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39회-본회의 제2차)

(제439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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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27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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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7.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13.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

46.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51.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3.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69.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77.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78.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79.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8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1.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8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9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9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0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107.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8.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109.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1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12.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3.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115.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6.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

117.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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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송영훈·송창권·강하영·현길호·김승준·김기환·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11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12면

5.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경호·홍인숙·양영수·강하영·이정엽·강철남·이남근·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12면

6.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하영·박두화·이정엽·현지홍·한권·이남근·김경미·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12면

7.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12면

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호형·이경심·이승아·정민구·박두화·현길호·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한동수·이남근 의원 발의)	12면

9.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3.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46.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17면

4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승준·이경심·정이운·강철남·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김경학·송창권 의원 발의)	17면

48.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17면

4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임정은·현길호·박두화·김황국·강하영·송창권·강철남·강성의·이남근·이정엽·현지홍·하성용·양영수·정이운·양경호·원화자·송영훈 의원 발의)	17면

50.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태민·하성용·양영수·양경호·홍인숙·현지홍·김승준·이정엽 의원 발의)	17면

51.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경심·원화자·송창권·이남근·송영훈·강철남·김경학·김대진·현지홍·김경미·이승아·김승준·정이운·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양영수 의원 발의)	17면

5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정엽·홍인숙·하성용·오승식·송영훈·강철남·양경호·이남근·박호형 의원 발의)	17면

53.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18면

54.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발의)	18면

5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정이운·양경호·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철남·하성용·이정엽·현지홍·정민구 의원 발의)	18면

5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경심·강성의·하성용·송영훈·이상봉·홍인숙·강하영·강철남 의원 발의)	18면

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이승아·하성용·송창권·이정엽·김경학·강하영·홍인숙·한권 의원 발의)	18면

5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현지홍·강성의·송영훈·박두화·강철남·현길호·한권·홍인숙 의원 발의)	18면

59.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영수·김경학·이승아·박두화·현길호·정민구·김승준·송창권·강동우 의원 발의)	18면

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18면

61.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면

62.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면

63.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면

6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한동수·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23면

6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한동수·이승아·이경심·정민구·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23면

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양홍식·박두화·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3면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승준·고의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한권·한동수·송영훈 의원 발의)	23면

6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23면

69.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23면

7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면

7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면

7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면

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5.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6.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7.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8.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9.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8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81.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8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박두화·고태민·홍인숙·이정엽·하성용·현지홍·오승식·원화자·송창권·양영식·강철남 의원 발의)	29면

8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박두화·김승준·김기환·강철남·송영훈·이남근·송창권·홍인숙·김경학·이승아·양영수·현길호·정민구·강동우 의원 발의)	29면

8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경학·김기환·김승준·송창권·원화자·현지홍·양경호·김대진 의원 발의)	29면

8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이승아·원화자·김경미·이정엽·김승준·김경학·현기종·송창권 의원 발의)	29면

86.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9면

8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9면

8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9면

8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면

9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송영훈·강하영·이정엽·강철남·홍인숙·김승준·박두화·원화자 의원 발의)	31면

91.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용만·한권·양홍식·양경호·이경심·이승아·한동수·홍인숙·양영식 의원 발의)	32면

92.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양경호·강충룡·강동우·김승준·강철남·박두화·양영식 의원 발의)	32면

9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이정엽·강하영·이남근·송창권·강철남·양용만·김승준·강봉직 의원 발의)	32면

9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9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9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9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35면

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박두화·현길호·김경학·이정엽·강동우·하성용·김승준·양병우·정이운 의원 발의)	35면

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35면

1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발의)	35면

10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현길호·김승준·박두화·정이운·강동우·강봉직·오승식 의원 발의)	35면

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35면

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고의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35면

10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5면

106.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면

107.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면

108.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면

109.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0면

11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0면

1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0면

112.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2면

113.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3면

1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3면

115.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3면

116.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안)	44면

117.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4면

□ 5분자유발언(김기환 의원)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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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6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6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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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봉직 의원, 강상수 의원, 강하영 의원, 고의숙 의원, 김경학 의원, 김기환 의원, 김승준 의원, 박두화 의원, 송영훈 의원, 양영수 의원, 원화자 의원, 이경심 의원, 이남근 의원, 현기종 의원, 홍인숙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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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송영훈·송창권·강하영·현길호·김승준·김기환·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14시 04분)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의 건입니다.

홍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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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5.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경호·홍인숙·양영수·강하영·이정엽·강철남·이남근·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하영·박두화·이정엽·현지홍·한권·이남근·김경미·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7.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호형·이경심·이승아·정민구·박두화·현길호·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한동수·이남근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까지 이상 마흔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송창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내용 수정과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은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주도의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연계성 강화 및 향후 시설 운영 시 지방공기업 연계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2건은 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까지 이상 3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4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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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4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승준·이경심·정이운·강철남·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김경학·송창권 의원 발의)

48.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4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임정은·현길호·박두화·김황국·강하영·송창권·강철남·강성의·이남근·이정엽·현지홍·하성용·양영수·정이운·양경호·원화자·송영훈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태민·하성용·양영수·양경호·홍인숙·현지홍·김승준·이정엽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경심·원화자·송창권·이남근·송영훈·강철남·김경학·김대진·현지홍·김경미·이승아·김승준·정이운·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양영수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정엽·홍인숙·하성용·오승식·송영훈·강철남·양경호·이남근·박호형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정이운·양경호·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철남·하성용·이정엽·현지홍·정민구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경심·강성의·하성용·송영훈·이상봉·홍인숙·강하영·강철남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이승아·하성용·송창권·이정엽·김경학·강하영·홍인숙·한권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현지홍·강성의·송영훈·박두화·강철남·현길호·한권·홍인숙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영수·김경학·이승아·박두화·현길호·정민구·김승준·송창권·강동우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61.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체 휴관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각각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각각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비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이장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형평성 있는 이장비 지원을 위해 매장 유골과 봉안된 유골 이장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서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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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한동수·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6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한동수·이승아·이경심·정민구·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양홍식·박두화·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승준·고의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한권·한동수·송영훈 의원 발의)

6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69.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7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1.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견 제시 2건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 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연산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조류 변화로 인한 퇴적물 축적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유사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토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등 개발공사의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및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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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박두화·고태민·홍인숙·이정엽·하성용·현지홍·오승식·원화자·송창권·양영식·강철남 의원 발의)

8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박두화·김승준·김기환·강철남·송영훈·이남근·송창권·홍인숙·김경학·이승아·양영수·현길호·정민구·강동우 의원 발의)

8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경학·김기환·김승준·송창권·원화자·현지홍·양경호·김대진 의원 발의)

8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이승아·원화자·김경미·이정엽·김승준·김경학·현기종·송창권 의원 발의)

86.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8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8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8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대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 등에 따른 조례 운영의 적시성 등을 도모하고, 만족도 조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체계 정비 및 대관료 현실화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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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송영훈·강하영·이정엽·강철남·홍인숙·김승준·박두화·원화자 의원 발의)

91.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용만·한권·양홍식·양경호·이경심·이승아·한동수·홍인숙·양영식 의원 발의)

92.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양경호·강충룡·강동우·김승준·강철남·박두화·양영식 의원 발의)

9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이정엽·강하영·이남근·송창권·강철남·양용만·김승준·강봉직 의원 발의)

9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특례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세부 분야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감귤박람회 지속적 발전과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박람회 운영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기업의 창의적 업무 활동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출산 전후 임신·출산·양육 장려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설시장의 인정 취소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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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박두화·현길호·김경학·이정엽·강동우·하성용·김승준·양병우·정이운 의원 발의)

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1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발의)

10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현길호·김승준·박두화·정이운·강동우·강봉직·오승식 의원 발의)

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고의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10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의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공무원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체형 측정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 통학 지원사업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여 입양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마음건강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기증 활성화를 통해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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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7.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8.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7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8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한 해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296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조 9329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271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한파 피해 복구 등 29개 사업에 119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14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결산 개요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금융포용기금 등 총 21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12억 원 감소한 1조 8046억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등 시정요구 23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 1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 사업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 시정요구 2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6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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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0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6월 26일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694억 2800만 원에서 1조 6686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81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93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4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236억 2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6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443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21억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액은15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98억 3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6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159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3억 1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조성액은 12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기금의 조성액은 3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인건비 세부사업별 불용액 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5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준수, 이상 1건의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금 결산보고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작성 규정 준수, 이상 1건의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9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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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2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하성용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약 1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중 다섯 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외 설득과 협력을 주도하여 1만 4673건의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4·3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문제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4·3에 대한 역사 왜곡 및 폄훼에 맞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제주4·3 희생자를 반란군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항의 활동을 전개하여 반란군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삭제토록 하였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와 유족 등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22대 국회, 제주 4·3특별법 개정 공동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정의 조항 수정, 교육 및 홍보 의무화, 희생자 결정 절차 간소화, 보상 대상자 확대, 특별재심 신청 자격 확대 등 입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제안하였으며, 제주4·3영화제와 평화 레퀴엠 등 추모 및 문화사업을 후원함으로써 4·3을 재조명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였으며, 국제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4·3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4·3 앞에 놓인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고의숙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이상봉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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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5.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32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5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홍인숙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과 임신 전, 임신, 출산, 양육 시기별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사업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기존 건강증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제주 지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제주도정의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1년간 노력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중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안업무보고 등을 진행하였으며, 네 차례의 토론회·공청회 개최, 두 건의 연구용역, 우수기관 현장방문 등 제주 지역의 저출생·고령화 현실을 파악하고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이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대응을 넘어 제주도민의 체감형 인구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철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이상봉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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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안)

117.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3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17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양홍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과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매칭 비율을 하향 및 국비 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과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 지원은 2020년과 2021년 본예산까지는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는 6%로 변경되었고, 이후 국비 부담 지원이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 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24년 7월 19일 구성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임기로 그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도입 및 운영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으며, 집행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하였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책화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경제 활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일자리 확대 등 4대 핵심 분야에 기존 대비 208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1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심사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분야 예산 확대는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사회적 약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홍보, 구조적 문제 해결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 현장 적용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도민 경제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우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과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 첨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6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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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기환 의원)

(15시 4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70여 년의 그 긴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진실을 지켜 오신 4·3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 이도2동갑 김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깊은 책임감과 아픔을 안고 발언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린 한 보수정당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한 정치인이 정말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제주4·3을 김일성이 지시한 폭동이라 규정을 하고 국가가 수년간 밝혀온 진상규명을 왜곡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고통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무례이자 고의적 망언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4·3은 폭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가를 향해 울부짖던 이들의 목소리를 짓밟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굴 속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자식을 묻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념도 그리고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평범한 가족,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땅의 아픔 위에서 살아가는 유족들에게 또 다시 “당신들은 폭도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이 무엇을 무너뜨리는지 그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4·3의 진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했고, 2005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21년 전부 개정으로 형사 보상과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유족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왜곡이었다면 지금 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사과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4·3유족과 제주도민은 그 존엄을 수십 년 동안 부정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이 정의 앞에 다시 한번 차가운 말로 칼을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국가 폭력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는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가슴 속에 묻은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지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끝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이 도민의 집단 기억과 연대 앞에서 결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발언을 규탄 결의하고 공직자와 학생 모두에게 진실을 교육하며 4·3의 명예를 지켜온 우리 유족들에게 국가의 책임과 존중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치인은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4·3유족 어르신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억 위에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제주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끝까지 진실을 지켜낼 것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언젠간 다시 말을 걸고,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결국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4·3은 과거의 비극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 아픔 역사 위에 연대의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에서 다시는 누구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몫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가 그 다리의 기둥이 되도록 부끄럽지 않은 목소리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세계자유민주연맹으로부터 ‘자유장’을 수상하셨습니다. 13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민간기구인 세계자유민주연맹은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내 박수)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는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등 세수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집행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 계획의 정밀도가 여전히 미흡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재정 운용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핵심 개선 지표를 설정하여 재정 운용의 철저한 진단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노동정책과 권익,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노동일자리과’ 신설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 기능 재편 없이 인력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과 성과 중심의 행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네 번째 쉼터인 ‘혼디쉼팡 중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사, 휴게공간 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재충전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쉼터 개소를 위해 애쓰신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이 한층 강화되어 노동 존중사회로 나아가는 따뜻한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새정부 대응 정책협의체’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개회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주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책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목표 수립에서부터 예산 확보, 법령 개정까지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정책협의체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4·3의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소설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4·3의 진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4일 로마 산타마리아 대성당에서 ‘제주4·3 평화 레퀴엠’ 공연이 울려 퍼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제주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가 장엄한 음악으로 펼쳐졌고, 그 감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이 열려 제주도민이 지켜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4·3의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가며 제주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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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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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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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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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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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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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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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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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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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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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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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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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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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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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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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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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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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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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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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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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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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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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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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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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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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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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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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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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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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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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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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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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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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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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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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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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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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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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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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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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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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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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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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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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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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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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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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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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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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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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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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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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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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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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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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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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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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50.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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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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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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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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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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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54.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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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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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현기종

5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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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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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현지홍

5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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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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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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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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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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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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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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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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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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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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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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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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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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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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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현길호

6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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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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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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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7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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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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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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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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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3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동수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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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김경미   양영수

하성용   현기종

기권의원(2인)

양홍식   현길호

75.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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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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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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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현길호

77.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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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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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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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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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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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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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81.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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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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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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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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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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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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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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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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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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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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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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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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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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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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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92.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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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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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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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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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9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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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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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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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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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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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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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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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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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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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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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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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10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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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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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2인)

양영식   양홍식

107.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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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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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2인)

송창권   양홍식

109.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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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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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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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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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한동수

1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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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16.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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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