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본회의 제5차)

(제431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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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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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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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강봉직·원화자·김황국·이정엽·하성용·강경문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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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회의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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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강봉직·원화자·김황국·이정엽·하성용·강경문 의원)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봉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 고교체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27년부터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특성화고에서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뒤집어 볼 때 읍면 지역 일반고가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성화고가 전문직업교육 제공으로 경쟁력이 있었다면 사실 이러한 고교체제 개편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역발상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을 통하여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을 하였을 경우 읍면 지역 일반고의 위축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쏠림현상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적극 고심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고교체제 개편안이 제주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이 될 수 있도록 과정 과정마다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의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에서 계층 간 격차 확대와 경제적 부담 증가, 불안전한 고용 상황,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경쟁 등 경제·사회적 문제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집안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하려면 빚을 내지 않고는 도저히 뒷바라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에도 교육행정질문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7%나 늘었고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습니다. 즉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 심화로 인한 균형발전은 사라지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로 인한 출산율 감소의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폐교의 관리·감독과 활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이동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의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이 소요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8월 26일 기준 도내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중 매각 또는 자체 활용되는 학교 8곳을 제외하면 도내 폐교는 총 27곳입니다. 이 중에서 15곳은 마을과 민간, 행정에서 유상 혹은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12곳은 대부기간 종료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초 보흥분교, 영락초, 난산초, 신산중의 경우에는 건물이 없이 부지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폐교를 지인에게 몰래 재임대하여 카페를 차리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장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도교육청에서는 폐교의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폐교 운영에 대한 여러 사례나 연구보고서를 보면 적절히 활용된 폐교는 단순히 폐건물과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은 폐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예술, 도서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집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서위기학생 치유와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듦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학생 수는 1147명으로 2021년 612명, 2022년 723명에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올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수는 1307명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살위험군 학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은 2021년 245명, 2022년 324명, 지난해에는 3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학생의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처럼 정서위기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치유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상승률을 훌쩍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던 것처럼 정서위기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해마다 정서위기학생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교육청에서는 내년 개소를 목표로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병원형 위(Wee)센터를 설립하여 고위험 학생들에게 상담과 전문 심리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산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제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정책현안이나 종단연구도 실시하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제주교육 정책 수립과 정책 성과에 대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파견교사를 연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종단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부터는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에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현안과 종단연구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190명에서 2019년에는 2079명으로 2000명을 넘어가더니 2023년에는 3126명으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332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4.3%를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30%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이주배경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지원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모두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이주배경이 많은 읍면 지역 초등학교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의 경우 운영 시간과 전문강사 확보, 학생 참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은 제주시 동지역의 아라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한국어학급 운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읍면 지역에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 시설 등이 연계·협력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이 나아가는 길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가을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름 늦더위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늦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자신이 희망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교직원들은 이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제주교육을 위한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여 제주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제주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학생들의 학교 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 예체능 분야의 재능개발 및 진로·진학 욕구 등이 반영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현상을 진단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혁신 등 공교육 개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및 진로·진학지도, 돌봄공백 최소화, 그리고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소통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 혁신, 공교육 내 교과 보충 지도를 강화하여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에 또한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의 질을 높이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에 대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개 도내 일반고등학교, 물론 특목고를 포함합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개별학생에 대한 교사의 맞춤형 지도와 함께 학생들 간의 일대일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업 성취 향상 및 학생 간 유대 관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향후 사교육비 경감 지원 대책들에 대한 점검과 평가 체계를 갖추어 나가며 더욱 실용성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2시간 방과 후 교육활동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 또한 많은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전도로 확장되며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재정 지원을 지방에서 책임지라는 통보를 받아서 난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대책과 지자체의 폐교 활용 방안 그리고 폐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폐교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재산으로서 마을의 중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등에 따라 향후 폐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 동광분교를 제주4·3학생교육관으로 자체 활용 결정하는 등 미활용 폐교들을 중심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중이던 구 용수초의 경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용수리마을회와 한경면,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주민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난산리마을회와 성산읍,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주민체육시설로 난산분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미활용 중인 폐교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부분 또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기관의 협조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그 폐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리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강봉직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서위기학생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정서복지과로 확대 신설하였고, 202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 시에는 위기학생들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서회복과로 개편하여 예방과 다각도의 전문적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도 정서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마음건강의 문제로 자·타해의 우려가 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내에는 학생들이 입원 가능한 병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 중단이 발생하여 유급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진단, 상담, 치료, 교육을 원스톱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병원형 위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타 시도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고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내 학부모, 교직원, 도의회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병원형 위센터 설립이 제주지역에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심의 후 내년 개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는 미래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비전으로 주요 역할은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제주교육정책 지원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센터에서는 제주교육 관련 연구 및 포럼, 워크숍, 공개 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현안과 종단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주배경 학생 이중언어 지원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읍면 지역의 이주배경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존감 증진을 위하여 광령초등학교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아 내년에는 대상 학교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중언어 구사 능력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모국 방문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많은 아라초, 제주북초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월랑초, 제주서중, 중문중에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읍면 지역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 등과 협업하여 거점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주배경 학생 통역학습도우미 지원, 읍면 지역 이주배경 학생 모국탐방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읍면 지역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봉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5분만.

○의장 이상봉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봉직 의원  제가 저번에도 일괄질문 했다가 보충질문 하면서, 제가 처음 교육감님께 드렸던 말씀 기억 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감합니다.

○강봉직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물가물합니다.

○강봉직 의원  초선의원이라고 무시하냐고 했었습니다.

(장내 웃음)

맨 처음 교육감님께 드렸던 말씀.

그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힘들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교육감님께서 이중언어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셨지만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적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가 애월인데 애월, 한림, 한경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보통 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북초, 아라초로 전학을 시켜야 될 겁니까? 어떻게, 통학을 시켜야 될 겁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등하교시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경에서 아라초까지, 북초까지 등하교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애월, 한림, 한경 그래도 중심 쪽, 가운데, 한림 쪽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애월에서도 한림 보낼 수 있고 한경에서도 한림 쪽으로 보낼 수 있죠.

이 어려움들이, 제가 다문화가정 쪽에, 바로 옆에 국제가족문화원이 있어서 자꾸 여러 번 가서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또 모국으로 돌아가는 제일 큰 원인이 그거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대여섯 살쯤을 데리고 오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 합니다. 학교에 입학시켜도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해결 방안은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확답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답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서 출생을 한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떤 심화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중도에 들어오는 학생들,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봉직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런 부분은, 제가 일단 아라초와 북초에만 학급을 개설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 할 수는 없고 다문화센터라든지 한림 같으면 거기 도서관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서부학습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지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아마 틀림없이,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니까 더더욱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중도에 들어와서 전연 우리말을, 인사도 못 하는 애들인 경우에는 여기서 학교생활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급이라는 건 주로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학급을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마다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월에 해 가지고 주변 아이들을 모은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 어떤 아이가 그런 상황인지 파악부터 해라. 파악부터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아, 어느 아이는, 어느 학생은 우리말을 모른다.’ 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대책이 나온다.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누가? 은퇴한 선생님이 갈 수도 있고, 또 모아서 아까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24년에는 사실 이게 집중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보기에는 아직도 모자란 거 같아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중언어 교육을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모국으로 돌아가는 부모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본나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강봉직 의원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오늘.

○강봉직 의원  애들이 적응을 못 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큰일입니다, 그러면.

○강봉직 의원  국제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정은 교육감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는 전적으로 교육감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강봉직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봉직 의원  또 확실하게  검토, 좀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살피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또 한 가지만.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강봉직 의원  체육부, 운동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봉직 의원  감독님들은 보수를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방과 후 교육활동비 수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의원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간 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많은 시간 지도해서 무진장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봉직 의원  감독 밑의 코치들은 어떻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코치분들이 문제입니다. 이 코치분들이, 이걸 꼭 코치를 데려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대표에 보면 축구를 예를 들면 수비코치, 공격코치, 골키퍼코치…….

○강봉직 의원  그렇죠.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강봉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사교육비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치진들의 보수가 없으면 학부모들이 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의원  못 내게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코치진들은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독이 코치하게 되어 있죠.

○강봉직 의원  그러면 감독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골키퍼도 가르치고 공격도 가르치고 수비도 가르치고.

○강봉직 의원  그러면 학교 현황 실태가 코치진들이 다 있는 걸로 교육감님은 알고 있을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거는 감독들이 재량으로 코치를 데려 쓰는 학교도 있고 봉사로, 사회적 재능 기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회코치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마 순회코치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의원  그 보수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던 이런 애들도, 결국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치진들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보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레슨이나 이런 쪽으로, 애들이 사교육비같이 따로 지불하는 경향들이 있다.

한번 교육감님도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감독 보수를……. 감독하고 코치진도 보수가 있어야지 자기들끼리도 먹고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학부모들도 사교육비같이 지출 않고 자기 자식을 정상적으로 운동시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분담금은 학부모들이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면 안 되고…….

○강봉직 의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되고, 만약 내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도 하고. 그런데 스포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기도 수도 없이 많고…….

○강봉직 의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사교육비 관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실태 좀 잘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에 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어느 덧 김광수 교육감 교육행정체제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2024년 2월, 제주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의 성과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김광수 교육행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특구 지정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사업을 통해 제주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공기권총 10미터 부문에서 제주의 딸 오예진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역대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를 살펴보면 28개 종목에 95명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종목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이번 오예진 선수가 처음일 겁니다. 이에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환호하며 오예진 선수의 성과에 찬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학생선수들의 훈련 환경은 실력 향상과 함께 자부심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시합에 임할 수 있게 합니다. 도내 학교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더라면 오예진 선수 이전 올림픽 경기에서도 메달을 경험했을 겁니다.

역대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를 배출한 종목 중 사격과 사이클 종목이 현재 제주도에 국제규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사격의 경우 첨단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개인의 의지에 기대어 훈련하여 왔습니다. 현 시설로는 당장 내후년 치러질 전국체전 사격 종목은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의 열악한 사격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오예진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의 고향 나주시처럼 안세영체육관과 안세영거리 조성만큼은 아니지만 올림픽 기록을 세운 오예진 선수를 기리는 가칭 ‘꿈을 키우는 희망의 동산’을 조성하여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념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께서 전격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을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 2007년부터 15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하신 대로 2027년 신입생부터는 도내 평준화 일반고와 함께 발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마다 학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 목록이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전국 지역명과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포함돼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일곱 곳, 고등학교 두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재학생 A군이 붙잡혔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 올해 모 국제학교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년 여학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재학생 A군과 이를 함께 본 3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을 유포, 저장,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가 연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어도 학교에 급식종사자가 부족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 학교급식 조리사의 경우 185명 정원에 160명 현원으로 25명이 결원되고 있으며, 조리실무사는 704명 정원에 626명 현원으로 78명이 결원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원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결원율이 3.2%인데 비하여 2023년 10.2%, 올해는 11.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원된 인원만큼 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체력인증제 폐지와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방학 중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하여 왜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지, 왜 이직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학교급식 종사자가 100% 충원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확충, 급식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현대식 급식기구로의 교체 등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학교 모형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목적은 학생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학교복합시설의 프로그램 참가로 세대 간 교류 촉진은 물론 지역의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분야의 전문적 스타트업 육성 기반 제공 등 지역발전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개방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한계가 많았으나 이제는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보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평생교육시설, 돌봄센터, 주차장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설공단, 학교가 운영시간에 대한 협의로 주중 저녁과 주말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22개, 하반기에는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제주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례로 인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제주자치도에서는 도내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본 용역에는 학교 수영장의 민간개방 사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올바른 식습관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부모의 맞벌이, 혼밥, 편의점, 배달음식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다는 식생활 트렌드를 좇는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부적절한 식습관이 형성되면서 학생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충치, 비만, 편식, 소아당뇨, 마른비만 등 건강의 적신호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두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산 영양교육체험센터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관을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은 최초 주민발의로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 서두에서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여상 관계자의 오랜 숙원인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사격장은 오예진 선수가 졸업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동여중, 제주고, 표선고, 이렇게 해서 4개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동여중 사격장은 리모델링 중이며 제주여상, 표선고, 제주고는 사격장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사격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그냥 일반적인 국제규격 사격장이 아니라 10미터 공기권총 사격장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5미터, 55미터도 있고 심지어 오예진 선수는 지금 연습하고 싶은 게 화약권총입니다. 그것도 자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화약권총 사격연습장.

제주도 내 종합사격장 구축은 제주의 사격발전뿐만 아니라 교육활용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시설로서 제주도청에서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 폐교 부지를 활용한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예진 선수의 기념관 조성은 모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예진 선수는 이제 갓 스무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림픽 금메달 2연패, 3연패, 4연패, 그다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아시안대회 등등 오예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 커서 혹여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접근을 하면 학생의, 또는 그 선수의 미래비전에 어떤 영향을, 제삼의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민들께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정책적 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기에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60여 년 이상 특성화고로 유지되었던 학교를 일반고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설과 환경개선은 물론 학생과 교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추후 입학하는 학생 대상 진학 예고도 필요하며, 전환 시기를 2027학년도로 말씀드린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선 9월 중으로 학교에 찾아가 정책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학생과 교원, 나아가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 후 배정될 신입생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금돼지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중간에 폭발적인 출산으로 해서 2025학년도인 내년부터 중학교, 202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약 30학급까지 시설을 해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저희 교육청이 맞게 됐는데, 이와 더불어 이게 맞물려 행해진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영향으로 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타격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저 또한 2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한다든지 기숙형학교로 전환한다든지 통학비를 지원한다든지 등, 교육과정 또는 학급 수, 학생 수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 유인책, 학생 유인책을 정책으로 제시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드는 게 전제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허위합성물, 성범죄 유포 학생에 대비하여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성범죄대응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딥페이크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딥페이크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피해신고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9월 5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교육 기간을 운영하여 허위 합성물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위 합성물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주경찰청과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 베너에 카드뉴스를 제작 탑재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상황별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윤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급 단위로 실시하고 도내 전 학교에 정보통신윤리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자치회를 통한 교내 캠페인 활동, 정보화 역기능 공모전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교 급식종사자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2022년 이후 결원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4년 9월 1일 자 신규 채용 결과 결원율이 8.3%로 다소 낮아져 신규 채용된 인원은 학교에 충원이 되었으며, 결원된 학교의 경우 결원 대체기간제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 완화,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급식시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대화·자동화 급식기구 확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 중 비급여에 대한 개선을 위해 방학 중 근무일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2026년 상시근무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살펴 결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교복합시설 구축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전국 194교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도서관 사업으로 2018년도에 제주북초 김영수도서관을 복합화 시설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부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우리 청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는 제주도의 경우 관계규정 제주특별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 재원에 일괄 포함되어 공모 시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정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정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요구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및 교육가족의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시행과 운영주체 협의 및 학생 안전관리 방안,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도정과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영양장학사를 배치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지원 등으로 학교 영양교사,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월 2회 이상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전 학교 영양상담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른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별학교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겁게 배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양교육체험관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타 시도 체험관 추진사례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폐교 활용 등을 통한 제주에 적합한 체험관 설립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및 급식관계자 대상 영양강화연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원화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원화자 의원  (의석에서) 충분한 답변으로 추가 질문 없습니다.

○의장 이상봉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이며 불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물론 제주의 교육재정 지표도 빨간불입니다. 걱정이 되지만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제주교육의 현재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 이슈인 고교체제 개편, 학생 마약 및 도박예방, 정무부교육감 직제 운영,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긴축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의원  잘 지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공약과 관련해서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행률로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천 못 할 공약도 몇 개 보이고…….

○김황국 의원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따 말씀하실 그런 내용들이 걱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마지막 말씀을 제가 믿고 싶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부임하기 전에 고교체제 개편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이 부임하기 이전의 고교체제 개편은 어떤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도. 당시에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많은 우리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대답은 쉽게 한 것 같지만 2년여 동안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10년 이상 고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임자 또 그 전임자, 역대 교육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최선책들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물론 전임 교육감님들의 고교체제 개편의 중심 의제는 특성화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이번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아까도 질의과정에 나왔지만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해당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광수 교육감님의 고교체제 개편의 중심은 언론에 나타나고 최근에 발표했던 제주고 그리고 제주여상의 전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고 같은 경우는 현재 특성화고의 학교를 갖고 있고 또 옆에 특성화고를 짓는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상도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특히 제주고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된 부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원점으로 해서 그 자리에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 옆 부지에 특성화고를 다시 한다. 효율적인 면에서 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하셨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럼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수도 없이 들은 얘기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고인 경우 특성화 학과에 의한 과거의 시설 중에 없어지고 폐기되고 한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활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학과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뭐라고 합니까, 합의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이거 좋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이어서. 이런 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졸업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특성화고를 자그맣게, 크게 아니고. 이게 큰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비대해진 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지금까지는 계속 일반계고등학교만 새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 특성화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막혀서 계속 학과를 바꿔왔던 겁니다. 바꿔도 또 걱정, 바꿔도 또 걱정,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여상이나 제주고를 학과를 바꿔서 접근하는 걸로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대전환을 했던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김황국 의원  물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에 대한 정원, 예를 들어 100명 이하겠죠. 네 학급에 한 학급당 20명 정도, 어찌 보면 정예적인 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학생 총원이 학교에 300명 정도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보따리 싸고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동지역에 평준화 일반고가 생기게 되면 현재 읍면의 일반고 학교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년도에 최소한 25학급, 30학급 가까이 교실을 지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25년 중학생, ’28년 고등학생, 물론 ’32년 되면 이 학생들이 다운됩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제주일고나 중앙여고 학급 수를 늘려서는 이제는 감당 못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13학급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과대학교 중에 이런 과대학교가 없습니다. 제주시 내에는 사립학교도 학급당 12학급, 대단한 과대학급입니다. 과대학교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과대학교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이번에 곁들여져서 이 정책이 결정됐다. 걱정하시는 이 증가 때문에, 중간에 항아리처럼 늘어난 것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최소한 영향은 안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최소한도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책을 준비시킬 때 가장 우선으로 놓은 게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부터 시작을 해라. 지금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동지역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지금 동지역 학생들이 꽤 갑니다, 읍면 지역에. 그건 제가 왜 아느냐? 통학버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라. 이게 전제였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제가 우려했던 읍면 지역 일반고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학교 내지는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물론 교육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만큼 철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서울의 고등학생, 사대문 안 대학진학률을 보면 과거보다 제주도에서 가는 학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 얘기. 입시 방법이 달라져서 지역균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농산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등등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노려서 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김황국 의원  물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읍면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어찌 보면 기대감 내지는 성과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운되지 않도록…….

○김황국 의원  다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게 우리 의원들의 요청이거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읍면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한 겁니다.

○김황국 의원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님 공약 중에, 아까 제가 왜 공약이행률을 여쭤봤느냐 하면 체육고와 예술고 신증설과 관련해서 사실 포기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김황국 의원  포기는 안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김황국 의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짧게, 왜냐하면 지금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애월고의 미술과와 함덕고의 음악과를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예술고 세울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만 체육고 같은 경우는 일단 남녕고에서 이걸 공립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제주도 내에는 체육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읍면들 참 많습니다. 시도 있고. 거기에 있는 어떤 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한 학교가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고,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 내부적인 점검을 해서 교육감님 임기 중에, 어쨌든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임기 중에…….

○김황국 의원  한 번 더 연임을 하셔야 될 겁니까?

(장내 웃음)

하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왜 갑자기 또 청천벽력 같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김황국 의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년이란 시간 안에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재임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교육감이 바뀌어도 추진이 되는 거여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꼭 밝혀 드린다면 다시 출마하고 안 하는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의 자신감으로 믿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아까 미술과, 음악과가 일반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짧게 제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재정 지원에서 오는 문제점, 교직원 구성에서 오는 문제점, 교육과정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 심지어는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탐방에 대한 문제점까지 온통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시간이 벌써 15분 지나서 지금부터는 교육감님과 제가 짧게짧게 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준비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녀공학 중학교 전환정책, 사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곧 발표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국 단위의 현상이라든지 제주도의 분위기는 단성에서 혼성으로 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전국 현황은 8 대 2 정도로 혼성과 단성,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7 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론 언론에 발표는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제가 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시 동지역 공립부터,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도 해 주었고 또 TF팀에서도 결론이 나왔고 해서 곧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반대했던 사례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그런 정책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구체적인 매뉴얼 실행계획이 나오면 의견수렴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약과 도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마약검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잠깐, 예.

○김황국 의원  보신 적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자료화면 1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이 있고요.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나마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조금은…….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대구, 부산 여기에 비해서는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 그리고 참고로 메스암페타민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 마약인데요. 우리 제주도도 마약과 관련해서 안전하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안전 안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이 발표에 의하면 제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로폰과 암페타민이 4년 동안 계속 검출됐고, 데이터를 보면 전국 평균의 2배,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는 네 번째로 높은 데이터 수치입니다. 그리고 ’22년 도내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국 11개 권역 중에 세 번째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학생 마약과 관련된 통계 혹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이 마약과 연관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표출자료 2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전체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로 보면 2019년도에 1만 6044명, 전국 단위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만 7611명으로 한 72%가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증가율을 보면 10대, 그러니까 19세 이하 10대의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239명에서 ’23년도에 1477명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600%나 증가됩니다. 전국 단위는 72%. 10대만 참고했을 때는 ’19년도 대비 600%. 지금 207%는 2022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207%고요. ’19년도에 비해서는 600% 이상, 6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심각하다는 게 교육감님과 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마약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될 단계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방교육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약을, 아이들의 감시기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 일단 이게 보고되고 피해학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김광수  따라서 그런 걸 우선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사후에는 사실 교육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한 다음에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피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직 없거든요. 조만간에 들어온다는 계획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가 마약 관련된 예방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 일선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교원연수를 비롯해서 학생연수도 아주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마약을 한 학생이 있었을 때 치료기관에 대해서, 혹시 제주도에서 학생이 걸리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은 그런 고민까지도 못 해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도와 밀접한 연계, 관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당장 생겼을 때 매뉴얼이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만큼 중요한 게 대처에 대한 관리방안,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학교의 마약 관련된 교육은 연령대별로, 학생별로 초중고에 준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3번 자료를 보면 학교급별 도박노출 위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단순하게 위험집단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 5.1, 3.2라는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 혹시 교육감님,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이 안 옵니다, 전연.

○김황국 의원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게 중위험에서 문제 수준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초등학생이 6이고요, 중학생이 5.1이고요, 고등학생이 3.2라는 게 초등학생의 노출 위험 빈도가 가장 높다는 부분이거든요, 도박과 관련해서.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도박행위라고 하면 단순했지 않습니까? (손동작을 하며) 이런 것들. 제가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손동작을 하며) 뭐, 이런 것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이해 가는 지수입니다.

○김황국 의원  이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도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문제여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은 아무리 해도 과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더 강화되고 더 강화되고 아무리 강화해도 모자랄 겁니다. 1인 1디바이스에 의한 디지털 AI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지금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와 나중에 나올 어떤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뭐라 그럽니까? 따돌림? 그다음 성적인 문제? 딥페이크는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SNS상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는 아마 이거에 대한 교육이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특히 도박과 관련해서는 ― 마약도 중요하지만 ― 사실 도박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약과 달리 도박은 제주도가 더 위험합니다.

○김황국 의원  도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따면 성취감이 있고요. 돈을 잃었을 때는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잘 안 하는데 통계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자살 충동 위험을 느꼈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학 중 게임으로 인한 경험 중에 자살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가 10% 가까이 ― 중·고등학생 ―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다. 자살 충동에 대한 ― 도박과 관련된 ―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는 저도 참 걱정됩니다, 어른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가져온 제도지 않습니까? 제도에 근거해서는 지금 경기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제주도는 특례로 가져온 만큼, 어차피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잘 운영돼야 되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무부교육감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조직 기구표를 보니까 업무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다 총괄하고요.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그리고 대외협력과. 그 안에 보니까 유보통합까지 포함돼 있고. 또 정무적인 업무 특히, 의회와 국회의 관계 그리고 언론까지.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만큼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고민했던, 우리 도민이 바라왔던 시각을,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데,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해당 부서에 준비 얘기는 해 놨습니다. 자격 문제도 있고 임용 조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리가 되면 내년 초쯤 되면 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교육청의 대내외적인 정무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의원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은 통학비와 관련해서, 개선점 혹시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습니다.

○김황국 의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좀 짧게 가겠습니다. 한 네 꼭지가 남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통학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근사한 관광버스를 타고 싶은 겁니다.

○김황국 의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김황국 의원  그래도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해당 과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 1학기는 잘 지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도에서 대중교통, 이게 바뀌면 또 아우성이, 학생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1.5㎞ 기준으로 해서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통학비 지원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 버스입니다. 통학버스. 이 통학버스에 욕심을 내서 “1대만 더, 1대만 더, 1대만 더” 심지어는 시내에 있는 학교까지 이걸 요구해서 저희들 입장이 진짜 난처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데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학교 개별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도 나름대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아마 분명히, ’26년 3월 달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갈등 관계가 저는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질의 꼭지는 많지만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고민하셔 가지고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어떻든 읍면 지역 아이들에 대한 통학비는 이미 도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통학비는 돈이 들지 않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이런 어떤……. 사이좋게 의논하면서 협조를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바로 대문 앞이 대중교통 주차장인데 100미터, 200미터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해당 과에서 학생네 집까지 찾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아까 원화자 의원님과 교육감님의 질의·답변 과정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도 잘해 주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그런 복합화 시설은 의논이 오면 저는 다 YES입니다. 왜냐? 폐교를 활용하는 시설 교육인프라는 저는 가급적 하고 싶은데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과거와 같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겠다는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고.

지자체도 좋고 어떤 단체도 좋고 기관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는 뭐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도에서 15분 도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이거와 연관된 학교복합시설 운영정책 협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표선면에 가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를 도청과 교육청이 업무 협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교육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보다도 동네에서 팔아달라고, 그 부지를.

○김황국 의원  지역 주민이 요구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황국 의원  부지를 팔아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황국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자금은 마을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교육청 예산이죠.

○김황국 의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그렇게 하면 도청에서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도청이…….

○김황국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청이 시켜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김황국 의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앞으로도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도청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협의·협상이라는 게 뭔가 하나씩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지도 너네가 매입해라. 그리고 그 안에 시설도 마을주민과 같이 하자.” 이거는 사실 부지 자체가 교육청의 소유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는 저는 이제…….

○김황국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던졌으니까 내부 검토를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아, 임대 형식이 아니고 매각?’ 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고요.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서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마저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왜? 어차피 마을 터였는데 다시 돌려…… 그냥 돌려드리는 건 저희들이 법 위반이고 ‘마을에서 어떤 기금이 생겨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뭘 하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앞으로 도청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의·협조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얘기인데, 경남교육청에서 제주도 학교 폐교 부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폐교 부지끼리 교환하는 게 어떠냐.

○김황국 의원  경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경남.

○김황국 의원  제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주도는 정말 바다와 산이 수려한 터들 뿐인데, 경남 가 봐야 이상한 물 흐르는 낙동강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두 개 주면 하나 주겠다.” 이렇게…….

○김황국 의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장내 웃음)

○김황국 의원  저도 경제적인 논리로, 물론 경남의 부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울산도 관심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울산이든 경남이든 어디든 부지 비용을 많이 쳐 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괜찮다? 아, 예.

○김황국 의원  협의를 검토해 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그쪽에도 바닷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우리 교육가족들도 연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사를 진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돼서…….

○김황국 의원  아니, 하나만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원고에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도외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연수기관 혹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 걸 만들면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생각이 그겁니다. 지금은 안 만들더라도 확보해 두면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서 확보해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황국 의원  저는 더불어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도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재정적인 여건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교육연수기관을 통합으로 해도 좋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분들은 와서 수련원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감님과의 즉흥적인 대화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습니다.

○김황국 의원  2개 남았습니다. 좀 빨리하겠습니다.

교육재정 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기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게 기금인데, 기금이 2021년도에 한 1489억이 조성됩니다. ’22년도에 2562억 원이 조성되고 168억을 사용했고 연도 말에 38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23년도에 132억 원이 조성됐고요. 통합계정을 포함한 1162억 원. 그래서 3954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 370억이 조성되고 1397억 원을 쓸 예정이고, 올해 말 2927억 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기금이 최근에 급격하게 매해 1300억 정도 이상씩 소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겠다는 게 지금 추세 아닙니까?

제가 서두 인사말에 드렸지만 제주도 교육재정 빨간불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국의 교육재정이 빨간불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금도 조만간 2900억 원이 소진될 거고 최근에 또 지방채 발행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800억, 내후년에 912억 원. 이 계획은 예정대로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 결론은 어려운 만큼 제주도의 곳간은 다 바닥났고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긴축재정은 동의하지만 제 철학이 예산은 교육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이거는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단 1%라도 증가하면 증가했지 마이너스시키고 싶진 않다. 당연히 긴축하겠습니다. 긴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자연 상승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기타 등등 하다 보면 플러스 1·2·3% 가지고는 꼭 마이너스된 거 같은 체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긴축재정은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중의 하나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패턴입니다. 재정도 머지않아 나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한 3년 정도는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들을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말씀에 제가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이 시설로 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좀 속도를 늦추자,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교육감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이고,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집행부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저 역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핵심은 “과거에 학교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자꾸 있었는데 왜 금년 들어서 없어졌느냐? 일거리가.” 하는 도민들의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 이걸 좀 듣고 싶지 않은데 예산 사정이 이래서 앞으로 정말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마지막으로 급식실 환기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참, 교육청도 힘들겠습니다. 지침이 계속 바뀌어서. ’21년도 바뀌었죠. ’23년도 또 바뀌었고. 시설공사를 하면 또 기준이 바뀌고.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뀌면 또 기기도 바뀌고.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정부도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때만 되면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못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뀌긴 바뀌겠지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 있거든요. 39군데 정도 남아 있고. 물론 예산이 없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조속한,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황국 의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우선 급식실의…….

○김황국 의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종사자분들의 건강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오늘 교육감님과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제주교육 현안들을 묻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함에 감사드리며, 제주교육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주교육 현안 논의가 제주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진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예술고, 체육중·고 학교 신설 공약 이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50개의 공약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체제 개편 영역에서 예술고와 체육중·고 신설 공약은 제주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약의 목표에 맞게 공약 이행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최근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 추진계획에서는 예술고 신설이 제외되고 애월고와 함덕고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체육중·고 신설도 남녕고 체육과의 공립학교 이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년간 교육감께서는 본 공약 이행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민과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예술고 및 체육중·고 신설 공약 이행은 제주교육 발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감의 정무부교육감 운영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정무부교육감 직제 도입은 제주교육의 위상과 발전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여러 교육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 직제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제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도민들과 제주교육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제주교육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제주교육가족들에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여 년간 없었던 직제 도입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정무부교육감은 김광수 교육감님을 위한 제도입니까, 제주교육을 위한 제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무부교육감입니까?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정무부교육감 직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정무부교육감 도입 필요성 또는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이번 직제 도입과 관련한 소통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본 직제 도입은 당장 2025년 도입 예정으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도민과 제주교육가족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직제 운영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사랑교육 현황 점검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은 우리 제주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을 심어 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교육에서 나라사랑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본 의원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라사랑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론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교육과 함께 진행되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깊이 있는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사랑교육이 단순히 책으로만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진중한 역사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과연 나라사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 교육과정에서 교육감께서는 나라사랑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습득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업시수를 채우는 데 급급한 교육보다는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된 적극적인 참여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훈청과 협력하여 역사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학교경영의 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장들의 학교경영이 우리 제주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월 현재 도내 국공립학교장은 168명으로 일반학교장 148명, 공모학교장 20명입니다.

이들 학교장들이 학교경영에 있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제주교육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학교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함에도 학교장들의 경영 능력 차이로 학교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소통은 3주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학교는 아이, 학부모 그리고 교원이 3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소통 또한 이 3주체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 책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학교장의 평가 정책 변화, 학교장 연수 지원 확대 그리고 학교장과 제주교육가족 간의 소통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학교 경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은 제주 미래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이정엽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고, 체육중·고 학교 신설 공약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공약 추진 의지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는 학교와 지역 모두가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학교는 현행 체제로 가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로서는 새로운 예술고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가는 데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예술고등학교 최적지입니다. 국제평화, 아름다운 섬, 미술이든 음악이든 최적지인데 만약 제가 못 세우면 어떤 교육독지가가 사립으로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는 제3의 장소에 어떤 다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 열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공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제주도에 예술고가 안 생긴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제가 세우는 공립 예술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애월이나 함덕에 모자란 예술학과를 신설한다든가 했을 때는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생기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일반학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서 체육중·고 신설에 대한 생각은 역시 이번에 발표만 안 했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체육중·고 신설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도 공립학교 이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남녕고 법인에서도 공립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정무부교육감 운영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무부교육감 임용 추진 방안 마련 TF팀이 꾸려져 있고, 9월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도민, 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올해 12월쯤에 자격 기준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등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에 정무부교육감 임용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부교육감이 임용된다면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또는 교육발전특구 정책 추진 또는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인공지능 수업 혁신,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최근에 교육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의 의견 수렴과 정부, 국회, 도청, 의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교육 현황 점검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학교 통일·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에 의해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 지역 회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유관기관 연계 교원 대상 평화 공감 통일·나라사랑 현장 체험 등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염원 청소년 한마당 운영,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사제동행 통일·나라사랑교육 현장 체험 운영,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통일·나라사랑 수업, 나라사랑 손도장 태극기 100만 챌린지 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지원, 청소년 통일 한마당 등 학생 체험 중심 통일·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일·나라사랑교육과 교육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나라사랑교육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 운영, 제주교육박물관에 제주 독도체험관을 운영하여 영토주권 의식과 독도 사랑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통일·나라사랑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중학교 통일·나라사랑교육 장학자료 개발, 통일·나라사랑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경영 활성화와 학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 정례협의회, 교육감 연찬회, 학교장 리더십 및 청렴 연수, 안전관리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안정적 학교경영을 위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의 평가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정량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학교장의 소통 능력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 인성 및 학력 향상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에 관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실적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모 교장에 한해서는 임기 2년 차와 4년 차에 공모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학교경영 실적 성과, 자질 및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교 경영 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승진, 중임, 전직 등의 임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정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교육감님, 오래간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정엽 의원  2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교육감님과 질의응답을 하게 돼서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의원보다 교육감님에 대해서 잘 아는 편입니다. 정말 머리도 명석하시고, 출중하시고. 제가 진실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거듭 밝히면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특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추진을 했고, 또 김광수 교육감님답게 의회에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가 됐고.

하지만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정치인을 떠나서 교육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반대했던 3분의 1 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반대를 하고 있는, 아직도 의심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신설 고 부분 또 특수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감님의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개인 독지가가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핸들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재임을 해서 이걸 완성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정엽 의원  반대를 했던 3분의 1의 의원들이나 일부 반대론자들의 소리를 들어 보면 부교육감은 정당한 신설이지만 20년 만에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임을 위한 수단으로의 활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제가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개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여 년 전 교육의원 때부터 오고 간 얘기입니다. 의회 때, 교육행정질문 때마다 최소한 한 명의 의원님은 꼭 질문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오래 숙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자.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많았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누차 도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렸고, 대화나 이런 때. 그래서 시도를 했던 건데, 다행히 통과가 돼서 지금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깊이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도민들을 상대로 “제주도에 이러이러해서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합니다.” 하는 어떤 행위는 모자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한 6개월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도민들도 좀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구하겠다. 이제는 통과됐으니까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행위지만 그래도 이거 역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홍보니까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절차와 정서 이런 부분의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교육감님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래도 아직 나이도 젊고 몸도 건강하고 재선을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도표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도 1월과 7월의 지지 평가입니다, 리얼미터.

이게 직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 사이에 다소 완만한 곡선은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결론적으로 10%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과분할 정도로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평가하면 50%도 과합니다. 그래서…….

○이정엽 의원  아니, 작년에 전국에서 1등·2등 하시던 분이 지금 50.6%로 왔다고 하면 한 번 파란 등에서 빨간 등을 켤 때도 되었다는, 교육감님이 지금 각 학교, 간담회, 어디든 다니면서 너무 자신만만한 확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정답은 작은 약속, 공약 이행만이 저 그래프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한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조금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교육에서도 이제 시작된 2학기부터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과 온라인학교가 개원·개교와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로 원생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선택교과 확정으로 고등학생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원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처럼 급변한 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보다 나은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하성용 의원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초등·중학교 과정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 아까 사전에 고맙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중에 1개의 교과서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해당 과에서 준비해서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수정 요청은 아직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집행부석 공무원을 바라보며) 요청했나요? 아직 안 했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저희 4·3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욱더 추진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갈 때 함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요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주고,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읍면에 있는 학교 지원 관련 부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렇게 항아리처럼 불어난, 2028년 전후로 고교 입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급 수 증가, 이 학급 수 증가로 해서 우리는 일반계 고등학교든 특성화 고등학교든 학교의 학급을 줄여서 과대학교를 좀 작게 소규모 학교로, 또 안정된 학교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점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이런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2028년도 이것 때문이었다.

○하성용 의원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제주시 내에 과밀학급이 안 되는 이유가 일부 읍면 학교로 빠져 주면서 그래도 적정 수를 맞춰줬는데, 제주시 내에 있는 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시켰을 때 제주시 내에서 제주시 내로 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읍면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학교가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많이 가서 걱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학급 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교육감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특성화 학교로 가고 있는, 여상이라든지 제주고로 가고 있는 애들 중에, 얘네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읍면 학교가 적정 학생 수가 될 수 있게끔 교육 지원이라든지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와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발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교육 정책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꾸준하지 않으면 다 같이 살아남기 힘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중학교 아이들이 특성화고로 희망하는 학생이 7%입니다. 그러면 도내 특성화고 정원은 7%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한 16%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렇게 해서 더욱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이나 김황국 의원님이나 원화자 의원님도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예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제주가 급부상됐는데, 체육 관련 부분에.

교육감님이 환영식이라든지 이런 때 제주 체육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2의 오예진이 탄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환영하고 밀어주겠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육성 관련 부분에 제주도교육청이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심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고등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는 체육학급, 남녕고에 있지 않습니까? 남녕고 체육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드리기가 아주 난처한데 20명이 한 학급이면 딱 좋겠는데 그 배가 되어도 한 학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20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40명이 정원입니다. 40명 정원에 1개 학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 학교를 가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할까요? 운동하는 학생이.

체육학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 상위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명 안에서 경쟁해서, 자기가 운동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학업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겠다. 등급을 잘 받으면. 그래서 경희대, 서울대, 한국체대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수 성적이 안 나와서.

학생선수를 육성한다고 하고, 체육고등학교 신설이 미뤄진다 치더라도 최소 2개 학급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남녕고등학교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고등학교 관련 부분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연계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육지로 올라갑니다. 중학교 때부터 육지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체육중·고등학교 신설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구기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단체종목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사립에서 꺼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사립학교에 체육과를 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공립으로 끌어서, 아무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성용 의원  자꾸 곤란한 부분이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성용 의원  제가 볼 때 오예진 선수가 금메달 안 땄으면 체육고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 얘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2026년도에 제주에 전국체전이 유치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제주에서 경기를 못 치르는 종목이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조정, 자전거, 사격이 있습니다.

조정은 어쨌거나 강에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치고, 자전거도 전문 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치고, 사격 관련 부분은 그전에 전국체전 할 때는 10m 사격 관련 부분 예선전은 육지에서 치르고 결승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10m 권총 관련 공인 사대가……. 특히 우리 오예진 선수가 10m에서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 제주도에서 10m 종목만이라도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결승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종합사격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종합사격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사격장을 64대 갖고 있는 제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84대를 만들어주고 그 부지 관련해 있는 검도장을 바로 옆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검도장도 지어주고, 지금 고장 난 시설을 전부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10m만큼이라도 제주도에서 치르는 게 어떠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환영과 환대를 해 준 오예진 선수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말씀인데,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걸 겁니다. 오예진 선수도 그렇습니다마는 선수들이 10m 공기권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하나씩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m만 가지고 단독으로 게임을 못 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제주에서 했다, 육지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하성용 의원  지금 사격연맹하고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0m라도 정규 구장을 먼저 갖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하성용 의원  우리가 지금 사격선수가 49명이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10m 관련 종목만이라도 어떻게 해 봅시다, 나서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예진 선수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소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세계적인 사격장을 하나 짓는다면 여름 또는 겨울에 선수들 훈련 때문에 제주도가 전지훈련지가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터는 그렇다 치고, 폐교라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게 한두 푼으로 경기장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격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서 제주도에다가 사격장 짓겠다 그러면 저는 우리 폐교를 빌려줄 용의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 사격장은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이 필요하겠죠.

○하성용 의원  그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폐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게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폐교 주변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성용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의장님한테 제안도 했었고, 종합사격장이 건립되려면 부지가 최하 1만 50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하성용 의원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접근성,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담아 보자라고 해서, 저는 채석장을 좀 이용해 보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하성용 의원  거기는 공간이 넓고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부지 깊이가 있고 해서 이상봉 의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고등학교를 이용해서 10m 부분만이라도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 또 10m 이상은 우리 제주도 선수들을 육성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보다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고등학교 관련 부분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고만이 아니고 제주여상, 표선고에 되어 있는 사격장을 수리하고 활용한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알고 제가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저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국제화특구가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어,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 되어서 나왔던 얘기고. 그게 끝나자마자 돈을 준다는, 예산을 준다는 거에 혹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교육발전특구가 됐고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가 됐던 겁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국제화특구에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국제화특구 내용에 관련해서 과연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며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내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 사업하던 것에 예산을 그냥 얹어 놨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똑같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럼 무슨 국제화특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성용 의원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숙지하고 이 교육과정을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막상 지정이 되고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제12조를 보면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은 의무 사항입니다.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지금 6억 1000만 원에 하나도 안 담겨 있다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되고 있는데 더 강화된다는…….

○하성용 의원  아니, 지금 이 예산 신청한 거에 안 담겨 있는데 무슨……. 6억 1000만 원에, 이 예산신청서에 담겨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학생 국제교류.

학생 국제교류도 볼까요? 중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26명, 총 26명입니다. 그중에 대정·무릉·안덕·중문중학교 서부지역은 7명, 서귀포시, 그다음에 동부지역은 19명.

그다음 고등학생 국제교류 관련 부분은 20명입니다. 서부지역 6명, 서귀포, 동부지역 14명. 고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비율로 따져서 고등학교는 서귀포지역이 좀 많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다음 교원 해외연수 관련 부분 24명이 갔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화났습니다.

서부지역 보성초, 대정여자고등학교 2명, 서귀포지역 0명, 동부지역 22명.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서귀포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의 IB학교가 중점이 되어서 그쪽 지역만 국제화특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음에 서부지역을 명심하고 서귀포지역도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골고루 딱 무게중심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성용 의원  아니, 제목부터 보십시오.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입니다. 그러면 동부는 서귀포시고 서귀포 시내는 서귀포시가 아니고 서부는 서귀포시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균형 감각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니까 특히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주변 학교들이 더욱 소외되고 그 학생들하고 더욱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창천초등학교를 글로벌역량학교로 했습니다.

○하성용 의원  네, 창천초등학교 글로벌역량학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영향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거는 이 사업에서가 아닌 자율학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좀 골고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시 100억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66억을 배정받았더라고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드림노트북 보급 사업,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고 있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아니, 저성능 교체사업에 16억,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에 24억. 66억 중에 이런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른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성용 의원  다른 내용, 그러니까 66억 중에 40억이 이 사업입니다, 40억이.

드림노트북 중학생한테 준다는데 중학생한테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내년에 오면 고등학교로 가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노트북 주는 게 교육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금년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면…….

○하성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살피셔야 된다. 그다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교육예산이 66억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성용 의원  물론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66억 중에 20억이 갔으면 제주도 예산에서 20억쯤 절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봐 주셔야지 “66억을 이거 이렇게 배정했느냐?”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성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라 하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그 전에 있던 사항은 기존대로 진행을 하시고 66억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학생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제주교육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하성용 의원  제가 오늘 답변에 너무 큰소리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괜찮습니다.

○하성용 의원  답변에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봐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성용 의원  다음 질문은 교육감님, 혹시 ‘고딩엄빠’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하성용 의원  고딩엄빠라는 말은 요즘 TV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10대 엄마, 아빠들을 고딩엄빠라고 부릅니다.

지난해에 제가 학생모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학생부·모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관심이 있는가.

교육청에서 혹시 학생부·모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인가 1명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떠나서 과거와는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충분히 보호받고 걔네들이 걱정 없게 우리가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태여 교육청에서 통계까지 잡아서 이럴 일이 아니다.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 학생부·모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게끔 끌고 가자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부모는……. 제가 잘 압니다. 부모는 “얘야, 학교 ᄒᆞ끔 쉬었당 나중에 박사까지 시켜주마.”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거는 교육감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학교 나오기 싫어합니다.

○하성용 의원  학교에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위탁교육도 어렵습니다.

○하성용 의원  대안교육 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안 교육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성용 의원  아니, 그걸 교육감님이 단정 지어서 어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의원님, 제가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어떻게 하고, 어떤 소속되고 정체를 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거는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성용 의원  저는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보호만 되어야 되죠.

○하성용 의원  그러면 그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겠다 하면 “어, 가라. 잘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가라.” 하겠다는…….

○하성용 의원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른 방법은 학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성용 의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학력을 인정해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차후에 휴학이 되든가 휴교가 되든가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성용 의원  어쨌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애들을 육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상태에서 의원님, 그렇다고 애기 안고 학교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아니, 위탁교육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거는 교육감님의 생각인데 그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 시기를 놓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청수’ 아시지 않습니까?

○하성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거기서 그런 일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사실은 ‘청수’보다 제주도 학생들이 목포로 많이 갑니다, 이거 대용으로. 목포에 많이 가서 제가 목포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성용 의원  목포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 학생들이 꾸준하게 학업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챙겨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건 제가 백배 천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들이 학력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하성용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학력에 대해서…….

○하성용 의원  지금 한 명도 파악을 못 하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나 서귀포시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만 19세 미만 학생 중에 ―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13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한 명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올해도 현재 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협업을 하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하성용 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나타난다는 말은 그만큼 노력의 부재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게 되면 왜 안 나왔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님들이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이거는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성용 의원  학생이 결석을 했어요. 안 나와요. 일주일 안 나오고 2주일 안 나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그런 범위 내에서는 다 잡히죠.

○하성용 의원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학교를 그만뒀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성용 의원  아니, 학교 그만두기 전까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가 해야죠.

○하성용 의원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까지 학교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관심 안 가질 리가 있습니까, 그거를?

○하성용 의원  왜 오늘따라 교육감님하고 제가 안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실 저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성용 의원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학생이 싫어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저는 싫어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 학생이 안 나오게 되면, 아니면 이 학생이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과 배려가 우리 제주교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진척이 없을 것 같아서 담당 부서 장학관님과 이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다음은 교육청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성용 의원  2023년도에 자원봉사자 수가 10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수가 12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산 또한 2022년도에 53억, 2023년도에 66억, 2024년도에 86억,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부분들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위촉 근거가 없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

교육감님, 1200명, 1300명 가까이 되는 자원봉사자 채용 근거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마련하거나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조례 하나 만드시면…….

○하성용 의원  제가 조례 만든다고 하니까 조례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언제 그랬습니까?

○하성용 의원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갈등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와 교육기부, 저는 이것을 가끔 혼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학교지킴이 선생님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나마 그에 준하는 대접을 못 받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무슨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우면 외투, 점심식사, 교통비 등등 이런 기본적인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제가 지금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자원봉사자의 근거를 마련하든가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금액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자원봉사자는 솔직히 따지면 자기가 좋아서, 아니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때 채용 서류 관련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적사항 관련 부분은 받겠죠. 그런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범죄사실확인서라든지 성범죄사실확인서, 기본적인 부분도 좀 받고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직종을 보면 교육이 필요한 직종들이 많습니다. 교통봉사라든지 특수아동, 그다음에 방과 후 이런 부분에 교육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학교 내 자원봉사자 관련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원봉사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유일하게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제주도도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자원봉사팀을 운영해서 한 군데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라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까?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담감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보다는 이런 조직 관련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라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땐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을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게 민간과의 관계가 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하는 거 보면. 공공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장학사나 일반직들이 운영하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섣불리 예스라는 말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꾸준하게 저하고 협의해 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하성용 의원  제가 교육의원이 된 기분인데요,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꼭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마지막이 아니고 두 꼭지가 더 남았네요.

난치병 지원 사업 관련해서, 취지가 참 좋았거든요. 지금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느냐 하면, 초기에는 의료비와 체재비, 치료 목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학습, 교육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1500만 원이라는 상한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난치병을 갖고 있는 아이, 학부모, 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특히 지금 의료대란에 그 학생들이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1500만 원 말씀하셨지만 1인당 300만 원도 내용을 보니까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로 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 속상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7억 원의 예산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건수도 많아졌고. 그런 걸로 봐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예산이 졸업할 때까지 15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성용 의원  어느 정도, 어떤 비율로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동의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동의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관 설치 관련 부분입니다.

제주도 내에 미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몇 군데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한 자릿수로 들어왔다고 봐도 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학교가 두 학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중 같은 경우에 거의 불가능해 가지고 포함시키면 11교.

○하성용 의원  그런데 지지부진 삽을 못 뜨는 이유가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철저하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성용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성용 의원  절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취임할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아주 달라졌다는 거죠.

○하성용 의원  이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제주도 내 학생들이 아무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행사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바깥놀이는 바깥놀이만큼의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원칙은 1교 1체육관입니다.

○하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약속한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창천초등학교 다목적실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답을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해 준다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부지를 확보해서 접근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학교 내 부지, 건물을 좀 조정해서 한다는 얘기가 와서 우리 시설과에서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한 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하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정말 지루하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서면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도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에 있는 의원으로서 어쨌든 제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질문을 시작하겠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빨리해 주시면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강경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경문 의원  물도 조금 마시고, 앞에서 하성용 의원님께서 너무 기를 빼 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또 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할 때 분위기를 침착 분위기로 해야 되나 전투 분위기로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좋게 끝내서 ‘아, 이제는 내가 가서 ᄀᆞ를 말도 ᄀᆞ를 수 있겠구나. 할 말은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지난번에 중앙중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 우승을 했는데,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학교 방문하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사실 3시가 넘어가면 신문사가 마감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방송에 나갈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좋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1쪽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께서 리얼미터 50.6% 이렇게 했는데, 제일 왼쪽 보면 “김광수 교육감, 조직개편 논란에도 연속 1위 수성”, 아마 이게 50.6% 갖고 1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정엽 의원님께서는 왜 1위는 뺐을까. 60에서 5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성적은 좋은데. 그리고 쭉 보게 되면 65%, 긍정평가 1위, 그리고 2위 했는데 1위 탈환. 정말 상위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끄럽습니다.

○강경문 의원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다음 2쪽 화면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때인데요.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답변에 대한 수행평가는 어떤가 하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제가 말을 끝내려는데 교육감님이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재 미래학교 공간 재구성 관련인데, 어쨌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에 교육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그린’이 빠지고 ‘스마트’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그린’을 넣어보고, 태양광만 있으니 여러 신재생에너지를 넣어보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다음 세 번째 화면 넣어 주십시오.

제가 원래 넘겨준 거는 PDF였는데 지금 화면이 좀 깨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사팀 직원을 보며) 바꿀 수는 없죠, 지금 화면이 깨지는데? PDF가 깨지니까 다른 걸로 드렸는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12개 학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증개축에는 힘들겠지만 새로 되는 신설 설계에는 들어갔는지 정말 의문스럽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얘기했는데 혹시 태양광하고 태양열 차이점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냥 조금 압니다. 조금 압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태양전지를 활용한 시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다음 태양열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운다든지 해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조금 개념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둘 다 전기와 밀접한 그런 시설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제가 점수를 드리자면 65점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지금 여기는 수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붕소(boron)를 이용한 시설, 또 인(phosphorus)을 이용한 시설, 태양광이 음극과 양극을 통할 때 생기는 전기 발생량 등등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말씀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경문 의원  태양광은 대부분 맞는데, 태양열은 공기나 물을 이용해서 열을, 에너지를 갖고 전기 생산이 아니고 그거를 난방 에너지로 변환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제가 지난번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부교육감님께서 ― 지금 바뀌었지만 ― 이거 아주 괜찮다. 애들이 한번 볼 필요성은 있다. 그 담당 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산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위를 소집하게 됐고 그 담당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태양광하고 태양열 차이점을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시설, 태양광 시설을 맡고 건물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거를 모른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은 약사에게,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국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우리 야외 체육을 못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탄소중립 시대에 더 많은 계획을 세워주고 더 많이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눈물을 왈칵 쏟았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밑의 밑줄 초록 색깔을 보면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중립 시대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 RE100, 혹시 RE100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경문 의원  그러면 잠깐 짤막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뭐라고…….

○강경문 의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100이란 말 그대로 RE, 신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글로벌기업, 대기업들의 약속입니다. 자발적인 약속인데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 기업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도정질문, 그러니까 어저께입니다. 지사님도 RE100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RE100 계란 만드는 제주도 기업이 했고, RE100 감귤도 생산하고, RE100 데이터센터도 만들겠다.

제가 RE100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페이지 보시면 제주도가 CFI2030을 하면 풍력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8.3%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볼 때는 전국이 7.4%, 약 2.5배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거 제주도는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청은 뭘까?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그린스마트 스쿨 보니까 패시브 설계하고 액티브를 도입시켜서 제로하우스를 만들겠다. ‘야, 여기에서 조금만 잘하면 이게 RE100.’

왜?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 오면 되니까. 그러면 RE100이 되는 거고, 교육청은 그 건물에 대해서 RE100 녹색학교 인증을 받으면 이게 녹색학교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 최초, 세계 최초가 가능합니다. “왜 이게 불가능할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꺼내는 게 뭐냐 하면, 애월에 계란농장이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강 의원!”, “왜?”, “RE100이 뭔지 알아?”, “나 조금 알지.” RE100은 이런 거야.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왜? 너도 하게?”, “나 방금 계약하고 왔어. 나 지열 할 거고, 태양광 설치할 거고 부족한 것은 전기를 돈 더 주고 사 오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RE100 계란을 만들어서 청정계란 소문을 내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겠다.” “야, 너 되게 잘한다.” 제 주변의 친구도 이렇게 가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하는 건 뭘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의 거 틀어보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약속은 이행이 됐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 도청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2021년 기준으로 18.3% 보급률을 달성했는데 그다음 2022년 19.2%, 작년 같은 경우는 18.4%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출력제한 때문입니다. 지금 출력제한이 풍력뿐만이 아니고 태양광도 출력제한에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같이 협업을 하면 출력제한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거고, 도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학교 현관에 딱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무를 몇 그루 심었고 환경보호를 이렇게 한 학교다. 이런 시범학교를 먼저 한번 해 봄으로써 육지에 있는 대기업들, 세계의 대기업들이 ‘제주에 RE100 학교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가서 RE100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지 않더라도 제주도의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요.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로고만 이렇게 모아봤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제주도에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소니가 일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안 높여준다면 우리는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럼 “제주도로 와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을 꺼내는 게 뭐냐 하면, 다음 화면요.

이런 국내 기업들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에 상장사 20개 유치 공약이 있는데요, 그 공약보다 더 값진 거, 제주도에 대기업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자라나는 아동들, 청소년들이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할 거고, 그런 기업에 다니게 되면 삶의 질이 나아질 거고, 결국 청정한 제주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제주를 교육청에서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론 쉬운 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실망한 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린스마트 스쿨 그러면 ‘그린’이고 ‘스마트 스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실망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이 얘기는 우리 직원도 들으셔야 됩니다. A라는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최소한도 냉난방, 급식실에 화석연료를 쓰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학교를 더도 말고 그냥 딱 하나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타깃이 잘 알겠지만 첨단지역 학교와 서부중학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내일모레 나올 오등봉 지역의 초등학교 이 정도인데, 동쪽에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제가 그걸 고집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함부로 얘기를 못 꺼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의원님, 이게 꽤 많은 초기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 밤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들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이것 때문에 요번에 첨단지역 설계 보면서도 (손을 목에 대며) 요까지 나오다가 제가 말을 못 한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린스마트 맞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문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생각은 철저하게 동의하겠습니다. RE100이 됐든…….

○강경문 의원  교육감님, 계획서에다가 패시브 설계, 액티브를 넣지를 말고 제로하우스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그거는 어찌 보면 교육가족, 도민들에게 거짓말 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린’을 집어넣겠다고 해 놓고 ‘그린’이 빠져 있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해서 견적이라도 받아보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제외한다든지 전기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쪽은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강경문 의원  아까 2년 전에 했던 얘기도 했고 교육감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죠. 솔직히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강경문 의원  제가 “2년 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할까 봐 동영상을 편집해 온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제 기본 생각인데.

○강경문 의원  아까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공약,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교육감님께서 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그럼요.

○강경문 의원  저하고 한 약속도 지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한 학교 정도만 해 보고 그다음 경과를 지켜보는 거, 그거 약속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신축 학교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농담이 아니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공을 할 수 있다면 약속을 드릴게요.

○강경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이틀 전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잠깐 현장도 갔다 왔는데, “아, 가능할 것 같다. 지열은 학교 한두 개 정도 가능하고, 서귀포 하나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저 교육행정질문 하지 말까요?”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까지 했어요. 왜? 이 질문은 거꾸로 제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거를 교육감님에게 유도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게 가능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수업하면 마지막 시간 빨리 끝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해 볼까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이렇게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에 하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해서 세 학교 정도는 1, 2년 내에 RE100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강경문 의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강경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RE100이 아니고 RE50이 돼도 좀 박수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강경문 의원  그런 RE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오고 이렇게 하면 도정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지원금도 좀 요청을 하고. 어쨌든 중앙정부 설득도 하고.

우리가 계획서를 짜면 “야,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이거 하네. 한번 해 봐라.”고 해서 그런 지원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거 하기 위한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경문 의원  만약에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면 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과에서 아마 이게 추진될 겁니다.

○강경문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경문 의원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폐교시설 활용 및 교육시설 재구조화 관련인데요.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폐교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는 주민체육시설 그리고 학습 교육관 활용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도시, 도정에서 하는 거. 15분 도시는 탄소중립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균형발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경문 의원  탄소중립은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균형발전. 폐교, 읍면도 있지만 원도심도 있습니다. 읍면 학교 같은 경우에 1층은 주민복합시설,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주민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설, 마을 다방이라든지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물론 저번에 한림 쪽 초등학교 관련해서 시끄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수익은 주민들의 인건비, 그리고 남은 수익은 마을의 복지 부분, 노인 시설 그리고 어린이 복지시설 이렇게 쓰이게끔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 3층, 4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학교는 취락지구지만 자연녹지라서 4층 정도만 지을 수 있는데 2층, 3층, 4층은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도정하고 협의를 하면 도정에서 아마 건축비는 나올 것이다.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초품아’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품초’,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품초’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요.

○강경문 의원  이게 원래는 도쿄, 일본에서 유행하고 서울에 와서 연구를 거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효제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정말 컸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1890년도에 생긴 학교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균형적인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원도심의 학생 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 대책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SH,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 학교 부지에다가 저층에는 문화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위에는 행복주택을 지어보겠다. 어쨌든 이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오게끔. 위의 층은 청년들이 사는 거죠, 신혼부부. 그러면 둥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애를 낳을 거고. 애를 낳게 되면 밑의 학교를 보내면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학교가 가깝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아주 인기입니다. 서울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 원도심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교도 있고 북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정확하게 학교명은 그렇지만 이런 곳에 ‘아품초’ 학교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기가 막힌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무근성 지역이 살기에 편리한 적정지구로 된다면 북초등학교에 한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3층까지는 학교를 하고, 운동장은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쓰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생각만 하신다면.

비슷한 얘기로 제주일고 운동장에다가 예를 들어 수백만 톤의 빗물을 저장해서 이 빗물을 노형로터리에, 이쪽 로터리와 저쪽 로터리로 관을 통해서 분수대를 만들어서 금년 같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스위치를 탁 올리면 3시간 동안 분수가 쫙 나오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런 꿈 같은, 소설 같은 얘기를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웃습니다, 꿈꾸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빗물 받아서, 그 옆에는 주차장하고 위에는 아이들 운동장하고, 가에는 명품가 만들고. 아무도 안 해요.

○강경문 의원  다음은 지사로 출마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아무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원도심 학교의 유휴부지, 예를 들어서 김영수도서관도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처럼 학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별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단,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교’ 하면 근접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안전과 건강과 행복이 보장 안 됐기 때문이겠죠, 전제가. 그런데 운동장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강경문 의원  교육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기존 건물 위에 행복주택이 가는 거지 운동장 위에 간다는 건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물론입니다.

○강경문 의원  밑의 층은 교실이고 위의 층은 행복주택, 운동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경문 의원  아까 30층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건 소설입니다. 15층도 소설이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층 높이가 있는 거고. 6층에서 8층 높이가 있는 거고. 한 10층 정도 지으려고 학교하고 협업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를 변경하겠죠. 그리고 3층까지는 학교를 다시 지어주겠죠. 나중에 5층 부분을 행복주택으로 가는 부분,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한 거고. 그렇게 소설로 말씀하시면 저는 다음부터 대안 같은 거 못 하고 그냥 찾습니다, 잘못된 것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말씀…….

○강경문 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담당 공무원이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모릅니다.” 잡아떼면 그런 거 잡아내는 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명 말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판을 안 할 것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소설이다.” 그러면 SF 소설을 써야 될 겁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한 얘기였고 의원님…….

○강경문 의원  아예 우주선을 만들어서 학교를 우주 저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의 얘기를 제가 비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일고에서 빗물 안 받아도 됩니다. 드림타워에 중수도가 되게 많은데 분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을 버리려면 오수로밖에 못 버리는 겁니다. 그 중수도 갖고 노형로터리에 분수를 해도 됩니다. 왜 많은 예산을 갖고 일고에 빗물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빗물은 하천가에 있는 거, 물이 넘쳐나는 거, 안전시설을 만들고 그 밑에 빗물을 저장하고 빗물을 활용하는 거지 왜 쓸데없는 곳에 가서 빗물 저장고를 만듭니까? 제가 정말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아니고 이제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는 도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강경문 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강경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똑같은 말씀을 지난번에는,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시설, 들은 바 있으시죠?

○강경문 의원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학교운동장을, 1m, 2m 밑에 가면, 우리가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지열 효과, 김장독을 땅속에 묻는 것도 땅이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니까 묻는 효과. 그래서 운동장을 새로 지을 때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거나 공기를 집어넣으면 지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아까 그 공무원 얘기를 하더라도 일부러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공무원한테 험담하고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한 거고 제 얘기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견해도 안 여쭤봤습니다.

쭉 해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한테 견해를 물어본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아까 명월초등학교 그거 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마을 주민한테 빌려주고 마을 주민이 다시 일반 사람한테 빌려준다. 마을주민 하게 되면, 원래 공공건물이라는 거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위해서 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마을, 이(里)에 빌려준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했고. 저도 할 말이 많고. 저는 교육감님께 거꾸로 제안을 하려고 이런 거를 찾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설을 쓴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찾겠습니까? 잘못한 것만 찾아와서 “왜 이거 잘못했습니까?” 하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소설 쓴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의원님한테 소설 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명월초등학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결과 응당히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게 설득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외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강경문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토 한번 해 보고, 될 것 같다 하면 “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지지율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지율로 끝나고, 저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소설이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다, 그런데 남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데 학교 건물을 활용한 조그마한, 2·3층, 4·5층 이런 현실적인,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강경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만약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면 도정하고 TF팀 만들어서 서로 의견도 들어 보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학교를 다시 지어줄게. 우리는 3층하고 8층만 줘라. 대신에 재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명확하게 하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심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 다시 균형 있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는 어떻든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문 의원  지역주민 존중,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주민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사업설명서가 완료되면 또 주민공청회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타당성,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동의 정도의 의사 표현이지 저희가 주체가 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경문 의원  긍정적이면 제가 중재를 보든 해서 도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저는 긍정적입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제가 방향 설정하고 다시 차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아까 일찍 끝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 이거는 질문요지서에는 없는데, 교육감님 생각, 제주도 빼고 16개 시도는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같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협업을 물어볼 때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다음에 같이 나와서 도정질문을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강경문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강경문 의원  예, 개인 생각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개인 생각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강경문 의원  다른 16개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지사님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버리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행정질문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경문 의원  교육행정질문하고 도정질문이 합쳐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예.

그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질문이 더 적어서 오히려 교육감님이 편할 수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칫하면 이틀에 할 교육행정질문이 5일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요.

(장내 웃음)

○강경문 의원  일단 의원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이 아주 죽습니다, 5일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문 의원  아까 교육감님이 좋다고 했다가 또 다른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걸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 교육감님의 답변 태도가 예전하고 달라졌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제 재선해야 될 때가 다가온 거 같습니다.”

지금 시간 다 됐다 그래 가지고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데, 나머지 교육시설 화재예방,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관련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강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발공사라든가 도에서 청년임대주택 있거든요. 원래 목적이 청년들의 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학교 부양이라든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각하는 만큼, 학교 내에 새로 증축을 하거나 할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청에서만 협조적이라면. 부지 예산도 합리적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그거는 많은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학교시설은 지금도 상당히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초등학교를 놓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제는 주민 설득을 해야 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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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국장   김월룡

안전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양윤삼

공보담당관   한문성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강옥자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