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28회-본회의 제1차)

(제42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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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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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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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 5분자유발언(원화자 의원)	2면

□ 5분자유발언(강성의 의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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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 현안 관련 도외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등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81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행정시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과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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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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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현지홍 의원, 고의숙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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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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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원화자 의원)

(14시 1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자 의원, 강성의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2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호 조례로 발의했고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례 발의 이후에도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석 치료 병원의 확대와 신장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상임위 회의와 도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신장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신장장애인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제 자신이 신장장애인으로서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은 평생 병원에서 일주일에 세 번, 하루 4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기가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부전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불안감이 동반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도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해야만 하는 신장장애인에게는 먼 꿈만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신장장애인 행사를 가 보면 얼마 전까지 보이던 신장장애인 동료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 물어보면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장장애인들이 고통만 겪다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기만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 합병증으로 인한 새로운 신장장애인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신장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도에서는 신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전문가·단체 등과 소통하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모색하고 전문가·단체와 소통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담당 부서에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6월 초에 와서야 지금까지 신장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을 단순히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라는 사업 명칭만 바꾸든지 아니면 내년 용역을 위해 2025년 본예산안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자는 2개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사업의 이름을 바꾸거나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식의 면피용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문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복지란 단순히 예산의 투입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조례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신장장애인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라는 도정의 슬로건처럼 우리 신장장애인 역시 빛나는 제주에서 다함께 미래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시는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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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강성의 의원)

(14시 2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입니까?

(장내 웃음)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최근 몇 주간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이슈가 보도되었고 설왕설래하는 내용을 보면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집행부와 언론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혼동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제 지역 화북동에는 ‘공업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 36조에 따라 공업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업단지와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지난 5월 제주도정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화북공업지역 이설과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화북공업지역의 대체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대체 후보 지역이 어디인지, 거론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며칠 전 도지사께서는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백지화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수십년 동안 집행부, 언론, 지역 주민 등 모두 공업지역과 공업단지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북공업지역은 이전이나 이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북공업지역은 1976년 3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1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정하고 지자체는 관련 도로와 공원 등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은 그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일정 규모의 토지를 수용하고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산업단지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용적률 부족 등으로 현대화 설비를 증설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화북공업지역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행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주민들까지도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이설은 전제부터 잘못되었고,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이전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노후된 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제주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계획을 마치 공업지역이 기피 시설인 양 이전·이설하겠다고 발표하여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그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마치 지역의 기피 시설을 핑퐁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며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화북에 공업단지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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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