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본회의 제6차)

(제431회-본회의 제6차)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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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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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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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양영수·한동수·홍인숙·송창권·강동우 의원)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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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양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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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양영수·한동수·홍인숙·송창권·강동우 의원)

○부의장 양병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양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며,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전히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우리 교육 정책 역시 지속적인 개선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  저는 교육감님 뵐 때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영수 의원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달리는 겁니다.

○양영수 의원  예전에 선거 준비할 때 사모님이 달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달리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저도 러닝이 취미여서 오늘도 한 30분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사전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 깊은 질문은 아니고 ― 하나가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면서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서 오는 근골격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체형과 자세 교정 운동 등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근골격계 예방 교육이나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갖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교정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세가 천방지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특히 앞으로 한 30대까지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바른 자세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단 30분만이라도 좋다. 그런 시간을 좀, 명상을 하든 농담을 하든 해서 바른 자세 갖기 이걸 우리가 해 보면 어떠냐는 얘기인데 교장 선생님들도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세를 바로 해라 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하거나 이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양영수 의원  사실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물리치료사협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랑 한번 간담회를 갖고, 협회에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방 교육이나 검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양영수 의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며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 현황입니다. 크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로 학교 운동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느 운동장을 더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양영수 의원  아,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제가 모 중학교 행사에 참석해서 축구 선수를 경험했던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는 어떤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인조잔디는 제품마다 다르고. 그나마 예전의 유해성 문제는 어느 정도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학교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것이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인조잔디만큼은 학교의 어떤 결정권으로 가기 전에 교육청의 안전한 기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상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보임)

굉장히 오래된 영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양영수 의원  2019년도 영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영수 의원  아까 학부모님이 해 준 얘기는 올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예산들이 쭉 있었는데 교육감님, 이 예산들이 제대로 잘 집행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체 사업이 예외는 없습니다. 거의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예외 없이 잘됐을 거라 믿고요.

2번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인조잔디 운동장 중 8년으로 정한 내구 연한이 지난 학교들입니다. 이제 교체 시기인데 예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체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 봅니다. 교육감님, 계획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해라, 천연잔디를 해라 권고한 적은 없습니다.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결정을 해서 예산 신청이 됐을 때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일단 인조잔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조잔디의 경우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기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그리고 학교회계의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으로 매년 브러싱 그리고 충진재 보충. 인조잔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발목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 유해성 검사 등의 명목으로 유지 관리 항목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그 관리비가 어떤 형태로 지원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학교기본경비로 그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재원 지정을 하는 거죠. 충진재, 근데 충진재를 보충하러 간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연한이 다 돼서 전체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양영수 의원  아까 보신 영상의 말미에 보면은요 지역 내 전문가분이 충진재를 교체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브러싱하는 부분으로 상당 기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제가 충진재 교체하는 영상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였습니다. 모 고등학교가 충진재를 잘못된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떡지고 굳어 버려서 오히려 학생들의 발목 사고가 나고 있었고 그거를 교체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봤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일부러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걱정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교육감님에게 약속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들이 학교 안에서 관련된 경비로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 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보셔야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양영수 의원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 잘되고 있는지 상세 자료를 갖고 다시 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해야 될 게, 저 지금 의원님 질문에 당혹스럽습니다.

○양영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진재를 갈고 잔디를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를 안 갈고.

○양영수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방법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제주에 관련된 전문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전문업체를 면담해 보시면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것을 보태서 생각을 넓혀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운동장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내년 이 자리에서 학교들이 제대로 잘 유지 관리하는지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라동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대학을 제외하였습니다만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8915명의 학생들이 매일 아라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 큰 하나가 복합 도서관입니다.

5번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해 가칭 영평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사전기획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그럼 다음 과정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쯤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다음 진행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전혀 안 보여서.

지사님,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진행해야 합니다.

○양영수 의원  진행과 기간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이라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라고 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런 거 하나 처리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유주 찾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소문에 의하면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일사천리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영수 의원  대상 부지 내에 묘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묘지가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발품을 잘 팔아 주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본계획 수립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양영수 의원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다음 단계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알려져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함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지역이나 도서관 건립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어!’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실은 그 뒤편의 토지 쪽에서 또 법적인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취소가 돼서 그거는 무사히 잘 통과됐는데 아무튼 지금 해당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연내에는 문제 해결과 기본계획 수립이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지역 학생들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수영장 개방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과 개방 추진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 체육시설이 당연히 학생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써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다행히 수영장이 50m고 레인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정중학교인 경우는 민간위탁이 돼서 지금 동네에서 인기리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수영장들은 25m에다가 레인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원하는 어떤 업체나 이게 아직까지 저한테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수영협회라든지 제주시·서귀포시와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오후 5시 이후에 수영장 개방을 학교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또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난관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Yes’ 하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도와 교육청 모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계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관리, 안전, 강사.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한 3시간 그리고 주말. 이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인건비 부분이 돼서 한 2년을 고민해도 대안이 안 나와서, 사실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양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건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연구용역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교육행정의 의견이 상당히 부족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들이 좀 더 들어가서 고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절차에서 협의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양영수 의원  사실 아라동 주민들의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도서관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운동에 대한 인프라, 특히 수영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학교 운영에 있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좀 넓게,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는 방안들로 고민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든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재정 지원, 재정 부담이 없다면 얼마든지 저도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재정 지원이 돼야 하는 일이어서 감히 꺼내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 오후나 주말에 아라중학교 같은 데 그 좋은 시설이 문 닫혀 있다는 게 저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저도 교육감님과 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계속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양영수 의원  도와 교육청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통합운영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중고 통합이 한경면 고산에 있고요. 저청초·중, 신창초·중, 무릉초·중, 신산초·중 또 우도초·중. 그래서 다섯에 하나 해서 6개 되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초중은 5군데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면 7개가 됩니다. 그때 되면.

○양영수 의원  지난 8월 2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참여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양영수 의원  그 과업 목적이 도내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분석 및 의견 수렴, 그리고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최종 보고회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중 통합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 보면 저청초·중만 빼놓고는 한 공간에 그냥 있습니다. 이게 과연 따로 있는 게 나은 건지, 한 공간에 있는 게 나은 건지 저도 교육적인 장단점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설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우리 교육재정이 좀 절약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어떤 교육과정에서 정서적이라든지 교육적 접근을 하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 의원  사실 이날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경험과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업무 분담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물리적 통합에서 행정 위주로 규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통합학교 운영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선례로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아라월평 ― 가칭이죠. 아직 학교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 초·중학교 통합 운영에 대해서 잘하기 위한 어떤 개선안들을, 최소한의 개교추진위원단이,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끌어안는 개교추진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꾸려져야 되겠고요.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직접 초중 통합 학교에 근무를 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부터 살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걸 그만두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실이 하나다, 교장·교감이 하나씩 준다. 급식실도 어쩌면 하나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전략의 큰 의미 외에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연구는 저도 이번에 보고받아서 잠깐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더 두고봐야 될 게 아닌가 하면서 첨단 쪽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학교인 경우는 제가 설계 과정도 보고 했는데 다행히 공간이 따로 돼 있어서 그나마 타 지역 초중 통합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건가 하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초중 통합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아이들이 좀 더 길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관심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행정 위주의 그냥 물리적인 모습으로만 된다면 그 의미가 아이들한테 상당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만약에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또한 개선에 나서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본 의원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떤 영상 하나를 접하면서였거든요. 정말 많이 보셨는데 혹시 교육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가 출연해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본인이 공부했던 독일의 교육을 비교하면서 ―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 가야 될 방향 제시, 고민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독일의 교육이라는 말씀을 해서 말씀인데 저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철학이 대한민국은 선생님이 교육하는 나라고 독일이나 유럽 쪽에는 아이들이 교육받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차이를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선생님 방법으로 교육하지 말고 아이 방법으로 교육해 달라는 게 저의 평상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추천드리면서, 사실 법과 제도가 불충분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가능한 부분 안에서라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운영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지. 요청한 자료에서 봤을 때도 추진단이 6개월 준비가 되어 있던데 저는 사실 최소 1년 아니면 과정들을 고민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개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로는 물리적인 거밖에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년 이상 준비하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고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습니까?

○양영수 의원  교육감님이 호응을 잘해 주셔서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고교체제 개편 내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정원 확대 중심으로 고교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은 지난 질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속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의원은 고교 입시 문제와 특성화고 발전 두 측면에서 특성화고 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국의 잘나가는 특성화고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 시든 군이든 ― 학업에 열정적인, 그렇다고 제 얘기가 우리 도내 특성화고 아이들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제주도에만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과거에는 이거를 연합고사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평준화고 입시를 위한 내신 석차 백분율, 이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3, 15살 때부터 아이들은 그야말로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그리고 엄마나 아빠는 그 석차 백분율 때문에 정말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 당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데 주위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지만 말도 못 하는.

핵심이 저는 미래에 ―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 제주도에 이 석차 백분율을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의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할 것인가?

이번에 제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제주여상이나 제주고에 있는 학과를 바꿔서는, 학부모가 자랑스럽고 동문들이 자랑스럽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지난 수십년간 수도 없이 바꿔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정말 특성화고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이 이제야 나오겠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시간 좀 주셔서.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 숫자를, 학급의 숫자를 한 20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꼭 정말 우리 선생님만이 아니고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 선생님을 개방형으로 모시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첨단이라든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세일을 해서라도 위탁형, 나라에서는 이거를 마이스터고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림공고처럼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뭐니 뭐니 해도 학과가 비대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아이들을 장기간 어떤 기관에 보내서, 어떤 회사에 보내서, 어떤 산업 현장에 보내서, 실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실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좀 획기적인 생각이 없어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특성화고 활성화’ 이 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시 내에 새로 만들 특성화고는 정말 벼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산수고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저에게 좋은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과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자.”

이미 거기는 수산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로 전환했다가 스포츠계열로 했다가 다시 지금 일반계고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 보기는 하겠는데 지금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면 고교체제 개편 고민할 때 중앙고, 영주고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중앙고는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거기 이사님들과 회의도 수없이 하고 선생님 교육훈련부터 아주, 제가 직접 봐서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했고, 최근에 영주고는 제가 듣기에 삼관왕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사이클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역시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나름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앙고는 아닙니다. 영주고에 있는 일반학급 아이들,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거를 제가 학교에 따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필요하면 특성화 학과로 전환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조금 전에 교육감님 말씀 중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을 대면…… 예전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느낌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대학교 2학년, 4학년이고, 우리 자녀들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고, 다들 그 나이 때 고민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됐었고 주변의 분들에게 얘기 들어도 생각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동의는 예전과 같지 않고, 아까처럼 백분율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구나에 대한, 어떻게 그 관심을 꺼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하는 고민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부보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특성화고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반 학생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적지만 조금씩,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김누리 교수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안에 나왔던 걸 제가 관심 갖고 보게 된 게, 독일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 일자리로 나가면 벤츠를 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로 나가면 독일의 경차인 골프를 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뭔 얘기냐?’ 해서 봤던 게 시작이거든요.

사실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도 몫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몫이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데 자부심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의 걸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 말씀을 추가한다면, 대한민국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제주도의 비율은 20%쯤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3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는 퍼센트는 7%입니다. 여기에 또 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  그 7%의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 7%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의원  그리고 제주에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들 유치를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산업군이 미래의 일자리인지. 어쨌거나 보통 들어온 게 IT, BT, CT 이 정도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콘텐츠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전문 인력이 그렇게 양성될 수 있습니다,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학교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 영주고 말씀 나와서, 저도 영주고에 있는 방송 관련된 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모습 보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밝은 모습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상 받았습니다.

○양영수 의원  예.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 화면 띄워 줄 수 있을까요?

영주고가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 안에 둘러싸여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영수 의원  저 황토 색깔이 교육감님 뭐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쪽 황토 색깔입니까?

○양영수 의원  영주고를 둘러싸고 있는 황토색깔, 하얀색 말고 황토색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가 앞으로 개발지역 아니겠습니까?

○양영수 의원  저게 암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암반?

○양영수 의원  예. 암반이기 때문에 특히 왼쪽의 넓은 황토지 쪽이 저류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깊이 있게 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흙보다 암반이 세고 이거에 대한 공사 소음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에 대해서 학교의 역할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래서 요번에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 “학교에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론 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우선으로 그리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면 도청에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오히려 교육청에 정말 큰, 많은 현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못 둔 거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교육청에 더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  자리로 올라와 주시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올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지금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11월 달로 예정하고 있고, 학교에 주민투표 협조 공문까지 27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안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동의를 한다면 주민투표를 가급적 11월 달 내로 시행해야만 우리가 일정에 맞게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더욱 속도를, 지금도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본격화가 될 거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혹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지난 3월 달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8월 22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협의회도 했고 방문도 해서 담당 단의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한동수 의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사실 저는 그 연구용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본청은 어떻게 할 건지, 청사 문제,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가 논의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TF와 관련해서 직원분들 몇 분 모여서 어떤 거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자급들 수준에 불과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아, 교육청의 최고 현안들 중의 하나가 교육지원청 추가 문제, 공무원 증원 문제, 정무부교육감 설치 폐지 문제 그리고 보통교부금 정률제 유지 문제들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PPT 자료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특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그 특례는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근거를 둡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국회 위성곤 의원이 행정시를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입니다. 입법과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다시 설치될 경우 단층제 행정체제라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현행 행정체제를 전제로 하는 일부 특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복층제가 됐을 경우에는 특례를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로는 제주도가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3%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두고 있는데…….

다음 PPT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특례 사항입니다. ‘정무부교육감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특례 사항.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례 사항, 원래 다른 지자체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행정시, 아, 행정시가 아니라 기초 시군의 두 곳당 한 곳, 아니면 두 곳 다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각 행정시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됐을 경우에는 3개 시에 모두 다 교육지원청을 둬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사항은 보통교부금의 1.57%를 우리가 정률제로 받아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말다 그걸 판단하기 전에 일단 특례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제 조건은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묻고 싶은 게, 교육감님,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있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지금으로 따지면 동지역, 읍면동 할 때 말고 동서 할 때 동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그러면 혹시 서제주시에 교육지원청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전문적인 분들의 용역 결과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있어야죠.

○한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TF에 관련된 회의록을 좀 봤는데 TF에서도 절대다수로 서제주시에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설이, 지금 했을 경우에 신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문제, 기존에 있는 건물 활용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임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6년 3월 1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그다음에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동한다는 건데, 만약 교육청을 한다고 하면 신설하실 건지 아니면 활용할 건지, 임차를 하실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동수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학생,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폐교, 통폐합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합쳐진다면 그 한쪽에 교육지원청이 가면 아주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 자리가 과거에 토평초등학교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해 놓고 필요한 건물이 모자라면 확장을 한다든가 주차장이 모자라면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지금 재정 상태로 부지를 확보하고 다시 건물을 짓고 이러는 거는 나쁘지는 않겠죠. 할 수만 있으면 최고겠는데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서제주시에 교육지원청을 추가하는 거는 사실 저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한동수 의원  과학적인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서제주시만 해도 기초의원이 20명 정도 발생합니다. 광역의원 한 15명 정도, 아니면 10명 정도쯤 발생할 거고.

그러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을 지금 현재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기초의원 40명과 광역의원 예를 들어서 20명 생긴다고 하면 60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만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 제가 봤는데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전국 단위에서 엄청 큰 교육지원청이 되더라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학령 인구가 5년 이내에 반 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경우에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학적인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리고 교육감님 또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교육감님은 지금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신설은 어렵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활용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해야만,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이랑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럼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활용을 하더라도 예산은 많이 들거든요. TF팀 검토 의견에도 10년 이상 활용하고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상태에서는 1만분의 157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수 의원  보통교부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아, 보통교부금이죠,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부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행정체제를 했을 경우에, 서제주시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청사 비용을 지원 안 해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장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두 동강 내는 거죠.

○한동수 의원  그런데 TF에서 조직 관련된, 본 의원이 말씀하는 거는 조직이라는 게 단순히 있는 인원을 두 동강 내고 세 조각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고 서제주교육지원청이 생기면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견제와 요구가 엄청 많아질 거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나눠서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의원님,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도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그 나름 그렇게 적응하고 대응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당시에는 군이 있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참 이 말씀 드리기가…….

○한동수 의원  어려우실 겁니다, 조사가 된 게 아니니까. 이번에 하면서 제가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 입장에서 느꼈거든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의회에서 논의한 게,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은 뭘 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문제에 대해서 법정전입금 1만분의 157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온 후에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손해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도 타 시도처럼 협의에 의한, 논의에 의한 예산 배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지금 우리 용역 들어가 있죠?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1만분의 157이 과거에 우리가 합의해서 예산을 가져올 때와 지금 이 변화된, 바뀐 시스템에서 저희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부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용역 하고 있는데 용역과 별개로 지금 상황은 정부…….

잠깐 PPT 2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보통교부금의 1.57%를 받아오는데 오영훈 지사께서는 3%를 반납할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교육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57도 자동 반납이 되는 건가요, 그럼?

○한동수 의원  이런 거를 사실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있으면…… 지금 국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폐지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까지 발의 준비가 되고 있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분들 어느 분이나 국회 한 번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입법 논의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해 봤자 도청에 “이거 해 달라.” 도청에서 그것도 의견이 오면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자기들이, 본인들에게 있는 특례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활용을 아예…… 결정권을 도에다가 맡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교육감님이 최종 판단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니까, 정책결정권자니까 결정을 하고 이거는 보호하자, 이거는 우리가 넘기자라는 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입니다.

저도 사실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반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비율을 높이든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더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상황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져 가지고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가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불리할지 몰라도 앞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건 제주도에 있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다른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곧 용역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해야 맞는 건지 이걸 좀 올리는 게 나은 건지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항, 정무부교육감을 두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자체별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경기도. 경기도가 ‘정무’라는 말을 안 쓰고 ‘제2부교육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럼 그 외에 제주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한동수 의원  이 또한 특례로 받아온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거를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니어서 이것까지 반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동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뺏어가는 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뺏어가는 데는 방법이 없겠죠.

○한동수 의원  제주도교육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그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정무부교육감 특례가 폐지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위성곤 의원님이 무슨 입법 그걸 할 때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의원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참모들하고 저희가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더 이상 제주도가, 저는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제주도 주민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주적인 결정권을 갖고 제주도와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지금까지 한 8번 이상이죠. 특별법 개정 요청할 때마다 교육감의 어떤 의사 표현, 이 부분이 계속 묵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먼저 드네요.

○한동수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게 제주도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게 다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럴 경우에 저였으면 정무부교육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동수 의원  교육부와 행안위, 또 정부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러라고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한동수 의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조직도입니다. 2024년 이번에 정무부교육감 설치에 대한 교육청 자료와 2014년 제주도가 정무부지사를 설치했을 때의 조직도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무부교육감이라고 하시면 제주도교육청의 최고의 로비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산 확보 문제,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 법률 개정에 대한 문제, 정부 대응 문제 그리고 제주도의회 대응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직도로는 정책기획실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정무부교육감이. 이 말은 대외협력이랑 그다음에 투자정책을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무부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어공이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저는 정책기획실 관련된 업무는 정말 전문적인 영역, 저는 행정부지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안대로 올라와 버리면 기획조정실 업무와 그다음 행정부교육감에 대한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그러면 결국 조정을 하는 거는 교육감님이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는 처음에 어떤 거는 정무부교육감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실 텐데 그러면 행정부교육감 소속에 있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처음 생겼을 때 소통정책, 공보, 그다음에 국제통상, 투자정책, 평화협력, 통상정책, 이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기관에서 대국회, 대정부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업무는, 그래도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외협력에 치중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 페이퍼 업무에 집중을 시킬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원인에서인지 모르지만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이 이름을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제2부교육감 이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교육의 정무, 저 나름대로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을 한 분 더 모신다면 저의 어떤 모자란 부분, 특수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이라든지 또는 다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중앙, 교육부라든지 이런 상태는 지금 부교육감님이 훨 잘 아니까 그쪽으로 맡기는 게 맞지 않은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제주도만 있는 정무부교육감 제도를 저는 이분들이 행정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주도 내에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행사만 참석하고, 교육감님 대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한테 페이퍼만 어떤 식으로 갖고 와라. 그렇게 가버릴까 봐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공 역할을 해 버릴까 봐. 사실 정무부교육감 설치에 대해서 저는 찬성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대외협력 업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찾아가서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사업도 많이 따내고 현안도 풀고 법률 개정안도 내고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교육청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국회를 찾아가거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이게 참 외람된 말씀인데 과거에 그 앞 전에 1만분의 157이 없던 협의에 의한 예산 편성 시에는, 저도 교육청에 있어 봐서 그 내용을 아는데 그때는 교육부나 행안부, 기재부, 국회에 활발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1만분의 157 이게 온 후로는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제가 팍 느낀 게 그겁니다. 이번에도 24명 전문 연구사 뽑으라 그러면서 “돈은 니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제가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엄청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럼 못 한다.” 했더니 메모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데 안타깝지만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득할 수 있는 교육청 최고의 로비스트가 들어서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한동수 의원  국회 교육위도 가고 그것을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일단…….

○한동수 의원  국회도 찾아가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하면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저는 사실 정무부교육감이 감사와 대외협력 기능으로, 원래는 행정부교육감에 대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교육감이 갖고 있는 행정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 어떤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회 교육부에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행정부교육감님 밑에 있는 부서에서 “이거 기획하고 빨리 한번 갖고 와 봐라.” 이런 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행을 거치면서 이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등봉공원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이게 2027년 준공이 되고 입주가 예정됐는데 교육청이 최초 협의가 언제 되신 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 3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 설치될 경우에는 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최초 협의가 2020년 3월 11일 날 됐는데 당시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라초, 신제주초, 동광초 학생 배치 계획이라고. 그리고 2020년 7월 7일 협의에도 학교 신설 불가 의견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냈는데 2021년도 3월 와 가지고 당시 의회에서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그리고 학교 배치 시설들이, 다른 학교들이 포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교육청이 말을 좀 바꾸면서 결국에는 월정사 옆에 학교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3번을 보시면 1단지에서는 628m입니다. 근데 2단지에서는 1.5㎞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측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잰 자료인데.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1.5㎞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게 마지막 끝에 2단지가 걸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2단지 최측근은 1.5㎞가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자료 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한번 재봤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오라초가 더 가깝더라고요. 1.2㎞. 지금 오등봉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 2대로 해 가지고 애들이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민을 많이 했죠. 저것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통학버스 2대를 배치하겠다 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다음 부지를 줬을 때, 저 생각입니다만 학교를 지을 때 중앙투자심사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부지에다가 본관 건물 등을 짓겠다는 겁니다.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솔직히 제가 동의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겠다. 학교는 지어야 되겠고. 그보다도 저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상태보다 오라초가 더 과대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의원님처럼 그 걱정을 사실은 했던 겁니다.

○한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저기 지금 학교 부지 해서 괄호 보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저쪽 부지로 만약에, 지금 저기가 개발이 안 된 곳인데 만약에 저쪽 부지에다가 했으면 이도초에 대한 과밀 문제, 오라초에 대한 과밀 문제, 그다음에 오등봉공원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 후보지 제시에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후보지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지 길 건너편에 있든가 그다음에 월정사 해서 2곳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학교가 필요 없다.” 이런 거 말할 시기에 이런 고민을 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도 저는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그 문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면 풀 수 있었다고, 사업자와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결정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여기다 꼭 해라’ 이런 말은 저는 못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입장을 낸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삼화지구 할 때 유치원 부지를 불가능하다 해 놓고 결국에는 학교 부지에 유치원을 설치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이 민간 개발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세웠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서 번복하기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민간특례 개발 사업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학교가 1.5km 떨어지면서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분들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정실 지역 그리고 그 위의 지역,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거를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수 의원  그쪽 지역 입장에서는 필요한 입장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스쿨버스로 수송을 한다고 하면 오등봉공원에 있는 인원이랑 그쪽 지역에 있는 인원이랑 어떤 게 많을 건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 많을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나게 많아서 학교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저는 혹여 또 학교를 지어놓고 두 학급도 채우지 못할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수 의원  이쪽 부지를 제가 말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과밀학교 해소뿐만 아니라, 정부청사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원남로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단지까지 합하면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도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산 효과, 또 오라초에 대한 분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지는 최적의 부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게 맞다 아니다라는  검토를 못 해 봤지만. 앞으로 이런 민간개발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학교 주차장 지하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이랑 강경문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사님이랑 교육감님도 동의를 했었고,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 갔을 때도 학교 주차장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취지에 맞게끔 원도심, 구도심 주차난이 심한 곳에 추진을 해야 된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정말 어렵겠지만, 새로 생기는 개발지구에는 처음 설치할 때 쉽죠. 그런데 조금 고생스럽지만 이거는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활용해야 정말 본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가 짓는 거는 상상을 못 해 봤습니다. 어디에서도 얘기가 없습니다.

○한동수 의원  제가 보기에 서로 어려우니까. 의회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교육감님,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다음 공약으로라도 내세운 다음에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한두 푼으로 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망설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한동수 의원  동의는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는 합니다.

○한동수 의원  근데 만약에 그때 하면 “어렵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 앞에서 약속한 부분은 최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자체가 짓는다면 동의한다는 것이죠.

○한동수 의원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협조를 하시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다음에 오케스트라 담당 교직원 지원 문제인데요. 제가 이 부분 혹시 예전에 질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인센티브가 없다. 그 후에 답변이 학교 운동부의 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왔더라고요. 근데 오케스트라와 그다음에 학교 폭력 업무, 방송, 이런 동아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인센티브 정책은 선생님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오늘 아침도 해당 실·국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 담당을 선생님을 시키지 말고 사람을 고용해서, 전문 지휘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의원  (뒤돌아서서 부의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발언…….

○부의장 양병우  괜찮습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병우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매일 아침 햇빛 쨍쨍하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아라초 정문에 나가 등교하는 우리 아라초 학생들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제는 하루라도 안 보면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결석하지 마세요.” “내일 봐요.”라는 애정 표현이 가득 찬 인사를 받곤 합니다.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다양합니다. 활짝 웃으며 등교하는 친구, 환한 표정의 친구, 무표정인 친구 등 각양각색의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오늘도 파이팅! 힘내자!”라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아이들이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고 영순위일 것입니다.

그럼 ‘교육청의 영순위 대상이 누굴까?’ 하는 광수생각이 궁금합니다.

요즘 교육청에 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약속은 상대에게 지켜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희망은 사라지고 허망이 됩니다. 또한 행정과 정치는 희망을 말하되 환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지금껏 보낸 희망의 약속들이 헛된 환상으로 끝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표정들이 조금 경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셨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홍인숙 의원  올해 초부터 도내 모든 학교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 특히 아침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제주아침체육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며칠 전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를 찾아서 그 학생들과 탁구도 하시고 줄넘기도 함께하시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습니다.

○홍인숙 의원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직접 시범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의 아이들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은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의 만족도라든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간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체육활동 필요성을 반증할 만큼 시범학교 선정에 있어서 30개 넘는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15개 학교로 제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앞으로 교육감님, 좀 더 예산 반영을 함으로써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침 운동은 제 전임자 때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칭찬받고 박수받은 건 부산이에요.

○홍인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났고. 우리도 전 학교에 확장하자. 근데 일단 교장 선생님한테 “해라” 이러면 요즘은 갑질이 돼서 안 됩니다. 어떻게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고 “우리도 하자.” 선생님들을 달래고 이래야 일이 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춤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192개 다 완성이 됐을 텐데 그때 주춤하는 바람에 지금 약 잡아서 한 20군데 정도는 아직 안 돼 있어서 시범학교도 시범학교입니다마는 우선 안 하는 학교, 그 학교를 잘 달래서 하도록 하려고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홍인숙 의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체육온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적인 학교 대상으로 21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체육활동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추가로 500만 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던 동영상은 우리 학생들이 율동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 직접 참여해서 만든 동영상이었거든요.

이처럼 학교 교장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기타 예산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체육활동을 위해 일과 전에 근무하게 되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 반영이라든지,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고 추진 중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조례 만들 때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은 아침 운동 해서 일찍 나오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굶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토스트라도 하나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홍인숙 의원  너무 좋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아침에 깨어 있는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숙 의원  다음은 밥 해 주는 아줌마, 이모가 아닌 교육공무직 22종 중의 한 분야인데 교육가족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감님, 대상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홍인숙 의원  어떤 분들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입니다. 1000여 명.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지금 아홉 달 반만 받는 급여를 열두 달로 어떻게든 우리가 연구해서 해 보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미달되고 안 오겠다고 하고, 교장 선생님들은 사람 구하려고 정신없고, 그렇지 않아도 안전도 위험한데 난감해서, 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의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약속에 대해서 중요시를 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근무일수 연 10일, 그리고 2025년도에 방학 중 근무일수 20일, 이렇게 차등적으로, 그리고 2026년부터는 상시 전면 전환할 방침이라는 그래도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사자분들이 결원이라든지 이직,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 방학 중 근무로 인한 수당 개념이 아닌 임금 유형과 근로 형태를 약속하신 대로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서 조속히, 조금 더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도적이고, 저는 ‘전국 맨 처음’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이랑 말고 한 두 번째, 세 번째만 해도 안 늦거든요. 처음은 정말 불안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그 공약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16명의 교육감들이 저 때문에 난처해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보다 더 당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홍인숙 의원  그래도 “없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무직 임금 협의는 대표 교육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거든요. 처우 개선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열두 달, 그러니까 1년 상시근무제 이거에 대한, 이거는 우리도 계획을 한 것이 금년에 2억,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한 40억 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사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밥에 대한, 이제는 밥에 대한 개념이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밥만 하는 아줌마 그리고 이모님이라는 표현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일터에서 좀 더 자존감과, 책임감은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앞당겨 주시기를, 한 번 더,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은 한 번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얼마 전 교육감님께서 직접 타 도시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아 학생 직업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오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칭 동부 특수학교 개교가 늦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늦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홍인숙 의원  계획대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부지도 있고 학교 신설 사업이 확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9년도입니다. 2029년도까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제주영지학교와 온성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당장 2025년도부터 특수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또는 일반학교 학생들의 배치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029년도라는 개교 일정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지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홍인숙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특수교육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 교원이라든지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숨 쉼)

○홍인숙 의원  왜 그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금년같이 덥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말로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빈말 같아서. 그런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기회에, 이게 만약 저의 노력으로 된다면,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가급적이면 빨리 교육 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늦게 졸업시키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전공과가 2년이거든요. 해서 이걸 한 3년쯤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과연 저의 권한 내인지 밖인지 판단이 안 서서 아직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맨날 특수학교 전공하면 바리스타하고 제빵.

○홍인숙 의원  예.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해야 빨래.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음악의 다양한 부분, 미술의 다양한 부분, 직업의 다양한 부분, 최소한 학교의 전공과 그러면 한 15개 정도는 전공이 있어야 된다. 목공에도 있어야 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교육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보호를 받고 다양한 체험을 하지만 사실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진로 복합시설 설립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은 진로 체험이라든지 진로 직업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대다수 특수학교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령기에 있는 진로 교육 졸업 후 취업 연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진로·직업 교육 후 취업 전 지역주민들과 사회에서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실제 실습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교육청 소속 기관 중 ‘별이내리는숲’ 도서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층에서 3층 사이에 있고, 또 하나는 두세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공간만 있고 확대할 수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사님이 얼마 전에 CU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졸업하면 거기다 취직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CU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교육을 전공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한 가지 말로 얘기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만 번, 십만 번, 백만 번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CU에 간다면 또 하루는 교육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얘네들 직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인숙 의원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움직이는 현장형 홍반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층 간에 직업 체험장이 있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가다 보니까 도서관 야외 쪽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차장 타워나 이런 게 거론됐는데, 사실 저건 새벽에 가서 찍으니까 저렇게 됐는데 평소에는 앞에 주차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야외공연장으로서 활용을 많이 했지만 그 주변에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을 직업 체험 공간으로 확장해서 밖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별이내리는숲’에 바리스타 실습하고 있는 게 인기가 좋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차를 한 잔씩 마실 수 있고 다양하게 좋은데, 예를 들면 제주도교육청 1층에도 구석에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아이들이 취업도 되고 방문하는 고객들 커피 마시는 공간도 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우리 사업소마다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장소만은, 저기는…….

○홍인숙 의원  생각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저 장소만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농구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죠?

○홍인숙 의원  아니,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홍인숙 의원  저쪽은 농구장을 했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야외는 옆에 화장실도 있고, 저 공간은 이끼가 껴 있고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진 저쪽 뒤쪽이 농구장으로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지금 농구장 쪽이 아닙니까?

○홍인숙 의원  농구장 쪽인데 이거는 앞쪽으로 공연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다가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홍인숙 의원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

사실 2, 3층이니까 저도 이번에야 가 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우리 이 문제를 학생문화원장한테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홍인숙 의원  그거는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교육청 작은 공간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친구들이 직업 체험이나 기타 진로에 있어서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CU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죠?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학생문화원장님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과 한번 긴밀하게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다음은 방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가칭 영평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2023년 7월 27일 지역주민 및 영평초 교육가족과 설명회까지 마친 가칭 영평도서관 건립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미뤄진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과 그 상황을 제가 듣고.

그러면 교육감님, 사실 교육감님과 저 후보시절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영평도서관 부지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본 것처럼 너무 좋아하면서 이 부분 추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은 지금보다 더 활짝 웃으면서 “되면 꼭 하겠다, 꼭 해야 됩니다.” 하셨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취임하신 후 한 달도 안 돼서 관계 공무원들이 저에게 보고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도 얘기가 됐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차등적으로 준비가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노심초사, 지금도 그렇지만 강동선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있음에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예.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인숙 의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정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홍인숙 의원  예.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영평도서관 얘기만 하면 홍 의원님 생각이 난다니까요.

○홍인숙 의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는데 뒤 토지에서 뭘 걸었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잘 몰라서.

그래서 그게 취소됐고, 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또 묘지가 복병이 돼서, 이 묘지를 사람이 있어서 매수해서 끝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사람을 못 찾고 이러면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 뭐랍니까? 법정…… 수용?

예. 수용,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계획을 세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끝나서 계획 세울 게 아니고 함께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함께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국장님께 부서 이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라지역에 지금 아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첨단 하면서 학교도 꽤 들어왔는데 교육 인프라는 없다. 교육 인프라치고 최고로 좋은 거는 어린이도서관이다, 사실은. 이렇게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홍인숙 의원  모처럼 질문 시간에 너무 힘 있게 말씀해 주셔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보니까 2027년도 사업 시기 조정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은…….

○홍인숙 의원  혹시 계획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게 2027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계속 ‘긴축, 긴축, 긴축’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예산 부분도 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2027년도에 뚝딱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홍인숙 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아라동뿐만이 아닌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사전 용역 끝났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사전 용역 끝난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계획서 심의받고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인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저는 이 부분 교육감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감님.

2022년도부터 첫 교육행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학교 수영장 반영에 대해서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도청 및 교육청 모두 미온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다행히 작년에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용역을 왜 꼭 도에서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교육청과 시에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 도 전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학교 복합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관리라든지 운영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을 서로 당기고 밀었다 하면서 미온적인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육청이 ‘긴축, 긴축, 긴축’ 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학교에 5시 이후에 수영장 하나당 세 사람씩 고용해서 아이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오픈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교육의원님들 가만 계시겠습니까?

○홍인숙 의원  아니, 왜 말씀이 2022년도하고 다르십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다른 게……. 그때는 긍정적인데 지금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 내가 얼마든지 오픈하겠다. 오픈하는데, 오픈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나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예스’입니다. 헌데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와요.

○홍인숙 의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민간위탁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정중학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위탁 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 열려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업자들은. 그런데 이게 25m짜리고 레인이 몇 개 안 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시장님하고 만나서 잘돼 가다가…….

○홍인숙 의원  가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다가 그때 또 삐딱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걸 도민들을 위해서 오픈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김광수 당신이 예산을 투입해서 오픈해라, 이거 아닙니까?

○홍인숙 의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까?

○홍인숙 의원  예. 그거 아니죠. 그래서 도에다 용역을 추진해라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아무튼 용역 나오면 괜찮아질 겁니다, 틀림없이.

○홍인숙 의원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처음부터 김광수 교육감님과 저는 체육 분야, 특히 학교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더 활용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홍인숙 의원  그런데 또 하나 보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생존수영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영시설을 갖춘 학교에 학교 운동부, 수영부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참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 함덕 바다에다가 옷 입고 직접 물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거든요.

또 강정 7기동전단 거기에서는 김영관센터 수영장, 수영장에 옷 입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통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옷 입고 그냥 풍덩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육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제대로 된 생존수영이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부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교육감님 직접 가셔서 함께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얘네들도 결코 생존수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고3 딸이 있는데 이제야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존수영을 보면서 자기도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는 생존수영에 대한 수업 일수가 없거나 전무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학교 수영장은 학교 복합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영장 개방을 위해 계속 시설관리공단 등 많은 제안은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와 도의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고마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도민들 상대로 정말 ‘수영장 운영하실 분’ 해서 공모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번 가 보게마씨, 어디까지 가는지, 이게. 과연 희망을 하는 분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보고받기는 없다고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 상대로 공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업자…….

○홍인숙 의원  이제야 광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업자 상대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과연 없을는지. 그거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여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그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체육시설에 관련하다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제한된,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 쓰는 시간 외에 하다 보니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졌으니까 교육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홍인숙 의원  마지막입니다. 학교 운동부 예산 지원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예진 선수로 인해서 학교 체육이라든지 여러 운동시설 관련, 기타 등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학교 체육에 어느 정도 관심이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준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홍인숙 의원  그냥 많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홍인숙 의원  사실 이건 형식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최근 오예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제주지역의 사격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실적인 제주지역 학교 스포츠 인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 지원 방안이 부족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가웠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부, 전국에서 종합우승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홍인숙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답답한 건, 제가 그렇게 학교 엘리트체육, 학교 운동부를 강조했지만 2년 동안에 운동부 다섯 개 창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북이 걸음입니까? 그래서 제주도 학생 총원 대비하니까 이제야 1.3에서 1.5%입니다.

이웃 일본은 학교 엘리트체육이 45%가 넘습니다, 참가 학생이. 미국은 주에 따라 60%가 넘는 주도 있습니다. 지금 1.2%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동아리체육도 있고 스포츠클럽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동아리체육도 있고 스포츠클럽도 있고.

동아리체육이나 스포츠클럽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학교에 운동부 만들기가 어려운지. 특히 단절되는 운동부는, 저 지금 이거 때문에 속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서중에 여자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 졸업하면 어디 갈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혹여나 남녕고등학교 체육과를 밖으로 꺼내면 거기다가 여자 축구부를 해서, 한 30명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 끄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혼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절되는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홍인숙 의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 골아불었습니까?

○홍인숙 의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신 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홍인숙 의원  사실 교육감님은 학교 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지만 진짜 관심 많으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런 얘기 좀 우습지만 ‘나 때’라는 표현이 금기어가 된 지 좀 됐고 ‘꼰대’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역시 오늘은 ‘꼰대’가 돼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 때’는 운동하면 짜장면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었고, 집안 형편이 안 좋아도 운동 잘하면 대학도 가고 좋은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 없으면 운동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고자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이 하시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건 알고 있습니다, 지원적인 부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헝그리 정신을 조금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 학교 체육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선수가 금전적인 이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외 전출이라든지, 공교육 이탈 상황도 있습니다. 이 공교육 이탈 상황은, 지금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리지만 최저학력제로 인해서. 그런데 보니까 최근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예,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저학력제 없애자 하는 안건을 제가 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0, 50, 60.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퍼센트에 들어야 운동. 이게 무슨 법입니까, 도대체? 운동을 하는데 무슨 성적 말입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 생각은 국어나 영어하고 스포츠를 달리 보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17개 교육감, 저 빼고 16명 교육감 중에서 울산교육감만 반대했습니다, 15명은 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걸작입니다. 나온 법 호끔 시행해 보고 하자. 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냈습니다. 좋다. 그러면 40, 50, 60을 30, 40, 50. 10%씩 줄이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구제될 것 같아서. 성적 모자라서 대표 선수로 못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홍인숙 의원  이 부분에서 학교 아이들이 운동하는 시간도 교육 수업시간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가까이 접근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힘차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교 운동부 아이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학교 운동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2년 전 제가 취임했을 때보다, 어제도 스포츠클럽 이상한 운동, 제가 처음 보는 운동이었습니다.

○홍인숙 의원  요즘 뉴스포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공이 왕빵으로 큰 거 하는 데 갔었는데 가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저를 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안 웃었거든요. 이제는 웃습니다. 그래서 ‘아하, 운동하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푸는 거와 똑같습니다, 스포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인숙 의원  도내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탄생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는 또 기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주도 학생운동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운동을 접하게 된 이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은 이유로 오예진 선수가, 제주의 섬 아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시설과 제2의 오예진 선수를 꿈꾸는 다양한 종목의 학생 선수를 위해서 제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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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홍인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홍인숙 의원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2026년도부터 2029년도,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행 불가능,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혹시 도미노처럼 연쇄 부도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개인적으로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약속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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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병우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민, 특히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주민께서 귀한 선택을 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막중한 도의원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도민의 행복이 더해지고 우리 제주가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행복 총량과 질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에 온 열정을 다해서 사심 없이 충심으로 도의원의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시 다짐하며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교육행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의원  제주교육과 학예의 전문가 집단들을 잘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올바른 인성·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고, 영광입니다.

○송창권 의원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잘 몰랐는데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의 추진력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소통의 교육감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세상에는 무시당해도 될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얘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고, 또 보호해 주고, 그 세계 속에 우리의 인식에 공유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실지 ‘교(敎)자가 ‘가르칠 교’자고 그러니까 또 양성하고 키우는 입장이니까. 가르치고 양성하고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잘 따라오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지 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내온 것을 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아니고 수학을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운동 신경이 좋아서, 몸집은 좀 작지만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쭐댔었습니다. 어디 가서 좀 앞서는 척도 해 보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대단하고 어디 가서도 앞서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음악을 못하고 음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림이 되거나 기죽을 필요 없는 그런 아이들의 학령기에 해당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돼서는 또 어른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특히 학령기에는 더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제주시 서부지역 여학생 수용 방안에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부분하고 연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깊게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놔두고요. 이쪽 여학생 수용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상고하고 제주고를 평준화고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서부지역, 즉 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 지역의 여학생들이 통학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학습권 침해라든지 등등, 또 부모님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항상 학부모나 아이들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탁상 위에서 짐작을 한다거나 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는 그나마 비교적 가까운 데가 남녕고등학교뿐입니다. 그렇지만 제주고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녀학급 비율, 남녀학급 비율도 함부로 이러진 못합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고 등등 있어서. 그렇지만 8학급이면 3, 5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배 정도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창권 의원  그렇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가려면 멀어도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지금 제주시 서부지역의 아이들이 7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학생만인 경우에. 물론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남녕고에 180명 정도, 제주고가 아까 3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150명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총 합치면 330명 정도를 빼고 한 400명 정도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 서부지역 동지역에, 외도·이호·도두랑 연동·노형 이쪽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여고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걸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바람을 계속 가져왔었죠. 그렇지만 어렵다는 것은 제가 또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주고 관련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런 입장만 하나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나마 100 한 30명 정도를, 150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다 흡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고와 여상고를 일반 평준화고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시내권 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못 다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고, 아니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주시 서부지역 쪽의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되겠다. 어렵다면 셔틀버스처럼 한 것도 운영해 보고요. 그럴 필요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은 말씀이신데,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제 어떤 꿈이랄까 이런 걸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잘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이러한 부분을 제도에서는 없애야 되겠다. 차라리 추첨해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적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아이에게는 평생 한으로 남고. 그래서 제가 이걸 출발로 해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 내에 평준화고 입시 경쟁 석차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희망하는 학교 추첨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후 보면 지금 아이들이 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학교 운영하는 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 나가면서 유지하고, 아이들 가고 싶은 데 가면 되죠. 올해 보니까 74% 정도가 제주시 내 평준화 쪽으로 갔더라고요? 교육감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진 겁니까? 그런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74%가 정말 제가 봐도…….

○송창권 의원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까? 이제까지는 한 61% 오고, 그 전에는 50% 후반, 이렇게 되다가 점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갑자기 한 13% 오차가 생겨서 해당 과에서 분석하느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음에 또 말씀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지역에 있는 학교들 일반고, 특성화고 애들이 괜히 위축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꼭지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송창권 의원  아니아니, 제가요, 제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과대·과밀학교 관련한 부분을 간단히 거론하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관련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월랑유치원으로 이름도 짧게, 부르기 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7년째 의원 하면서,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당시 이석문 교육감님하고 부딪쳤습니다. 평소에 좋았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안 좋기도 하고. 외도초등학교가 제가 있는 지역구인데 거기에 병설유치원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반대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논리가 나왔을까? 물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사설유치원과의 관계, 어린이집과의 관계, 이걸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공립화가 돼 나가야 된다는 게, 공공성 강화는 당연히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고. 그런데 왜 과밀되어 있는 학교에, 땅도 없어서 아이들의 운동장을 뺏으면서 거기 유치원을 지어 놓느냐? 밖으로 나가서 깨끗하고 멋있게, 아이들 한 세 살짜리, 네 살짜리들하고 열세 살짜리들하고 같이 가면 공놀이를 못 해요. 다칠까 봐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그런데 왜 거기를 굳이 집어넣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가진 분이 거기의 원장을 하고, 유아 전공도 안 했는데.

그리고 왜 유아교육 전공자들을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까? 새로운 학교를 만들면 될 텐데. 유아학교. 영유아학교라는 말도 요즘에 쓰기도 하지만 유아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 왜 학교란 말 쓰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물론 그 이전부터 노력하셨던 의원님들의 자료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도 끄떡없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이라든지,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제가 많은 의원님들과 얘기해 봐도 “이거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공립 단설유치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인데 제주도는 왜 단 하나도 없느냐?”라고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죠.

데이터 하나 좀 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1번 말고 2번, 3번.

지금 저거 잘 보이십니까? 많이 나왔던 자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건데. 가장 최근 것을 보시면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차이가 있고요. 물론 사립과 공립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밑의 17번에 보면 제주가 0입니다. 단설유치원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유아, 아이고 어린 애들 그거 다루지 못하겠어. 충분히 그까짓 것.” 이런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에 대한 무시·경시의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이 있지 않은가, 바탕에. 물론 오해라면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어린 애들 교육하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돌보미 수준이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왜 육지에서는 저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처지를. 그래서 제주도의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월랑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을 대변환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 뒷모습입니다. 얼른 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 놨는데요. 저기 울타리 있는 쪽 경계가 유치원이고요, 그다음에는 월랑초등학교입니다. 여기 경계 넘어가면 혼납니까? 우리가 책상에 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노트도 찢어 버리고 막 이랬던 어렸을 적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러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건 아니고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만약에 공 넘어갔어요. 어린 애가, 울타리 안에서 유치원생이 놀고 있는데 형아들이 공 차서 저쪽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가져올까요, 아니면 “야, 그거 꺼내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대단한 첫발을 내딛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도 참 아쉬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이 모자랍니다.

○송창권 의원  한 지붕 두 가족. 독립해서 분가를 시켜 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다툴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세종시의 모습인데 세종시가 공립형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앞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애들 저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부분 하나를 둬서 전부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사고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구절절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화면으로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월랑초등학교에서 병설을 단설로 할 때 교육감님, 어떤 부분 때문에 월랑초등학교를 제일 먼저 했습니까? 월랑유치원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등학교 건물하고 좀 떨어져 있고 ― 운동장 차이지만 ― 학급 수도 알맞았고, 그리고 신제주고. 그 외에 고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봤더니 기준 없겠다. 땅도 여유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 월랑초등학교도 조금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교육감님, 제가 이 데이터를 도움받아서 뽑았는데요, 1인당 면적을 제가 다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과밀학교라고 하면 한 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느냐? 이걸 보고 과밀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 전체 땅의 면적에 우리 아이들이 1인당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얼마큼 될까?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원 하기 전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현장활동가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당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큰일나요. 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왜 그 기준을 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니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범위의 경제니. 이렇게 해서 한 공간 안에 어느 정도 있는 게 제일 적합하고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될 건가 하는 그것을 따져 나가는 거예요. 공장 하나 지을 때도 충분히 그것도 다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지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작은 학교가 제주도 내에는 한라초등학교고, 그다음 외도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새서귀초, 동홍초 이렇게 나갑니다.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제 목적은 단설유치원에 맞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 봤는데요. 한라초가 1등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일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데 한라초는 거기에 병설이 없습니다. 없는 학교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많은 곳인데 왜 병설이 없을까? 공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냥 내버릴까? 거기는 병설도 안 하고 물론 단설도 안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럼 사설 가라는 거였는가? 아니면 동생하고 같이 어린이집 가야 되나? 한라초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라초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외도초예요. 외도초는 현재 있습니다. 아라초도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새서귀초도 병설이 없습니다. 동홍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외도초, 아라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서 방과 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다른 것도 하려면 또 갈등 생기고, 선생님 교실 뺏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 저는 기준을 1인당 땅의 면적이라든지 과대학교는 1200명부터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좋은 의견이고 그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대답을 쉽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에게 “외도에, 학교 근방에 도 소유라도 땅을 하나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폐교하고 바꿔서 거기다가 유치원을 지으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손등을 턱 밑에 대고) 여기까지 굴뚝같이 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저출산으로 힘든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제가 공약에 있어서 월랑초에 단설유치원 하나를 접근해 본 것이지 사실 단설유치원도 원장 한 명 간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저도 가봤거든요, 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앞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부모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9월에 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관계를 잘 유지해서 ‘아, 유치원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지금 의원님이나 제가 말씀하는 게 그때 가서 실천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월랑초에 유치원 만들 게 된 것도 주변에 사설유치원 있었다가 폐원도 되고, 사정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매입형도 고민해 볼 수도 있겠고요. 육지에 보니까 매입형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어쨌든 저는 단설유치원에 첫발을 내딛는, 제주도 교육 역사에 첫발을 내딛는 김광수 교육감님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매입형, 그건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월랑유치원도 잘 살펴서 급식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것도 잘 안 되면요 신경질 나거든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관련 부분은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건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소음 관련한 피해 학교. 지금 제가 14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좀 빨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은 말을 느긋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조급해집니다. 할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교육행정질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문제도 약간 얘기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얘기도 해야 되지만.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피해 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급수에 따라서 다르고 최고가 아마 의원님 지역구 도리초등학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 아시는 거지만 14개 학교였는데 1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방법이 웨클(WECPNL)이라는 단위를 쓰다가 엘디이엔(Lden)이라는 방법을 쓰면서 좀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학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표 5.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네 지역구도 많습니다. 송창권이만 공항소음 하면 떠드는 것처럼 했는데 의원님들, 보십시오. 지금 학교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6개가 대책지역이고요, 10개가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이나 대책지역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자기네 기준대로 등고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는 외도지역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오면 밤에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항 소음이 얼마큼 들리는지 잘 몰라요. 밤에만 시끄러워서 잠 못 잘 때도 있을 뿐이지. 우리 아이들은 낮에 활동하는데 낮에 비행기 많이 뜨잖아요? 더 피해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대로 보면요 가 지구에는 도리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소음이 낮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한 예를 들어서 도리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감님, 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항공사와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띄워야 되잖아요. 관광객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거 교육감님이 원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놀러 오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띄우는 것은 공항공사하고 우리 제주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들인데, 그럼 누가 더 울어야 되느냐?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구역으로 이 학교는, 16개 학교는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피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대로 실천 안 해요.

제가 이번에 보고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해 왔는데, 의원 돼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하고요.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런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물론 지금 오신 과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그거를 또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느냐? 공공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용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안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네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참아줘야죠, 함께. 공공복리를 위한다면. 공공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보상 내지 지원해야 돼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한 관리를 잘 하지 않아요. 단지 전기료 좀 지원하고, 거기 뭐 이말저말 나오면서 그냥 해대니…….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더 진행을 하고 싶지만, 저 표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도리초 같은 경우가 70에서 80 사이에 있습니다. 지하철 탔을 때, 지하철 속에 있을 때의 그 소음하고, 저 중간의 70dB, 엘디이엔(Lden)으로 바꾼 겁니다. 엘디이엔인데 전화벨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지금 우리 도리초등학교에 소음이 들린다는 것이고, 그 밑으로 소음들은 연달아집니다. 다른 초등학교 아까 6개 학교는 심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0개 학교가 그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다음 표출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제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지만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로에 있는 경우가 그런데요. 심지어 이번에 물메초등학교가 들어갔는데 물메초등학교도 지금 소음으로 해서 인근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 보면, 요번에 갔었거든요. 시끄러워요. 왜 포함됐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는 왜 포함 안 됐을까? 이거에 대한 불만과 참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인데요.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도리초등학교의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경계하고 초등학교는 150m입니다. 그리고 활주로하고는 250m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는 도리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죠.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도의 관광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비행기로 더 많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실어 나를수록 피해를 받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저기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199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체조경기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체육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체육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체조경기장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입니다. 판넬로 돼 있고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골조로 안 하잖아요. 학교 체육관 지을 때 콘크리트로 해야죠. 방음 처리 안 돼 있습니다. 많이 낡아 있거든요. 그런데 애써서 보니까 이게 안전진단에 노후화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떠넘겨요. 공항공사 가봤죠, 국토부 해서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해 봤죠, 도 해 봤죠, 도교육청도 얘기를 해 봤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교육청에서가 더 울어줘야 되겠다. 더 소리를 질러 주셔야 되겠다. 이 결론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체육관 가서 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동네의 관심 있는 분들하고 교육감실에서 대화도 나누었고, 학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전적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그냥 왕창 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의논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사석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저랑 공유도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어떤 해결책을 내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도 가져 주셨고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례 부분도 보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때 잘 안 했어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느냐?” “올해는 9월에 하겠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겸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권을 피해받고 있는지 용역을 하면 돼요. 가령 심리 상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난청 부분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육체 상태, 여러 가지 다 보면서. 교육감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도리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실태 분석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체육관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결과, 데이터를 보고 얘네들이 진짜 피해받고 있나?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왜 쳐다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쳐다보지도 않네요, 저를.

○송창권 의원  (웃으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용역은 한 20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올라오는 걸로 보고, 또 마침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송창권 의원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서부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송창권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게 느껴졌고, 또 소통도 잘하시니까 ‘나도 김광수 교육감님 같은 정치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지 마십시오.

○송창권 의원  (웃으며) “하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서부중학교, 저는 외도중학교라고 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외도중학교로 되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봐도. 지역 이름이 존중돼야 됩니다.

○송창권 의원  서부·동부·중부 이거는요 군사 용어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딱 포 때릴 때 ‘야, 중부, 중부선, 거기 서부…….’ 제가 옛날 포병, 완전한 포병 아니고 81㎜ 똥포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관측병이었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요 좌로 우로 지시 내리는 거예요.

관측병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포병입니다.

○송창권 의원  아, 포병. 저는 보병이죠, 그러니까. 보병 속에서의 포.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부 그러면 서쪽 넓은 지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적당한 좋은 이름 해서, 일정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교명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얼른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송창권 의원  괜히 가칭 서부중학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애정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애정 가지고 기대하면서 아주 기다려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서부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유물 발굴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뻔한 지역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엄청 아슬아슬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송창권, 너 정치 생명을 외도중학교로 걸었다는데 지금 유물 발굴돼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같으면 빌딩 있었던 곳이 아니고 무슨 청사 있었던 곳도 아니고 민초였습니다. 민가여서 그냥 사기그릇 나오고 우물 나오고 이런 정도라서, 그 주변 다 그러거든요. 했는데 발굴 잘 끝냈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유물이 나오긴 했어요. ‘스물 몇 점 나왔으니까 옳거니 잘됐다. 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는 것도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마침 염두에 둬서 이렇게 계획에도 조금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긴 알았습니다마는 이거 잘 챙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옛날 역사 유적을 짐작게 하는, 그래서 예쁘게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송창권 의원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를 성냥곽 만들지 마시고, 교도소 만들지 마시고 멋진 디자인으로 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참 그게, 그게…….

○송창권 의원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떨어뜨리면 됩니다. 좋게 만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합격품 없다 해서 탁 자르는 게 통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팀들에서 보면.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으신 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런 게…….

○송창권 의원  멋진 학교, 지금 새로운 학교 몇 개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근데 참 우리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규격화하지 말고 어느 모 나라의 어느 교장 선생님처럼 학교를 옮길 때, “이거 누가 설계했습니까?” 했더니 교장인 당신이 했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회사에 맡겨서 했답니다. 600억 사업인데. 교장 선생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입찰해서 그냥 규격에 맞추니까.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제가 할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지금 시간 다 돼 가지고.

요번에 존경하는 강경문 의원님이 애타게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으로 RE100 그거 해서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그런 것도 알리고, 100까지 어렵더라도 한 50이라도 하고 싶은데…….

○송창권 의원  우리 지역에 도서관도 없는데, 아이들 도서관도 멋있게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송창권 의원  학교 복합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요, IB 특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큰일났습니다. 정말 큰일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싶거든요.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근데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만나서 ‘이거 넣어, 이거 넣어; 하는 건 파울이고예. 그래서 설계도 가져온 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운명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송창권 의원  학교 일정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바로 전의 거.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존경하는 의원님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거 서부중학교 ― 외도중학교 ― 개교 일정표인데요, 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저기에 학교 개교 준비라는, 오늘 존경하는 양영수 의원님께서도 아라월평초·중학교 이 부분 2027년 3월에 같이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거기 할 때도 개교 준비단이 기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IB 관련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를 IB 특구로 한번 새롭게 지정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학교들은 굉장히 반발도 많고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감 결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새로운 학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한번……. 딱 떨어봤습니다.

(“끝났어.” 하는 의원 있음)

(“끝났다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

(장내 웃음)

그래서 한번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 적극적인 검토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안합니다.

몇 번 하는데도 욕심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오버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봉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다음 주면 풍요로운 수확을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도민과 제주교육가족은 늘 김광수 교육감님에게 제주교육의 풍성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과 제주교육가족이 염원하는 제주교육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강동우 의원  학교에서 수업을 해 보면 수업을 할 때는 도입과 전개와 마지막 정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의원인 제가 제일 마지막 차례가 되어서 정리를 좀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는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은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내신 100%, 연합고사 부활 쪽을 찬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2018년입니까?

○강동우 의원  2018년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018년…….

○강동우 의원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014년 아닙니까?

○강동우 의원  그런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014년 같은데?

○강동우 의원  2014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2014년입니다.

○강동우 의원  그리고 요번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냐하면 2018년 때는 제가 떨어졌거든요.

(장내 웃음)

○강동우 의원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 공약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때. 예예.

○강동우 의원  예비후보 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작은 2014년도에…….

○강동우 의원  이번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고입제도 개선 관련한 그런 공약을 하나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저는 “연합고사는 살리자.” 상대 후보는 “아니다. 내신 100%로 가자.” 그래서 제가 졌잖아요. 졌으면 상대방을 인정해야죠, 쿨하게.

○강동우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강동우 의원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아마 도민의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의원  지난 28일 날 교육감님은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때 대전제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교체제 개편의 대전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받으면 (수첩을 꺼내 보이며) 이렇게 적어서 다닙니다. 제가 제목만 한 번 읽을 테니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강동우 의원  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은 진학을 하기에 수월한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많이 진학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가 됐습니다. 특성화고 비율이 제주도가 높다는 것도 참고가 됐습니다.

○강동우 의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전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곱 가지…….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대전제는 어쨌든 간에 평준화 일반고의 정원을 늘리자. 늘리겠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학생,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총정원 비율은 87.5% 정도 됩니다마는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난해 4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이 교육행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경호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제주시 평준화고 진학하는 학생 비율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교육감의 답변은 “지금 60% 정도인데 70% 이상이면 고입 내신 문제는 없어진다. 또 고등학교 교실도 한 40∼50개는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정합니다, 지금도.

○강동우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70% 이상이라고 하면 교육감님, 몇 퍼센트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입…….

○강동우 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평준화 고등학교 고입, 소위 말해서 내신 백분율 이게 75% 이상으로 가면 의미가 없다. 그때는, 아까 금방 또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도 그 말씀 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데…….

○강동우 의원  한 75%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75% 정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좋습니다.

고입 전형에서 내신이, 연합고사가 폐지된 게 2019학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합격권인 내신 커트라인이 2019년도에는 64%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에는 68%. 그렇지만 2021년부터 그 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표출 자료 1을 띄워 주십시오.

교육감님, 저 표를 보시면 2021년 61.317%, 2023년까지 ― 지난해까지 ― 유지가 됩니다. 한 62%대라고 보면 되겠죠. 올해, 2024년도에는 갑자기 74.486%로 뚝 떨어집니다.

이 당시 제가 받은 내용,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학교 현장에서 고입 전형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도 되겠지만 이거를 금년에는 (손으로 X자 그리며) 이렇게…….

○강동우 의원  그리고 아직까지 2025학년도 중기 학생 배치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금방 되겠죠.

그런데 지금 12.5%라고 하는 개인 석차 백분율이 낮아진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62%에서 74.5%대로 개인 석차 백분율이 낮아졌는데, 그러면 16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그 전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게 한 해거든요.

○강동우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연 저게 통계적인 의미가 있을까.

○강동우 의원  아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평준화고 일반고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어 가지고 아마 중학교에서도 혼란이 있었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저 숫자가…….

○강동우 의원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입 전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양두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약간의 문제가 있든지 아마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약 60여 명의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이 평준화 일반고로 진학을 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또 11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70명이 되거든요.

표출 자료 2를 띄워 주세요.

표출 자료 2는 제주시 읍면지역에 있는 2개 고등학교, S고등학교와 H고등학교의 3개년 동안 진학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2학년, 3학년인 경우는 비율이 S고등학교는 약 50%대, 제주시 동지역 46.9%, H고등학교는 40.8%가 됩니다. 3학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내신 석차 백분율이 72%로 뚝 떨어진 해인 경우는 S고등학교는 동지역에서 간 학생 비율이 28.4%, H고등학교는 27.4%로 뚝 떨어집니다. 이 인원이 약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60명에다가 11명을 합치면 71명이 되잖아요. 그 인원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제가 얻어서 어떻든 간에 동지역에 있는 개인 석차뿐만 아니라 내신 커트라인이 75%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학생들이 제주시로 안 들어오고 지역 학교에 진학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강동우 의원  그런 점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이렇게 되면 저나 의원님이 고민하는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계고 육성책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강동우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올해 저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지만 앞으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그것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와 주면 최고인 겁니다.

○강동우 의원  그 이전에 교육감님, 어쨌든 간에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고교체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용역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발표했다라고 하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강동우 의원  많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많습니다.

○강동우 의원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교육감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걸, 육지도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이게 법이 아니라 교육감한테 넘겨라. 그래서…….

○강동우 의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예를 들어 20명이나 25명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이면 학습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강동우 의원  본 의원이 제시한 저 데이터만 보더라도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커트라인을 75%가량으로 하향을 시키게 되면 분명히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건 풍선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라든가 성산고등학교 특성학과인 경우도 분명히 정원이 미달됐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정원의 약 50명이 미달됐고요.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는 17명이 미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그게.

○강동우 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어쨌든 간에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표선고등학교처럼 IB DP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자사고 수준의 기숙형 고등학교 쪽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기숙형…….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이 사전에 발표했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오래전에 발표된 겁니다, 그게.

○강동우 의원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언론이나 방송에 가서 세화고등학교나 한림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가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가는 아이들의 통학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수업시수를 줄여야 됩니다. 학급 단위로……. 이거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 이행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로 해 가지고…….

○강동우 의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평균화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 고등학교의 총동문회라든가 여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발표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학교현장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강동우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럼요.

○강동우 의원  지금 초등학교는 몇 명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초등학교 26……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6명.

○강동우 의원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1명 정도, 중학교는 23명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5명인 데도 꽤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도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고등학교는 통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강동우 의원  고등학교도 한 20명 정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5명도 있고, 18명도 있고…….

○강동우 의원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한다고 하면 참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아마 이런 내용과 75% 정도의 하향 평준화, 이 두 가지가 서로 종합이 되어서 아마 교육감님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29명 정도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0명이 넘습니다.

○강동우 의원  일단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는 2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그렇지만 전·입학 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 30명이 넘는데, 지금 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수업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환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못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강동우 의원  2023년도는 평준화지역에 2929명을 배정했고요. 제일 많을 때가 3016명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다 보면 한 3, 4년간 교육청과 학교 간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표 하나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내용은 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한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앞으로 초중고 장래 신입생 추계입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2028년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만 고통을 분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의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2030년, 2032년쯤 되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었을 때는 과대학교를 과소학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밀학급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준비입니다.

○강동우 의원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도 도민들이나 교육가족에게 설득력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교육행정질문에서 설명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으로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저런 데이터를 설명 안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서 두 학교에 아마 권고를 한다 그래요.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의미는 어떤 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학교장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거잖습니까? 권하는 거잖습니까? 약간 명령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9월까지 학교에 권고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교육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동우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선택하는데 권고라는 용어를 선택했던 겁니다.

○강동우 의원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가 2023년도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상고를 군산상일고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봤습니다.

○강동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9조제2항에 보면 도교육감님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현안에 대해서 제10조에 나와 있는 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향식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고교체제 개편안 큰 틀, 그리고 양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것보다는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 올려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교육감이 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중학교 혼성·단성 문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강동우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특성화 문제는 저희들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론화위원회로 갈 문제인가, 과연.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 슬로건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학교장한테 권고하는 내용보다는 숙의를 통해서 올라와서 교육감님이 결정해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민주적인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다른 분들이 들으면 마치 숙의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는데 용역도 했고, TF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했고, 100인 토론도 했고…….

○강동우 의원  그 내용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동우 의원  제주여상고나 제주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 학교에서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강동우 의원  지금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용어의 해설이고요. 그건 용어의 해설입니다.

○강동우 의원  제가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평준화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서는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권고를 하고 10월 말까지 교육청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올 연말까지는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그렇죠.

○강동우 의원  그래서 하향식인 그런 권고보다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교육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룬 다음 교육감님이 권고를 받고 학교에 내려서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지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 하면 그냥 가자는 말씀 아닙니까?

○강동우 의원  만약에 학교에서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강동우 의원  직접 권고해서 학교에서 수용 안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냐하면 이것은 2028년도에 벌써 제주도에 고등학생들이 한 600명이 불어납니다. 이 600명을 소화하는 방법은 학급을 지원하든지 학급당 학생 수를 배정하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강동우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과중한데 언제까지 공론화하고 있겠습니까?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동우 의원  16개 중학교의 내신 석차 백분율 등급 간 인원을 보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60%, 70% 사이가. 75%까지 낮춘다고 하면 다시 100명이 추가되어서 결국 500명이 필요해요. 5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고등학교에 12학급, 제주여상에 8학급 이렇게 하면 20학급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기준으로 하면 25 곱하기 20이면 500명이 딱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추산입니다만.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아주 편안한 계산 방법입니다. 제 계산은 8학급, 12학급 해서 20학급 했지만 학급 수 조절은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강동우 의원  지금 질문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제가 다시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떻든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강동우 의원  그래서 제주고등학교 12학급을 10학급 정도, 제주여상고는 학교 규모도 작기 때문에 8학급을 6학급 정도로 조정을 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맞추면 제주제일고등학교나 중앙여고도 적정규모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령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강동우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8학급, 12학급 절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다음은 제2 부교육감 운영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18년 만에 전국 최초로 제2 부교육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제주특별법의 특례 활용을 위해서 본회의든 교육위원회든 제2 부교육감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한 8차례 정도 의원님들이 거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제2 부교육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의 문제, 또 도민과 교육가족 간에 공감대 형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만 시기를 늦췄어도 참 좋지 않았겠나,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동우 의원  금요일 날 이정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표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는 잘 아시다시피 7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이 29명, 반대가 12명, 기권 2명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은 앞으로 제주교육사를 논할 때 ‘김광수’라고 하는 세 글자는 쭉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 투표 결과를 보고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첫째,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지요? 그런데 다시 또 본회의에서 이렇게 된 첫 경우여서…….

○강동우 의원  대부분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가결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한테 생각을 물어보길래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아, 이게 도민들이 참 관심이 많구나. 앞으로 만약 이게 실현돼서 운영이 된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본 의원도 두 분의 반대토론 내용을 듣고 바로 결심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보고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저는 제2 부교육감의 명칭이 정무부교육감이지만 정무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무부교육감 되시는 분은 헌법 제31조제4항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담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동의합니다.

○강동우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그런데 오늘도 질문에 답하는 걸 보니까,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계 내부입니까, 교육계 외부입니까?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이념을 지킬 수 있는 분이면 최고이면서 이왕이면 저의 약점인 유아교육, 그다음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등 이런 부분에 내공을 가진 분이 있으면 도움받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올해 4월 19일 날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 부교육감이 신설된다면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강동우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시면, 행정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우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용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 그걸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임용조례 교육청에서 뚝딱하지…….

○강동우 의원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임용조례가 곧…….

○강동우 의원  타 시도처럼 우리 도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사청문회가 됐든 어떤 자격기준이 됐든 임용 조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마치…….

○강동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개정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개정을, 바로 그겁니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다시 얘기가…….

○강동우 의원  개방형직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도…….

○강동우 의원  그것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동우 의원  표를 하나 띄워 주세요. 표를 하나 또 띄우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일변 밖에서 이상한 소문들 제발…….

○강동우 의원  표를 하나 좀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이 9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도입니다. 정무부교육감이 없습니다. 퀘스천입니다. 저런 조직도가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강동우 의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결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결 아닙니까?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우 의원  부교육감님은 상당히 업무가 많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이 정도로 해서, 정무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조례는 조례 아닙니까? 조례를 손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논 안 해도 해 주시겠습니까?

○강동우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강동우 의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을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례에 자격기준 담지 않을 겁니까?

○강동우 의원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방법,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강동우 의원  청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청문회. 그러니까 의원님은 청문회를 요구한다?

○강동우 의원  아니, 교육청과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청문회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동우 의원  그러면 정민구 의원님 답변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회가 요구한다면 제가 거절할 이유는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럴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강동우 의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상하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지금.

○강동우 의원  다음은 읍면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표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는 제주도 읍면지역 유치원별 원아 수 전망을 본 의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에 있는 병설유치원 현황입니다. 2024학년도를 보면 취원율이 쭉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2027년부터 2030년도로 가면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저것 때문에 본 의원이 논문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어떤 논문이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보입니다.

○강동우 의원  농어촌학교의 새로운 교육행정 운영방안 탐색적 연구. 제주 구좌읍 초·중학교 중심입니다. 벌써 학교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초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연구되고 있구나.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미 2년 전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의논이 된 내용입니다.

○강동우 의원  다음 표출 자료 6을 띄워 주십시오.

교육감님, 저게 교육부에서 유아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2023년에 나온 가칭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모습안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저 한울타리유치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저것 중에서 공동 무슨 형,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합친다는 얘기인데…….

○강동우 의원  읍면에 있는 소규모 유치원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거 신청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강동우 의원  거점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한울타리유치원에 대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두 학교를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동영상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홍인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다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예, 됐습니다.

교육감님, 저 말미에 회견하는 내용도 나오시더라고요. 바다 생존수영교육, 학교 수영장에서 영법을 익혀서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수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의 해양교육과 관련한 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5개 정도 있을까요?

○강동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개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 전북, 경북, 대구,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자존심이 좀 꺾이는데요, 곽지해수욕장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더욱이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제주시 표선면에 학생해양수련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려가면 바다이고 올려다보면 한라산입니다. 해양교육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을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이 해양수련원을 하나 짓자는 말씀인데 제가 이게 참, 아시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혹시 구좌읍 지역을 많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구좌읍이 교육균형발전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적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동우 의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15분 거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김녕 참 좋은 위치입니다.

○강동우 의원  해양교육,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레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해양기술연구원, 용암해수센터, 제주해양수산연구원, 해녀박물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김녕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전부 다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제안 겸 도움을 요청합니다만 우리 제주학생들이 해양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연구원에서도 제주 해양 환경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유보통합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이 지연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교육감협의회에서 속도를 좀 늦추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늦추자고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그래서 2026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감협의회에서 요구했다고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배경은 지금 늘봄 때문에 정신없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서 정책이 두 개 되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지난 7월 19일 가칭 제주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문을 교육청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3곳, 어린이집이 43곳 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이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예산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억 미만 이렇게 됐는데 1억 주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2000이 될지 3000이 될지 하여튼 1억 미만에서 하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걸 한 5000에서 한 군데당 기준은 1억씩 해서 6억 예산인데 앞으로 와 봐야 알죠, 이것도.

○강동우 의원  특교로 내려와 봐야 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이것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공모를 하니까 지금 유치원 3곳…….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유치원 3곳,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 학급당 과잉 학생 수 조정,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들 신청해 가지고…….

○강동우 의원  어린이집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3곳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공모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선정된 건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 해서 6곳이 선정돼서 9월 9일 오늘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과 관련된 첫 사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보고받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강동우 의원  어떤 평가와 관련돼서. 교육청의 행정 오류인가, 제주도정의 행정 오류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무리 쳐다봐도 교육청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건 발견 못 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문제가 좀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르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표출 자료 8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정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404곳,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공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118곳, 522개 기관을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도교육청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2023년도, 지난해까지 예산이 2912억 원입니다. 도 예산이 2834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이 78억입니다. 교직원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4425명, 유치원 389명. 대단한 인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한 관리는 제주도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다시 양 행정시로 나눠져 가지고 양 행정시에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돼서 모든 내용이 이관되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서는 기획을 하지만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동우 의원  예산만 해도 올해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 제주도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855억, 도비가 689억 원, 자체 예산이 344억 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가는 특교전입금이 누리과정 때문에 371억 원이 가서 총예산이 2259억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 계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저는 이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거의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꺼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동우 의원  유보통합이 시행됐을 때 급여, 이런 것은 뺀 내용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초중고 예산에서 꺼내서 거기다 쓰겠습니까?

○강동우 의원  그러니까 도정이 교육감님과 좋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것도 도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문제입니다.

○강동우 의원  도 자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결국은 법도 문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겠다는 의미를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강동우 의원  시간 관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

○강동우 의원  최정숙 선생님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 2020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서면으로 본 의원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잠깐만요. 그걸 질문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숙 기념사업추진단 말씀에 대해서 조례도 만드셨고 해서.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정숙 선생님은 초대 교육감이신 거 확실합니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 앞전에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독립지사이십니다. 독립운동가죠. 만약 제가 거기다가 손을 대면 혹여나 교육감이라는 핑계로 이걸 대면 보훈처나 도청에서 독립지사 예우에 대한 이 문제에 혹시 제가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도정과 협력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강동우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 들어가도 되지요?

○강동우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동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이상봉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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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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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국장   김월룡

안전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양윤삼

공보담당관   한문성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강옥자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