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본회의 제4차)

(제437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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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4월 9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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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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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박두화·한권·강봉직·김황국·강연호·고의숙·양병우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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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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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박두화·한권·강봉직·김황국·강연호·고의숙·양병우 의원)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제주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을 정점으로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순유출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급증과 고독사 문제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단순한 인구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주거와 일자리, 복지 전반에 걸친 과감한 전환 없이는 제주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침체는 도민 삶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복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이 위기 속에서 해답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67만 8000명을 정점으로 찍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계 출산율 저하, 자연 인구 및 사회적 인구 감소, 인구 관련 지표 전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도정에서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책 수립 시 단순한 과제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는 본 의원뿐 아니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주는 사회적 인구 증가로 인구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나 현재 그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청년층 중심의 순유출 증가로 인구 구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24년 제주도 연령대별 국내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대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종합계획에는 3개 전략, 14개 핵심, 41개 실행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주거·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일부에서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글로벌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집중한 나머지 제주의 강점인 1차 산업과 3차 산업 일자리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천원주택’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순 인구 이동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2024년부터 신혼부부 월 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국적 인구 유입 경쟁 속, 제주도도 살아남기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파격적인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의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전반적인 인구 정책에 이어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초저출산 시대에 제주형 난임 지원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주는 난임 정책의 공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 정책의 전환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제주의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22명 줄었습니다. 전국적 반등 흐름과는 달리 제주는 인구 자연감소가 이미 2021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를 통해 전체 출생아의 약 20%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전히 실효성 부족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난임 부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체외수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단 두 곳뿐이며, 고난이도 시술은 타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생식 건강 사전 검진, 정서 지원 등 통합체계를 갖춘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제주도는 여전히 후퇴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난임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생식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임신을 원하고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정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난임 전문 통합상담센터 설립입니다. 진단, 시술, 심리적 고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식 건강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청년기부터의 조기 교육을 통해 준비된 출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정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불안과 우울을 겪는 난임 부부를 위한 전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합니다.

넷째, 도외 진료 연계비용에 대한 제도화된 실비 지원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중대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제주 출산 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제주에서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제주시의 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2019년 12명이던 고독사 사망자가 2022년 53명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와 행정시에서 복지 위기 가구 발굴, 1인가구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1인가구 증가입니다. 2023년 제주도 내 1인가구는 9만 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7%를 차지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고독사의 문제는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서로 분산되어 있고 분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제주도정은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1인가구와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지역에서도 1인가구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청년·중장년·노년층마다 1인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층의 주거·정신건강 지원,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대책, 노년층의 방문 건강관리 등의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사님,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이러한 제주 사회문제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제주관광의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비싸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며, 관광객 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는 정체되고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제주의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근간으로 단순히 관광부서의 노력만이 아닌 음식·숙박업계 등 지역 업소 전반의 품질 관리와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가격과 위생, 친절을 갖춘 인증 업소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소비 기반이며, 결국 관광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지도 부족, 정보 접근성 미비, 운영 경직성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착한가격업소를 단순 인증에서 벗어나 실질적 소비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바일 쿠폰, SNS 이벤트,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접근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혜택을 관광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앱 등 대중 플랫폼과의 연계, 위치 기반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관광 소비가 일어나는 최일선은 결국 지역의 지역 업소이고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만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응대 교육, 서비스 품질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실효성 있는 관광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할 시점입니다. 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실천 기반 강화를 위한 도정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관광과 농업의 위기로 도민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역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온 수눌음 정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7년간 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 기준 자원봉사 참여율은 43.6%였으나 2024년에는 17.7%로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참여자 수 또한 7만 1901명에서 3만 8717명으로 46%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참여율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대입평가에서 봉사활동 반영이 제외되면서 10대 참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적 요인이라 해도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례 개정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와 무관하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시행된 것은 바람직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원봉사 1시간당 지급 마일리지를 현행 200원 상당에서 400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사용처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단체 중심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도정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박두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박두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의 인구 정책, 그중에서도 주민등록 인구 감소와 관련된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제주지역 청년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자리 부족 그리고 높은 주거비용, 높은 생활물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제주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기존 117개 과제에 5522억 원에서 141개 과제에 6727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99개 과제에 1509억 원을 투자해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대학과 협력한 런케이션 사업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어드림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일대일 정책 상담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보장제를 더욱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제주,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대를 중심으로 인구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좋은 일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전국은 410만 원인 데 비해서 제주는 322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월 평균 임금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단히 저희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광객 수 감소폭의 확대,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고용지표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취업자 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올해 고용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략 산업의 고도화 과제 등 11개 정책 과제를 통해 6388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싹 속았수다”의 열풍과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우수 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국비사업인 2025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어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략 53억 원을 확보하였고 925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과 학습을 결합한 런케이션 사업과 디지털 전환 기업과 청년 동반 성장 사업 등 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복지 대책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2025년 8개 사업에 127억 원을 투입하여 7996가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택은 민선8기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지난해까지 3850호를 건설·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분야의 인구 정책 신전략사업인 제주희망청년 월세 지원을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사업은 6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번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발굴을 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주도정이 신산업 정책에 집중하면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새로운 산업으로의 도약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1차 산업 분야는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고 또 물류체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최근 2년간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도 50 내지 70% 이상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대도 확인되고 있고, 특히 감귤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최고가를 보장 받으면서 1차 산업은 대략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1차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가 1차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청년 임대농과 관련된 스마트팜 사업을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월 쪽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양약재배를 통한 스마트팜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산업의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관광 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9.81파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추진할 만큼 디지털 전환을 했을 때 충분히 관광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생명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세대의 희망과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장회사 육성사업이라든가 우주산업, 그린수소산업 그리고 분산에너지특구와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 모델의 발굴도 불가피하게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초저출산 시대 실효성 있는 제주형 난임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난임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제시해 준 덕분에 제주도의 난임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에 882명, 2024년에는 99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벌써 2월까지 266명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난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난임 전문 의료기관 유치 노력과 민간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심리 상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주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의 설치는 내년 중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난임 대상자의 소득 기준, 시술별 횟수 제한, 연령별 차등을 폐지하여 차별 없는 난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두 분이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남자의 정자 동결비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난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난임 인식 개선을 제고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안해 주신 항공료와 숙박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도도 1인가구 비율은 2020년 31.1%에서 2023년 33.7%로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청년 1인가구는 1.3% 감소한 반면 제주는 65세 이상 1인가구가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인가구 중에서도 노인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수눌음을 기반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지켜왔으나 원가정에서 독립한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인구의 도시 집중 등으로 외부와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춰 1인가구 지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및 취업 지원사업,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노년 지역사회 돌봄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생애주기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특별시에만 전담부서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년에서 1인가구 비율이 37%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이런 비율이 좀 더 강화된다면 저희들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 2회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위험군 2472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취업 지원, 자조 모임, 식단 관리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년 주거와 정신 건강 지원, 중장년 고용 지원, 노년층 방문 건강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인 삼촌 돌보미 등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주소가 불일치되는 상황,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관리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폐여인숙 같은, 여관 같은 곳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 그런 점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안정휴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안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지수 개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체로 제주의 관광 물가와 전국의 물가 상승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에 112.73, 제주는 112.70, 제주 관광 물가지수는 112.70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 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제주 관광 물가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물가 수준 및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관련 업종별 합리적 가격 수준을 안내하는 제주 관광 권장 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활용한 가격불만신고 체계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 제주연구원, 제주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제주 관광 물가지수 물가 불안 품목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공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가격 불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분야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관광 물가에 대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가 4월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숙박, 음식점, 교통, 여행업 등 7개 분야에 도내 유관기관과 관광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정 요금 받기, 친절 서비스 추진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내 외식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격과 위생, 품질 서비스 및 만족도, 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 평가를 통해 지정하고 있고, 2025년 4월 현재 33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정된 업소에는 공공요금의 감면 그리고 맞춤형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작년 7월부터 네이버맵과 카카오맵에서 착한가격업소 검색 시에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를 통해서도 상시 홍보가 되고 있고, 도민기자단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기자단을 활용한 SNS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자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새롭게 브랜딩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종 업종 평균 가격 대비 15 내지 20% 가격이 싼 업소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업소로 선정해서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고 보도되고 있는 갈치와 김치찌개, 짜장면 등의 메뉴에 대해서는 1인 메뉴를 개발하거나 자발적으로 적정 가격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가격 인하에 동참해 주는 착한가격업체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추천을 해서 제주 관광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 관광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두화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실천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청소년 봉사 실적의 입시 미반영 등의 사유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1만 8600명입니다. 등록률이 32.6%로 전국 평균을 조금 더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간병비 지원, 종합보험 가입 등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친화기업 지금 현재 48개소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친화기업이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가 양성, 모바일 및 SNS 연계 등 자원봉사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마일리지 상향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 수렴 등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거쳐 추후 더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두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두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두화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박두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지도입니다. 정확한 지도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며 어디가 목적지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지도 또한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방향과 속도를 정할 제주의 지도는 제주도민과 함께 늘 새롭게 개선하고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도의 정확도를 늘 점검하고 개선하고 또 함께 실행해 나가는 것이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질문을 통해 새로운 고민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제주의 지도를 개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모두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기사는 저와 2022년 9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도정질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지사님께 미래 비전 재설정과 관련한 공약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바꾸는 것인지 물었을 때 지사님의 답변 내용이 기사에 실린 겁니다. 회의록으로 당시의 발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게 현재 시대정신에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 지금 이 생각 유효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유효합니다.

○한권 의원  이러한 제주도정의 새로운 비전 재설정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최근에 그 결과물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나왔습니다. 지사님, 이 기본전략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미래 비전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속 발전 계획을 수립해 왔고, 또 다른 모든 법정계획에 이 계획의 기조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충되는 결과가 없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정을 통해서 구체화시켰고, 최근 그런 관련된 내용이 2040년까지 미래상을 비전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그 비전이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입니다, 지사님. 제가 도민 행복을 지표로 넣도록 조례 개정을 했고, 또 지속가능발전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포함돼서 한 영역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비전이 포함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실질적으로는 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그러니까 제주도의 법정 비전은 국제자유도시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은 엄연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입니다.

자료 2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제자유도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비교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요. 보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최상위 법정계획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 비전이 시대정신의 부합성을 따져봤을 때 저는 신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비전은 공식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것과 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 이념이 저는 상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정립되는 것, 두 번째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최상위 법정 비전, 법정 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최상위 법정계획의 기조로 삼겠다고 얘기한 것은 도정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최고의 법정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도정의 기조에서 20년 장기 비전을 갖는 것이 최상위 법정계획에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 기조에 맞춰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도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이 마련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2040년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구현하는 데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조화롭게 변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지사님께서도 발언한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전 변경은 국가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용 지역 공약 개발이 이루어지는 때에 맞춰서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과감하게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타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봤을 때 신자유주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다르게 제주도가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설정한다면 차별화된 전략, 차별화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상충된 비전과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자칫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도민사회, 공직사회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도입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또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정, 입법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다음에 비전과 관련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 사업이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단순히 도정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면서 논의를 가져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법률 개정들이 다 완료가 된다면 저는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의 내용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순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 말씀은 2022년 9월에도 행정체제개편 이후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을 어찌 보면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의 가치를 더 높이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로 비전을 변경하는 것이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 그런 것의 지향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정의 의지만으로 그것을 당장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의 도민 공감대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 참여단도 운영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도민의 의견 수렴이 됐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제안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세 번째 제안 설명 중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비교를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비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의 국제를 단순히 영어로 바꿔서 글로벌 그리고 우리의 자유도시 그리고 규제 완화 산업 분야를 생명 경제 그리고 산업 분야, 이렇게 미래산업 분야로 바꾼 것인데 저는 국제자유도시의 아류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도 함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 출범에 맞추고 또 내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변경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밑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고요. 또 오늘 도정질문에서 도민들이 함께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제주의 미래 비전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미래 비전으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정계획들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법정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속 가능 계획에 법정계획이 맞춰서 기조를 따라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법정계획도 이 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비전은 바꿨고 나머지 제도적 시스템,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 개정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향후에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3조에 따른 ‘조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짜졌을 때 다른 행정계획의 조화를 이루면서 간다라는 13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것도 포함하는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주도정이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법정계획도 이 법정계획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조화롭게 재보완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이 기조에 맞게끔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의원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한권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꾸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권 의원  방향은 지사님하고 같은 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재임 기간 중에 2035년 탄소중립을 선포하셨습니다. 국가의 목표치보다도 훨씬 빠르게 앞당겨서 설정하셨고, 또 그린수소 상용화 설정 선언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공격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사님.

정책이 기업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저는 이러한 중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용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VPP, ESS, V2G, 플러스DR. 도민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목표인 2035년 탄소중립에서, 지사님,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는 탄소 발생량만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감축시키고 일부는 탄소 흡수 등 상쇄시켜서 플러스마이너스에서 순배출량이 제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로를 맞추는 겁니다.

○한권 의원  예. 제로인 상태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그러면 제주 지역에서 아예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상쇄한다는 거죠.

○한권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하에. 그리고 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재생에너지하고 그린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것도 일부입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목표치가 어떻게 설정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은 7GW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70%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저전원에서 30%를 그린수소에 의한 기저전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전소터빈으로 발전소를 돌리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를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권 의원  온실가스 상쇄도 474만 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린수소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소를 선택한 것은 탁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레이, 핑크, 블루수소가 아닌 그린수소를 선택한 것 또한 출력제한 해소 등을 감안했을 때 제주에 매우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3.3㎿ 그린수소 실증이 완료됐고, 또 올해 상용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의 수소가격 논쟁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주가 사실상 그린수소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사님께서도 아까 공감하셨듯이 정책이 기업을 주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사님, 그린수소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와 그린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3.3㎿ 이후에 다른 실증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10.9㎿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리고 추후에 RE100도. RE100 시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RE100 수소 단지도 설립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3.3㎿에서는 알카라인하고 PEM의 실증이 있었다면 10.9㎿ 실증에서는 이에 더해서 AEM과 SOEC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려운 용어인데 잘 쓰시네요.

○한권 의원  3.3㎿ 실증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 PEM의 압력 문제로 인한 고장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실증이 종료되었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10.9㎿ 실증 수소 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이 국산화 실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한권 의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수전해 알카라인, 이런 수전해 스택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도 알카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이번 10.9㎿ 실증사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권 의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RE100 시범 단지입니다.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산업단지의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RE100 시범 단지에서는 수소 저장 설비하고 함께 8㎿h급 BESS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사님께 이런 중요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10.9㎿와 RE100 실증 시범 사업 종료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지금 현재 3.3㎿ 실증사업도 에너지공사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소충전소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요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충전소뿐만 아니라 지금 버스에 가고 있고 수소 승용차에 쓰고 있는데 산업단지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산업단지에 이것을 공급하게 되면, 용암해수단지에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RE100으로 운영이 되고 RE100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업단지, 그다음에 화북2지구 공공주택 사업에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분야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 수단,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또 주택, 삶,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사회의 전 영역에서 수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2037년부터는 우리가 혼소 발전을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소가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런 말씀이시라면 실증 시범사업 종료 후에 에너지공사든 제주도가 운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당연히 에너지공사 중심으로 해야죠. 수익 사업이 될 겁니다.

○한권 의원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국책사업 종료 이후에 제주도나 에너지공사가 운용사로 참여해서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3.3㎿ 실증사업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 사업을 한 건데 거의 내버려 두다시피 한 걸 저희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외국의 전문기관이나 학회 관련 연구자분들에 의해서도 좋은 평가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저도 3.3㎿ 실증 단지의 사례를 보고 10.9㎿, RE100까지도 우리가 운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린수소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과제는 저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킬로그램당 1만 9000원에서 지금 1만 5000원까지 4000원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레이수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가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레이수소라는 것은 부생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데 단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즉 남는 전기를 가지고 그린수소를 생산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단가가 그레이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수소를 생산해내는, 그레이가 아니라 그린수소를 생산해내는 데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이와 관련된 지원책을 확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지난해부터 계속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 생산 단계에서 지원, 청정수소 인증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사님 말씀에 더해서 저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과 규모의 경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사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단기 차원에서 실증시범단지가 국책 사업이 종료되면 3.3㎿, 10.9㎿, RE100, 이게 다 동부 지역에 시설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묶어서 그린수소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이걸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현재 실증시범단지 국책사업 종료 후 5년 후에는 수전해 스택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 수전해의 기술 생산 기업의 실증 수요를 유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수소를 상업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게 저는 기업에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 수전해 스택을 교환해서 실증을 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생산한 수소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은 제안일 수 있는데요 10.9㎿ 실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상용화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추가적인 기업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실증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와 관련된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용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규모화를 이루는 데 그리고 단가를 떨어뜨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RE100과 10.9㎿의 실증 종료는 2026년 9월과 12월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국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쉽게 말하면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 5년 후를 대비한 테스트베드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제가 이런 그린수소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실증사업 종료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산단이나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유치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나 지역 활성화 펀드 조성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린수소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린수소를 낮은 단가에 생산을 많이 해 내고 ― 규모화를 통해서 ― 그리고 그 그린수소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처에 얼마나 더 많이 공급해 줄까? 즉,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게 되는 시점이 저는 이미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포스코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포스코는 제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철을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바로 그린수소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린수소를 통해서 제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환원제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린수소를 사 와야 되는데 어디서 사올 거냐 하는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제주에서 그린수소를 규모 있게 생산해 내고 단가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가 주요한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용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국가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10.9㎿나 RE100 실증 종료 후에 제가 운영까지도 지사님께 여쭤봤는데요. 그 이후에 에너지공사가 만약에 담당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다음은 그린수소에 이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오는 6월 드디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지사님, 제주가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시라는 국가적 과제와 그리고 저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의 가장 핵심인 VPP 그리고 ESS, V2G와 더불어서 수요 관리적 측면에서 저희는 계시별 요금제 그리고 플러스 DR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개소식 때, 중간 브리핑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도 가시적으로 진전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 부분을 지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준비가 필요한 영역은, 우선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었는데 제주지역의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력공급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송전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금 워낙 한전의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인상 자체가 불가피한 건데, 그래서 한전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오른 것인데 자칫 도민사회에서는 정책의 어떤 변화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민 수용성, 도민 공감대를 미리 파악해서 이런 걸 제대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차등 요금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원전이 많이 건설돼 있는데 포항, 울산을 중심으로 경남 동부, 남부 이쪽에 지금 건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원전 옆에 있는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나 서울까지 간 이 전기요금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멀리 가면 갈수록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송전탑도 더 세워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전기 손실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전기료와 먼 곳에 있는 전기료가 달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가까운 데는 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우리는 발전 사업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곳곳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예요. 수백 명의 농민들이 지금 다 발전 사업자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발전, 마을 풍력발전을 합니다. 마을마다 곳곳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마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까운 데 있는 시민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싸지는 거죠.

만약에 제주도만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걱정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산업 유형이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력수요 유치형 또 공급지원 유치형,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군데가 더 선정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등 요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걱정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예.

지사님, 제가 전기 사용료 인상 부분에 얘기했던 거는, 분산에너지의 가장 핵심이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한권 의원  그런데 아까 지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등별 요금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기료가, 사용료가 비싸질 거라고 얘기한 저의 말은 한전이 지금 워낙 싼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별 차별 요금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지금 한전 요금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민사회의 오해가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기료가, 지금 현재 한전 자체가 전력계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계통에 대한 각각의 발전사업자가 다 사업에 진출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VPP가 가상발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간인이 가상발전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전력 그리드망에 대한 통제를 각각의 VPP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 거래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든 개인이든 풍력발전 사업자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면 전기가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싸게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전기가 부족할 때는 비싸게 거래가 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출력 제어가 지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료가 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분산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돼서 우리가…….

○한권 의원  실시간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게 실시간 거래제가 되면 더 싸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 6월부터 실시간 거래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단 네 차례밖에 출력 제어가 안 생겼습니다. 그 이전, 작년 6월 실시간 거래제를 하기 이전에는 145차례 출력 제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실시간 거래를 통해서 먼저 사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언제 출력 제어 될 거니까 이때는 내가 싸게 사야 되겠다, 이때는 전기료가 비싸니까 이때는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출력 제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시스템이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거보다 오히려 더 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꼭 낮아진다는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됐을 때 실시간 거래시장에 따른 전기료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돼서 VPP 등이 활성화되더라도 결국에 송배전망은 한전 거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송배전망 사용료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든 한전KDN이든 이미 분산에너지 모델에 관심을 갖고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적자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계통에 대한 부분도 공동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이든 한전KDN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전력 그리드망 운용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고 지정을 ― 우리가 ― 하면 여기의 전력계통은 어떻게, 전력 그리드망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까 VPP 사업자가 이걸 짤 거 아닙니까?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이 VPP 사업자가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한전KDN도 들어오고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에너지 기업도 들어오고…….

○한권 의원  에너지공사.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참여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아시아에 수출하겠다는 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구상입니다.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제주에서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파악한 게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파악하기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역이 되더라도 결국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파악이 됐고, 그래서 지사님께 오히려 제안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분산에너지특구가 되게 되면 규제특례를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전 송배전망 사용료 인하를 규제특례로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분산 사업자들에게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할 때는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전만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들이 협력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권 의원  경쟁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산에너지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서는 저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그리고 지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35 탄소중립 계획 그리고 수소경제 안에서, 우리가 수전해 수소 그리고 바이오가스 수소, 그다음 분산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국이, 과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지사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모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정책 내에 아까 얘기한 사업의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내에서는 혁신산업국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비전을 설계하고 수립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부서는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저는 유기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업의 범위가 커지고 영역이 커졌을 때 또 새로운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민도 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초부터 경제현담회를 나름 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가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을 만나 보니까 생각했던 거보다 기반이 훨씬 더 잘 잡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사님께서 이미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컬 크리에이터 타운화와 로컬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자 방안, 펀드 방안 이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타운화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전 지역이 다, 제주도 전체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타운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미 칠성통 같은 경우에는……

○한권 의원  원도심에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미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력이 가장 강한 곳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의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전도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로컬 크리에이터의 전진기지, 타운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진흥사업과 관광의 디지털 전환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리에이터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권 의원  저도 지사님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까지 연계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잘 확인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 칠성통에 공실을 활용해서…….

○한권 의원  뷰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뷰티 화장품 팔 수 있는 앵커스토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권 의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필요할 겁니다.

○한권 의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상봉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입니다.

2024년산 감귤을 비롯한 우리 도에서 생산된 주요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량을 늘리는 등 국내 농산물 가격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환경의 변화와 소비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1차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관련하여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작물의 건강한 생육과 수확량 증대, 토양 영양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무기질비료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신청 농가 물량의 절반 정도만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에는 이마저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비료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기질비료는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지원되었던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반영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국가 예산 반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주 농가의 부담을 고려해 별도의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현재 농업·농촌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고령 농업인을 대체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농가 인구 198만 3000명 중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14만 8435명에 불과하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2029년까지 1200명을 육성하겠다는 청년 농업인 육성 추진목표 및 전략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젊은 세대가 이어받게 하려면 단순한 인력 유입 정책을 넘어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주거 및 보육시설 확충, 문화·여가시설 조성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지 확보, 농자재 구입 지원, 첨단 농업기술 접목 등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착지원금과 저금리 농업 투자자금 융자 등의 정책만으로는 청년 농업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규모는 4ha 수준으로 극소수 청년 농업인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농업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첨단 농업 시설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발표한 1200명 육성 계획은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비해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더욱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공격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계층인 중장년층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청년 및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중장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농업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중장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농업을 떠나는 이탈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농업 인구의 감소와 지역 농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층만을 우선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려 도민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은 여몽연합군에 최후까지 항쟁하다 전원 순의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뜻을 기려 순의비를 세우고 사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산인 항몽유적지의 유지·관리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보존·정비·복원을 위한 노력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토지 매입만 969% 달성되고, 발굴조사 81%, 보존·정비·복원은 93%, 학술용역은 8%에 그쳤고 활용도도 50%에 그쳤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되어야 할 제2차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2024년 12월에야 마무리되면서 국가유산청 심의·승인이 4월에 예정되는 등 4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관심 부족이 원인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1년 문화재가 시굴되면서 15년간 발굴조사만 이루어지면서 수학여행으로 관광객이 북적였던 것도 옛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몽유적이 순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커녕 주변 해바라기와 백일홍 파종으로 포토존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문화유적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매매가격은 현시가의 5∼10%에 지나지 않고, 하우스를 설치하여 비가림 감귤을 생산하려고 해도 현상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 여기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항몽유적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순의문과 순의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방문객들이 우선 순의비에 예를 갖추고 ‘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1차 정비계획을 통해 매입된 사유지에 대해 원소유주에 한하여 정비 및 복원 추진 전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로변의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보리,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항파두리 역사문화재 프로그램 중 항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항몽길 걷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 맞은 돌’이 발굴된 것처럼 활궁장과 승마 체험 등 체험 콘텐츠를 발굴, 확대하여 항파두리 역사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의 조속한 수립 추진과 고성리 마을주민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항몽유적문화보존회를 구성·창립할 수 있도록 이곳 고성리의 항몽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한화시스템 등 앵커기업 유치,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대전, 경남, 전남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설치하면서 클러스터 지역에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지 않은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도정에서는 3+1의 클러스터로 지정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클러스터 모델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우주산업 관련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1의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한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주산업은 그간 제주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산업 분야인 만큼 산업생태계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림공고를 항공우주 분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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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하여 전공기초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뜻깊은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RIS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교육이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등을 운영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앵커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지의 청년인재 유입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 청년들이 전문기술인력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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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봉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을 때나 켜졌을 때나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많은 고민이 있는 분야입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는 증액됐던 사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국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더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무기질비료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고 질소와 인산, 칼륨의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질산성질소가 많은 게 계속해서 지하수 관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제가 시켜 봤습니다. 지하수 관정 131개소에 대한 관정 조사를 해봤는데 한림과 한경, 대정 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학비료의 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가축분뇨 문제의 원인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무기질비료를, 화학 비료 사용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서부 지역에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표준시비 시범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시비를 할 때 표준시비량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표준시비만 하더라도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시비할 때 최소한의 양으로 시비해도 수확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독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을 올해 139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와 미생물을 보급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비율 자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은 게 계속 확인이 되면 이게 또 바다 연안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가 추경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 농업인 농촌 유입 방안과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청년층의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 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제주는 지난 3월 청년 농업인 1200호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력 양성 등 제주 미래농업 인력 유입 여건 마련 사업에 5개 사업, 농지 임대료 지원 등 영농 창업 지원 사업에 8개 사업,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영농 정착 안정화 집중 지원 관련 사업이 11개 사업,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분야에 6개 사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가칭 청년 농업인 팜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 지역에 적합한 현장 맞춤형 정책의 발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의 확대,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농업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스마트팜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학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 농업 도입 확대를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팜 및 첨단시설 농업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개소 1ha 규모의 공공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정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3년간 242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장기 임대 방식의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보급 지원 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센터도 내년에는 국비 18억 5000만 원, 도비 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8억 원의 예산 투입해서 교육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및 전문 인력의 육성, 스마트팜 창업의 확대, 스마트팜 교육센터의 건립,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등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농업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팜 실증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화물선에 많이 수입했던 컨테이너, 그러니까 비규격 컨테이너, 폐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고추냉이를 접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내에 이게 성공적으로 확정이 되면 ― 제주도에 있는 ― 예전에 감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규격 컨테이너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대별 균형 있는 농업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강봉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장년 농업인은 제주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이번 조례 제정은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장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 농촌 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서 2개 년간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 형태와 영농 경력,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장년 농업인 지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내년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년 농업인의 농촌 이탈은 농촌 고령화의 심화와 지역 공동체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모든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은 고성리 일원 110만 ㎡의 규모로 1977년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보존·전승되고 있습니다. 제1차 종합정비계획에서 삼별초 이후 대몽항쟁지로서의 역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제1차 종합정비계획 내용 중 토지 매입과 발굴, 보존 정비 분야에 집중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승인 절차 중인 2차 종합정비계획에서는 제주에서 유일한 고려시대 토성 축성술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주민 상생 분야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계획으로 작년에 유적의 조사 연구, 복원, 정비, 홍보 활용 등 35개 사업 270억 규모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현재 국가유산청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이 진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 순의비가 있는 곳은 삼별초 대몽항쟁 당시 주요 건물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므로 장기적으로 철거 후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순의비는 항목유적지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중심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전시관 신축 계획과 연계하여 적절한 위치에 이전하여 미래 세대의 역사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리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과 관련돼서는 항몽유적문화보존회가 창립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존회가 창립된다면 제2차 정비계획의 프로그램을 전문가 등과 함께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난 2022년 12월 3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전남과 경남, 대전, 3개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민간위성 해상 발사 성공이 2023년 12월에 있었고, 한화우주센터 유치가 2024년 1월, 개발특구 지정 등이 6월 20일,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클러스터 추가 지정에 대한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을 제주에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우주산업 성과의 확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제주는 올해 10월까지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치고 올해 11월 정부에 3+1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제주 한화우주센터 등의 기반이 안착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사람,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체계와 관련 인재 육성에 있어서 제주의 인재들이 이미 우주산업에 상당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이후 본격적인 학과 개편, RISE 등 인재 육성 정책이 연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세부 분야별 전문 트랙이나 연계의 전공, 나아가 관련 학과의 신설까지도 이미 대학 측에서 검토되고 있고 심도 있는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대학 내에 우주항공 관련 융복합 인재양성 과정 프로그램이 RIS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학생들이 대거 한화시스템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성된 인재들의 역량을 펼칠 일자리 또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원테크노 캠퍼스가 중심이며 이곳에 들어서는 제주한화우주센터와 연관 기업·기관에서 전문 인력들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화시스템 컨택, 향후 산업단지 유치, 기업 등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의 체계와 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문 인재 양성과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주의 청년들이 우주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강봉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봉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지사님, 일괄 질문을 하다 보니까 15분 너무 짧네요. 땀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에 없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아까 국가 추경 때 무기질비료 관련 노력을 해보겠다. 만약에 안 된다면 지방비라도 투입하실 의향이 계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농촌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저 또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룟값 인상으로 농민들이 정말, 옆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데 도정에서도 국비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지방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왜 지사님께 이런 말씀 드리냐, 국장님께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국비가 30% 그리고 도비가 30%, 농협이 30%를 부담하고 10%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자부담하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번 국가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주도는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추경의 여건이 된다면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 없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아직 체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체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분 때문에 제가 질의요지서에 안 올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파군봉 밑에. 지금 방치 수준입니다. 2010년도였나, 그때 농업기술센터가 상귀로 이전되면서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선가 도립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년 됐죠. 거기에, 예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기관이 들어올 때 헐값에 매각도 해줬고 또 기부채납 했던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기관이 들어올 때는 지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우리하고 거의 상관없는 도립합창단 연습장,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활용 방안이 바로 서야 되겠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 제가 민선 8기 취임하고 나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어떤 사업소 건물을 신축하거나 했을 때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 방침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를 회계재산관리과로 명칭도 바꾸고 역할 업무를 더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신축 건물이 생기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유사 기관이 가는 게 좋을지, 또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맡기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가 정책기획관실과 재산관리 부서에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기준이 정리되는 대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지역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그건 제가 지역 주민들과 한번 의논해서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평화로를 지나다 보면, 고성 평화로 그쪽에 보면 홀리데이호텔 있죠? 구 홀리데이호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압니다.

○강봉직 의원  앞에 가림막으로 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있는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의원  저게 저렇게 흉물로 방치돼 미관상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저게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 저도 보면 ―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압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그 전에 사전 파악은 해 봤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한 20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으면 도에서라도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에서 어떤 행정 행위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봉직 의원  저도 지나가다가 그쪽으로 보면 정말 지금은 흉물,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봉직 의원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죠. 그냥 계속 방치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담당 부서로 하여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 용담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민이 있고 도민이 행복하여야만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풀어나가며, 신뢰는 말과 행동, 즉 언행이 일치함에 있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스스로 언행이 일치하고 있는지,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오랜만입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작년 9월에 지사님하고 저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말미에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종결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과도 다 드렸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황국 의원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야유를 하시려면 손 들고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사과가 된 문제이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후에, 9월 3일 도정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을 겁니다.

9월 10일 출입기자 간담회 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다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첫 번째 질문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 이정엽 의원님, 한동수 의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행안부와의 여러 가지 대화는 좀 있었습니까? 입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행안부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안부와는 늘상 협의의 대상이고 또 지자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 담당 국장이나 부지사가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이 당초……. 작년 도정질문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 강성의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 2025년 7월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하고 법 개정과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주민투표 시기 자체도 7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점이, 9월, 10월 돼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게 한 요인은 저는 내란 사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말까지 우리는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정해 주기를 요청했었고 그런 것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7월 이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뻔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내란 상황이 발생했고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장 빨리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조기 대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조기 대선이 6월 3일이기는 하지만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게 행정안전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5월 중순에서 말 사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행정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투표 요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대선 공약 반영 여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지사님 보기에 민주당에서는 100%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걸 단언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만약에 대선 공약에 ―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주민투표 내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없다 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 포기할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 사전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의 조정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 7월에 시행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죠.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부의 동의를 받아내야죠.

○김황국 의원  그러면 제가 달리 해석을 하면 어쨌든 대선 공약으로 포함이 안 됐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것이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돼서 ‘NO’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가능성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내 정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동네요? 어떤?

○김황국 의원  우리 제주도 내의 정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지역의 정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내년 선거가,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황국 의원  시도지사 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시도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2월 20일입니다. 지사님께서야 어차피 도지사 신분으로 도지사 출마를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지사…….

○김황국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아직 제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황국 의원  저희 의원들 입장 내지는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내년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기초든 광역의원이든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초 내지 20일쯤에는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또 지역분들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이 왔을 때 저는 오히려 뒤늦게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로드맵이 진행되는 그 자체가 제주도 내에 일대 혼란이 온다고 보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분적으로 그런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진일보한 전진을 위해서는 약간의 혼란도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그 1년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좌절됐습니다. 그런 아픔을 딛고 다시 우리는 도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 당시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법률안과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께서 작년 11월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후에 김한규 의원하고 공감대가 좀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요. 담당 단장이나 부지사님께서도 직접 만나시고 계속해서…….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기관의 역할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 입법 시스템 내에서, 담당 상임위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률이 통과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김한규 의원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풀려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쉽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계가 꼬여 있다는 말씀…….

○김황국 의원  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관계가 꼬여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제가 방침을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자 간담회 할 때도. 입법기관인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도정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논의에 맡기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법화가 되면 그 입법화 과정을 제주도 입장에서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산간 개발행위, 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 2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4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2023년도에 수립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보전과 관련해서 해발고도 300m 이상은 보전구역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제주도의 최상위 법이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규칙들이 있는데, 지사님이 보기에 중산간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략 300m∼500m…….

○김황국 의원  300m가 기준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황국 의원  보통 300m 기준으로 어찌 보면 보전과 개발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로 기준이라든가 또 환경자원이 특별한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요인도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의 기본 생각과 달리 지금 진행이 되는 게, PPT 3번 띄워 주십시오.

평화로 주변으로 지금 F1이 있고 F2가 있고 F3가 있습니다. F1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200∼300이고 F2가 300 이상이고 F3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평화로를 기준으로 해서 300∼400m 사이가 굉장히 애매하고 보전이냐, 개발이냐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인 거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전 화면을 띄워 주시면 제가 그 화면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23년 11월에 제주도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전략으로…….

(집행부석을 보며) 2024년이죠?

2023년 11월이 맞습니다. 그때 제시가 된 겁니다. 이 계획안이 제시되기 이전에는 2015년에 평화로와 남조로 그리고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만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정이 전혀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300m도, 500m도 다 여기서 제외됐던 겁니다.

즉, 현재로써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지 않게 되면 개발행위는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해발고도 300m 이상에 대해서는 보전강화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300m 이상 전체를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하거든요. 어찌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은 고시를 안 했는데…….

○김황국 의원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그러면 밑의 하위법은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그거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300∼400m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2015년에는 300m∼500m가 제외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황국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3년 11월에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게 300m 이상일지라도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을 저는 달리 보고 있는 게 지사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위법령 규칙에서 안 따라 주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하위법령 규칙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를 들어서 애월 포레스트 같은 경우 어디에 위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발고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부산업도로 밑이죠.

○김황국 의원  해발고도가 어느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00∼500m 사이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300∼430m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가 바로 애월 포레스트를 위해서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전략을 마련했다는 뉘앙스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황국 의원  예? 어떻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애월 포레스트를 위해서 제주도가 2023년 11월에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김황국 의원  시점적으로 굉장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논의가 연기됐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지금 현행대로라면 환경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환경 기준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중립이라든가 지하수 관리라든가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다섯 가지 추가 기준을 오히려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서, 물론 도의회에서도 결정을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보전관리 지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의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말씀하시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꾸 오해를 많이 하셔서.

○김황국 의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 건을 갖고 다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알 것이며,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제 김기환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특히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의 문제 제기 때문에 담당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자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지사님, 물 드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좌석에서) 예.

○김황국 의원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의원  감사위원장은 그 자리에 오실 기회가 많지 않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거의 없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혹시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조사업무 처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8월에.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2024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바뀌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한 겁니다.

○김황국 의원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의견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저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실 것이라고 보고.

PPT 띄워 주십시오. 4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개정된 내용이 빨간줄로 돼 있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와, 이 위원회에 속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앞의 단서조항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여기에서 저는 주안점을 찾고 싶은 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의회의 의결은 어디까지를 의결로 보고 계십니까?

상임위 의결인가요, 본회의 의결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본회의라고 하는 것이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라 하면 의회 같은 경우는 중첩이 돼요. 충돌이 돼요.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상임위원회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김황국 의원  그러면 조사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가 됩니다, 반려. 반려 이유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중첩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저희들이 적용한 조항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포함된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도 법률가잖아요. 저는 그 앞의 단서조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 행위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 의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의 의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본회의 의결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상임위 의결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원칙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희 의회 법률팀에서 자문한 결과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 자문한 결과는 뭐냐 하면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해서 개정 내지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 의견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의견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의 의회의 기능과 뒤의 법령, 조례의 부분이 저는 충돌됐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내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사님, 그래도 한 2∼3분 쉬셨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화우주센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률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정률 50%를 념어섰고 외관공사는 마무리됐고 지금 내부 장비 및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청년 취업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한화에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화에 대해서?

○김황국 의원  한화우주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화우주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이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규직 300명의 인원을 고용해서 위성 조립·제작 그리고 발사체, 관제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공장 설립입니다. 그 공장에는 제조 인력과 연구 인력 300명 고용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한화시스템과 이런 위성의 제조·조립, 발사체의 제작, 관제에 필요한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에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22개의 협력 업체가 제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22개의 기업에 대해서 올해 4월과 5월에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 의향을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협력 업체의 직원은 대략 700명 이상으로 보고 있고 한화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가 고용을 창출하는 인력은 1000명 규모로 잠정 예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신성장 미래 동력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는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와 제주도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해수부의 입장이 제주도하고 다른 게 기존 물동량에서 운송 방법을 변경하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고 제주도의 입장은 신규항로라는 게 제주도 입장입니다.

해수부의 입장이 제주도의 입장하고 전혀 달리 가고 있어서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격이 좀 좁혀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는 신규항로가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데 해수부는 왜 아니라고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신규항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신규항로는 타 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고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둥성항구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항로 개설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4월 3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4·3 추념식 차 제주에 방문했을 때 저희 담당 해양수산국장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고, 지금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일정하게 결과치를 낼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행부석을 보며) 어제죠? 수출기업협회?

예. 제주바이오기업협회,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바이오 제품을 수출하는 20여 개 기업 대표자들이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조기 항로 개설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허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만 좁히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은 물동량과 관련해서…….

지사님, 2023년 3월 26일 중국을 방문해서 교류의향서 체결할 때 지사님의 워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빼고요. “제주-청도 간 신규항로를 개설해서 삼다수와 제주 농수축산물 가공품 그리고 제주 인증 화장품을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중국의 우수한 상품을 제주에 수출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황국 의원  지금 삼다수가 중국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량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출하고 있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은 삼다수와 제주 농산물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우리는 삼다수의 증설을 준비하는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김황국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물동량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물동량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현재는 물동량이 적지만 삼다수의 물동량도 늘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감안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통상물류과의 물동량 현황 파악한 내용을 봤는데, 2025년도에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물동량이 예측됩니다. 그 안에 삼다수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주-칭다오 노선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민에게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지금 이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오리온 용암해수인 거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오리온 용암해수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외국, 다국적기업 아닙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법인세 내고 있고요.

○김황국 의원  물론,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어쨌든 우리 제주도를…….

○김황국 의원  아니, 지사님께서 아까 워딩 자체가 삼다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삼다수도 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삼다수는 개발공사 차원에서 수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럼 지사님이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느 정도까지 규모로 확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보기에 만약에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삼다수는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출을 하는데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자동화물에 싣습니다. 자동화물에 실어서 배로 다시 부산까지 갑니다. 부산에 내려서 다시 표준 규격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그것을 다시 배에 실어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류비를 줄일 수만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 맞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도에서 준 자료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그 당시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에서는 물동량을 줄 게 없다는 얘기고, 그 물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 증설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김황국 의원  제가 최근에 이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김황국 의원  그럼 그 이후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지사님,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예산도 지금 항로 개설이 안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법령을 위배했다라든가 저촉했다라든가 그런 점을…….

○김황국 의원  예산 올리기 전에 동의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 지킨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지적도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고, 지금 현재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물론 그렇게 해서, 지사님, 이렇게 잘돼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지금 항로도 개설 안 돼 있고요. 지금 중국 측에서는 자꾸 손실보전금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고, 물론 지출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급하게 했었어야 되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당연히 급하게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김황국 의원  현실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양수산부가 협조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사님께서는 정부를 자꾸 비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연히 정부를 비판해야죠.

○김황국 의원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정부는…….

○김황국 의원  입장이 다른 겁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8개에 관련된 신규항로 노선 개설…….

○김황국 의원  순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항로 개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중국 측이 요구한 항로를 지금 순차적으로 OK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우리 지자체가 제안한 항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승인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 한번 뒤를 보셔서, 우리 실·국장님들과 대화를 해서 깊은 부분이 뭔지, 저는 해수부의 입장도 도에서 일면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입장 차이…….

○김황국 의원  제주도에서 고집만 피울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집이 아니라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내로 항로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상반기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저도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분명 저는 상반기에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상반기에 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예, 물론.

다음에는 토석 채취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오늘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반도 못 했는데,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석 채취와 관련해서 지사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석 채취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지사님께서도 보고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형식적으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 절차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김황국 의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황국 의원  PPT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 부분도 포르투갈 축구장입니다.

만약에 제주도에서 앞으로 채석장의 허가 기간이 끝났을 때 저런 부분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프로축구 경기장은 이미 있고 또 국제 규격 수준의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레나 시설을 확보해서 K-POP 공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지금 저걸 띄운 게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시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다음 한라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저는 케이블카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던데, 일단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황국 의원  반대한다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지금 현재의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한라산이든 어떤 산이든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친환경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민의 합의, 어찌 보면 의원의 의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력이 확보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황국 의원  저는 꼭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지사님께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어제 제가 말씀한 범위 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제2공항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존경하는 현기종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생발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제언해서 부탁드리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생발전 용역이 우리 지역, 특히 성산 주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예. 충분히…….

○김황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안공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한 안전대책, 지사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한국공항공사가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로컬라이저, 정확한 명칭으로는 방위각 시설입니다. 이 방위각 시설이 비행기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올해 중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또한 관제탑 시설을 또 새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일부 가렸던 측면이 있어서, 기존 관제탑 때문에. 그 공사가 곧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은 더욱더 확충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 또 유관 부서들 간의 점검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짧게, 아쉬운 공약 그리고 꼭 해야 될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불가능한 공약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큰 공약 중에 지사님 임기 중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빼고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이미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S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3.7%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5월에 다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 이행률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제주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제주도정의 공약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도정의 발전이 우리 의회의 발전이고, 도민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해 주신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언짢은, 불쾌한 언행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김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 서면으로 하시겠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연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고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고의숙입니다.

지난 4월 4일은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로 청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봄을 맞아 하늘이 맑고 만물이 깨끗해지는 날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열었습니다.

4월에 4·3을 기억하여 추모하며, 세월호로 희생된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4.19와 함께 앞으로 4월 4일은 희망을 만들었던 날로 새겨질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4월에 다시 청소년을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모든 지원은 미래 사회를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제주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활동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의 유연한 변화가 시급합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 공간의 협소함을 감당하며 청소년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 주고, 자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며 울고 웃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시설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7주년을 맞아 다시 생각하는 4·3의 남은 과제는 여전히 교육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와 교훈의 전승 방법을 고민하며 평화와 인권의 제주를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명제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도정질문이 푸른 5월을 맞이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연일 도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짧게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고의숙 의원  짧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고의숙 의원  지사님, 이렇게 도정질문에 서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2022년 9월에 첫 도정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지사님을 마주하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힌트를 주시면…….

○고의숙 의원  그때 도지사 인수위원회 백서를 제가 인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고의숙 의원  역사에 남는 도지사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또 첫 행보로 학교를 방문하셔서 급식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억합니다.

○고의숙 의원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렸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교육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또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도지사님께 직접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디 지사님과 제가 오늘 나누는 질문의 내용이 우리 제주 청소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올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4 제주도 청소년 활동정책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2022년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전부 다 ― 물론 수치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 하락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일단 수치적으로는 약간의 하락점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년 연속 이러한 추세가 계속 확인된다고 하면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2022년은 지사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거의 종료 시점이었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시기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여러 가지 만족감이나 행복감보다 낮아졌다, 2024년에.

또 하나의 문제는 2022년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사님도 도지사님으로 당선되었고, 저도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인 저에게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떠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지표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게 어떠한 데이터에 의거해서 분석된 자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의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느꼈던 자아존중감이나 행복에 대한 지표와 그 이후 이런 흐름을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 걱정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때 이 지표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살펴보면서 제주의 청소년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상당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 제주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 또는 지지가 큰 지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정책적으로 과연 어느 만큼 반영되고 있는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지사님께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제주 지역에 특화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체적인 특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사님, 2024년에 제주 지역 청소년 인구를 보면 전국 대비 청소년 인구가 제주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제주 지역에 다문화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은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제주만의 특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 그러니까 정부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올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실태를 한번 조사하고 분석해서 제주도만의 특화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몇 가지 저희들이 특화시킨 정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생활비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교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제주에 맞는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쉬운 내용입니다.

제주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정부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제주에 시행할 것인가 하는 시행계획이 있을 뿐이지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적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주도가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타 지자체는 이미 2008년부터, 벌써 20년이 가까워지죠. 각 지역에 맞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또는 3개년 중장기 계획 또는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 저기 나와 있는 ― 6개 지자체의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조사해 봤을 때는 그 기본계획이 그냥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 또는 원탁토론 또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청소년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행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법령의 미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계획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법령도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지 너무 과도한 업무를 지금 부담시키는 것 같아…….

○고의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제주의 자존을 많이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그리고 제주의 옛 선조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그러한 노력을 상당히 감사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계신데요.

타 시도가 이렇게 법령의 시행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적 책임을 넘어 각 도가 안고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교육청이 중고등학생, 물론 어린이, 초등학생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서 교육청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처럼 교육청과 제주도가 의견을 달리하고 협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면 독자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위에서 제주 지역 청소년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아, 그러십니까?

지사님 답변을 저는 잠시 유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서서 모두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미 작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한 결과 제주 지역에 특화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또 제가 여러 분들과 인터뷰를 한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님들이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가 되었다, 총괄해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은 지금 제주는 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면서, 도정의 어려운 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동보육청소년과라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과에서 모든 아동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모든 정책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역량으로 이것을 다시 확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어떻게 역할들을 좀 더 나눠 나갈지 또 협력 모델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더 나은 발전 방안이 지금은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 제가 드리는 제안을 들으시면 아마 더 공감하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예.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육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을 넘어선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유권자였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이 된 후에 도청 부서 중에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눈 부서가 아동보육청소년과였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가 그렇고, 청소년과 관련해서가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서장님들과 ― 세 분의 부서장님이 그동안 바뀌었습니다 ― 얘기를 나누면서 내부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갖고 있는 업무의 양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청소년들의 현실은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청소년 공간으로 인프라 및 운영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제주도에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율로 보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시도 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우리는 그동안 제주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시설을 몇 퍼센트 확충했느냐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25개 시설 중에 개관 20년 된 시설이 15개입니다. 60%가 노후화되었죠. 운영 인력은 청소년 문화의집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 포함 2명이 근무합니다. 2명이서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운영 형태는 직영이 22개소, 전체의 88%입니다. 민간위탁은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직영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놀라움을 표시했던 것은요. 타 지자체의 경우, 여가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요. 지금이 7차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6차 때부터 이미 타 지자체에 그거를 제시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 유스센터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있고, 기관별로 차별화된 테마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몇 개 설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하나하나가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담보하는 프로그램과 테마를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능보강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만 31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골고루 리모델링하는 데 쓰이고 있고, 리모델링의 수준이 AR이나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의 수준에 충분히…….

○고의숙 의원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서귀포 문화의집도 그렇고. 또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정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진일보했지만 명칭상으로는 예전 명칭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해당 행정시 의견이나 또 청소년 관련 단체 의견들을 들으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청소년, 아동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청소년 문화의집 확대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사님께서는 지금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넘어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 왔는데요. 대전에는 청소년위캔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특화해서 운영합니다. 광주는 청소년삶디자인센터라고 해서 운영합니다.

종사자를 보십시오. 청소년 지도자가 14명, 5명, 전체 종사자가 41명, 32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에 보면 스마트유스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3년도부터 청소년 문화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유스센터로 변경된 이후 2022년도에는 스마트유스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스마트와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특화된 청소년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국내외 또는 해외에서 벤치마킹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왜 못 합니까, 지사님? 우리 충분히 할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또 지사님의 관심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정 청소년수련관이나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AR 체험이라든가 디지털실이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내용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유스존이라든가, 이런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청소년 문화의집에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다 확충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디지털 또 모바일 중심 기반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디지털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상황을 연출해 주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자주 줄까, 이런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의 그런 고민이 정책으로 좀 더 현실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정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디지털로 특화돼 있다는 그 청소년 문화의집을 혹시 지사님,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못 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직 못 가셨죠? 못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서초의 유스센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광주의 삶디자인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꼭 한 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랬을 때 제주가 얼마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까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고의숙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과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 절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인데 이 최고 수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시설들의 디지털 전환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아이들은 어린시절부터 이런 디지털·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청소년들보다 떨어지지 않는 디지털 감각과 모바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예.

저는 평소에 제주에 대한 자신감 또는 제주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히 높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의 자존은 언제나 제가 공감하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맨 처음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당사자들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안 3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바로 앞의 슬라이드인데.

아, 이게 빠졌구나.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슬라이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안 3에서 지사님께서 12월 4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주요 의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I와 디지털로 연결된 글로벌 제주, 모두가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대전환의 정책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뭘 하려고 하시지?’ 살펴봤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박물관 또는 교통, 그다음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말씀이 있었지만 콕 집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 포함돼 있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제안 3의 내용을 봐 주십시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여기 보면 비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입니다.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고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행 계획을 제주는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많은 시설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정의 청소년수련관을 저 또한 가 보지 못했는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활동공간 구축, 또 서초스마트유스센터의 경우에는 정서지원센터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아니라 정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까지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호응도와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청소년유스센터에서 다시 2022년에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청소년스마트유스센터로 변모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지사님의 포부가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시설에도 대전환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RIS 과정을 통해서 제주대학교 교양관에 메타버스 구현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라대학에도 미디어아트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돼 있고 돌문화공원에 준비하고 있는 설문대전시관에도 이런 미디어아트와 메타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청소년유스센터의 거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고 또 확산되어 가는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지사님의 생각이 포함된 청소년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공간이 이미 있는데 그 공간의 발전성이나 내용의 테마 거점 기관, 테마 특화 기관으로의 전환을 놔두고 다른 기관에 이미 많이 돼 있는 것들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맞지 않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장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고의숙 의원  (웃으며) 그러시죠?

그렇다고 하면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도청의 공직자분들의 머릿속에만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3년여가 지나다 보니 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제가 열흘 정도 집중해서 타 시도의 사례와 지금의 제주도 상황을 현장과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정책에 비해서 중요성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그런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 가지 역량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안 4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 육성 협업체계 제도화가 필요한데요. 제주 청소년정책 개발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타 시도에서는 이미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의 여러 활동 인력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되기도 하고.

이러한 협업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주도의 청소년 정책 관련 부서가 주무 부서는 아동보육청소년과지만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연관되고, 도교육청에도 청소년 관련 부서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떻게 협업해서, 도교육청과 도를 넘어선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지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2023년 전라북도에서는 ‘함·성 in 전북’이라는 부제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도지사와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이미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북에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들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체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타 시도의 사례이고 제주는 또 제주만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청소년 정책을 서로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교육행정협의회 체제 내에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를 다룰 수 있는 의제를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성과가 축적이 되면 별도의 협의체로 기능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지사님, 제가 총 네 가지의 제안을 추려서 드렸습니다. 다시 총체적인, 1번으로 돌아가서.

물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별도의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러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문제를 감안하고서도 본 의원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제주도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의원이 돼서 오늘로써 세 번의 도정질문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흔쾌히 답변하셔서 이게 다 이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 이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고의숙 의원  안 이뤄진 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의숙 의원  안 이뤄진 것들은,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 되는 거구나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고의숙 의원  그래서 도정질문의 가치, 저는 여러 주무 부서의 실무진과 얘기해서 어려웠던 것들을 예결위나 이런 회의 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그래도 안 된 것들은 별도의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의원이 이렇게 귀한 도정질문 시간에 여러 의제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상당히 절박할 때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민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실행력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해서 나왔고 많은, “많은”이라고 하면 주관적입니다마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관련해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원탁회의를 한번 열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고의숙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얘기도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할 것인지, 또 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절박함을 담아서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린 오늘의 도정질문의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현실에서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나머지 도정질문 내용들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의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고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병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양병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병우 의원입니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기치로 위대한 도민의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는 오영훈 지사님께 짧게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3일째 마지막 도정질문이고 강충룡 부의장께서 멘트를 주셔서 잠이 활짝 깼습니다.

보충질문이 없게 지사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양돈 문제입니다.

1950년대 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파란 눈의 신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가 새끼 돼지를 나눠주면서 시작되었다고, 저도 이번에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대략 4만 두였던 돼지 숫자가 지금 52만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봤는데 제주지역의 양돈산업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8280억 원, 고용 유발효과가 412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제주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효자산업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양돈산업이 규모화되는 과정에서 수십 년 전 경험해 왔던 악취와 분뇨로 환경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큰 문제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정말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악취민원 또한 2018년도 약 1500건에서 작년도 249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돈시설이 늘어나는 이유가……. 주거지역에 현재 많이 밀집돼 있어서 생활권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대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광역화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제안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꺼냈느냐 하면, 제가 2006년도부터 BTL 사업을 직접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도부터 하수구 악취 문제, 다들 냄새가 코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으로 해서 현재 모기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사라진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모기약 공장이 망할 정도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BTL 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확충 시설 사업, 한마디로 전문업체가 타당성 그다음 공법 설계와 시공, 준공을 하고 그 비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 주신 조례로 수도요금의 30%를 징수하여 원금·이자 처리 비용까지 상환되는 수익자 부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양돈산업이 지금 60년이 훨씬 넘었고 우리가 곧 52만 두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쓰레기, 하수와 같이 양돈은 농가의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광역화·현대화 정책, 스마트팜, 지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을 논하는 과정에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돌출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주 사투리 중에 가장 싫어하는 문구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려면 “그거 게매 되카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에서는 “그거 어떵 거라? 해 보게.” 이런 그룹이 바로 오영훈 도지사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가 나갔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계획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지만 광역화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 서귀포시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 지사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정읍 알뜨르 농업용수, 물론 가뭄 때는 제주도 농업용수가 다 달리지만 특히 알뜨르의 경우는 약 100만 평이 넘는 농경지, 특히 국방부 소유로 강제수용 당하고……. 국방부가 소유해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규 관정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뭄 때만 되면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대정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마도 관련 부서가 검토해서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서 지사님께서 “적극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대정읍에는 지하수는 불가능하지만 농업용수로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서림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평화대공원, 사실 이제는 그만 꺼내야 되는데 이번에 또다시 꺼냈습니다. 또 사격장 문제 두 가지를 곁들여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화대공원 조성, 스포츠 관련 민선8기 도정 공약으로 지정해서 대정읍이라기보다는 알뜨르, 송악산을 사랑하고 크게 봐 주셔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행안부, 기재부를 오가면서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유보사업에서 정상 추진사업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지사님을 포함해서 관련 국·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무상사용 토지 협의, 그리고 임대 농경지 해결 문제도 시급한데 중앙 절충보다는 좀 덜 시급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면적 획정을 위한 지적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어느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남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 국방부도 무상사용 협의를 하고 임대 농경지도 지역 의원으로서, 대정읍장으로서 지역에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알뜨르 지역의 전투사격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여러 장 했다가 딱 2개만 올렸습니다.

표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은 다른 건 아니고 위치만 활주로에서 해안도로 바로 붙어 있는 것을 여기서 띄웠습니다.

해병9여단 사격장 도비탄 방지시설이 해군훈련 사격장으로, 해안도로에 알뜨르비행장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현재 사격장은 8700평 규모의 제주도 유일한 사격장 시설로서 ― 자동화입니다 ― 기존 시설보다 6배 더 증가한 시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해녀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격장 증축은 말 그대로 평화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총성이 울려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 자연경관 그리고 연 360여만 명의 관광객들에게도 혐오시설은 분명합니다.

군 당국이 사격장에 도비탄 방지시설을 증축한다는 것은 결국 영구 전투사격장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강제수용된 그 땅입니다.

지사님, 사격장을 유치한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강원도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 재산 교환 등 현실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경기도와도 상생방안을 마련했고, 대전광역시와도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하는 등 MOU 체결을 했습니다.

대정읍 알뜨르에 ‘영구 전투사격장’도 군소음보상법 등 ― 이것이 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국방부와 MOU 협의체 구성 등 제주도정, 국방부, 지역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사께 국방부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건이 남았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 부분, 지금 1만 2000명을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시설인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 11월 달에 지사님께서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해서 16가지를 건의 수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의 대응인데, 최근 관광협회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금년 2월 제주도 입도 관광객 수가 82만 8000명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8.2% 감소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제주 관광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여행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지부 산청군, 완도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각종 여행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정의 1회 추경안에는 여행 홍보 일색의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아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감소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각종 여행 지원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묘지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은 시간 관계상이 아니라,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양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양병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시원한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건부터 간단치가 않습니다.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양돈산업의 광역화·집적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와 함께 양돈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주민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악취 관련 민원도 계속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또 민원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애월읍 광령리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입주가 되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돈산업을 광역화하고 집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집적화하고 광역화할 수 있는 부지가 있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보전지역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인가가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도민 수용성을 확보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광역화되게 되면 가축 질병의 전파가 더 용이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 양돈장 수가 258개소입니다. 이 258개소의 양돈장 중에 76%인 195개소는 대단히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즉, 무창화 환기 시스템이라는 시설이 지금 완비가 되어서 제가 직접 가 봤는데 밖에서 냄새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현대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일정 정도 양돈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나머지 63개소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고령농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 시설 현대화나 악취 저감시설 사업 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새로운 신규 사업자의 영입을 통해서 확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확장시켜야 될 사업의 영역인가에 대해서 갈수록 환경의 기준은 더 높아질 텐데 이것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돈산업의 해외 진출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논의를 양돈조합하고도 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돈산업이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역할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BTL 사업으로 집적화를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현대화하는 데 BTL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지금 당장 들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과의 공존 및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상용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강화, 기상청과 협업한 냄새 영향 예측 기상 정보 서비스 어플 보급, ICT 활용을 통한 악취 발생원의 집중 관리 그리고 농가 자구노력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 축산 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가축분뇨 정화 처리 및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변화로 환경오염 부하 경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읍 알뜨르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정 지역은 지질 특성 모래와 사질토가 많습니다. 지질 특성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상습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 허가량이 초과되어 신규 관정 개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모슬포 지역의 지하수 관정에서도 질산성질소가 계속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항구적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29억 원이 투입되는 알뜨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 예정지 조사 보고서를 올해 2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6년 신규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 협의와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시행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처리 재이용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판포와 월정에 각각 1일 5000t 생산 규모의 재이용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공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정하수처리장 하수 처리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방안, 제가 말씀드린 알뜨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부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용역이 이루어졌고, 2024년에 마라해양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적인 계획안은 구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안에 현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유보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평화 거점형 지역발전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정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계획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화 측량은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스포츠 연관성에 대해서 법률 자문 등 근거 마련의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국방부 의견 중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을 위해서는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2단계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관계 부처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유지 무상 사용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개정, 무상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투 사격장 확대에 따른 대정지역민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전투 사격장 확장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도에서도 참여하여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국방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군 상설 협의체가 대정읍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 있도록 또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민의 민원 문제 추진 의지,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의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이 제주의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직접 만나서 교통환경의 개선 그리고 생활 인프라의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국토부와 우리 도의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도비 5억 7500만 원을 들여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는 우리 도에서 양수하는 것으로 JDC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양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공한지 주차장을 우선 조성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부지 양수 후에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설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영어교육도시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오랜 기간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 감소 대응 지원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불확실한 전국 상황 발생으로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약 12% 줄어들었고,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 및 개별 관광객 대상 대국민 여행 지원, 주요 대도시 제주 관광 홍보 팝업 이벤트 사업, 여행 주간 운영, 제주형 관광 물가지수 개발 등 4대 핵심산업 추진 중으로 관광인식 개선과 수요 회복에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춘 단체 관광객 여행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 결과, 수학여행 참여 학생 수가 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9%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 지원은 3월 말 이미 마감되었고, 국내 MICE 행사 지원 신청은 이미 지난 1월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어 2만 9000여 명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MICE 행사는 중국의 인수그룹 1000명, 대만의 왕품그룹 2100명 등 16건, 5400명을 유치하여 1분기에만 지난해 실적의 50% 이상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와의 약속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공정관광 확산을 핵심정책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행사와 수학여행에 대해서 단체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부터는 동창회 그리고 동문, 스포츠 단체 등 단체로 올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든 ― 임의단체도 친목단체도 ―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신설해서 1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는 1인당 3만 원 상당의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자매결연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즉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어떤 관련 단체를 유치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조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노조들이 지금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4월 집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양병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오영훈 지사님, 어렵고 복잡한 질문에 간단하고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병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양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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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무부지사   김애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정책기획관   양순철

총무과장   김원칠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보훈청장   배태미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록

류정현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