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4회-본회의 제2차)

(제434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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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2월 16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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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1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1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3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41.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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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김대진·양경호·강철남·이승아·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5면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김대진·강철남·양경호·이승아·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6면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6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경호·오승식·이정엽·김경학·하성용·홍인숙·이경심·김승준·강하영·박두화 의원 발의)	9면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정엽·양경호·홍인숙·현지홍·이남근·박두화·현길호·양영수·강경문·이경심·한권 의원 발의)

9면

1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양영식·정민구·강성의·임정은·이정엽·김경미·강철남·원화자·고의숙·이승아·하성용·양영수·김대진·현길호·현지홍 의원 발의)	9면

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경호·양영수·정민구·현지홍·하성용·이남근·김황국·홍인숙·김대진 의원 발의)	9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7.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지홍·이정엽·한동수·현길호·임정은·김기환·김승준·강하영 의원 발의)	11면

1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2.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면

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현지홍·송영훈·김경학·김창식·원화자·양영수 의원 발의)

13면

2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13면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김대진·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한권·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13면

2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13면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강상수·박두화·강연호·김대진·강철남·강경문·정이운·양홍식·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13면

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권·정민구·이경심·김기환·김대진·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 발의)	13면

2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이정엽·김경미·강철남·김대진·원화자 의원 발의)	14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권·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 발의)	14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정민구·김기환·현길호·김대진·김승준·현지홍 의원 발의)	14면

3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강성의·김경미 의원 발의)	17면

3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한권·홍인숙·현지홍·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17면

36.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김승준·이남근 의원 발의)	17면

3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송창권 의원 발의)	17면

3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4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41.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면

49.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5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5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면

5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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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삼화지구 임차인연합회 홍경민 님을 비롯한 스무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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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김대진·양경호·강철남·이승아·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김대진·강철남·양경호·이승아·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등 4개 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3차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전환과 관련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조사 청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첨부)

○의장 이상봉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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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경호·오승식·이정엽·김경학·하성용·홍인숙·이경심·김승준·강하영·박두화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정엽·양경호·홍인숙·현지홍·이남근·박두화·현길호·양영수·강경문·이경심·한권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양영식·정민구·강성의·임정은·이정엽·김경미·강철남·원화자·고의숙·이승아·하성용·양영수·김대진·현길호·현지홍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경호·양영수·정민구·현지홍·하성용·이남근·김황국·홍인숙·김대진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안전공제 대상의 범위를 도민 외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명확히 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여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보건소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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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지홍·이정엽·한동수·현길호·임정은·김기환·김승준·강하영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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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현지홍·송영훈·김경학·김창식·원화자·양영수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김대진·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한권·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2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강상수·박두화·강연호·김대진·강철남·강경문·정이운·양홍식·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권·정민구·이경심·김기환·김대진·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이정엽·김경미·강철남·김대진·원화자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권·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정민구·김기환·현길호·김대진·김승준·현지홍 의원 발의)

3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과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과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출연기관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 또는 출연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양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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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강성의·김경미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한권·홍인숙·현지홍·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김승준·이남근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송창권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셔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봉직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 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 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 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외 크루즈 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가축 방역의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협약기간을 감안하여 물동량 확보 등 예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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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4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이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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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12일 금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점검하였고, 감액 및 이월 요구 사업들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3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27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7억 원이 감소한 6조 6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원이 감소한 1조 470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6개 기금 중 10개의 기금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229억 원 증가한 1조 8351억 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중복 과다 계상된 기타반환금 등 2건에 대하여 1억 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승인 요청 378개 사업 중 37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개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성심을 다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제주, 빛나는 오늘’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 국세 결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정은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인 세출 조정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1억 원의 세출을 조정해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660억 원과 지방세 169억 원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등 추가 재원 조달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내수 부진과 수출 동력 약화로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안정 대책을 수립해 불안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해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온 ‘푸른 용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름 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정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뱀처럼 변화와 혁신의 2025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빛나는 내일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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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3일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액 및 감액 사업의 타당성, 성립전예산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687억 2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 감소한 351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수입 및 지출 계획은 3443억 1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3억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하면 2932억 6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규모 대비 1021억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을 통하여 갑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지나온 그 어느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걸맞은 한 해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의 확대,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굵직한 현안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 실무원도 증원하였습니다.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는 교육환경평가를 마치고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사업 등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문화정책학교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주의 공교육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 역량학교 4개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지난 9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와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은 설계 공모를 마쳤으며, 새로운 특성화고의 신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전기획용역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행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도내 각 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밝아 오는 희망의 2025년 새해 제주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제주의 자연과 벗 삼아 예술 활동과 심신을 단련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력 향상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정서적인 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 중독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는 학교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을사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제43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실입니다.

이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의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부터 민주화의 질곡을 이겨낸 장년층은 물론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까지 많은 제주도민께서 광장으로 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제주도민들의 용기와 연대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싸움의 대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하겠다던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정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권력자를 날뛰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거짓으로 포장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권력자의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위대한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역대급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민생의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범도민 소비촉진협의체 결성과 우리 동네 소비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의 위기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회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으며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한 걱정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도민 공동담화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연말연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과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다시 선물해야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소비를 통해 정치적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제주도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여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따끔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제주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민들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로 희망을 만들어내며 앞으로 나아간 저력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끝까지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맞이하는 2025년을 고대하며, 이상으로 제434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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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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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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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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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원화자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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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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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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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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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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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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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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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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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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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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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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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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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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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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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1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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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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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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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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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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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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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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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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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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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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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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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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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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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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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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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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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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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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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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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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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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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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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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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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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3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4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26인)

강동우   강봉직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2인)

강경문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김황국   양영수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현길호

기권의원(3인)

고의숙   고태민   이승아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29인)

강경문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현기종   현길호

반대의원(8인)

강동우   강하영   고의숙

김기환   하성용   한동수

현지홍   홍인숙

기권의원(4인)

강봉직   김승준   원화자

이정엽

4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승아

5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강옥자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