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4회-본회의 제1차)

(제43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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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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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2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23.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강민)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노판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재식)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충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곽병우)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준승)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대근)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하정석)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손창식)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평구)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용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윤소영)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형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창근)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경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옥승철)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규성)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한광영)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남종영)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승원)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정훈)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주민)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배연진)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승환)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황권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기문)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안계일)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장인봉)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문현)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안용승)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일기)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임병목)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대유)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헌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최영일)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민재)

61.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6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64.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6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71.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2.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4.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5.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6.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7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8.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79.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8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81.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2.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8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87.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88.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9.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9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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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8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면

3.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강철남·오승식·이남근·한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영식·현길호 의원 발의)	11면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영훈·김경학·강경문·강철남·강동우·고의숙 의원 발의)	11면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오승식·강철남·이남근·한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 발의)	1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남근·하성용·김승준·강봉직·강상수·송영훈·김경학·김경미·송창권 의원 발의)	13면

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하성용·송영훈·송창권·한권·강철남·정민구·현지홍·이남근 의원 발의)	13면

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3.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4.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판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병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정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평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옥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광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종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연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권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계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인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문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대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헌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면

61.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김경학·현기종·홍인숙·한권·강철남·강충룡·양병우·김기환·강봉직·박호형 의원 발의)	19면

6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6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64.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6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22면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22면

6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황국·현길호·현지홍·박두화·송창권·양경호·한동수·이승아 의원 발의)	22면

6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송영훈·김기환·김승준·이승아·양경호·한동수 의원 발의)	22면

7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71.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72.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7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74.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75.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76.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양영수·김경학·이남근·하성용·박호형·강연호·송영훈·김경미 의원 발의)	25면

7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현기종·김승준 의원 발의)	25면

78.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면

79.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면

8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면

81.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면

82.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김승준 의원의 소개로 청원)	25면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성의·원화자·현지홍·이남근·하성용·한권·이승아·양병우 의원 발의)	28면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김경학·송영훈·고의숙·강하영·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이정엽·송창권·한권·강철남 의원 발의)	28면

8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면

8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면

87.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면

88.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면

89.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면

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한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 발의)	36면

9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7면

9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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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5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6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접수 및 배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5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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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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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1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올해 도민과 함께 담대한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정부의 첫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됐습니다.

혁신 선도기업 유치와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수 확충 등 일석삼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제주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모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2024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워케이션 부문 첫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워케이션의 최적지임을 공고히 했습니다.

학습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런케이션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의 위기는 체질 개선을 넘어선 제주 관광 대혁신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은 12월 6일 기준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1차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73억 원 감소한 7조 5385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의 국세 29조 6000억 원 결손 예상 발표에 따라 세입은 지방교부세 666억 원, 지방세 169억 원 등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했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결손 사항을 고려해 공공운영비와 운영 경비 부족분 등으로 최소화해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최우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확보된 인센티브에 대한 도비 부담금 등 14억 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28억 원,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15억 원 등을 반영해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비 72억 원, 농로와 배수로 정비 10억 원 등 행정시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지속되는 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 등으로 녹록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희망찬 제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더욱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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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2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신비로운 푸른 용의 기운을 품고 시작된 갑진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역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지나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은 희망을 주기에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는 보다 나은 삶을 꿈꾸게 됩니다.

제주교육은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갑진년 한 해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부지런히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 실무원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는 학교용지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마치고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6개 학교에 다문화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주지역은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을 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 역량 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을 맺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어 항공우주분야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주 온라인학교 개교, 아침운동 등 신체 활동의 활성화와 예술 교육의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졸업앨범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제주어 보전교육 강화, 환경교육 확대 실시, 제주형 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으로부터 2024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설 면에서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와 (가칭)서부중학교의 경우 설계공모를 마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오영훈 지사님,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제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도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039억 원에서 352억 원 줄어든 1조 5687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00억 원을 예수하였으며, 세출은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성과들은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려 장관을 이뤘습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때론 극한 한파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장은 늘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겨울방학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 교육청이 재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까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실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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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강철남·오승식·이남근·한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영식·현길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영훈·김경학·강경문·강철남·강동우·고의숙 의원 발의)

(14시 2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입니다.

우선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에 관련한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이 충실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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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오승식·강철남·이남근·한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남근·하성용·김승준·강봉직·강상수·송영훈·김경학·김경미·송창권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하성용·송영훈·송창권·한권·강철남·정민구·현지홍·이남근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판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병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정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평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옥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광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종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연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권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계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인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문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대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헌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비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재)까지 이상 5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남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도세 감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등 2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6명은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강민)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재)까지 이상 3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6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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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김경학·현기종·홍인숙·한권·강철남·강충룡·양병우·김기환·강봉직·박호형 의원 발의)

6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도내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주의료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산간도로 적설·결빙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구축과 솔루션 개발로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적정한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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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6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황국·현길호·현지홍·박두화·송창권·양경호·한동수·이승아 의원 발의)

6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송영훈·김기환·김승준·이승아·양경호·한동수 의원 발의)

7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필수 인력에 대한 인원 조정 검토 및 사업기간 단축 조정, 운영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문화유산 사업 등을 활용하여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기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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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양영수·김경학·이남근·하성용·박호형·강연호·송영훈·김경미 의원 발의)

7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현기종·김승준 의원 발의)

78.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1.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2.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김승준 의원의 소개로 청원)

(15시 0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총 3건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과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입니다.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에 대해서는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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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성의·원화자·현지홍·이남근·하성용·한권·이승아·양병우 의원 발의)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김경학·송영훈·고의숙·강하영·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이정엽·송창권·한권·강철남 의원 발의)

8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의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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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7.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7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지역 현안 과제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지를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보다 3679억 원이 증가한 7조 57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480억 원이 증가한 6조 16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1조 416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873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보다 5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량,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 5000만 원 등 총 59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에 총 59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 및 시설정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물 백년사 발간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54개 사업 중 53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계획된 사업 기간이 2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의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관광 통합 온라인 마케팅 등 총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2025년 예치금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적절한 세출 예산 과목 편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첨부하였으며,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사업 평가를 통한 집행 효율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도정과 의회가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민을 위해 기능한다는 것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깊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장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어렵게 의결된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현재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미래의 경영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경제의 뿌리인 1차산업은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접목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제주관광의 대혁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상장기업 육성을 계속 뒷받침하며 유망한 인재를 키워 내겠습니다.

뛰어난 인재는 제주의 매력을 더 높이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린수소, 민간 우주산업, UAM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성장동력입니다.

취약계층에는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 도민들께는 이익을 돌려드리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인재 양성을 이끌어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삶을 위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확대된 제주가치 돌봄은 더욱 단단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아동 돌봄과 보호에도 힘쓰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오늘날 당당한 제주를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과 보훈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높이며 예우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대 보급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청년이어드림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보듬고 제주가 품은 가능성을 더 크게 키우려면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완성해 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성과를 만들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담대한 혁신과 도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키워온 제주의 저력을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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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9.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31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9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1월 29일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 재정의 합리적인 예산 배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73억 58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1% 증가한 9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1575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4억 7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하면 1876억 2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 대비 1056억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인건비 등의 사업에서 9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9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수입 및 지출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지출에서 17억 4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수입·지출에서 17억 4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적절한 세출예산목 편성 및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급식환기설비 개선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목을 변경하고 그중 1개 사업은 세세부사업 간 예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였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사업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실제 활용하기 전에 사업 부서 및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이행한 후 시범 운영을 하여야 하며, 도입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과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스러운 푸른 기운을 가진 용의 해인 갑진년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지나가는 해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남은 시간 아쉬움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길 기원합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진로 결정을 위하여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업에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가족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갑진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25년도 예산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란 제주교육의 지표를 달성하는 데 긴요하게 쓰일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뜻에 맞게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기반 마련 등 우리 교육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큰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그리 녹록지는 않지만 제주교육은 2025년 을사년에도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교육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기관뿐 아니라 도민들과도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교육의 당면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주교육은 비록 재정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역점과제와 교육시책에 따른 실천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정보화, 세계화 등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교육을 위하여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술수업 운영 학교의 지원 강화, 제주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인성 함양을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하여 교원 연수 강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교육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진로·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특성화고를 설립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3단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며,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병원형 위센터 운영 등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및 유해물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제 확대를 통해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형 늘봄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선도학교 운영,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와 장애학생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이주배경 학생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와 도민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한다면 제주교육이 나아갈 목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은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갑진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곁에는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있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보호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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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한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 발의)

(15시 4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심지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위헌적 친위쿠데타 행위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하루빨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 파탄 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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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학 의원, 오승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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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4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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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2인)

강하영   이정엽

기권의원(1인)

현기종

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강하영

기권의원(0인)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2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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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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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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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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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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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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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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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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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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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강민)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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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양영수   한동수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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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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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식)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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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충호)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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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병우)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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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승)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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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근)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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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정석)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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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창식)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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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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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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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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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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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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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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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옥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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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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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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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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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원)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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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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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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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연진)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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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환)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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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권순)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문)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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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계일)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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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인봉)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문현)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승)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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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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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대유)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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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헌제)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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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일)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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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재)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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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61.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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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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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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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6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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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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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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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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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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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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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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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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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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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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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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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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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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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6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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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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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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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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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71.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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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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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72.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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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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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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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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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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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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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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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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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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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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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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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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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78.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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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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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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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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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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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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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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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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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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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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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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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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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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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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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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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8.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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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89.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0인)

강동우   강봉직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1인)

강경문   강상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황국   양용만   원화자

이정엽   현기종

□□□□□□□□□□□□□□□□□□□□□□□□□□□□□□□□□□□□□□□□□

○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강옥자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