2년 정도에 일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가축방역 관련된 사항은 가축방역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법에 있어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의 문제는 고려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지사님 생각이라면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삭제해야 돼요. 방역법하고 혼동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에요.

(“의장님, 정리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좋은 질문……. 좋은 질문도 아닌데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초과되어서 이해해 주시고, 하다 보면 시간 오버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고의숙입니다.

지난 코로나19는 제주교육과 우리 일상의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을 일상에서 마주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 위에서 이제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과제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학령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더욱 큰 물결이 되어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입학하는 학생이 현저하게 줄어 가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은 교육체제와 교육 내용에 대한 변화를 서둘러야 하며 일반행정 또한 도민 행복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정책만이 아닙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비롯되는 학교 공간의 활용, 지역의 여러 물적·인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결하는 방안, 초고령 사회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어른들의 경험이 학교에 스며들어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과 교육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공유되고 협력될 때 거대한 물결은 변화의 동력이 되어 더 빛나는 제주, 행복한 도민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임기 중 세 번째 도정질문은 학령인구 감소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와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도민의 행복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고의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각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실 때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자긍심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과 애정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의 8·15 광복절 경축사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는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한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8·15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8·15라는 국경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제주도민처럼 8·15를 벅차게 맞이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곳이 있었을까. 일제 강점기하에서도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대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재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인프라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의 운동 차원에서 학교시설 대부분을 만들어 냈던 저력을 우리만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모든 도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들까지도 기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돈이 없는 우리 해녀분들은 ‘학교바당’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데 보태라고, 화재 난 곳을 복구하는 데 보태라고 기부했던 이 역사는 세계인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예, 지사님, 맞습니다.

제주의 학교는 그렇게 특별합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8·15의 의미와 더불어서 학교 설립의 지역 주민들의 헌신, 공헌을 일일이 열거하시고 그 학교들을 설립하기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마움을 표창 등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교육의원으로서 제주가 갖고 있는 학교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타 지역보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이 학교의 의미를 제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이후 각 지자체별로 학교 학령인구 감소라는 것이 예상되면서 학교에 지자체가 시설을 함께 구축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다음 3번 보여 주십시오.

급기야 2021년 3월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4번 보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보면 제주도가 빠져 있습니다.

지사님,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를 서면으로 봤습니다.

○고의숙 의원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고의숙 의원  아,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특별법상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에서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학령인구 감소가 올해 제주는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가 학교라는 공간에, 교육감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도 별로 없었고 또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정과의 협력 사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올해 제주는 상당히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정책을 어쩌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공간에 대한 중요성, 이건 도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도정의 정책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도정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북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김영수도서관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라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에 있는 주말돌봄교실 꿈낭이 대표적인 복합시설로써 이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확대할 의지를 명확히 갖고 있고 또한 수영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개방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북초등학교에 있는 김영수마을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을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안으로 이런 학교복합시설에 관련된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김영수마을도서관도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2025년까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로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주중은 학교가 돌봄을 책임지고 주말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기는 하나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와 철학을 도정이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들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면 도정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귀한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도입니다, 우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자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고의숙 의원  자세히는 못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제가 소관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우도초·중학교, 우도에는 초·중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도서 지역이죠. 지역 주민들과 학교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갔다 왔습니다. 섬 지역이고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가 급식실을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지역 주민들과 오랜 협의 끝에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없으므로, 365일 중에 190일을 학교에 다니나 175일 동안 아이들은 주말이나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배를 타고 성산으로 가거나 제주시로 가야 된다, 가고 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한다면 청소년 복합시설로 구축을 하고 도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학교복합시설에 관심이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사님께 한번 이런 전체적인 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담아서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 복합시설의 선도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의원님께서 중심이 돼서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시면 도에서도 적극으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우도초·중학교의 지역 주민들과 학교에서의 제안은 상당히 귀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도의 입장에서도 15분 도시 정책,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그리고 평소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조하시는 지사님의 정책과 아주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법률과 조례가 정비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5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이 질문을 이번 도정질문의 의제로 올리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도정질문은 여러 도민들이 보고 계신 상황에서 도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상당히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느 한 학교의 특별한 상황을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은, 고민을 하다가, 한 학교의 상황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 지금 차를 중심으로, 교통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흐름에서 사람 중심의 고려를 좀 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도민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도정질문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북로에 위치한 특수학교입니다. 제주영지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된 건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고의숙 의원  그런데 제가 상황을 들여다봤는데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일곱 번에 걸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요청드렸는데 전부 다 부결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의 요지, 왜 부결되어야 되는가의 요지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 또 최근에 부결되어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연락을 해 본 결과로는 연북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지사님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또 도민들께서도 이 지역을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연북로에 영지학교가 위치해 있는 저 부분은 횡단보도가 교차로를 중심으로 양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 맞은편에 학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있는데요.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특성상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학부모님들의 차를 이용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공과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다니는 전공과 학생들 40명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양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와야 되죠.

제가 며칠 전에 학교 등교 시간에 일부러 가 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우산을 쓰지도 않고 긴 거리를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정 기구인, 공식적인 기구인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일곱 번의 부결을 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에 이 학교가 변화된 상황은 과연 반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영지학교의 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특수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차량 진입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학부모 차량을 타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과 학생들은 도보로 등하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학생 수가 아주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축 공사를 학교 옆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올 차량이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 상황입니다. 2013년에 처음 횡단보도를 요청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학생 수와 관련 인원이 거의 두 배가 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2022년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들이 간절한 호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이후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이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학교의 변화된 상황, 물론 연북로가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된 상황과 특수학교라는 상황, 그리고 이 특수학교 상황에 교문과 후문의 어디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학교 측과 의논했을 때도 오히려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이 특수학교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처는 지금 30㎞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중심의 시각, 또 형평성의 차원에서 자치경찰단에서는 교차로가 있는 인근에 별도로 ― 지금 양 옆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많은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후문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하고 후문 진입도로를 확충하는 것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고, 증축 공사로 인한 교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통의 문제로 이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2개의 관점이 상존한다고 보이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만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하보도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본 의원이 지하보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 가능하다,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조금 다른 형태로 작동시켜 보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부결의 요인은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교통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다른 방안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내년까지 4층 규모의 교실 증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보 이용, 횡단보도 이용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면밀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이맘때 2023년 4월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지사님께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지난해 도정질문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문제, 그리고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국비 절충이 안 되더라도 복권기금 등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 TF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를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되었던 친환경 급식이 전국 모범 사례로, 전국 최초로 이루어졌고 지금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진행되어 온 사례 자체가 민·관·학의 협력체제로 아주 중요한 제주의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학교급식에서부터 찾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의 노력과 친환경급식유통센터의 건립에 지사님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문제는 학교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의 미래와 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농업에 대해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돈 되는 농업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생태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하더라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하는 점이 저의 가장 큰 고민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주형 ― ‘제주형’이 또 붙었습니다 ―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TF팀이 구성되고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전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지사님, 전반적으로 오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고의숙 의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약했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자료를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3년 12월에 제주 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실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전체 9만 600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87.8%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고용 실태도 비정규직이 63.9%를 차지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로 최저임금 미달이 전국의 19.1%보다도 높은 2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도 5인 미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미만이 35.5%로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이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영세하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 데이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80% 이상이 영세 사업장이고 40% 가까이가 노동자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에 이 문제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논의의 의제가 이 부분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별도의 새로운 분과를 만들거나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의원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과 그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고 영세한 상황에서, 지금 총선을 거치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적용이 논의될 상황이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영세한 여러 사업장들의 상황을 노동자의 입장과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징적으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는 입장, 물론 지사님 말씀처럼 부서장님과의 토론 속에서도 전반적인 분과가 또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지만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제를 좀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특별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안이,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이번 총선에서 노동계의 의제가 되었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동의를 했고.

제주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의 세 분과가 조금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특성화된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제주의 상황상 그거를 하나의 분과로 지정해서 특별한 지원을 우리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입장도 있고 사업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책 마련, 상징성 있게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게 범위의 문제인데, 80%를 포함하는 사업장의 전체의 문제가 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나머지 20%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라든가 수혜의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전체 노동자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 이상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을 골고루 가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만 하는 것은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혜택이 덜 가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인지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의 논의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장은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만 노동자의 비율은 한 4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저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의 세 분과가 어쨌든 전체적인 제주 지역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성별 분과를 갖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을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분과를 만든다고 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어떤 상황을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노동계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렇습니까?

노동계의 의견은 저는 이미 이번 총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야의 동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주 지역은 제주 지역에 맞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상징성 있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소관 부서장님과 토론을 많이 했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분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안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의 제주 지역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계의 여러 가지 요구,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아주 귀한 시간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지역 전반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를 현안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도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더 세밀한 부분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4분 30초를 줄여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한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한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 슬로건이랑 명칭 공모를 받았는데 아무도 공모를 안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홍반장 홍인숙, 아이언맨 강철남, 왜 본인들은 거론을 안 해 주시느냐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겸손히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서로 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년간의 상임위와 도정질문에서 제가 주장했던 바를 지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도정질문 이후에 제가 선배·동료 의원님한테 꾸짖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 할 말만 하면 되냐. 도정질문 시간은 제주도의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최대한 얻어내는 건데 너만 설명만 잘하면 되냐.” 그래 가지고 오늘은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많이 듣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질문요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최초로 금융포용 조례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100억 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조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의 첫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 내의 자산 격차 심각화와 금융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금융포용기금 신설에 대해서 지사님과 제주도정 공무원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꾸준히 도전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제주도 내의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지사님의 정책이나 제주도의 철학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한동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자산 격차의 불평등, 그리고 금융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마련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의 모범 사례를 제대로 보여 주셨다 하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자산의 격차는, 자산의 불평등은 상속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경향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고 또 주거비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 문제를 조금 경감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주거복지정책이나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될 문제이고 금융포용정책에 있어서는 위험에 처한 분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계속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냐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수준을 더욱더 높여 가고, 그리고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수 의원  저도 지사님의 의견과 아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책 발표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가지고 기업 혁신이랑 기업 정책들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저는 다소 납득이 불가능한 부분을 상속세 인하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 내에도 자산 격차, 자산 불평등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한 영끌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거든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저희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경력이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초반대 정도쯤밖에 급여를 제시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들의 답변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갚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 내의 30∼40대에 갓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으로서 이차보전같이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반기부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또 202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의원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두 번째로, 제가 첫 도정질문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많이 도배를 했는데 지사님, 지금 혹시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지금 14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가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JP모건이나 파월 중앙은행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품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출업계는 좋지만 수입업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류, 그다음 전기, 가스 이런 에너지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료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최근 재등장한 3고, 고유가·고물가·고금리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여름이 무섭거든요. 취약 계층 분들이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잘 못 켜고 선풍기조차도 잘 가동을 못 하니까, 또 특히 크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온열질환이나 다른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겨울이 됐을 때는 기름값이라든가 등윳값, 경윳값 인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난방을 갖추지 못해서 정말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유류비와 난방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했다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을 만큼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작년 연말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제도적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풍력 공유화 기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올 하반기 그리고 동절기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상황과 관련해서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동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게 되면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저도 해 보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만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4월 12일 날 유류세 인하정책을 두 달간 더 연장하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유가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될 방향이 일단 에너지 빈곤층, 그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에너지바우처에 지급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한정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 그다음에 소외 지역도 있습니다. 소외 지역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자체가 펼쳐 나가는데 제주도도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이번까지, 에너지 복지 조례는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 담아서 제주도에 의견 검토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보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금 현재는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를 통해서 에너지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취약계층 전반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안을 보면서 저희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NLCS 제주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JDC와 제주도가 협약을 했을 때는 매각 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JDC가 제주도를 많이 패싱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한번 질의를 했었고 그후에 JDC 측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 제주도와. 지금 제주도와 JDC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로 JDC에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걸로 의견이 조금 갈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죠. JDC가 가장 크게 성과를 냈던 부분이라고 보이고 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구상하시고 구체화시킨 사업인데 당초 구상대로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에 우리가 투자 유치나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각 예정인 국제학교 NLCS 부지는 도민의 공공자산으로 마련된 만큼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협상을 하고 인접 운동장은 주민 체육시설로 공동 활용 중에 있어 매각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입니다. JDC에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고 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제주특별법 관련 근거 규정인 제194조제1항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지도·감독 권한 행사 요청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JDC와 제주도 간에 협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의원  JDC 측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시에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 곳에서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후에 민간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주도나 JDC나 우리 의회나 똑같이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실패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지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도시가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조성이 되고 이에 따른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JDC와 원활히 협의를 하면서 영어교육도시가 제대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JDC에서는 이제는 도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 실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JDC 측에서는 단순히 이 이익이 제주도를 위해서 다시 재활용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JDC를 지방공기업으로 제주도가 관리해야 된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JDC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제주도와 꾸준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에서도 조금 더 제주도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정당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잘 책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도민 정서를 고려한 판단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제주도가 중기부 사업인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 도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대기업 또 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추진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의 주요정책에 부합되도록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동수 의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지가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청년들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원도심, 지금 현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곳에 청년들의 문화를 중심적으로 일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들이 중점적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 인근은 일종의 대학로라고 불리고 있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 인근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아, 부지는 확정해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 최고 현안 사업입니다. 구 제스코마트에 대한 부지를 활용하는 사안인데 제가 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제주시장님께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주민분들한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정말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도남동과 이도2동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10 대 1 이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안은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제주도정에 갔을 때 제주도정이 이렇게 환대를 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국회의원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분들도 잘 활용해서 이 스타트업 파크가 꼭 제주도에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와 대학로, 그다음에 TP, 그리고 스타트업 파크까지 연결을 해서 청년문화, 그리고 창업 벨트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중심으로 개발이나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대학로 중심으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는 좀 요원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경제산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창업 벨트로서의 대학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로 청년센터 인근을 청년들의 교육과 문화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곳으로, 일종의 청년 밸리로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일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회발전특구거든요. 기회발전특구가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와 기능이 많이, 인센티브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랑 몇몇 곳만 갖고 있었던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에 다 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러면 정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오히려 제주도에는 활용을 잘 못 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투자진흥지구 개편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기회발전특구에서 놓치는 부분을 투자진흥지구에 인센티브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300만 달러인가? 아, 3000만 달러입니다. 30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부지를 몇 년간 무상임대를 하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입지 지원이랑 현금 지원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저는 사실 기업들이 제주도에 내려오는 게 단순한 세제 혜택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환경·자연적인 것을 활용하면서 하와이처럼 사람이 살기 좋고 거주 여건도 괜찮은 그런 곳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이 오면, 투자진흥지구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들이 아주 심각하니까 미분양 주택들을 활용해서 금액의 50%나, 아무튼 그것은 정하시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해됐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 전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 전역이 투자진흥지구로 된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주 스타트업 기업인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컨텍이라는 회사가 한림읍 상대리에 지상국 서비스 안테나를 설치하면서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했는데 그게 관광 사업 이외의 신산업 분야에서는 처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세제 혜택이 공장과 관련해서, 또 아까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적용이 되는, 그다음에 근로자의 소득공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 법이 다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투자진흥지구에 못지 않은 혜택을 줄 것은 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세제 혜택 때문에 기업이 지방으로 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한동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을 하는데,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대전과 고흥 그리고 사천, 이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민간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니면 현재 국가 국책연구기관 우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20∼30대 같은 경우는 제주에 만약에 어떤 인프라가 있다면 제주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표현하지 다른 지역, 아까 제가 거론했던 이 세 군데 지역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기업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너, CEO가 기업 이전을 어디로 해야 되겠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20∼30대 구성원들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오히려 기업 이전의 대상지를 결정하는 흐름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주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기회발전특구와 투자진흥지구, 두 가지의 양 날개를 가지고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보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개위 결정과 그다음에 지사님이 그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원활히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까지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라면 사실 정부 설득이 너무나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도 국회에 있어 봤고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여러 지방 사례를, 정책을 해 봤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지방자치법」 제197조를 보면 특례를 인정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재정·행정,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생겨 버리면 특례를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률상 근본적인 게 흔들려 버리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정부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놨다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그런 과정에서 아까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 법의 보완 조치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설득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그렇지만 통과됐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의 입장, 그리고 제주도민의 다수의 입장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지방 시대라고 이미 윤석열 정부가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정부가 아마 문제 제기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한 이양, 그동안 우리가 5000개의 사무를 위임받았는데 이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와는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이 보장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법률을 하나하나씩 개정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법률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 보면 권한 위임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은 기초로 가고 어떤 것은 제주도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도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이런 식으로 박아야 되든가 아무튼 이런 작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제주도 차원에서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방자치법」상에서 구분되어진 기초와 광역사무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미 광역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완전히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개별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방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방식을 준용해서 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법률을 많이 봐 왔는데 걱정이 돼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 행안부에서는 ― 그런 논리로 반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로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행정시 체계였으면 제주도가 알아서 사무위임을 조례로 하면 되지만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하나의 법인격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무는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직접적으로 사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와는 별개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무 배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1차 안이 마련될 겁니다. 1차 안이 마련되게 되면 의회 보고를 통해서 다시 사무 배분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재정 특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정리된 다음에 주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원과 전북 같은 경우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지만 거기는 이제 생기는 곳이어서 하나하나씩 권한을 갖고 오면서 그때그때 법률 개정을 시작하면 되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하면서 그동안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개정되었고 권한 이양도 많이 받아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세종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분들도 그렇지만 법률이 좀 지저분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걸 엄청 싫어하니까 하여튼 그런 논리가 많이 부딪칠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맞는 마땅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입 격차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세입을 징수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서를보면 서제주시에는 2500억 원,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1700억 원, 동제주시가 1800억 원 정도쯤의 세입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정 격차는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어쨌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세입 격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안이 저는 3개 행정구역 조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은 세입 격차를 더욱더 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되고요. 조정교부금 제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군과 특례시, 이런 부분들은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당연히 저희들도 세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맹점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가 인구, 그다음에 징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배분 규모가 인구, 징수 실적, 그다음에 세입 격차인데 지금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조정교부금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 격차가 더 발생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인구 격차와 징수 실적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래서 내부 학자들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방식의 새로운 조정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문제가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게 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설득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 권한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만 그런 특례를 만들어 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정교부금 제도만 써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출에 있어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재정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앞으로 잘 추진되고 주민투표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저희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체육회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 예산 때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재취업되고 있다고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7개 지자체 중에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개입 또는 직접적인 인사권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YMCA…….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웃음)

○한동수 의원  (웃음)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한동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이상봉 의원입니다.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11회, 420회 도정질문에서 노동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노동 전담 부서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을 통한 기능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노동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노동 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 관련 업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변화되는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노동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노동자 등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전환하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정에서는 노동권익센터 전환을 위하여 노동정책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권익센터 설립 방향 및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전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1만 3000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27만 7000명 전체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등 기능을 한 번에 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복지종사자라 부릅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인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왔으며 권익 침해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435명 중 18.9%인 82명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3.1%인 144명은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과 폭행,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마련과 권익 옹호 기관의 설립 등 인권 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앙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기관의 독립성, 공공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중앙차로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2016년도 제주 교통 혁신 계획, 일명 ‘고고씽’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타고 기분 좋게 씽씽이라는 모토로 출발하였습니다.

2016년 당시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기로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대중교통 서비스는 열악하기에 승용차를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또한 추진 방향에도 잠시의 불편을 우려해 혁신 과제를 중단하지 않고 양심 호소보다는 교통 통제 시설로, 승용차 선호 도민 의식을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2017년도에 되었고 지금 만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당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 추진했던 목표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도민의 참여, 정책에 대한 동의와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적 추진함에 대해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났을까 의문입니다.

이번 버스 중앙차로를 S-BRT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동서광로, 도령로 및 노형로 등 가로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다시 섬식 중앙차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왜 추진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의견이라도 물어보았고 이 추진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마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버스 중앙차로 및 가로변차로 등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추진하기 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도로시설을 개선했음에도 차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수요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추진하며 중앙차로 추진되는 지역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가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도보나 자전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 앞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수단인 보행과 자전거가 함께 검토되지 않는다면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운 사안입니다.

다른 여러 사업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 정책 의사 결정과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주민 결정권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복지 정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반려동물은 8만 8000가구에 13만 마리가 우리 도민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늘어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유실·유기 반려동물의 증가, 비반려인·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 심화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제주 조성을 목표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반려 문화시설 또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보험 미적용으로 진료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통해 반려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책임성 부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등록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도내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은 등록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려동물의 복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고등학생이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도외 지역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4년 4월 현재 2115명으로 5년간 4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 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은 도내 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특수교사를 타 지역에서 수급하다 보니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서비스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개 기관에 대한 협력 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임용에 대한 계획, 제주대학교에서는 학과 개설에 대한 교육부 승인 요청, 제주도에서는 특수교육과 신설에 따른 예산 지원, 의회는 교육부 설득 등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 각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수학과 설치는 장애 학생과 부모,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도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협약은 우리가 마주할 많은 문제와 논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의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4개 기관의 협력 체계 필요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구좌읍 덕천리에 국가의 저궤도 위성 운영을 담당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국가 위성 총괄기관 유치에 따른 국가 우주산업 유치 가능성, 위성 자료 무상 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지난 도정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심의 과정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주변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 방안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약서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제주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JDC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산업 관련 국가기관 유치, 항공우주연구원과 연계한 체험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정의 위성 자료 활용 등에 대해 어떻게 협력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평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선두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이상봉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는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질문을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해 주셨습니다.

노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 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 두 번째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전환하는 데 따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노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 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노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동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정책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소통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노동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주목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 관련 업무량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전담 부서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와 관련된 노동 존중의 정책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 등 더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동 복지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노동권익센터 개편에 대한 추진 의지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 또 노동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고, 양대 노총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 금년 7월 중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동권익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노동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발굴을 통한 센터의 기능 강화와 인력 및 조직 확대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노동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노동권익센터가 노동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 대상자의 18.9%가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33.1%가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침해 상담, 노무 법률 상담 지원,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권 침해 상담 121건, 그리고 노무 법률 상담이 179건 이루어졌습니다. 인권 방문 교육이 76개소의 1035명에게 진행이 되었고 인권 경영 컨설팅도 16개소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도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익 보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귄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사업,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그리고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중앙차로제 관련,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폭넓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중앙차로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지난 도정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특히 중앙로에 대해서는 기위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취임 이후에 서광로 BRT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미 결정되었고 집행을 앞둔 상황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전부 다 해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사가 재개되었고 가로수가 뽑혀져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표방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사람 중심의 보도 여건을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던 것이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소 도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이런 아이디어를 문의한 결과 이 사업과 관련된 정책이 이미 마련돼 있고 법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리 우리 도정이 이 상황을 확인하고 그것까지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쳤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러면 BRT를 고급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S-BRT가 아니라 BRT 고급화 사업으로 이름이 이미 국토교통부 자체 사업명으로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BRT 고급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효용성이나 또 시민의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BRT 운영 과정에서 버스 통행 속도가 시속 5.8㎞ 개선되고 이용객도 31% 증가됐다는 사실은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새롭게 BRT 고급화 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도민의 수용성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형까지의 2단계, 3단계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서광로 사업의 성패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관리해 나가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광로 BRT 고급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진행되는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 마을 단위로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설명회 기회를 더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저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은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도가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동하는 데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친화 도로가 건설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이 자동차 순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보행 여건과 관련된 시스템의 정비, 도로의 정비 등이 뒤따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복지 정책과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는 제2동물보호센터, 공설 동물장묘시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9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 정립 작업 과정에서 무연고 분묘가 확인되면서 개장을 위한 법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지금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 재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분묘 외 지역에 대한 지반 정리, 배수관로, 터파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분묘 개장을 완료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1단계 공사가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은 2024년 4월 12일에 공공건축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업체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센터도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고 2025년 말에는 센터의 모든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혼자가 아닌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혼저옵서개’ 안내 책자 제작 및 ‘비짓제주’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지, 카페,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조사하였습니다만 공공에서 조성한 문화시설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도내 반려인과 반려동물 동반 입도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문화센터와 기존 도시공원에 가용한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 전문병원 공공진료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개업 수의사 등 민간 동물병원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비반려인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 진료 지정 동물병원을 네 군데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서사라동물병원, 해밀동물병원, 아라i동물병원, 그리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캣츠앤독스동물병원을 응급 진료 지정 동물병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동물 진료와 응급구조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책 반영에 추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 동반자적 동물복지를 위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등록 동물 숫자는 6만 1139의 마릿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이 동물 등록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올해 초에 7대 목표, 22개 세부 과제를 설정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과 관련되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290학급에 2115명입니다. 특수교사는 419명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따른 교사 배치 비율은 79.2%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학급 과밀과 특수교사 부족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내에는 특수교사 양성 대학이 없어 특수교사 인력은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교육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학생들은 모두 도외로 진학하고 있어 특수교육의 원활한 공급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유치원과 일반학교 등 교육현장 이외에도 특수교육 바우처, 교육기관,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등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어 도내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4개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 협의의 기준과 원칙이 다소 무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수교육학과 일반 학부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또 학교 측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입장 등을 밝히고 있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특수교육학과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주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제주도민들에게 그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덕천리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리에 위치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2022년 11월에 개소했고 현재 국가위성 4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7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쏘아 올린 모든 위성은 이곳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고 최근에도 인력 충원이 진행되어서 100여 명가량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30년 정도 되면 인원 자체가 33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과 RIS 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항우연과의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원들이 직접 제주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작년에는 제주대학교 학생 10명이 우주캠프 방식으로 항우연 연구원들의 지도하에 2박 3일간 항우연 연구시설 견학 탐방 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우연과는 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지난해 8월에 구성하여 위성 자료 활용 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우연에서는 우리 도가 항우연의 자문하에 기획한 2023년 제주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항공우주연구원장상을 우수작에 시상함은 물론 경진대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작품, 그리고 우수작 등 3개 작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 행정에 정책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하에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올해 2월에 가입하였고 위성데이터 전용 공유망을 통해 항우연으로부터 직접 위성사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주가 구축한 위성영상활용 플랫폼에서 그 영상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5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주항공청 제주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역할의 확대를 기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민간 우주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계획, 즉 3대 클러스터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대전과 고흥, 사천을 중심으로 한 3대 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우주계획 보완계획을 통해서 ‘3+1’, ‘+1’은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제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들 중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풀어 가야 될 과제들도 있고, 또 지사님도 관심 깊게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도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존중 제주 실현,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한 부분은 저보다 더 도민들을 상대로 내용들이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사님이 취임해 가지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버스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가변차로로 되어 있는 무수천 오거리에서 박물관 사거리. 지금 가변차로로 해도 빨리 갑니다, 중앙차로가 되지 않더라도.

왜 그런가 하니 예전 도시계획에는 대부분 그 길 북쪽으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어 가지고, 노형만 예를 들어도 그 길 북쪽으로 모든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노형을 예를 들면 뜨란채아파트, 정든마을 1·3단지, 1000세대 이상 규모입니다. 대림, 중흥S클래스, 그 밑으로 지큐빌.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큰길 남쪽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들이, 공동주택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차선으로 쫙 그어 보면 사실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 김황국 부의장님 앉아 계시지만 ― 안 좋았던 원도심, 구도심 인구들이 다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와 같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가족은 2명인데, 학생 두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차가 밀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가변차로의 융통성, 주말 등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 체계 버스 우선차로 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공론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 지사님이 나오면서 공약 사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도의원들이 나오면서 ‘내가 도의원이 된다면 버스 중앙차로를 반드시 해 가지고 대중교통 체계로 나가면서 운송수단을 편하게 한다.’ 한 부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과정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BRT 고급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내용도 보면 효력 발생이 제주 BRT 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한다고 쓰여 있는데,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이에요. 2021년에서 2030년. 그 이후에는 2031년부터.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물고 물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필요한 곳에 주민 선택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해서, 어떤 찬반이 있을지라도 결정되어서 추진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추진하기 위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 하지만 뭐 하나 민원 들어오면 단돈 얼마를 해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백억 예산을 주민 공감대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달라진 교통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점인데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답변 중에 소중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한다는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디 가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 “빠르게, 빠르게” 하는데 지금 제주시 모든 구간 단속이 50㎞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스쿨존은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 걷기 좋은 보행로, 이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환경을,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됐을 때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든 계획들을 중장기까지 다 꿰 버리면 어느 순간 선택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 다시 그런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상봉 의원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BRT 고급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장기계획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의 교통정책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방 시대에 비추어 보면 맞는 정책은 아니고 지방의 생각과 지방의 상황을 더 우선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분담률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BRT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게 담보된다면 굳이 새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로 입증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서광로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BRT 고급화 사업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로 해서 신문들을 찾다 보니까 2018년 11월 20일 자에 보면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앞둬 이런저런 주민갈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민들은 주민 간담회에서 중앙차로제는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고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차로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서 다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긴가민가하면서 우려했는데 기존 도로 속에서, 그러면서 그래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면 따르겠다는 의견과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높다면 도정에 이 정책 사업들을 더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시하는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주민들께서 귀하게 선택해 주셔서 귀한 도의원의 일을 하고 있는 송창권입니다.

제가 질문 꼭지가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귀한 도의원님께서 쉬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 의원  저는 도정질문을 1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도정질문을 1년 전부터 기다렸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1년에 한 번씩 도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를 저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토론할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그간의 뜻을, 궁금한 것이라든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사실 여부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사님께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거기에 맞는 답도 좀 들어 보고 이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 질문 꼭지도 좀 많은 편인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해서 이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 부족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되고, 물론 그 이전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부터 공항은 아주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이야 거의 대중교통 수단처럼 이용하는 제주공항인데, 이 제주공항이 82년 정도 됐습니다. 일제 때부터 생겼으니까. 생길 때에 도두동, 이호동도 조금 포함됐지만 용담동 그렇게 해서 그 지역 토지를 수용도 하고 또 강제 이주당하면서 공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범위도 굉장히 확대되고 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는 그 지역구의 도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또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많이 계신 서귀포 지역의 의원님들이든지 공항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실제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지역의 대표 일꾼으로서 전반적인 제주도의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사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지난 3월 22일 날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와 합리적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을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어떤 고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소음피해에 대한 고충이 가장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주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 불편을 겪겠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학습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개발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약될 수 있다.

○송창권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일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진동이라든지 악취도 생기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빛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해도 굉장히 됩니다. 안면에 방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고충들이 있는 것은 이미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줄여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비행기 편수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작은 비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옛날에는 큰 비행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려서 비행기 편수가 적었는데 저가 비행기, 작은 비행기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운항 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거는 지사님, 기저효과라는 거 아시죠?

뭐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운항 편수 전체가 이미 해외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선이 해외 노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운항 편수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송창권 의원  지사님,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다고 소음피해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김포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노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송창권 의원  아, 예. 그렇죠.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소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과의 타협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다가 커퓨타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그중에 11개 공항이 커퓨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커퓨타임이라는 것은 심야 비행 통제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이 커퓨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제주도는 24시간 뜰 수 없어? 그냥 날고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김해, 김포에서는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커퓨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국제공항은 커퓨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야 비행 통제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때나 뜨고 내려도 됩니다. 그런데 받는 데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기상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노선이다 보니까 지연 운항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략 400여 건이 발생했고 1일 1.2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커퓨타임을 적용하든 안 하든 악기상 때라든지 다른 때는 다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위급 시에는 어느 공항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김포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이 왜 커퓨타임이 적용되고 있을까. 그렇게 뜨고 내리면 참 좋을 텐데, 24시간 적용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되고 있을까.

화면 하나만 더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국제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소음 등고선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다호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장 근처에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비교해 봤습니다. 활주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옆쪽으로 노란색 칠해진 게 취락 및 주거지인데요. 옆면이 아니라, 사이드가 아니라 직접 이착륙하는 그 지점에서 소음이 굉장히 크겠죠. 아까 소음 등고선이 길게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그 옆쪽으로 저렇게 취락지구가 있고요. 김포의 경우에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활주로 이착륙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 김포국제공항이고.

김해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김해도 보면 이착륙 지역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하고 김포는 커퓨타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기 저소음 운항 절차 속에 서울지방항공청 고시로 커퓨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여타의 부분과 적용될 수 있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공론화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커퓨타임이 우리 제주공항에도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안하실 내용을 말씀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송창권 의원  제주국제공항에도 커퓨타임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커퓨타임은 이미 김포와 김해에 적용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노선은 김포-제주 노선입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의 범위 안에서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만약에 외국 국적의 항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대 비행 운항이 장기화된다면 커퓨타임 적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적 항공사가 김포노선을 뜨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그거는 자료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11시, 10시 이후에는 잘 뜨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1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송창권 의원  제주도는 커퓨타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떠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김해하고 김포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도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항을 하게 된다든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천을 간다든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럴 경우 거의 뜨지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요. 자료가 있긴 합니다. 뜨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말씀해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뜨고 있습니다, 가끔. 자주 뜨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 김포는 아예 받질 않습니다,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송창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 실제 뜨고 있고 실제 회항해서 돌아온 경우가 있다면 팩트로 해서 자료가 어떤 어떤 것이 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을 보며) 국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송창권 의원  그거 드리시면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좌석에서 일어서서) 뭘 드린다는 겁니까?

○송창권 의원  집중 안 하십니까?

아까 11시 이후부터…….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좌석에서 일어서서) 아, 예.

○송창권 의원  그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 건네주시면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좌석에서 일어서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443회, 1일 1.2회 자료 말씀이십니까?

○송창권 의원  어쨌든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논쟁거리는 아니고요.

커퓨타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냥 감내를 했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랬는데요, 지금 비행기가 너무 많이 뜨고 있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의식 안 하고 계속 뜨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커퓨타임 적용을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있는데, 물론 제주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의 효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 나는 이 정도로 해 주니까 그나마 고마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참을 만해.’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구를 해요, 주민지원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공원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 보수라든지 다 행정비용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보상적 차원의 그 비용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와 관련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자치도, 그리고 일정 사업은 공항공사와 제주도가 함께 지원 사업을 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방법에서는 약간의 변형된, 불법은 아니지만 가능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가령 농기계를요 지금 자산 취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하는 방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사되 그것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빌려서 쓸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원하는 사업들이.

로컬푸드점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원 사업의 비용을 할당된, 안분돼 있는 거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인구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계산해서 배분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일단 공항소음 피해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소음에 관련해서만 집중돼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 지사님네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으니까 ―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산먼지와 악취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조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미 주민지원 사업에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소음피해지역의 공항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국 최초의 사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쓰지를 못해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항 이용료, 이미 지원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이건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논할 문제는 아닌데,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간에도 그런 인식의 공유 확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보면 개발센터는 지정 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은 지정 면세점 순이익의 100분의 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만 출연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난번에 아이디어 수준으로 해서 제안도 했었습니다. 지난번 제도 개선 할 때 했다가, 물론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제주도에서 아까처럼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 자체적인 사업. 주민지원 사업이야 매칭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 면세점의 수익이 공항 이용을 하는 사람네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JDC가 비축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이 좀 훼손되기도 하고 농지 훼손도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빼라는 뜻은 아니지만 농어촌진흥기금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출연을 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도의 예산도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장에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표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주도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제주시만을 보게 되면 7개 있습니다. 그중에 5개가 구도심권에 있는데요, 왼쪽의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한림이고 동제주는 저쪽 오른쪽이니까 제외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5개가 다 동부권에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이쪽에 해도 되고 저쪽에 해도 되고, 옛날 구 제주시였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데 혹이나 행정체제 개편도 염두에 두고 그런다면 지금 저쪽의 노형, 연동, 외도, 이호, 도두동 이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를 진작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인구 변화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한 20년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지도 찾아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저 5곳의 위치를 동쪽에만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동서쪽이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시 내에 있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쪽에도 더 추가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복지관이라 하면 복지관의 기능 중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합복지관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보통은 노약자들도 많이 하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 접근성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의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제주나 다른 데들도요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견돼서 신제주센터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우리 외도, 이호, 도두 이 지역을 커버할 때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견 나와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하거든요.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균형적 사고를 가지신 분인데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문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은 지사님 다 아시겠지만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 원장을 했었는데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모셔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오시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대한 부분이 뭐가 중요할까, 노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서. 이거는 경로당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답을 내린 것은.

경로당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건강 증진시키고 정보 공유하고 여가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자체적인 사업들도 할 수 있어요, 그분네들끼리. 이런 활동들 하게 하면 요양원에 오시는 분이 적어지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매우 중요한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로당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고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건 법정시설입니다. 그런데 법정시설인 경로당의 시설이 약간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의 건물 주인이 누구냐, 토지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로당의 지원이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에 기능 보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된 경로당, 물론 미등록된 경로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좋게 마음에 드는 거 눈 씻어 봐도 별로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심지어 준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150가구에서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로당이 있을 때는 기능 보강으로, 다른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해 주는데 거기에 시설 보강이 안 됩니다.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엘리베이터도 넣어 주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그거는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유지 개념이 아니라 경로당 자체가 매우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령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몇 년 하다가 폐기가 되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서 그만큼을 환수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저는 엘리베이터 등 사유지에라도 차별되지 않고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줄 걸로 기대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간 사유시설 내에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제가 어제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임대를 무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 등이 검토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더 관련 법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보고를 조금 더 받으시고 그러면 지사님 생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실 걸로 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이거를 아주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예, 우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바다 자치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바다 자치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매우 의지가 깊고 또 국회의원 당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더 준비도 잘하시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자치 실현 워킹그룹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거기에 가서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바다 자치 실현 가능성이, 지금 법이 21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바다 자치와 관련해서는 해양경계법이 지금 표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대표발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대에서 대표발의 했던 분 중의 한 분인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도 의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해양경계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양 영토의 25%를…….

○송창권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관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에서 바다 자치 실현에 함께해 주시는 송창권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 정도까지 말씀하니까 더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권한쟁의심판 관련한 부분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만요.

○송창권 의원  사수도 관련한 인근 해역 완도군 풍력발전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수도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수도 관련해서는. 경계에 관련돼서는…….

○송창권 의원  풍황계측기 설치에 관련한 건데, 아직 안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유수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이거는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사수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했던 당시 법원 행정처 담당자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인데 아마 다음 달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 역할을 해 준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다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돼서는 서면 자료 제출과 관련된 협의가 지금 진행되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추가 고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다음에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사님께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제가 다 봤고, 또 그 전에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때도 말씀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인숙 의원님과의 질문·답변 시간에 생존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송창권 의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우리 의원과 제주도 전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생각의 크기나 넓이나 깊이가 좀 차이가 있다. 과연 도지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가지면서도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을 철학의 문제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학계에서나 또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철학의 논쟁으로 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창권 의원님의 주장, 일리 있죠. 일리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주장하는 거 일리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영역에서는 행정의 영역에 맞게 그와 관련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창권 의원  어저께 2016년, 2017년도에 관광객이 제일 피크로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환경에 대한 침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걸 생각해서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1차 용역이 진행됐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 용역은 2012년도부터 이미 시작해서 2017년도에도 용역을 했었고 또 이번도 용역 해서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17년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린 점 확인해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2012년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또 다른 용어를 써 나가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의 관광객 숫자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은 1500만 명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이 13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저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500만 명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마치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만 생각이 드는 거고 관광객이 안 오는 것처럼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의 입장에서…….

의원님,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의 필요성, 또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다 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범위를 더 벗어나는 추가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아니, 지사님, 그러면 지금 답정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아니.

○송창권 의원  답을 묻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한 범위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이 나왔는데 그 용역 물론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의 용역이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도민들이 결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 안아서 실현을 시킬 것인가의 부분이지, 이게 마치 속도 조절을 하고 신중론에 빠져서 난제니까 ‘아, 이건 지금 어렵겠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미 결정되고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까에 대한 부분은 마치 내려놔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지사님이 환경 부분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책 결정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제주도민 전체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전분담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다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용역에도…….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 용역 할 때도 2억 원 정도 들었어요. 1억 9990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요. 그랬는데 그 용역의 내용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방법을. 그래서 심지어는 입법안까지도 만들고요. 국회의원을 어떻게 로비를 할 것인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따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큰 규모에 있는 연구 단체에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께서 이거를 신중론 접근으로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마 도민들도 그러지 않을 건가 싶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제주도에 있는 보물인 이 제주도 땅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 가치가 제주도의 미래 가치라고 하면서 마치 관광산업이 약해질까 봐서 이거를 추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처럼 잘못 느껴질 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언제 다시 지사님께서 추진한다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입장에서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건 제주도의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고는 저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약간의 워딩의 수준을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로서는 조절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인데요. 제가 11대 의회에서부터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는데 마흔다섯 분 존경하는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혼자 2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관광협회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관광업을 전혀 모르네, 관광의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구나, 이 의원은.’ 이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고. 지사님의 의중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도민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입장에서의 다른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육상양식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육상양식 배출수 수질 기준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고 4월 15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시행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도요,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시로 배출수에 관련한 부분을 정해 오다가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3년 전에 폐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조례도 안 만들었고.

그러니까 육상양식장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가서 “이거 무사 영 해수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맡겨 놓으면, 제가 기준안까지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드는 거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기다려 왔었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정도 매우 무책임했고 우리 도의회도 굉장히 방관했습니다. 이건 잘못한 것이고요. 지금은 다행히 이번에는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매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이걸 간략하게만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기준은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진전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기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4시간 양식장 배출수 수질 변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되게 되면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송창권 의원  예.

화면 하나만 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저건 띄웠고,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 기준, 제일 마지막. 예.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잠시 끝날 때까지만 띄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보시고 해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버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승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박호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려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난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올해는 제주4·3이 발생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제76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 인사들이 추념식에 참석하여 4·3영령을 위무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력해 4·3에 대한 정명이 이루어지고 4·3 추가 진상조사 및 유네스코 기록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취임한 지 3년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문제, 제2공항 갈등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문제, 제주 문화예술 홀대 등 수많은 갈등 문제로 인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제주 3대 위기인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지혜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과 함께 극복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정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은 바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총선거가 끝나면 본격 추진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난 4월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 4월 월간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과 관련한 주문을 최우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사무배분을 함에 있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 등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충분한 내부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합니다만 당초 계획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설치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즉 시간이 그리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도민들께 실망이 아닌 성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정말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한 기한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계획한 기한 내에 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의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꼭 실현되는 공약이 되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부처 의견이었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검토와 관광 세수 감소 측면, 기존 분담금과의 중복성, 부과 대상자의 포괄성에 대한 쟁점 해소 없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 몇 곳에서 관광세 개념으로 받는다고 해서 제주도 내 관광업계에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불신만 가중되는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입도하려는 외부인은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어떻게 해서든 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 도착과 함께 맑은 공기로 호흡하며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주자연생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피력해야만 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징수 방법을 일원화하고 공공에서 징수한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제주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신뢰를 얻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RIS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교육 과정의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간 총사업비 213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에 RIS 사업에 선정되어 7월에서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RIS사업단의 책임자급 핵심 보직자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RIS사업단의 총괄운영센터장은 약 8개월, 도에서 파견한 총괄운영부센터장은 약 4개월, 대학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설계 등을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약 5개월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 사업 추진을 진두지휘했던 책임보직자 3명이 교체된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도정에서도 본 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도 책임자가 교체되면 사업 추진 방향성과 연속성 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우주산업, UAM,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RIS 사업을 통해 신성장 산업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에 1차 연도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사업은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교양 및 비교과 교육과정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RISE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도정에서는 RIS 사업의 2차 연도 계획과 RISE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만 우리 청년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산업 육성 전공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녀는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되었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명실상부 4관왕을 달성하여 제주가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 해녀 인구는 과거 1970년대에 1만 4000명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도 기준 2839명으로 3000명대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 신규 해녀 인원은 23명인 데 반해서 고령 해녀는 238명으로 급격히 은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10년 후 제주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촌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신규 해녀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졸업생들이 어촌계 가입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협 출자금 및 어촌계 가입비를 대폭 완화하고 가입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촌계 정관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물질로 생업을 지탱해 온 해녀 소득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갯녹음 현상이 더욱 확산되면서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물질로만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해녀분들의 하소연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제주도 어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해녀 소득은 746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규 해녀가 어촌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신규 해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6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나잠어업’이라는 명목으로 출향해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한반도 해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부산권역 순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제주 토론회, 서해권역 토론회, 동해권역 좌담회를 거쳐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전년도 12월 20일 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전국해녀협회 설립은 1만여 명의 전국 해녀분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주도 차원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녀 보존 정책 수립을 이끌어 내고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과 함께 타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하나가 된 해녀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를 거쳐서 정부를 대상으로 설립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만 타 지자체와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 해녀는 영광스럽게 4관왕을 안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해녀들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해녀협회가 제주도 내에 설립되어 정부를 대상으로 해녀 보존정책 수립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제주 문화예술 홀대에 대한 개선 방향, 고상돈 기념사업 및 고상돈로 활성화 방안,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환경보전분담금 관련은 어제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새 미래 비전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가 활짝 열리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오영훈 도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박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금번 치러졌던 4·3 76주년 추념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4·3 완전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성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고마운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다 제주도민에게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2026년 도지사 선거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저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 결정이 도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점까지 감안한 엄중한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 RIS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 사업은 5년 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고 2135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RIS 사업의 특징은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자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번 RI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협업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정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RISE 사업은 전체적인 지역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대학과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RIS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되었고 RISE 사업은 내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직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RIS사업단 센터장과 관련해서는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대학교 총장과 제주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협의를 진행하고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의 의견을 받고 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센터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임용되고 나서 제주대학교의 자체 판단 때문에 올해 산학협력처장으로 보직을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센터장으로 제주도청 부이사관을 파견했고 그 이후에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집행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제주도정이 주도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센터장 권한대행 그리고 5급 사무국장님, 6급·7급 주무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인원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RIS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교과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전공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융합 전공과정 그리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연계 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업에는 각 기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공동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정바이오 분야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해 왔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원과 기업들의 역량도 확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 개수만도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지난해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바이오산업에 이어서 레드바이오산업까지,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까지 육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RIS 사업에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 과정입니다.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항공우주, UAM, 자율주행 등 모든 분야,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와 에너지 분야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능형 서비스로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서 RIS 과정과 연계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한림공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MOU를 맺고 이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에너지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해양바이오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RISE 체계 도입을 앞두고 지금 현재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RIS센터와 RISE 체계를 통일시키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산·학·연 ― 지·산·학·연 ― 협력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해녀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녀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신규 해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하게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해녀 어촌계 진입 장벽 해결 방안으로는 어촌계 가입비 지원, 그리고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착 지원금 지급 연령도 확대해 나가고 인턴 해녀 대상 잠수복 지원이나 어촌계 협업으로 가입 절차 완화하는 제도 개선들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 해녀학교 추가 설립 등 신규 해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신규 해녀가 상생할 수 있는 일대일 멘토링제를 운영해 나가고 신규 해녀 가입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일 겁니다.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해녀 가입 인구가 줄고 진출이 줄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연안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해양수산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나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그리고 소라 등 채취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물질을 해야 된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물질 자체를 통한 소득의 증진보다는 해녀문화 사업 자체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더욱더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산어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녀 공연, 물질 시연 시간을 정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잡아 올린 식재료를 판매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해녀의 밥상과 관련된 부분도 대단히 의미 있는 소득 창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녀분들의 공연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종달어촌계에서 해녀 공연이 시작되었고 실제 북촌어촌계 해녀분들이 아랍에미리트 샤르자까지 가서 진행했던 해녀 공연은 세계인들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기에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해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전국해녀협회 설립과 관련된 박호형 의원님의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내외 유산 4관왕을 달성한 제주 해녀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존·전승을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해녀축제를 계기로 이런 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4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연안 시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 실무 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또 서면질문을 하신 위기의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개선 방향과 고상돈 기념사업 및 고상돈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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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무부지사   김애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정책기획관   김남진

총무과장   김원칠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훈청장   정길재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한라도서관장   김성남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