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본회의 제4차)

(제431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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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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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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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오승식·이남근·현지홍·정민구·김대진·양용만·송영훈·강연호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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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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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오승식·이남근·현지홍·정민구·김대진·양용만·송영훈·강연호 의원)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승식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승식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이남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올해 추석을 앞둔 제주 도민의 삶은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운 도민들의 삶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집에서 시작해 큰 집으로 주거 상향을 이루는 내 집 마련은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택한 도민들이 계십니다. 만들어진 주택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어 내 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제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 등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는 사업 기간 지연 평균 19개월, 추가 분담금 평균 약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10개소 중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은 2개소이며, 고발 사업장 2개소를 포함 나머지 8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어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될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제주시에서 아라동·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두 곳의 공동 업무 대행사 대표와 추진위원장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건설자금으로 160억 원이 모아졌지만 광고·홍보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현재는 자금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행사 측은 일하지 않고, 모집한 도민들의 주택 마련 자금 160억 원을 사기·횡령하고,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오히려 빚만 남겨주는 이 어이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해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고, 추가로 10년 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들 중 무주택자들에게 제주도의 매입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도정에서는 9월 23일까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점검 취지와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더해 점검 주기를 분기 단위로 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 절감을 통해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최근 도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이 4개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이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제주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신규 개발사업을 당분간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에서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300m가 훌쩍 넘는 지역이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를 그것도 2개월 만에 사전 입지 검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전 입지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사실상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안을 만든 배경도 지난해 수립 고시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 관리토록 함에 따라서 마련하는 실행계획입니다. 기준안의 전제는 보존자원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위함으로 보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립 기준안을 살펴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골프장이 포함된 경우만 제한하고 있어 보전을 위한 전제가 된 것인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 제주도 내 골프장을 포함한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몰라도 도내 골프장도 포화에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상황에서 요식행위적 제한 사안으로 사실상 애월포레스트를 허가해 주기 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도민사회의 우려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 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행태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중산간 보호의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을 위한 요식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기준안을 발표한 시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아주 부적절한 행정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곶자왈 경계 설정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물며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며 동력 또한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이번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도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성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지난해 6월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30까지 제주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매출 300억 원 이상 바이오기업 20개 육성, 천연물 신약․의약품 소재 5건을 개발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농산물 등 식물자원을 활용한 식품, 음료, 화장품 등 그린바이오 중심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생약식물, 용암해수 등 특화자원 기반의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발표였습니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연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성과 달성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산업 분야를 육성해 왔기 때문에 관련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제주도의 바이오산업은 어떤 성과를 내었습니까?

6월에 이어 11월에는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에 조성된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혁신성장 계획을 담아, 신산업 육성, 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입주기업 매출액을 2000억 원 이상으로 용암해수 연관 기업을 60개 이상, 100억 이상 매출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여 용암해수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용암해수단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해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해녀 소멸 대응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주해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해녀 양성이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제426회 임시회에서 신규 해녀 양성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은 목숨을 내건 물질문화 확산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물질 자체를 통한 소득의 증진보다는 해녀문화 사업 자체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더 옳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혹시 신규 해녀 양성의 방향성을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와 같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 해녀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해마다 8명 이상의 해녀분들이 물질하다가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70대 이상이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해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70세 이상의 해녀분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소견서 제출을 통해 물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읍·면·동장 내부공모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가장 하위 계층으로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민원과 복지 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읍면지역에서는 산업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편, 읍면동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더라도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인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자치계획의 수립이며, 이 자치계획에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읍·면·동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읍·면·동장 25명 중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발령 난 읍·면·동장은 11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1명 중 6명이고, 서귀포시는 14명 중 5명입니다.

물론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어 오영훈 지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에 대한 잦은 교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읍면동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재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오영훈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란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공모 희망자를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등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발표와 면접 등을 실시한 후 임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세종시, 논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시범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듯이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장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 읍면동 간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읍면동별 발전 전략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는바,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시행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읍면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는바,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 2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이남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 지연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도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러한 꿈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 7000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3500세대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후반기 내에 공약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공약 사업만으로, 7000호 공급 사업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방식의 주택 사업도 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14개소입니다마는 최근에 애월 지역과 제주시 도련 지역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준공되고 또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2개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합과 대행사의 비리, 토지 미확보에 따른 장기 지체 분담금 증가 등의 사기 피해자 상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장기간 조합 설립의 지연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지역이 아라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사업 장기화,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로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이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에 따라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전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행정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제주시 지역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과정에 포함시켜서 투자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립 기준안 검토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검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표고 200m 중산간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2015년 8월 15일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수립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발 300m 이상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보전을 강화하여 관리토록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도민설명회 이후 일부에서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하여 특혜, 면죄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 서측인 애월포레스트 부지는 2015년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번 기준안에서 확대하는 제한지역 2구역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구역 지구단위계획에는 현재 제한 규정이 없지만 이번 규정을 변경하면서 주거형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입장 그리고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첨단산업 외의 산업과 유통형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 에너지, 저영향 개발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월포레스트는 경관, 재해, 교통, 도시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개발사업 승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걱정처럼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업 입지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해서 관련 서류 및 사전 검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사전 검토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전 검토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와 평가지표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받은 다음에 사전 검토 결과를 행정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 회의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행정 부서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2023년 6월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의 강점인 다양한 청정 자원과 원료를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청정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화장품 원료 센터, 공장, 그리고 시험 검사기관 구성 등 시스템 구축에 진력해 왔고 그리고 바이오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청정 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를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 정책 방향을 새롭게 논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바이오기업은 제주 RIS 사업이나 ‘레전드 50+’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R&D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기업 ― 2개의 기업입니다 ― ‘UCL’ 화장품 기업과 ‘제우스’ 식품 분야 기업은 기업 상장, IPO 클래스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정책 산업의 육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화장품 산업은 청정 원료 가공에서 생산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제주 화장품 인증제의 원스톱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 단계 밸류체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수출 성과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3600만 불에서 2023년 5800만 불로……. 아, 300만 불에서 500만 불로 확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화장품 분야의 성과는 기업 수, 관련 종사자 수, 매출액에 있어서도 작지만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식품 사업의 경우 제주는 지역혁신체계플랫폼 RIS와 연계하여 스마트농축수산 오픈랩 기술 개발과 기능성 식품 개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R&D 성과에 힘입어 도내 향토기업이 윤석열 대통령 경제 사절단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내로 글로벌 추진 방향에 맞춰 그린·레드바이오 분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발굴, RISE 연계 등 바이오 분야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제주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에 따라 용암해수를 활용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 측면에서 용암해수 산업은 2021년 말 532억 원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3년 말 616억 원으로 15.8%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4개의 창업 기업이 신규로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산업의 분야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음료와 식품, 화장품 위주에서 액상, 소금, 의약외품까지 다극화되고 있고,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한 대표 기업인 오리온은 2024년 5000만 병을 중국 수출 계약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용암해수 수출 계약을 2034년 10억 병을 목표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23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형 공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중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제주해양치유 산업을 위해 총 480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생산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와 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용암해수를 활용한 해양식물 등의 산업화와 공공자원으로서의 보존 관리 범위 내에서의 용암해수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연구 등도 확대하여 용암해수 활용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해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주 해녀 인구 소멸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해녀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지역 사회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2839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60세 이상 해녀 비율이 9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 고령화에 따른 해녀어업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녀 인구는 고령화 등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매년 200여 명대로 자연 감소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은퇴 수당 연령을 만 80세에서 75세로 확대했고, 또 해녀 실태 조사에 따른 일제 정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387명이 더 감소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해녀 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녀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신규 해녀 양성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해녀 양성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신규 해녀 양성 정책의 추진 방향은 기존 해녀와 신규 해녀가 공동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신규 해녀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어촌계 가입비 지원과 신규 해녀 초기 정착 지원금 사업을 지금 현재 지급 연령을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해서 진입 장벽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동부 지역에 해녀학교가 추가 설립될 예정인데, 3개의 해녀학교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해녀학교의 표준을 정립하는 것도 새롭게 고민되어야 될 문제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촌계 스스로 해녀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부담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녀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규 해녀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마을어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비제 살포를 비롯해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 그리고 소라 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조장 조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해녀분들이 바다 연안 가까운 곳에서 계속 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태계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되고 힘든 물질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녀어업을 통한 소득 증진뿐만 아니라 순수 해녀 동아리팀 육성이나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문화상품을 확대하는 것, 이런 다양한 소득 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이 연계되고 연동되었을 때 해녀 소득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의 고령화 등으로 물질 조업 중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여섯 분의 사고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부터 은퇴 수당 연령 및 지급액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책 설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하에 찾아가는 해녀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해녀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해녀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 검진비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한의약연구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녀의 심박도와 산소포화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98대, 2024년에 200대를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350대 이상을 공급해서 해녀분들이 실제 물질 작업에 나갈 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해녀 헬스케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어제오늘 제주 해녀 일곱 분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주 해녀의 독도 진출 사안은 매우 유의미한 역사적 자료이고, 최근 경상북도와의 MOU를 통해서 해녀 간 교류사업도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단에는 1950년대 독도에서 물질했던 해녀분도 두 분이 포함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독도 내에서 직접 잠수를 천연보호구역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장 내부공모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는 읍면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대민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도2동과 대정읍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시범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내용이 있고 선발 과정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의 제한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운영 후에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 본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가 나왔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39%가 나왔던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부공모제뿐만 아니라 읍면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육지 시도와 다른 상황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 상황을 감안해서 특별한 형식의 읍·면·동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것도, 임용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범 사업 부분에 한해서 우선 의회와 협의하면서 의논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아까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얘기했더니 더 앞서 나가셔서 개방형까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 마땅하게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밖에서 보는 도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10월까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전 입지 검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기준안이 설립되기도 전에 들어오면 그쪽의 영향력들이 기준안을 만드는 데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입지 검토를 할 때 그것은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5년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 입지 검토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현행 법률에 의해서.

○이남근 의원  현행 법률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법률과 법규에 의해서.

○이남근 의원  새롭게 수립되는 관리계획 말고 현행 법률에 의해서 사전 입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남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 과정에서 한화라는 기업이 들어가고 오해의 소지가, 시나리오가 잘 맞춰지는 여러 가지 느낌들,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사전 입지 검토라든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번 고시안이 나오고 도의회에서 고시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지사님이 받는 오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모든 사업이 의회를 통해서 고시라든가 또 이런 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매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화될 때마다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변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모든 행정은 올스톱되어야 합니다.

○이남근 의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률이라는 것은, 또 조례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개정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과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원론적인 면에서 지사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도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원론적인 면에서는 지사님의 말씀이 일견 맞는 말 같은데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제가 지사님한테 여쭤보면 행정행위를 약간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곶자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곶자왈보호지구가 지정이 안 됐는데도 그쪽에서는 약간의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도 서귀포시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무적 판단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판단하게 되면 저는 법률 위반으로 또다시 공격을 받을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남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만든 것을 보면 2구역으로 나눠서 좀 더 정밀하게 보존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으로 얘기 듣는데요, 우연히도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지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안에 나온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뿐만 아니라…….

○이남근 의원  첨단산업지구도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형…….

○이남근 의원  다행히도 지금 한화 포레스트에서는 관광휴양지구를 하겠다 그러고, 골프장은 제주도의 사양산업입니다. 이것이 포함했다는 얘기는 도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더 개발을 제한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저는 제도에 의해서 비판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잘못 운용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비판이 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살펴보고 면밀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 역할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막중하게 부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의회에서 검토해서 고시안이 부동의가 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못 하는 겁니다.

○이남근 의원  기존 법령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죠. 기존 법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남근 의원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남근 의원  이번에 관리계획 고시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의회에서 부동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행 제도대로 가야 되겠죠.

○이남근 의원  현행 제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남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도민의 시각에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절차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시각에서 보면 특정 업체를 위한, 아니면 특정 사업을 위한 고시안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하고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심은 있을 수 있는데 의심에 대한 근거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남근 의원  예예.

근거라는 게 무슨 팩트로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심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뭐 의혹의 근거라기보다는 의심의 근거, 의혹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제한하거나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남근 의원  그동안 제한했던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 의원  제한했던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 사례도 그렇고 행정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제, 신규 개발사업 입안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2월에 해발고지 300m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을 당분간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도 기존에 이런 법령이 있다고 그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못 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현지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e-호조 입력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증액 여부를 동의,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동의를 한다고 늘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저희 의회는 그런 제주의 시스템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e-호조 입력 여부라는 이해되지 않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모든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었던 1, 2분기 전용사업 내용입니다.

빨간 표시를 보면 제주도의회는 항상 부동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던 e-호조 미입력된 사항들입니다.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 편성 시 요구되는 내용이 통계목과 산출근거까지 필요로 합니다. 사업명이 같아도 통계목이 바뀐다면 해당 통계목의 사업은 예산 심의 시 e-호조에 입력되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의회는 안 되는 게 제주도정은 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차별적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향후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해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려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정질문 과정에서 보셨듯이 제주는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트램, 기초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20개 상장사 유치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공직자분들께, 그리고 지사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생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영화 대사에 “뭣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의정(醫政)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지속되며 응급실 뺑뺑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 사고를 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버티고 살아야 내일이 있고 내일을 견뎌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정질의에 오늘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의장님의 개회사에 ‘질문은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정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도 힘겹게 견디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화면 두 번째 거 좀 띄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의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들의 제목 중 제주와 관련된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어제 것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상황을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환자 곁을 지켜주는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제주에 있었던 전공의가 150명이었는데 현재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25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에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평소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중증환자는 지금 한라병원 쪽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한국병원과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으로 더 집중되면서 여기도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이송에 있어서도 문제가, 재이송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재난관리기금을 11억 3400만 원 투입하면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나 휴일·연장근무 수당을 주는 문제 등을 통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홍 의원  지금 병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도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병원의 응급실, 그중에서 많이 몰리는, 전공의가 그나마 남아 있는 곳이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었으면,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만약에 지금 상급종합병원이었으면 제주도의 피해는 더 컸을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2차 진료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응급실을 갈 때 어떤 수단으로 가느냐 하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거나 재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소방관입니다. 그분들은 소방관이 오시고 119에 탑승과 동시에 자신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 구출됐다,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갑니다. 그 희망은 매일 병원 문턱 앞에서 좌절이 됩니다. 그 희망을 지켜드리지 못한 소방관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히 살피겠고요. 지금 현재는 응급의료지원단이 만들어져서 Pre-KTAS라는 시스템으로 병원 이송 전 단계를 응급한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등급에 대해서는 중환자실로 이송하는데 바로 응급의료지원단에서 연락을 취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상황을 체크하고, 그다음 한라병원의 상황을 체크하고, 다음 상황을 체크하면서 담당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재이송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계속 줄어야 되는데 다만, 걱정이 추석입니다, 이제. 추석 때는 그나마 민간병원의 방어체계도 무너집니다. 민간병원이 문을 닫을 겁니다.

저 화면에 보면 빨간 박스 안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도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합니다.” 경증환자는 가지 마시라, 중증환자 중심으로 오셔야 된다.

제 아이가 아프고 제 부모님이 아프고 한데 경증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 아이가 아프면 제가 진단을, 사전 진단을 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이 친구가 경증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정부에서는 본인 의료 부담률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사태가 국민들의 탓입니까? 이대로 장기화될 것을 예측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지금도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정부의 탓 아닙니까?

정부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뭔가 대책을 내셔야 되는데 제주도의 지금 답이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답니다. 추석 연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석 연휴와 관련되어서 응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비상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정부도 비상대책반을 마련합니다마는. 비상의료대책반의 반장은 제가 직접 맡아서 응급상황에 대한 체크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응급실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 부담금.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90%까지 끌어올리고 수가를 2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경증환자는 오지 말고,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더더욱 오지 말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인데 제주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추석 연휴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그렇게 추진 방침을 정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취약지역인 경우에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의원  그 건의를 받아줄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건의할 건데.

아까 지사님께서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 인력에 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재난기금을 얘기한 겁니다.

○현지홍 의원  재난기금을.

저는 한편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취약계층 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내 병원 중에 이 대상이 아닌, 응급실 부담금 인상 혜택이 안 들어가는 곳이 오직 한국병원 하나입니다. 이번 추석 때는 한국병원으로 엄청 몰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현지홍 의원  그런데 한국병원에는 전공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없는 것은 아니고 의료진이 부족한 겁니다.

○현지홍 의원  아니 전공의도 없습니다. 전문의는 있는데 전문의를 서포트할 전공의 현원이 전혀, 제로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외에는 전공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전공의 사태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공의 사태가 종료되면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공의가 없으면 우선 군의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보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폐와 심장을 수술할 수 있는 흉부외과에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전국에 여섯 명밖에 없답니다. 제주도는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 관리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내년이면 모두 계약 만료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을 설득해서 계약을 연장해 줘야 됩니다. 또 공중보건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여섯 명이 빠져 나가는데 이 빠져 나가는 대다수가 읍면지역입니다.

의료대란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와 의정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의료대란 이후가 고민됩니다. 뭐가 고민이 되느냐? 저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을 더욱더 확대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 인력들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유인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사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응급의료팀조차 없습니다. 응급의료를 하는 분이 6급 주무관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직 파트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지난번 조직개편 입법예고가 들어왔을 때 제가 개인적 자격으로 메일을 넣었습니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이 상황이 예측되길래 응급의료대응단 TF라도 빨리 구성을 해 주십사. 돌아온 것은 그냥 메아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이제 추석 때, 저는 주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도민 여러분께 저는 어떤 말씀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도민 여러분, 추석 때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 예전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주치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걸 제주형 건강주치의로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의료의 상황을, 현재 이 추석 시즌과 맞물려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진료가 병의원에서, 동네의원에서 예방과 검진, 이런 활동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당연히 줄어들겠죠. OECD 회원국 평균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5.9회인데 우리는 15.7회입니다. 2.6배 이상 많은 거죠. 의사 수도 2.6명입니다, 1000명당.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관리 등의 본질적인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진료 업무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차 업무를 못 하고 아파서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단 3분 동안밖에 시간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동네의원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 건강관리, 방문의료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주지역에서라도 먼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부처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제주 도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수 진료와 관련돼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에 전공의 육성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보건진료소 48개소에 대해서 원격 협진 사업이 시작되는 점은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돌아가시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추가적으로 공보의를 모집하고 있는데 제로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시면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공공의료의 위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소한 응급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정질의나 도청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나는전을 활용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 그런데 저는 지역화폐, 결국 화폐 정책의 성공 여부는 통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용성. 통용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고, 변동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4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 의회에서 이걸 만드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제주도정에서는 이걸 한눈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20년부터 출발해서 ’24년도까지 총 아홉여 차례 정도 정책이 계속 변동됩니다. 계속적으로 변동을 준다는 건, 물론 현실 상황에 맞출 수 있겠지만 한 해 한 해 계속 저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혼란스럽고. 결국 탐나는전은 더 이상 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로 출발해서 어떤 때는 충전 한도를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여 버리고, 할인발행 중단했다가 다시 선할인하고, 즉시할인으로 갔다가 다시 선할인하고, 가맹점 적립으로 가고…….

혹시 지사님께서는 탐나는전을 쓰시는지? 저는 쓰지만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탐나는전 앱을 갖고 있지만 저희 아이에게 줍니다. 지금 이게…….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탐나는전을 홍보하는 공지사항인데,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그 전에는 연 매출 5억 또는 3억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들었던 건데, 우리 아이가 편의점에서 ― 편의점이 가맹점이니까 ―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적립 포인트는 사용이 안 됩니다. 도내에 있는 편의점, 한 개의 브랜드의 정보를 제가 오늘 들었는데 6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제주시내는 450개의 편의점을 갖고 있는데 평균 매출이 5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게 5억 미만, 3억 미만, 지금 사용처가 연 매출 3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22일 4주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처가 3억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현지홍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안 해 주시나요?

14%는, 4주 이후에는 7%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처가 10억 이하에서 다시 3억 이하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100만 원이 다시 70만 원으로 적립 한도가 바뀌는 것인지.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탐나는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현지홍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화면 전 화면으로 좀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현지홍 의원  예, 전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아까 10억 이하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부터 10억 이하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를 진짜 잘 만드셨는데, 시점을 잘 보겠습니다. 선할인이 있었던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2년 4월까지는 10% 선할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할인 발행이 중단된 것은 4월부터입니다.

○현지홍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선할인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활됩니다. 그리고 5억 이하 10% 할인 그리고 5억에서 10억 이하 5% 할인, 전부 다 후 캐시백 형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방식을 전환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후 캐시백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비 추가 배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23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되던 36억, 올해 18억도 이러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국·도비 매칭이 계속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국·도비 매칭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500억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그리고 ’23년도에는 2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한 150억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걸 말씀드리냐면 탐나는전이 고정적인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가장 많이 충전됐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을 쭉 보면 2023년도에 한 200억 가까이, 그리고 ’21년도에 420억인가, 450억 정도 되는데 선할인 5%를 고정하면 어떨까?

아니 적립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즉시 할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보면 5억 매출 이하에서는 10%를 즉시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10억 이하에서는 5%를 해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A라는 손님이 5억 매장에 가서 10%를 할인받다가 점심을 먹거나 다른 데 들러서 10억 이하의 매장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 할인을 해 줍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기는 10% 해 주는데 왜 여기는 5% 해 주느냐?”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 제가 볼 때는 ― 탐나는전을.

예산 범위로 볼 때는 선할인 5%를 고정시키면 예산도 200억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선할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을 통일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네. 이게 혼란이 없어야 탐나는전이 정말 탐이 나고 많이 사용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아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고민되는 게,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위에 날짜가 나와서 제가 헷갈린 겁니다. “4주간”이라고 딱 해 버려서, 이 적립 포인트 사용처 이 부분만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3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10억 이하로 계속 가는 거죠.

○현지홍 의원  그런데 위에 날짜가 나와 있어서, 맨 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주간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러면 4주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주 이후에는…….

○현지홍 의원  다시 3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4%에서 다시 7%로.

○현지홍 의원  사용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용처는 그대로 갑니다.

○현지홍 의원  사용처는 그대로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현지홍 의원  저는 사용처도 가급적 가맹점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탐나는전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탐나는전 사용처를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 있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맹점에서 적립금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함께 같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이건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경영자금, 운영자금,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연 1%로 맞춰서 해 준 건 고마운데 시설 개선에 거의 한정을 시켜 버립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외상값도 내야 하는데, 손님도 없는데 인건비도 내야 하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내야 하는데, 시설 개선으로 융자를 하랍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안전건강실에 지침 개정을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사실은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저는 실질적으로 1인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조건과 시간입니다. 조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 하루하루 장사를 하는 우리네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카드대출입니다. 카드대출의 금리가 제가 알기로 많게는 18%까지 갑니다. 소액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려라,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2조 정도의 기금을 활용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39조 정도가 됩니다. 한참 모자란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런 카드대출, 소액대출자들입니다.

이분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주 경제의 실핏줄 같은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대출,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한 군데서만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A카드, B카드, C카드, D카드……. 상환일도 다 다릅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이자 빠지고, 어디 이자 빠지고, 상환일도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대환대출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1억, 2억 기업에 대출해 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원 문제도 있으니까. 다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여러 개의 소액대출을 모아서 제주도가 담보를 해 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대환대출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제의 한 구성원을 버티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혹시 대환대출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셨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저신용자에 대한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건데 금융권은 리스크 문제 때문에 아마 상품 출시를 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사업자 등록자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1인…….

○현지홍 의원  그분들이 다 사업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인 사업자는 포함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으로 되신 분들만 되고 개인 보증은 불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개인에 대한 보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인데 1인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카드대출을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주혼디론 사업으로 금리 1%로 인하해 주는 사업인데, 그리고 청년층에게 지원해 주는 금융포용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지사님, 금융포용기금은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현지홍 의원  청년을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대출의 리스크라고…….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봤는데 제한 턱이 높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환대출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이자 부담의 감소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8%, 10% 이상의 고금리를 하고 있는 소액대출자들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환 일정의 단순화입니다. 한 대출을 갈아타는 걸로 보고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대출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금리도 제각각인데 이걸 하나로 모아주자는 겁니다, 제주가 담보가 되어서. 크지도 않은 돈. 1인 사업장의 적절한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민간영역에서는 다 시작이 됐습니다. 대환대출을 응원한다고 자기의 사비를 “대환대출을 이용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경제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자료화면 여덟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많이 보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네 식당에서는 LPG 소형 용기, 자그마한 것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식당들이 저렇게 소형저장탱크라고 하는 저런 걸 사용합니다. 문제는 휴·폐업에 따른 가스탱크의 방치입니다.

저곳이 어디냐면 시청의 한 골목인데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 다닙니다.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저 가게가 폐업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사진을 보니까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통 안에. 저게 터지면요 다른 시도 사례 보니까 직경 200m까지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사회재난매뉴얼에 저런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걸 가만히 놔둬서 무슨 사고가 나면 저건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인 사회재난입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은 수거 사업의 형태로 사회재난과에 관련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에너지산업과에서도 소형저장탱크 조사와 안전 조치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LPG 소형용기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불법적으로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마지막으로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스무 개 이상의 인구와 관련된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뭐냐면 인구 소멸이 맞는가에 대한 물음 중에서 제가 스스로 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소멸이라는 것, 과연 제주가 인구 소멸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면 소멸의 기준점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점은 있는가? 연령별로 적정 인구의 기준이 있는가?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 인구가 있는가? 저희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인구 소멸의 데드라인이, 도대체 제주도의 데드라인은 몇 명인지? 저출생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총량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인구 수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래서 제가 인구정책으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저의 답은 인구 소멸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못 내리기 때문에, 저출생은 맞아 보여요. 저출생이 지속되면 고령화는 따라오는 거여서 고령화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저출생 극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 관련해서 몇 가지 비예산과 관련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드는 제언이 아닙니다.

지사님은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지홍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기 집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현지홍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은 보고서를 봤는데 제주도의회에 ‘청년이 행복한 제주’라는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한번 공직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보고서만 보면 아닌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나온 데이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지사님과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홉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할 사람이 생기지 않아서”, “상대가 없어서”가 다 1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해 온 것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여가를 뺏어 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 일에만 매몰 시킨 건 아닌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제주도에서 관련된 출산 정책들을 좀 봤는데 괜찮은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육아시간, 육아휴직률, 시간선택제……. 이번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활용률이 없습니다. 왜 활용을 안 하냐면 부서장의 눈치도 보이고,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동료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대직 수당 있습니다, 20만 원.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쉬는데 저의 업무를 10명이 한다 치면 n분의 1입니다. 2만 원씩 가져가야 합니다, 한 달에. 이걸로 그 미안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성평등 지수를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성평등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휴직 활용률, 시간선택제 이런 갖가지 좋은 제도 활용률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부서 평가와 부서장 평가를 한다면 당사자의 부담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련 제도를 잘 사용하는 부서장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할 겁니다.

○현지홍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지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그리고 추가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저도 당사자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과거에 다 같을 겁니다. 눈치 보여서 쓸 수 있습니까, 상사가 결재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업무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2일이나 3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재할 수……. 본인 결재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쉬어야죠. 눈치 보지 않고 아이 보러 가야죠. 왜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팀장님 눈치 보면서……. 나 때는 그랬다는 말씀들은 하지 마십시오. 나 때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결혼은 메리트가 되어야지 페널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제가 만들고 주변에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억제 정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그림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냐 하면, 병원을 가야 하고 마트를 가야 하고 아이를 항상 봐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쩌면 차가 가장 필요한 시기다. 제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반대하지 않냐면 그보다 대안을 제가 제시할 수 없더라고요. 차고지증명제보다 차량 억제 정책에 더 강한 제언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폐지를 주장하겠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다만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차고지증명제에 다자녀를 면제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입법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가장 차가 필요한 시기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에 제가 3040 엄마, 아빠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참석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인데, 아마 자제가 두 분 같아요. 그런데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 버스를 타기도 어렵다. 그래서 안전 시트가 있는 차를 타야 하는데 제주도에는 단 한 대도 없더라. 그 차를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겠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지홍 의원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그런 방법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차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 제주도가 과연 출산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가면 전기차, 경차 50% 할인받습니다. 분명 조례상 제도적으로는 다자녀 가구도 할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자녀인 것을 확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차가 다자녀 부모가 타고 있는 차라는 걸 확인시켜 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인 시스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도에서 출산을 하면 첫째가 50만 원을 주고 바우처로 200만 원 줍니다. 전기차는 얼마 줍니까? 국·도비 합쳐서 1050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기차보다 못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차보다 못합니까? 정말 출산에 대한 고민, 출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면 이것부터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좋은 정책입니다.

○현지홍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추석 전에 발표되는 출산 정책, 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이 있는데요, 그 인구정책 내용 중에서 충분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이 관련된 사항을 하려면 사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특례를 받아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름답다는 말 아십니까? 이게 아름답다의 근원인 ‘아름’이 ‘나’라는 말입니다. ‘나답다’가 ‘아름답다’입니다. 가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답다는 말을 씁니다. 저는 지사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제주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지홍 의원님도 아름답기를 바라고요.

아까 e-호조 입력과 관련된 상기 항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e-호조 입력이 안 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해 주신 내용은, 세부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목 구분이 달라서 예산 전용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통계목을 처음에 잘못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봉  현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특히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부 정책이 수정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출발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통해 그 방안을 찾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오늘 도정질문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2025년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470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의 반 토막 났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까지 공을 들여야 했던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하여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형 평생학습 휴가제 선도적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32.3%에 훨씬 못 미치는 27.2%로 하위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조한 참여율의 요인은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 23.2%,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18.9% 순으로 나타나면서 도민의 평생학습권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평생학습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바로 평생학습 휴가제입니다.

2000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습휴가’라는 문구가 법에 처음 삽입되어 학습휴가제는 오래전부터 제도로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평생학습 휴가제의 등장이 30년이 채 안 되는 역사이기에 유사한 법령이 있음에도 실제로 사회제도로서 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고 그 어느 공약보다 빠르게 도민대학을 추진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 94.5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기존 평생학습의 범위와 질을 대폭 개선하고 급변하는 교육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 평생학습 기회에 목말랐던 도민 수요에 부응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제주가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주의 평생학습 휴가제 선도적 도입입니다. 도민대학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직장인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 평생학습 기회 참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평생학습 휴가제를 통해 제2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은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제주에서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저조한 참여율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민 평생학습 불참 이유 중 주목할 점은 타 시도에 비해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의 이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평생학습 휴가제는 근로자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는 타 시도보다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마련으로 근로자에만 국한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주형 평생학습 휴가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과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습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의 도민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가 평생학습 참여 하위 도시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제주형 평생학습 휴가제를 도입하여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외교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화두로 특정 지역을 범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컬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부의 취약한 자원 동원 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서구의 외교 강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외교의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공공외교법」이 발효되어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공공외교 범주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적극적인 대외 활동은 어려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적은 탓에 지방외교는 주로 단체장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방외교 관련 법은 탄소중립기본법, 「공공외교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지방외교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제주포럼 지방외교 관련 세션 토론자로 나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와 외교부가 벽이 있는 것 같다. 중앙 부처에서 해결을 못 한다면 시범적으로 제주특별법에 지방외교법 조항을 삽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외교법 제정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에 지방 관련 외교 조항을 삽입하여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타 지역 및 외국 귀빈이 제주를 방문하였을 때 제주의 매력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전용 관사 신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가 지방외교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산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경기침체와 도시재생 활성화의 촉발제로서 스포츠를 매개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165개소 중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은 제주도에 단 두 곳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적 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확충은 국제대회나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에 편승한 공사보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을 위한 수요 조사에 따른 타당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확충을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아시아스포츠산업도시를 제안합니다.

스포츠도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는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하였으며, 영국의 셰필드와 버밍엄은 국제대회 유치로 시설 확충, 각종 스포츠대회의 유치, 국민의 건강,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까지 이뤄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개최 가능한 컨퍼런스 및 스포츠대회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스포츠경영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12개국 180명의 학자와 국내 학자 300명이 참여하였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2023 트랜스 제주 국제트레일 러닝대회가 열렸는데 외국인 참가자만 1700명이 몰렸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12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제주만의 스포츠대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대학 스포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라든지, 제주 슈퍼울트라 철인3종 대회, 아시안 비치게임 등 다양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제주도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를 늘리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체육인들의 직업 창출을 하는 스포츠 복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 출신 스포츠 인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관광산업으로 연계시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제주가 스포츠 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법령으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서울시와 부산시가 유일하게 공동체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동체 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특화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체 주택은 주거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함께 모여 거주하는 생활 방식인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춘 코하우징,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이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같은 공간에 어우러져 살면서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 주거 방식인 소셜하우징, 컬렉티브 하우스, 공동체 하우스, 셰어하우스 등등입니다.

유형으로는 공공임대형, 민관협력형, 민간임대형 그리고 자가 소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추가했는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조성·공급·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 및 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지원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공동체 주택으로 기획·조성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정책이 뒷받침하는 속도는 항시 느리지만 공공주택 공급 시 수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맞추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공동체 주택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짧은 계약 기간과 치솟는 보증금, 월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을 맡아 수익이 주목적인 일반 영리 사업자와는 달리 누구나 누려야 하는 주거권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을 공급·운영하면 저렴한 가격, 합리적 거주기간 보장, 강화된 공동체성,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주거복지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인한 고립, 주거 불안, 육아, 보육, 노후 등의 많은 문제를 개인이 아닌 입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

원도심에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이 없어도 됐습니다. 자동차 보급도 안 됐습니다. 갑자기 차고지증명제를 하라 그럽니다. 집을 부숴야 합니까? 보완이 필요합니다. 폐지에 준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예산 확보와 관련되어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28%로 보고 있고, 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류관을 1.5㎞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내년도 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는 점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형 평생학습 휴가제 선도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학습 휴가제는 처음으로 법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학습휴가 또는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도입한 곳은 없고, 전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련 법률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평생학습 휴가제를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 비용, 독서통신 교육 비용, 국내 석박사 과정 교육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연가 및 특별휴가의 적정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제도가 더욱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활인구를 어떻게 더 확보할까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런케이션으로까지 워케이션을 확대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와서 계절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번에는 중앙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도 같이 MOU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계실 때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통해서 이 평생학습 휴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외교 제도와 관련된 지방외교법 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외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제주포럼 과정에 직접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를 실현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가치 외교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지방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근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방외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교부가 주최하는, 외교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포럼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2023년부터 지방외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 과정에서 외교부에서도 지방외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제주특별법에 지방외교와 관련된 조항을 담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는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외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 시도와 다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전용 관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청이 쓰던 제주도지사 관사는 현재 아이들의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관사로 쓰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곳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의 활용 방안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현재의 관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전용 관사 내지는 영빈관 수준의 숙박을 하지 않는, 주요 외빈과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형식의 영빈관은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입이나 장소, 도민 공감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향후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제주도는 스포츠를 통한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31개의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대회의 경우 가족을 포함한 선수단이 관광과 연계하여 제주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5400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경제 효과가 크면서도 공해가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4000여 팀, 6만 7000여 명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스포츠대회와 지역 특성을 살린 한라산트레일링 대회, 제주FC와 연계한 국제축구스토브리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던 국제당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인데 특히 아세안 지역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과 연계되면서 제주도를 아세안 지역에 홍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홍보 효과를 거뒀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에서는 축구, 야구 등 소비 지출 규모가 큰 프로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가 산업으로서 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마라해양도립공원과 평화대공원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용역이 각각 진행되었던 것을 평화대공원이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용역의 구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전지훈련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체 주택은 어제 김경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회주택의 개념과는 다릅니다마는 이 공동체 주택도 법률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부산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주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해 일도2동 청사에 함께 만들었던 행복주택이 있는데 그 행복주택의 공간이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고, 구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공유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들을 확보하고 또 공동 정원을 만들어 낸 부분들이 행복주택으로서는 이런 공동체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신축 약정형 매입주택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동체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적으로 전환하는 데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와 담당부서로 하여금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안 해 주셨지만 남방큰돌고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이 올해 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마 9월 중에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방큰돌고래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해녀와 함께 더불어 유영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제주밖에 없는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방큰돌고래는 저는 생태법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됨으로써 개체로서, 또한 종으로서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남방큰돌고래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또 남방큰돌고래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주체로 생태후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어업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정민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민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영훈 지사님의 따끈따끈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 회복의 구심점 역할로 숲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지 내에서의 숲의 역할, 그중에서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어떻습니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가로수 조성계획 단계부터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무분별한 훼손과 과도한 전정으로 가로수 본연의 색채가 희석되고 일부 간판 가림 및 보행 불편 등으로 생활불편형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에 특색 있고 애정을 담을 수 있는 가로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 제주만의 특색 있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가로수들이 있습니까?

그나마 왕벚나무는 도시숲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 제주도민이 애정을 갖고 있는 가로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산지 논란이 있습니다. 가로수로 조성된 왕벚나무가 일본 왕벚나무의 교잡종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주가 원산지인 고유한 왕벚나무 자생종이 있습니까? 이미 국가와 제주도에서 지정한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 자생지가 있습니다. 제주 고유의 왕벚나무 자생종이 있음에도 도내의 가로수에는 단 열네 그루만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정말로 특색 있고 우리 고유의 것이라면 자긍심을 갖고 애정을 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더 이상 원산지 논란이 없는 제주 고유의 왕벚나무 가로수 길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가로수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만큼 특색 있고 고유한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이 가로수로 조성된다면 또 다른 치유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장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으로 가로수 조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으로 가로수 길이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제주도의 모든 가로수 길이 특색 있는 가로수로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사님,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우회도로가 4.2㎞인데 5년, 10년 후 4월에 왕벚나무가 만발한 걸 상상해 보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정의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의 인구 유출, 수도권 인구 집중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가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락하는 출생률을 막기 위하여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부터 첫만남지원금,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5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 육아지원금 1000만 원 또는 주거임차비 1400만 원을 지급하는 해피아이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역시 저출생 해결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사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생을 막을 뚜렷하고 확실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상황에서 둘째아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금성 지원이라도 있어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의 확대는 예산과 재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생과 인구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에 더 큰 고통과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을 지급한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50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강진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7.83%로 제주 33.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자체 지원의 수준을 큰 폭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 제주도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통 큰 결단을 내리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인 게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케어하는 데 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부모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5000만 원 지원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공약 수립 과정부터 민선 8기가 떼지 못하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론되는 문화예술 홀대론입니다. 민선 8기에 대한 문화예술계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사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문화예술 홀대론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민선 8기 도정의 일방적인 문화 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안 발표 때문입니다. 연례, 과거 답습적으로 반복되는 문화 분야 보조금 운용 실태의 한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명분이지만 방법만큼은 구시대적으로 예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민간의 주체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화 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안을 도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미흡했던 과정 등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편의주의의 정책 수립 과정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계가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문화 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 의견 수렴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중 인식조사는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행정 편의주의, 재정 효율성 측면만 고려한 정책 수립의 단계로 도정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은 이러한 논란으로 최근 문화예술인들과 오픈 토크를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일방적인 소통, 하달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에 대하여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화예술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지표 적용입니다.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계획에 일률적으로 같은 평가지표와 배점 기준으로 문화예술보조사업 운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이 얼마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편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혁신안을 제시하기 전 문화예술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지표를 먼저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문화예술 전문가가 부재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평가했다는 것도 그간 문화예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도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교육국 현안 업무보고에 본 의원이 지적하면서 최근에서야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정책 수립을 하는 데에 과정이 미흡한 부분은 지금부터 다시 재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결정은 결국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 관련 해설사 체계적 관리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2024년 1월 개정안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문화·예술·관광 해설사는 본 의원이 파악한바 총 444명이 활동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또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해설사는 제2의 직업 창출과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로서 관광 정책과 더불어 제고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근무 상황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일지를 쓰고 정보를 찾고 습득해야 하지만 쉴 곳조차 없는 근무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는 2001년부터 1일 2만 원의 활동비를 시작으로 현재 6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피복비 또한 타 지자체는 30∼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우리 도는 겨우 9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관광 분야 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지위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으나 그 밖의 숲해설사,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설사의 활동비는 일선 관광지 배치, 타이트한 활동 관리, 연 24시간 보수교육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종속성에 해당되어 근로자에 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보장과 활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설사는 제주 관광의 얼굴이자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만큼 해설사의 단정한 옷차림 등 피복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해설사 처우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광지, 문화관광해설사 정보 및 배치 현황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홍보 및 사전 예약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제주도 정체성을 반영한 해설사 피복을 통일하도록 하고 하복과 춘추복을 구분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해설사가 관광지 근무자의 일원으로서 대기 공간에 컴퓨터를 비치하여 사전 예약자 동향을 살펴보고 일지를 쓰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해설사 활동비의 겅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타 해설사와 동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사는 최일선에서 제주를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 제주 관광산업과 제주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활동비 지급과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정책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이 발언대에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의 정성 가득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러면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취임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열섬을 완화하는 효과와 탄소흡수와 더불어 도시경관까지 개선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가로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연북로에 있는 도로 가운데에 있는 식수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제주도의 자생종을 다양하게, 다양한 종류를 기존 가로수 배치 간격과 다르게 조성을 해서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제주만의 특색을 제일 잘 반영한 식수대로, 가로수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로 한가운데 식수대 조성 사업도 민선 8기 들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특히 안전지대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안전지대를 전수 조사하였고 이 안전지대에 식수를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 가로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343개 노선에 12만 본이 조성되어 있고, 이 12만 본 중에 왕벚나무가 14%를 차지하고 있고 후박나무가 11%, 그리고 먼나무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수종이 다양화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해송이 3%, 느티나무가 3%, 배롱나무가 3%, 담팔수와 하귤, 워싱턴야자도 3%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녹나무와 구슬잣밤나무가 2%를 차지하고 있고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2022년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의 안전지대, 교통섬 등 빈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가로수를 다층 식재하여 정원형과 도시숲형으로 조성하는 등 제주를 사람 중심의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로수의 수종 선정과 이력 관리 모니터링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도시숲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목표, 추진방향, 가로수의 조성 관리 현황, 이력, 조성 구역별 식재 수종 선정, 띠녹지 조성 및 관리, 생육환경 개선, 가지치기 대상·강도·방법 등도 이 계획에 반영돼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식재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련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의 증식과 보급을 위해서 2013년에 처음으로 조직배양에 성공했고 매년 2000본을 육묘하여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성목이 되어서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최소 2028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부터는 기존 왕벚나무 가로수 구역에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가로수 선정을 왕벚나무로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우회도로 준공이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벚나무 식재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2028년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가로수 확대도 추진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출산지원금 확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강진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지자체인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문제에 대단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과가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출산 정책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이주해 오고, 그리고 출산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이주를 해 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무턱대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로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첫째아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둘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지난 2023년에 1740명에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3307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도 격차가 많습니다. 첫째 아이 육아지원금은 8억 7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66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첫째아 출산지원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석 전 인구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현지홍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출산 장려의 문제가 핵심인지, 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인지도,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발표됐는데 통계청에서는 지난 2022년 GDP,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소득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4.6%,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성장률을 통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성장률이 높았던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습니다. 무려 6.8%의 성장을 보여 줬고 전국 평균은 2.7%에 불과합니다.

인구 정책의 요인에 있는 것인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단순한 부동산 경기와 인천시의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인지 지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인천시가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주거 지원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운영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을 포괄적으로 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요인에는 아무래도 예산의 확대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점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정상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지난 7월부터, 아까 김대진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문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릴레이 토크를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비롯해 우리 집행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일방적 진행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토크 시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인식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 중심의 인식조사 평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성과지표 평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특히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거고 또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을 텐데 보다 더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 관련 해설사의 체계적 관리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문체부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소추해 내면서, 현재 2023년까지 35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성된 것으로 저의 자료에는 지금 되어 있고, 공영 관광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39개소에 22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피복비 문제, 그리고 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영 관광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정복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은 건 충분히 좋은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컴퓨터 배치와 또 배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전예약 제도 관련 시스템의 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타 해설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조건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비교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정책에 대해서 서면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11개 시도 스물다섯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제주경찰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거쳐서 2개교 신산초와 영지학교를 선정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 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시간당 50㎞로 상향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초는 현재 시설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12월 중에 완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지학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주경찰청, 교육청, 학부모 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8건에서 올해 3건으로 줄어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 7월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고, 지난 8월에 우리 도에서 신청한 읍면동 8개소,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과 화북동 그리고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과 동홍동, 이 8개소가 모두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본격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공모 및 추천을 통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에 자체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총회 운영과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 발굴 등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회가 민간위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무요원 지원 등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히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양팔로 엑스 자를 하며) 안 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식량주권의 근간이자 제주의 기반산업인 농업과 어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제주도정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례가 개정되어야 정책이 실행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부 지역 연안항 활용 방안입니다.

도내 항만별 취급 화물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제주항의 화물 물류는 전체 물동량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부 지역 한림항 및 애월항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 물동량이 제주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주항에 입항하는 물류가 서부와 동부로 이동함에 따라 육상 운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류를 실은 화물차가 원도심을 지나 외곽 도심까지 통행을 하면서 교통 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운송 지연,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화물 물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외곽 항만에서 도심으로 이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물류창고는 외곽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물류 또한 생산지와 비교적 가까운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항은 크루즈 관광에 초점을 맞춰 사람 중심의 항만으로, 사람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여 국제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의 전통시장인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칠성통과 흑돼지 거리, 탑동 공연장을 연계하여 제주어, 해녀문화 등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주항의 크루즈·해양 관광 중심 항만 육성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제주항이 담당한 감귤, 채소, 생활용품 물류는 서부 지역 한림항과 애월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수축산물 유통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 양식산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매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식장 취수관의 적정 수심이 확보돼야만 합니다. 이는 여름철 고수온은 물론이고 겨울철 저수온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염지하수 개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유예, 더 나아가서는 부과 폐지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육종에 관한 것으로 넙치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암수 구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의 종묘장에서는 황금넙치 및 전(全) 암컷을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컷 치어는 수컷에 비해 1년 사육 시 성장이 2배 이상 빠르고, 2년 사육 시 3배 내지 4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친환경농업 관련입니다.

2008년 제주도는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된 이래 민선 8기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친환경 그린농업 기반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친환경인증 농가는 2016년 1144호에서 2022년 1281호로 다소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증 면적은 62㏊가 감소할 정도로 제주의 친환경농업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 원인은 친환경농업이 겪고 있는 병충해 관리와 기후변화 등 생산 여건의 악화, 높은 생산 비용, 그리고 공공 조달과 개인 거래 중심의 제한적 유통 구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친환경농업이 더 확대·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우산업입니다.

한우산업의 조수입은 작년 대비 조수입이 202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주원인은 축산물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에 따른 물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높은 생산 비용은 결국 한우농가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 기반이 더욱더 확충돼야만 합니다.

둘째, 성장률 개선 및 육질 향상을 통한 1등급 제주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량 품종 생산을 장려해야만 합니다.

셋째, 도내 도축보다는 제주산 한우가 육지부에서 도축되어 지육으로 제주도 내에 반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공 및 유통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실행되어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농업의 미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제주농업은 감귤산업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생산과 적정가격 책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의 제주농업의 변화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었던 관행적인 농법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었고, 이후 시설하우스를 통한 감귤 재배 및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제주농업의 미래는 지하수 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영농과 규모화 영농을 통한 제주농업의 대전환의 관건은 바로 스마트팜 농업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팜 농업에 제주가 앞장서서 투자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농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민 연령대별 맞춤형 스마트팜 추진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농업과 어업은 제주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고 묵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양용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러면 양용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평소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 지역 한림항과 애월항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항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7월 31일 기준 도내 항만 취급 화물 물동량은 1만 3000톤 정도가 되고요, 서부 지역 연안항 물동량은 1200톤 정도로 전체 물동량의 9%를 한림항과 애월항이 분담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한림항은 제주 서부 지역의 원자재·물류·여객 거점 항만으로, 애월항은 서부 지역의 물류·여객·에너지 공급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제주 서부 지역 물류 및 유통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한림항에 잡화부두 5000톤급 1선석을 건설하는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사업비 917억 원을 들여서 5000톤급 1선석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한림은 총물동량 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림항 물동량은 2021년을 기준으로 그나마 소폭 상승 추세에 있어 물동량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애월항에 여객선이 더 추가로 취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애월항으로 갔던 물동량도 한림항으로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시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가재정법」의 개정 상황도 살펴보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은 앞으로 한림항의 대형 화물선 취항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농수축산물 물동량 증가 추이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장기화로 인한 양식업 경영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육상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황 및 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64개 양식장에서 10만 3000……. 100만 마리입니다. 783톤이 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수온 대응을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와 액화산소 등 재난 대응 물품을 사전에 지원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 액화산소를 추가 지원하여 그 이후에는 폐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피해 양식 어가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 결과 심의 방식도 고수온 종료 후 일괄 심의 방식에서 고수온 기간 중 수시 심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온 피해를 위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고 계시는 해수 공급 시설 취수관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수를 적게 사용하는 저환수 또는 완전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염지하수 개발 허용과 원수대금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부 지역은 지하수 과다 개발 및 해수 침투 우려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속 이용 가능형 대비 초과 개발되어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폭염과 고수온 등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 요금의 감면 50%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우수 종자 생산을 위한 육묘·육종 지원에 관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광어는 수컷보다 암컷이 성장이 빨라 양식 현장에서는 암컷 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컷이 보통 수컷보다 1.5배에서 2.5배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넙치는 100g 이하에서는 육안적 암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 검사 또는 유전자 분석에 의한 암수 판별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에 의한 암수 판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전 암컷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 집단도 따로 관리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 수정란을 민간에 보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해양수산부의 수산 종자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육 환경 특성에 맞는 다형질 우량 품종 개발 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 농업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인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저탄소농업 육성을 위해서 2026년까지 친환경농업 1259억 원, 친환경급식 상향 조정 561억 원, 저탄소농업 788억 원 등 총 3개 분야에 2608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비료 사용 처방서 이행 농가 추적 관리 시범사업을 2개 마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비료 살포 데이터, 농약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내년 2025년도에는 3개 마을 55개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고온성 미생물,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 보전비 등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축산 분야 조수입은 경기 침체,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전반적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2022년 1조 3900억 원 대비 4.2% 감소한 1조 33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한우와 양봉, 양돈 분야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우는 796억 원으로 전년 990억 원 대비 20.2%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에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축산업 특성상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대비 최근 배합사료 가격은 4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산비 대비 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한우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양돈, 그다음이 육계, 그다음이 계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순서를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생산비 대비 사료비 비중은 계란이 63%, 육계가 55%, 양돈이 56%, 한우가 42%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지원을 ’23년 286억 원, 또 ’24년 48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분야는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과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소비 촉진 행사 등 22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자하여 한우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디지털 축산 전환, RE100 계란 생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제주 축산의 변화와 지역 특산품인 제주흑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팜 농업으로의 대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학 영농을 위한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 분야에 총사업비 1891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지원사업은 구체적 실현을 위해 289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추진계획은 당초 157억 원이었으나 추진 실적은 현재 46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진행률이 29%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특화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국비 공모 사업의 재도전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스마트팜 사업 예산의 폭을 확대할지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년농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센터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용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용만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양용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제주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2024년보다 7.3% 증가한 1조 9714억 원의 역대급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안이 3.2% 증가한 데 비해 제주도가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정과 의회의 절대적인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초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제주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 토론회’에서 ‘제주 GRDP 25조 원 시대, 지역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어젠다를 제주 지역사회에 던졌습니다.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1인당 GRDP를 신장시키고 수출산업의 육성을 조언했으며,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GRDP 파이를 키워 나갈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 제조업은 약 3%대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비중을 10% 이상 올려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제조업 비중을 10% 올릴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제주경제는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이를 전환할 동력은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8기 도정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제껏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우주산업, UAM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통해 미래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야 하는 길은 미래 먹거리산업의 성공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전환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유치 과정,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등에서 보여 준 부서 간 협업의 모습은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를 떠나 과정에서 보여 준 혁신적인 모습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가야만 합니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했던 도정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였습니다. 도정과 의회, 모든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하였기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도내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2025 APEC 제주 유치를 함께 외쳤고 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며 제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현지 실사 과정에서 제주의 준비된 인프라와 아름다운 문화유산, 외교부의 현장 PT 등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유치 준비가 잘되었다고 들었는데 제주가 왜 유치에 실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공직자들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가 얻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쉽게 제주로 유치는 못 했지만 정부에서 분야별 장관급 회의 및 고위 관리 회의 등을 제주와 인천에서도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진행과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입지와 접근성, 교통 여건 등의 장점과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발표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을 육성하여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대외에 공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육성하는 상장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원사업 전후의 기업 성장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 등급이 모두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한 것입니다.

지사님, 도내에서 상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래 신산업 영역은 글로벌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내 지자체 간에도 경쟁이 대단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AI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신, 대전환의 흐름에서 어떤 기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제주의 미래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2035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관광형 UAM 상용화 등을 신성장산업 분야로 설정하고 도정의 비전과 정책 발표, 그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산업 분야가 추진하는 방향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립,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2035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정부 목표를 15년 앞당긴 이 계획이 제주도만의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35 탄소중립 비전에 대해 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들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35 탄소중립을 발표한 배경과 의의,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SAF, 즉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항공 분야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 바이오 폐기물을 연료화하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발표한 제주의 시나리오에서 항공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과 SAF 도입 필요성을 환기한 것은 도정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주의 비전에 대한 대외적 평가와 협력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던 지난 5월 1일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행사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정의 많은 부서가 참여하여 2035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모습에서 공직 문화가 변하고 있고 협업하는 자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민선 8기 도정의 또 하나의 성과이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비전을 공직사회가 함께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민간 우주산업 분야입니다.

지난해 2월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발표 이후 12월 민간 위성 해상 발사, 올해 4월 한화우주센터 기공과 6월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원테크노캠퍼스라는 공간에 연관 기업들도 입주를 희망하는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성과는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육성계획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전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 혁신·전환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전환은 산업 분야를 넘어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부서 간, 나아가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쌓아서 새로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분야별 융복합은 필수 요소이며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도입한 결과 결제액이 10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 QR 결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큰 효과로 이어지는 결과도 접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디지털 혁신·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공되는 혁신 서비스가 제주의 1차 산업과 관광 등에 적용되어 도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위해 도정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혁신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대전환, 우주산업 등의 육성, 디지털 대전환은 어느 도정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입니다. 신산업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전문 인재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2025년부터 대규모의 재정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RISE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RIS 사업은 1차 연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RIS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여 RISE 체계에서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대학교 숫자뿐만 아니라 도내에 상주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숫자도 적어 인재 양성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역 인재 양성의 성과, 향후 연계 및 확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올해 말까지 수립할 RISE 기본계획의 비전과 향후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적 멸종 위기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만 앞서 정민구 의원님이 운만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산 감귤 조수입은 1조 3248억 원으로 감귤산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의 조수입을 달성하였고 3년 연속 조수입 1조 원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 감귤의 경쟁력 확보 방안,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귤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가격으로 이어져 우리 농가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러면 송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국비 예산 확보 성과와 관련해서 저희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25년 국비 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1조 9714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역대 최고액 확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 증액 심사와 그리고 RISE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국비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1344억 원, 7.3%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확보한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각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에 절충 작업을 했습니다. 2023년 지난해에는 226회에 걸쳐 절충 사업이 있었으나 올해는 253회의 절충 사업이 있었고 예산 부서, 사업 부서와의 협업도 국비 확보 동력으로 잘 활용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국비 보조율 상향, 대중앙 건의,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비 공모사업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국비 신청 과정에서 보조율 문제는 한 번 거르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 제조업 비중과 관련해서 10%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에너지 대전환, APEC 등 부서 간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및 분산 개최와 관련된 질문을 줬습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주가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습니다마는 유치 과정 속에서 제주의 우수한 역량과 가치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계획을 유치할 때 제주가 갖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장점만을 부각했다면 지금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점이 다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여 정부보다 15년 앞선 탄소중립 계획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선언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플랫폼이자 세계평화의 중심지임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입니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도의회, 모든 관련 기관과 유관 기관, 그리고 범도민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제주인이라는 자긍심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전역에서 8만 명 이상의 도민이 총 800회에 걸쳐 자율적인 유치 결의에 동참해 주셨고 도민들의 지지 열기도 그 어느 도시보다 뜨거웠다고 자부합니다. 이처럼 유치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잘 살려 향후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와 국제마이스산업 육성의 자양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정상회의를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하고 제주와 인천의 분산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APEC 준비기획단과 고위 관리 회의 및 비중 있는 장관급 회의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월 중 확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인 고위 관리 회의, 그리고 통상급 장관 회의는 통상 장관,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3개의 장관 회의가 있게 되고, 그리고 9월에 열릴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장관 등의 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 있는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분산 개최될 APEC 국제회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도내 인력 조직과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성장 유망한 기업 16개 사를 선정하여 개별 기업 심사를 통하여 상장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이 10개 사였지만 올해 신규로 6개 사가 추가되어 16개 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국제회계기준이 변환되고 내부 통제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기술 평가가 어려운 기업으로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상장 분야별 지원 시스템을 IPO 클래스 과정 운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상장 클래스는 ― IPO 클래스 ― 2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3년에 18개 사가 수료했고 2024년에는 21개 사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교육 설문 결과 만족도를 봤더니 94%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은, 우리 제주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상장의 꿈을 키우지 않았었는데 제주도가 진행하는 상장기업 육성 정책 IPO 클래스 운영 과정에 참여하면서 꿈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를 조성·완료하여 도내 성장 유망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2·3호 펀드 조성 후 총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상장기업 육성 사업의 실질적인 제주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기업 육성·유치는 기업의 상장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고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증가 등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워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상장기업 육성 지원 기업은 총 16개 사이며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인 성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량 관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즉, 예비 기업 단계, 기초 기업 단계, 잠재 상장기업 단계, 3단계의 분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 우주공사와 발사 협력 협약 체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57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네이처모빌리티는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향토기업 라이드플럭스는 LG유플러스와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매출·매입, 고용 창출,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측정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지속적인 계획을 확정·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우주산업 거점 조성 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산업 육성계획으로는 대규모 공공 재원 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 우주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기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형 5대 우주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위성제조, 친환경 발사체, 지상국 서비스,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 체험 관광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에서 위성을 만들고 제주에서 발사하고 제주에서 관제하며 제주에서 활용하고 제주의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제주형 5대 가치사슬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제조기업 한화시스템을 유치하였고, 민간위성 해상 발사를 성공했으며,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라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국가위성센터와 컨텍의 민간 지상국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위성 데이터도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도 지금은 용역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제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을 육성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가 내년 말에 가동되면 300여 명의 직접 고용과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협력사의 기업 이전이 22개 회사에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성센터에는 우주항공청 직원 9명과 센터나 입주기업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330여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서울에서 개최한 기업 설명회에는 35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제주 민간 우주산업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우주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2028년경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과 병행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 의향 기업 제주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형 UAM과 관련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UAM 상용화를 위해서 UAM 지역 시범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관광형 UAM 모델로 우리 제주에 대해서 공역 전파 환경 등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제주는 장애물이 적은 넓은 공역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 UAM 상용화의 최적지로 중앙정부 및 여러 공공기관,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 9월에 UAM 컨소시엄 중 가장 앞서 있는 K-UAM 드림팀과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협약을 맺었고 UAM 상용화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체계적이고 타당한 UAM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주 UAM 상용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제주 UAM 버티포트 건설 공사를 위한 버티포트 최적 입지안 분석 및 타당성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올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을 추진 중이며,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업하여 드론을 통한 UAM 회랑의 기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초 미 연방항공청(FAA) 인증 예정인 조비 에비에이션 회사 기체를 제주 UAM 상용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비 기체는 FAA의 형식 증명 3단계를 완료하고 4단계를 진행하는 등 순조롭게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시험 및 분석 단계이고 5단계가 시험 및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형식 증명과 제작 증명, 감항 증명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UAM 상용화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및 공공기관 협의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협업기관인 K-UAM 드림팀과 도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으로 2026년 말 전후로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성공적인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죠?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의원께서 순서를 많이 바꿔 주셔서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포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35 탄소중립 선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준비되었습니다.

세계는 기후위기 심화, 국제적인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OECD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가치와 산업 경제적으로는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정부계획보다 15년 앞당긴 담대한 도전으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35년 탄소 배출량 전망치를 상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수준의 설비 확충을 통하여 만들어진 100% 청정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대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7기가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 이상, 연간 6만 톤 이상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하여 발전과 수송산업, 생활 등 모든 영역에 대하여 무탄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담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P2G, P2H, V2G, BESS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의 합리적 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제주에서 시행 중인 저탄소 중앙 계약, 실시간 시장과 각종 특례 등을 활용하여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을 촉진할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해상항공 모빌리티에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켰고, 이는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를 검토하는 내용과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경제 활성화,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등 도민 사회로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로 확대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리면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1차 산업에도 RE100 계란·감귤 등 혁신상품 개발과 에너지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차별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귤박, 축산분뇨,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수소화를 통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더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대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통해서 제주의 2035 탄소중립계획에 대해 주요 국가 주한 대사 6개국 및 공공기관 협의체 10개의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확인받은 바 있으며, 11월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과도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 기업과 연결을 라이즈(RISE)를 통해 추진 중이고 주한 대사관과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1차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수소화 사업 공동 기획, 에너지기술연구원과는 CCUS 국책 과제 논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데이터센터의 구축 논의, 10.9메가와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 등 산업 전 분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도민 공감대 조성과 확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과 대담, 정책 토론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충분히 더 설명하고 도와 행정시, 교육청, 유관 기관, 대학 등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곧 개최하면서 도민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소법상에 수소의 날이 11월 2일입니다. 수소의 날과 연계하여 제주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특색 있고 유의미 있게 수소 주간 운영을 통해 모든 영역으로 꼼꼼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주요 혁신 사례와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통시장과 버스에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MZ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의 매력도 높이고 제주의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 유튜브 방송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AI 아나운서를 제작했던 회사는 제주에 기업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이나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도정 주요 행사 사회, 관광 홍보 대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생산량 예측과 고장 예측을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 10종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기업들이 59만 달러 해외 수출 계획을 이끌어 낸 바도 있습니다.

디지털 영농 체계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농업 디지털 센터를 개소하여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토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에 특화된 넷제로(Net-Zero)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제주가 궁극적인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제주도정에서는 디지털 정부를 전면화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행정서식을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민수당의 신청, 사회복지수당 신청, 4·3유족보상금 신청 등의 작업도 집에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디지털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로드맵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은 2035년까지 현금이 필요없는 사회 실현과 지역 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서는 물론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과도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지원 라이즈(RISE)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 RIS의 미래 신산업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 구글 AI 융합혁신기술대회에서 제주팀이 1등을 수상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부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올해 6월 RIS 사업 1차 연도 연차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여 국비 18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5월에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졸업 이후에는 한화시스템과 같은 항공우주 관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RIS를 비롯한 5개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RISE 체계로 개편하게 됩니다. RISE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지역 인재 양성의 성과들이 RISE 체계에서도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RISE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성과를 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RIS 협약형 특성화고 등을 연계한 RISE 과제를 발굴하여 대학의 혁신으로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RISE 비전은 전국 전 세계의 석학과 학생이 교육 연구를 위해 제주에 찾아와 상호 교류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 도시 조성입니다. 글로벌을 표방할 수 있다는 제주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오픈된 혁신 공간으로 제주의 RISE 비전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RISE 기본계획 수립 과정상 비단 제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중앙 부처, 대학, 출연연, 해외 대사관 등과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과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RISE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연구원 중심인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도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RISE 기본계획을 12월에 완성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 발전 생태계를 확실하게 RISE를 통해서 구축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귤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감귤산업의 공약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2000㏊를 목표로 원지 정비, 자동화 장비 지원, 무병묘 생산 체계의 구축 등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 확대를 약속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이 농가, 학계, 전문가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고 이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을 통해서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마련,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검토, 토론 등 개정안도 이 미래감귤산업추진단에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이상 기온은 감귤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그리고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흔들림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양병우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송영훈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연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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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무부지사   김애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정책기획관   김남진

총무과장   김원칠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보훈청장   정길재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록

강옥자   류정현   고경미

김미영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