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6회-본회의 제1차)

(제43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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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3월 18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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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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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 5분자유발언(강동우 의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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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8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4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집행부 보고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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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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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현식 세무사를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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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이남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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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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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강동우 의원)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내년 6월이면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교육자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재에 머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 교육자치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교육감의 자치권 확대와 교육의원제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두 축이 타 시도와 차별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의원제도는 제주 교육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원제도의 폐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주교육이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자리에서 교육가족과 겸허히 소통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따른 교육자치 강화 해법을 나름대로 모색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맞춰 새로운 제주 교육자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교육의원제도하에서 이룩해 놓은 교육자치 성과를 총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도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교육 발전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 정수 일정 부분을 교육 전문가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이 같은 요구를 제도화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의원제도 폐지 후에도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교육 사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 환경 등 외적 요인도 중요합니다마는 교육 과정을 포함한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의원 일몰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도 일몰에 대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및 의정자문위원회와 더불어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에 대한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체제개편대응단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상봉 의장님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가족들도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되면 미래 제주 교육자치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최악의 경우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가족들도 이러한 변화와 전망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봉 의장님,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앞으로 도의회의 제13대 구성까지 물리적 시간은 1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제9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대비한 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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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마련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제주 교육자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의회와 도정, 교육청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하고 참여할 때 우리가 마주한 대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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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봉  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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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부순영   나남경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