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본회의 제2차)

(제435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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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27일(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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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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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오승식·양영식·고의숙·현지홍·고태민·임정은·송영훈·정민구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경호·양홍식·김창식·박두화·현지홍·김경미·강철남·송영훈·이승아 의원 발의)	6면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 발의)	6면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박두화·송창권·현지홍·이정엽·한권·강철남·원화자·강하영 의원 발의)
6면

8.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강하영·하성용·홍인숙·고의숙·김대진·현길호·한동수·김경미 의원 발의)	6면

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김경미·임정은·양영수·강하영·현길호·하성용·김기환 의원 발의)	6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8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경문·양영수·원화자·이정엽·현지홍·강철남·이남근·강상수 의원 발의)	8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오승식·양영식·송영훈·고의숙·현지홍·고태민·임정은·정민구 의원 발의)	8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송영훈·김경미·이정엽·하성용·현지홍·김창식·강철남·김기환·김경학·홍인숙·양영수·고의숙·양영식·한권·송창권·양홍식·한동수·정민구 의원 발의)	8면

1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현길호·정민구·김기환·이남근·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상봉·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8면

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양영수·고의숙·정민구·강하영·강철남·고태민·이상봉·송영훈·양홍식·현지홍·하성용·김기환 의원 발의)	10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18.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양홍식·이남근·박두화·한동수·강성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김대진 의원 발의)	11면

19.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학·양홍식·이승아·김승준·정민구·이남근·강봉직·박두화·한동수 의원 발의)	11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1.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2.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양영수·강철남·원화자·이정엽·현지홍·이남근·강상수·강경문 의원 발의)	13면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경문·홍인숙·김경학·원화자·김기환·김승준·현기종·한권 의원 발의)	13면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철남·하성용·강하영·고의숙·정이운·한권·김기환·송영훈 의원 발의)	13면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오승식·강경문·강동우·고의숙·정이운·강충룡·김경학·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김창식 의원 발의)	13면

27.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15면

□ 5분자유발언(양영수 의원)	16면

□ 5분자유발언(이남근 의원)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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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도학원연합회 고성만 회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담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의안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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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4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의숙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이정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12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된 회의규칙 제79조의2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에 청가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맞춤법 등의 자구수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이상봉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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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오승식·양영식·고의숙·현지홍·고태민·임정은·송영훈·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하성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효율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나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및 절차, 조문 신설 등을 통해 비공개 정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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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경호·양홍식·김창식·박두화·현지홍·김경미·강철남·송영훈·이승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박두화·송창권·현지홍·이정엽·한권·강철남·원화자·강하영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강하영·하성용·홍인숙·고의숙·김대진·현길호·한동수·김경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김경미·임정은·양영수·강하영·현길호·하성용·김기환 의원 발의)

(14시 1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홍인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참여위원회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확대 및 연임 제한 등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근거 및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화재 취약지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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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경문·양영수·원화자·이정엽·현지홍·강철남·이남근·강상수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오승식·양영식·송영훈·고의숙·현지홍·고태민·임정은·정민구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송영훈·김경미·이정엽·하성용·현지홍·김창식·강철남·김기환·김경학·홍인숙·양영수·고의숙·양영식·한권·송창권·양홍식·한동수·정민구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현길호·정민구·김기환·이남근·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상봉·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이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3건의 안건을 병합심사 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의 수용성 확보 및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및 차고지 확보 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 내용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6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7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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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양영수·고의숙·정민구·강하영·강철남·고태민·이상봉·송영훈·양홍식·현지홍·하성용·김기환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원화자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대관 심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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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양홍식·이남근·박두화·한동수·강성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김대진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학·양홍식·이승아·김승준·정민구·이남근·강봉직·박두화·한동수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한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산업과 첨단 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 마련을 통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흑우산업 보호·육성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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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양영수·강철남·원화자·이정엽·현지홍·이남근·강상수·강경문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경문·홍인숙·김경학·원화자·김기환·김승준·현기종·한권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철남·하성용·강하영·고의숙·정이운·한권·김기환·송영훈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오승식·강경문·강동우·고의숙·정이운·강충룡·김경학·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김창식 의원 발의)

(14시 3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언어 개선 및 올바른 언어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 제목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수학급에 대한 시설확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도록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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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14시 4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하성용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3년 11월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올해 4월 등재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학계,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4·3기록물은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폭력의 극복과 해결을 이뤄낸 총체적 기록물로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와 정부, 국내 학계 및 시민사회, 유네스코 관계자들의 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이상봉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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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양영수 의원)

(14시 4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수 의원, 이남근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양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 서민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경제,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제주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건설경기 부진, 취업자 수 감소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단기적인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업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주방문 관광객은 98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3000명 감소했으며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9만 3000명 줄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감소는 숙박업과 요식업, 전통시장 등 관광과 연계된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업체 중 폐업하는 기업 수가 2021년 723개소에서 2024년 1837개소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한 금액도 2021년 179억 7500만 원에서 2024년 713억 6600만 원으로 4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1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1% 늘었습니다. 2025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주지역 기업심리지수는 전국 평균 85.3보다 낮은 75.5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었습니다. 자금부족 문제도 점점 심화되며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주경제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도정과 의회에서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민생회복 정책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와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나타내었고 도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여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탐나는전으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제주지역 내에서 돈이 돌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촉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전남 영광군, 전북 남원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민을 보호하는 제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면 소비위축이 가속화되고, 이는 경제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도민들의 불안감은 덜어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제주도에서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시적인 첫걸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전 도민에게 탐나는전으로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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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이남근 의원)

(14시 5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이남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도 쉽게 비판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않는 지금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저 하나라도 지사님께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년간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해 작년 1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지사님께 권고하고, 지사님은 이를 주민의 뜻으로 수용해서 작년 7월 행안부에 건의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당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행정체제 모델과도 달랐지만 지사님의 공약이며 도민의 뜻으로 존중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민선9기 출범을 1년여 앞둔 현시점에서 외부적 변수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시각차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3개 구역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해서 찬성 46%, 반대 42%로 더 이상 도민의 뜻이라고 하거나 절대선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민의 뜻으로 성립할 당시와 지금은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도민의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추가 절충, 제주특별법 개정과 연계된 수많은 법률과 2000여 건에 육박하는 조례 제정, 3개 기초의회 신설에 따른 광역의원 절반 수준의 감축과 50명 가까운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새로운 제도인 중선거구제에 대한 도민 설명과 홍보 등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반 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입법과정과 후속사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민 혼란과 갈등은 오롯이 도민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더군다나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선거 한 달 반 전인 4월에, 2018년에는 두 달 반 전인 3월에야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도민의 민생과 삶을 불확정적인 가정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은 고단하고 중앙정치는 어쩌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기에 “잘될 거야.”, “잘되겠지.” 무리한 믿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말겠다는 무모한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도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바닥 민심은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민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제2공항 찬반에 대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도민의 뜻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성과를 온전히 축적하고 향후에 더 숙의해서 완숙하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여론조사로 현시점에서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도민은 지사님께서 초지일관 묵묵히 공약을 이끌어 온 그 노력과 공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조금 더 숙고하고 한발 더 나아가자는 바람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오늘 저의 5분 발언이 의미있는 쓴소리였다고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Yes’라고 침묵할 때 ‘No’라고 하면서 지역의 밑바닥 민심을 대변한 한 명의 정치인이 있었다고 회자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그 한 명의 정치인의 말을 경청했던 오영훈 지사의 용기가 높게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에서 방금 5분 발언한 이남근 의원님이 대상, 임정은 의원님이 우수상, 이경심 의원님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5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양경호 의원님과 한권 의원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내 박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3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보고, 다양한 안건 심의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도민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600㏄ 미만 중형 차량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도내 차량의 74%가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과 주차 문제 해결을 목표로 운영되었으나 시행 이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도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놓기와 관련된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축제를 준비하던 일선 읍·면·동의 혼선은 물론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우수 문화관광축제였던 들불축제가 그 명성을 뒤로한 채 축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에서는 시대 변화에 부합해 새롭게 축제 개최를 모색하고자 하는 만큼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평화대공원 내에 추진하려는 스포츠타운 조성도 우려가 됩니다. 제주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야 할 평화대공원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계획만 앞선 스포츠타운 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원상복구 조건하에 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상태여서 향후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선사고가 제주도 인근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와 의회, 관계기관 간의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제주교육은 중요한 전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제주교육자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제주교육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서는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3기록물은 국가폭력의 억압된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진상조사와 4·3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이끌어낸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며 4·3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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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경호

8.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7인)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송창권   양영수   이정엽

현길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강성의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6인)

강성의   김경미   원화자

이남근   하성용   현지홍

기권의원(0인)

1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

○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손현서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