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0회-본회의 제1차)

(제43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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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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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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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 행정부지사(진명기) 인사	2면

□ 제주시장(김완근) 인사	3면

□ 서귀포시장(오순문) 인사	4면

1.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면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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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의정활동 체험의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엽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의 의원이, 부위원장에 한권 의원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정은 의원이, 부위원장에 강하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48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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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진명기) 인사

(14시 16분)

○의장 이상봉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자로 부임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 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인사 올립니다.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국제 표준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집단 지혜를 모아 도정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실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실현하며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하반기 도정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더 큰 도약과 번영을 이뤄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제주가 꿈꾸는 담대한 혁신과 변화를 앞당기는 윤활유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행과 타성을 벗어난 혁신 노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조화롭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오는 11월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 4.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행정 내부의 혁신을 이루며 나아가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게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고향 제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진명기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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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장(김완근) 인사

(14시 19분)

○의장 이상봉  이어서 지난 7일 자로 취임한 행정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근 제주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양병우·강충룡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대 제주시장 김완근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한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대 제주시정은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의 도약과 연결의 확장,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제주시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시민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그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백년의 꿈과 희망이 여기에 달려 있고, 진정한 시민 주권 사회의 실현 또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천, 복지 시스템 확충, 1차산업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저와 우리 제주시는 최선을 다해 시민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혜안과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34대 제주시정에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듯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완근 제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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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장(오순문) 인사

(14시 22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먼저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지났지만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길지 않은 2년의 임기 동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2000여 공직자와 함께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순문 서귀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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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3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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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12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도정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3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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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봉직 의원, 김창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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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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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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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