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39회-본회의 제1차)

(제43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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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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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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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 행정부교육감(심민철) 인사	2면

1.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4면

□ 5분자유발언(이정엽 의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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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사임 및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이정엽 의원이 사임하였으며, 구성 인원 변경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5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1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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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교육감(심민철) 인사

(14시 19분)

○의장 이상봉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7일 자로 부임한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7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심민철입니다.

제주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최근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 중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부교육감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기대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판을 다져놓은 제주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올바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기대하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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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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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2025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발언신청)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위원회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은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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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현기종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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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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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이정엽 의원)

(14시 2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된 이후 도정은 올해만 47억 원, 향후 5년간 171억 원을 들여 단체·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5월 말 기준 내국인은 작년보다 10% 가까이 줄었고 외국인은 늘었지만 1인당 하루 지출이 72달러에 그쳤습니다. 사람은 오는데 지갑은 닫혀 있다는 것이 현장의 탄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인센티브로 관광객 숫자를 당겨오겠다는 전략이 과연 근본 처방이 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건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집행부의 시급한 SOS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몇 가지 현실적인 우려를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중복 지원입니다. 동창회가 여행사를 통하면 여행사와 단체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구조적 허점이 있습니다. 인원을 둘로 나눠 한도를 회피하는 쪼개기도 이미 타 지자체에서 적발됐습니다. 예산이 물 새듯 새어나갈 수 있고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트렌드의 역주행입니다. 세계 관광은 개별화·고급화·전문화로 이동하지만 우리의 예산 포커스는 여전히 버스 몇 대입니다. 개별여행객 대상 예산이 소폭 늘었어도 비중은 미미합니다.

셋째, 성과 측정 불투명입니다. 방문객 수는 집계되지만 지역에 얼마를 쓰고 갔는지, 다시 제주를 찾는지에 대한 지표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을 썼다는 기록만 남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하는 물음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편중과 소상공인 소외입니다. 인센티브는 제주도 내 숙박업소와 여행사로 쏠리고 중소 식당 및 체험 업체는 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 여러분!

저는 인센티브 정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기에 수요를 당겨야 한다는 절박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자리엔 반드시 약효가 따라야 하고, 약효를 보려면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방문객 수가 아니라 지역 소비액, 재방문율, 콘텐츠 참여도를 지표로 삼아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전환하십시오.

인센티브 대상 숙박업소의 별점 하한제, 현장 품질 평가를 의무화해 가격은 5성급, 서비스는 2성급이라는 악평을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행사의 송객 수수료 양성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산의 일정 비율을 골프, 웰니스, 마이스, 탄소중립 관광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에 투입해 양보다 질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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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결국 인센티브 예산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보다 ‘얼마나 값지게 머물렀냐’가 제주 관광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안이 하반기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이 정책이 상처에 밴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제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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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봉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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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강수현   강옥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