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본회의 제1차)

(제43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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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18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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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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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훈 의원, 국민의힘 대표 이정엽 의원, 미래제주 대표 고의숙 의원)	3면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면

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8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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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이 도의회 의정 활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먼저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28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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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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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 관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금융전문가, 공공기관감사,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전직 지방의원 및 공무원 등 열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다섯 분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의회의 결산승인 의결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경문 의원, 고의숙 의원, 김경미 의원, 김병철 공인회계사, 이영숙 세무사,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한재현 전 농협제주시지부장, 장우천 전 제주은행상무, 김용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변봉남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박외순 전 주민자치연대대표, 박원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신관 전 제주시의회 의원, 전직 공무원으로 강용숙, 현대훈,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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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훈 의원, 국민의힘 대표 이정엽 의원, 미래제주 대표 고의숙 의원)

(14시 2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이신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신속한 제설 작업에 힘써 주신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1948년 계엄령 아래, 국가폭력에 쓰러진 수많은 영령들, 제주 4·3의 피맺힌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깊이 파고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12·3 계엄선포가 다시 제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도민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불의에 맞섰고 그 폭거는 6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 세력은 법원의 문을 부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불의의 기관이라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보답할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월 9일, 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긴급 발의했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파탄 난 민생을 안정시키며,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멈춰줄 것을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4·3 추모일을 맞아 이번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거나 제주 4·3을 왜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이 추진 중인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중점 추진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과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예방,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개정안도 중점 추진 조례안으로 당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비 20억, 제주 4·3 평화기념관 시설확충 2억 등도 민주당 중앙당과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4·3의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현재 국정 마비로 인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도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의회와 도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6개월여간 진행된 도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힘을 보태며, 여야를 떠나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공동 협력한다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과 함께 중단 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그동안의 공론화·숙의 과정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절대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은 제주의 미래는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국정 혼란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나라 살림이 엉망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 지 이미 오래며,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주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전국 최초로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꾸려 활발한 내수진작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이 제정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특별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상, 쾌거를 이룬 것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소비촉진운동의 전 도민적 확산을 위해 범도민소비촉진운동본부 설치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범도민소비촉진운동이 행정 일선과 도민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마을 곳곳,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운동을 확대·전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3일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께서 제주항공 노선 축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일본·중국 등으로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마당에 제주 관광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경제가 정상이고 잘 굴러가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는 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본사회 정책을 잠시 유보하고 현재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히 ‘흑묘백묘’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려서라도 소득과 소비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우리 제주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비상시이니만큼 도민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맞춤형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감귤산업은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경제과원 조성, 유통구조 개선 등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2023년도산 감귤 조수입이 1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올해도 제주의 주요 밭작물들이 제값을 받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182억 원의 FTA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확대되면서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어민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존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정에 요청드립니다.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 국가정원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기반이 되었고, 214일간 9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무려 1조 59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조성을 추진하다 중단된 제주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또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및 선상심사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양홍식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님께서 ‘한라산탐방예약제 한시적 해지’를 건의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잘 활용하여 야간관광 인프라와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점검 속에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제주의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는 지난해 5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사회의 민감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와 같은 것을 도입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를 내재화하는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기후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새로운 5대 녹색산업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야 합니다.

제주는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온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5월 APEC 국제회의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장관회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 등 준비를 위해 컨벤션센터 시설개선 국비 13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 없이는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국제행사 등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께도 학부모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참담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 안전망을 강화할 현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 그리고 김경학 전 의장님과 오영훈 지사님의 의지가 한데 모여 탄생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취지에 걸맞은 대표적인 정책공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여 우리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 준 매우 값진 협력적 산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겨울방학에도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놀이와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1 학생 1 스포츠 프로그램’은 이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청년창업과 관련해서도 e스포츠가 현재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산업 규모를 ’28년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도 스포츠 시설의 스마트화,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 전천후 이용 가능한 에어돔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교육청이 도와 잘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러한 스포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 정국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불안과 혼란을 주고 있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기댈 곳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 협업을 강조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우리 공무원들은 한시도 잊지 말고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해 드린 여러 제안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고 힘을 모으는 보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는 역사 속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제주는 늘 의연하게 맞섰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 의지를 다지고 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제주의 도약과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이신 이정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의원입니다.

성장과 희망, 재생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으로서 도정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 어린 제주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3년간 도력을 낭비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행정체제개편 문제, APEC 유치 실패, 도민의 공감 없는 UAM 도입, 도지사 선거 이후 실종된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정책 등 도민에게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었습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등 국제교류·무역 거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과 국내외 해운사업 이해주체와 주무 부처와의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이라는, 오히려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취항하기도 전에 매월 1억 이상의 손실금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주-칭다오 간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예산 낭비의 피해는 오로지 도민들의 몫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선장이자 지도자로서 도민의 가장 힘든 민생부터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국이 어렵고 도민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정치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제주의 현안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진단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회복과 성장 그리고 상생협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생의 회복입니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 의존도가 큰 산업경제의 특징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매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관광서비스업의 GRDP 비중이 제주는 21.7%로 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제주의 전체 기업 중 소상공인 업체 차지 비중은 95.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53.3%, 매출액 비중은 39.5%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정책보완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주경제의 힘찬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의 적극적 추진 의지는 존중할 만합니다만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민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주거, 금융, 파산에 따른 재기 지원 등 현재의 정부정책과 도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감할 부분은 경감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와 국회 절충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 기간산업인 관광 1차 산업, 건설업 등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경감과 관련한 종합대책입니다.

제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체의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올해 1월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외국인 이민정책이 설계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만,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목표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특례의 적극적 활용과 노동 관련 조례 제정 및 연계가 필요합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무사증 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 총 80개의 사무가 이양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련 조례는 7개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특례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료비 경감과 관련한 종합 대책입니다.

제주 1차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산비 경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자 제주의 푸르름, 청정환경을 지탱하는 관광자원입니다.

제주 1차 산업이 고령화와 소규모 경작 규모 등으로 매각 유혹에 시달리면서 1차 산업이 아닌 각종 개발 등 다른 용도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의욕을 가진 청년들과 중장년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그래도 할 만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유통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물별 조직화와 민간의 자본, 기술 등 전문성을 접목한 공영도매시장과 연계한 수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인프라 영역에 정부의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된 공기업과 민간기업과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네 곳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33억 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7716억 원 규모의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공영도매시장과 더불어 국내외 수출·유통을 목적으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바닷속으로 버려지는 LNG 냉열을 이용한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성장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 측면보다는 제도개선, 규제혁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을 구해내고 제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 비중은 2012년 12.5%에서 2023년 7.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도내 미분양 주택은 약 3000호로 늘어나 있고 건설업체 폐업 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원도심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와 연계한 소규모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절차 중 토지매입과 개발공사로의 현물 출자를 의제화하여 1년을 단축시키는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책 성과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제주가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며 포화상태에 다다른 현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만큼 이제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세정정책 등 제도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도의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대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가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면서 타운하우스 등 휴식과 힐링 수요에 맞춘 중대형 평수의 미분양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세정정책은 경기가 뜨거우면 식히고 바닥이 냉골이면 온기를 불어넣는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발표 자료를 보면 도내 43개 읍면동 중 22개 읍면동이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구정책을 지역별로, 계층별로 정책목표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간 과도한 인구쏠림 방지, 도외 인구유출 방지, 내국인 유치, 외국인 유치 분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등 균형발전 지표를 바탕으로 각 정책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휴 공유재산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도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에 따른 현황을 보면, 유휴 공유재산은 총 8369건이며, 전체 공유재산의 약 14%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생산요소로 활용되고 각종 워케이션, 기업이전 시설 등 인구 및 투자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제주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도가 제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수립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도정에서 유사한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도정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계획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은 약 2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법정계획 중 민생경제와 관련한 계획과 사업들을 연계하여 기본조례 형태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생 등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경제부지사 신설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의회와 도의 상생협력입니다. 현재의 비상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뛰어넘어서 의회와 도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보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내외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탄핵국면이 마무리되면 추진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미 3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안이 정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그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랜 논의와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온 현안을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되어야, 민생경제에 올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도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지갑과 마음을 채우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이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제주 원내대표 고의숙 의원입니다.

우선 연설을 시작하기 앞서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세상을 떠난 故 김하늘 양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다시 오늘의 제주 교육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연설은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에서 제주도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미래 어느 날의 과거로서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책임감을 안겨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이 얘기한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에 대해 현재 우리 제주교육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제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아직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경쟁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저출산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주의 아이들은 고입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진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중학교 시기에 내신 성적을 고민하고 이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비전 제시나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디지털 기기 지원, 코딩 교육, 디지털 AI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경쟁에 내몰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은 2024년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가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3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주관적인 행복감, 자아존중감 모두 2022년과 비교하여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감소한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제주교육의 오늘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 교육 재정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세수 결손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출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출 규모는 매해 증가해 오랜 시간 조성해왔던 교육청 기금을 끌어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약 3000억 규모의 기금을 활용했고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23년 제주도교육청의 적자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8.45%였습니다. 아마 기금 활용 수준을 감안하면 2024년, 2025년 모두 가장 심각한 적자율의 교육청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교육청은 기금 고갈에 더해 내년과 내후년에 약 12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연평균 8.0%로 증가했습니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교과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교육 정책의 재정 부담이 제주에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밋빛으로 여러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구상이 발표되었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재정이 풍전등화입니다. 제주교육의 현재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국가 교육 정책에 따른 별도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할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주의 교육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주의 교육자치는 제주도민이 스스로 일궈낸 결실이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접 땅을 내놓고 그 자리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노력했던 제주도민의 역사가 제주의 교육자치에 숨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교육자치는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품고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봤던 제주도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선도지역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했던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 협치의 결과도 제주교육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 정책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에 의한 탑-다운 방식의 국가 교육 정책 추진은 교육자치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원리에 따라 국가 교육 정책을 지역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역의 독자적인 교육 정책 역량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제주도교육청은 국가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자리를 늘리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극대화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자치권을 자부했던 제주교육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 침체에 제주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에 더해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관광 산업의 위축은 제주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양극화는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해마다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이고, 소득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내에서 지역 간 교육 환경의 격차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28개교였고, 이 중 12개교는 5명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읍면 지역 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9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49개교이며, 이 중 5명 미만인 학교 수는 28개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한경면 소재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미만이 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88%가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202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교육의원 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2025년인 올해가 교육의원이 제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교육의원 제도 이후 새로운 제주의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주 사회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돕고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육의원이라는 사명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놓여 있는 현재 환경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이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저출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연구하며 2003년 핵심역량 위주의 교육을 제안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OECD는 2018년 후속 연구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을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구현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요소이자 목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진학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넘어서 배울 수 있고, 모든 제주도민의 일상에서 교육을 마주할 수 있는 평생교육 중심의 교육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안정한 교육 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제주의 지방 재정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경고등은 들어왔습니다. 자체 재정 확보가 어려운 교육 재정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과감한 지출 조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비롯한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투자될 교육 재정을 지켜 나가도록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도교육청이 이행함으로써,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는 교육 재정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의 정상적 기능 회복을 점검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원 제도 이후 제주의 교육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과 비판의 내용이 어떠하든 이제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주특별법에서 처음 교육의원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교육자치의 정신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교육감은 여타 지역의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교육 행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감이 제대로 권한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의 교직원과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학교의 교직원이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하기 어렵고 정치적 활동의 제약도 따릅니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자칫 외면되기 쉽습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가 더 나은 교육자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부터 시작해서 교육 주체의 요구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교육자치의 발전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의장 직속으로 교육자치 제도 개선 연구 TF팀을 구성하고 연내 관련 조례 입법까지 마무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민생 회복을 위한 특별 재정 투입이 시급합니다.

경기 침체는 가정경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가정경제의 위기는 아이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또한 경제 위기는 아이들 돌봄의 사각 지대를 확장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별다른 대안 없이 혼자 저녁을 챙겨 먹거나,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돌봐주는 성인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곧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추경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에 가장 최우선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을 통해 제주의 읍면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단순한 인구수를 늘린다는 관점이 아닌 교육을 통해 읍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만이 아닌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 행복한 읍면 지역 사회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시설 복합화,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과 학교의 연계,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의 특례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IB 교육 프로그램, 생태 환경 교육, 민주시민 교육, 국제 교류 사업 등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읍면 지역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을 주민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만들고 교육자치가 읍면 지역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행정력이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77년 전 4·3 당시 10살 미만의 소년·소녀였던 유족들이 참혹한 비극의 역사를 딛고 제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극복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물질을 하며 학교를 세웠던 조상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깁니다.

제주의 과거는 현재를 돕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저력과 긍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원천입니다.

제주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드는 202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3월이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과 만남의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주교육의 설렘이 학교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퍼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이 어려움을 이겨서 희망을 만드는 힘, 교육은 그렇게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가능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고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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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2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제주도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제 위기와 관련된 걱정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바로잡는 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분야에서는 좋은 징후와 또 지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감귤 가격은 3년 연속 최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귤 가격이 이렇게 좋게 형성된 적은 역대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감귤 농가에게, 1차 산업 종사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한파 피해를 걱정했던 월동 무,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 모든 월동 채소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 50% 이상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경면 판포리에 거주하고 있는 저의 페친이 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올 겨울처럼 농산물 가격이 좋았던 적이 드물 정도로 채소 가격이 좋았던 겨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를 하시는 1차 산업 종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산업 제조업 분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이라 하는 반도체는 전년의 수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수출이 55.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넥슨의 네오플입니다. 네오플이라는 회사는 이미 지난해 매출이 4조 원을 돌파해서 아마 올해 지방분 소득세는 제일 많은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극복해 낼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오늘은 3만 2000명이 입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만 8000명이 입도했습니다. 즉 4000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이 준 문제는 저는 1만여 제주도정의 주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공직자와 또 1만여 선생님을 포함한 교육 공직자 공무원들이 함께,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되는 군 그리고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4000명의 숫자는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운동본부의 설립도 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제안해 주신 범도민소비촉진운동본부가 중심이 돼서 민·관·군이 함께 이런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는 언제나 연대와 상생의 수눌음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회를 열고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위기에 강한 제주인의 저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정은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혁신을 넘어선 창조적 진화를 이루어 내고 정책의 결실이 도민 한 분 한 분께 직접 전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도정 과제의 성과를 한층 더 구체화하여 도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생현장으로 뛰어들어 도민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제주경제는 지속되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도 꾸준히 몸집을 키우며 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제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0%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골목상권 구석구석까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제주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제주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습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등 공공 부분의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는 영세 사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복지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행정과 공공기관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설 연휴 기간 공직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지역상권을 찾아 희망을 보탰습니다.

제주경제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제주사회 전체가 소비 진작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은 제주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좁아지고 있는 제주 하늘길을 다시 확장해 하루빨리 관광산업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어제 대한항공과 면담을 갖고 항공편수 확대와 대형기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항공사와 제주기점 항공 좌석의 확대, 신규노선 개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NFT와 여행지원금, 여행멤버십을 연계한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해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더 높이겠습니다.

또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는 관광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관광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제주경제의 뿌리입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1차 산업의 호황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차 산업 조수입은 4조 9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23년산 감귤가격은 26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으며, 월동채소 가격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 혁신과 농가의 자구 노력이 만들어낸 상승효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농업디지털센터를 더 내실화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25년은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담은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제주만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정 최초의 20년 단위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정책 기조로 제주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가장 잘 실현하는 국제 표준으로 거듭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디지털노마드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학습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런케이션을 확대해 제주를 사랑하는 국내외 청년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유입부터 정착까지’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이주 인구를 포용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AI·디지털 대전환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사회, 경제, 산업까지 제주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 온라인 제주 민원패스 시스템을 시작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네펀딩 소상공인 NFT 사업 확대로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 누구나 대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정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지난해 말 계엄사태가 불러온 정국 불안이 지속되며 명확한 추진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주도정은 2026년 도민이 선택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조속히 주민투표를 시행해 도민의 의지를 확인하고,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와 세부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2025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조 아래 도민의 행복한 삶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으로 역량을 키우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협업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향한 여정에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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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3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정말 상상도 못 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불의의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생의 넋을 기리고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을사년(乙巳年) 한 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지혜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을사년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 추위가 여전합니다만, 추위가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다가오는 봄은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새봄을 맞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새봄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학기를 차질 없이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을 앞둔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주교육은 모든 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50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급 내 원어민 보조교사가 상주하며 국어를 제외한 교과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 역량학교 초등학교 4개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한화시스템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의 신규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정여자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자율형공립고 2.0에 선정되어 지역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드림노트북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위해 학교에 태블릿 PC를 배치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여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제주온라인학교도 개교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 안전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과 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도 전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통학비 전액 지원, 제주도정과의 협치를 통한 급식단가 인상,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실비 지급, 교복지원 대상 학생 확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울산,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빛’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들의 효과적인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 학급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체제 개편을 위하여 특성화고 2개교의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신설, 성산고의 특성화고 전환,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서부중학교 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등동 내 초등학교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걸음걸음에 함께해 주시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등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초등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되고, 디지털선도학교와 희망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시범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과밀현상 해소,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올바른 인성 함양, 미래교육 등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단성 중학교의 혼성 중학교로의 전환, 신규 학교 신설 및 교육기관의 신설 등 시설 분야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제주교육은 을사년 한 해 여러분과 더욱더 소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을사년 한 해도 도민사회와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현장을 다니고 교육수요자들의 말을 듣는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논이 그 무엇보다 크다는 옛말처럼 올해도 더 다니고 더 듣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제주교육 정책의 실타래를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2025년을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 학교·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 인성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 지역예술가와 협력하는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아침체육활동 확대 등 독서인문·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공간 속에서의 인성도 함양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학년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진로와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본격화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신설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생탐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AI 교육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제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체계적인 학력 진단과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긴급심리지원 및 학교응급심리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원형 위(Wee)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형 늘봄학교와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의 운영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이주배경학생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수학급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1교실 2교사제 도입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빛’ 단원도 충원된 만큼 정기연주회 개최 및 장애이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움이 시작되는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제주교육가족들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담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교육 방향은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도의원님들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의정활동이 알찬 성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상세한 업무 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돼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제주교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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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기환 의원, 원화자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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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4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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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록

류정현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