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본회의 제1차)

(제431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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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2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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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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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은·하성용·양경호·한권·이경심·김승준·김기환·고의숙·김황국 의원 발의)	2면

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3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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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성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고의숙 의원이 선임되었고, 8월 1일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인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기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홍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두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2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집행부 보고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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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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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은·하성용·양경호·한권·이경심·김승준·김기환·고의숙·김황국 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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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정엽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32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징계 및 구금 시 의정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촉된 시험위원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도외 사례금에 대한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이상봉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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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김황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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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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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록

강옥자   김미영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