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3회-본회의 제1차)

(제44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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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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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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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 5분자유발언(홍인숙 의원)	2면

□ 5분자유발언(하성용 의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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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86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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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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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영식 의원, 강하영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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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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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홍인숙 의원)

(14시 1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홍인숙 의원, 하성용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홍인숙 의원입니다.

2018년 지체장애인 A 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6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국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과 입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그동안 소매점의 약 95%가 면적 300㎡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마트, 편의점, 음식점조차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차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을 선택적 배려가 아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명확히 했습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면적을 50㎡로 낮췄지만 여전히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어 현실적 체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역사상 처음으로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는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전으로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제주에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장애인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 나아가 관광지와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접근성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관광,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종합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관광지와 해변, 문화시설 등 도내 주요 생활·관광시설 전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함께 제주를 누릴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도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 시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장애인체전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제주가 진정한 포용과 평등의 도시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도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동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제주, 모두의 제주’를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홍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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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하성용 의원)

(14시 1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의 동백꽃은 피처럼 붉게 피고 소리 없이 집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에는 77년 전 국가의 총칼 앞에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의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통한의 역사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모욕이 더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화해와 상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여 깊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왜곡한 영화를 관람한 뒤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라는 말로 학살의 역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가 말한 ‘다양한 관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화 ‘건국전쟁 2’는 국가가 공식 발표한 진상보고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제주4·3의 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이라는 본질을 지운 채 4·3을 단순한 공산 폭동으로 낙인찍고, 심지어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내몬 박진경 대령과 같은 인물을 영웅으로 미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 집단 희생 앞에 다양한 관점이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해석이나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마주해야 할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앞에는 정의와 불의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행위와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노린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 앞에 눈을 감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불과 1년 반 전 제주의 표를 얻기 위해 4·3의 아픔을 보듬겠다던 약속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쳐졌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와 화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평생을 진실 규명에 헌신한 유족과 희생자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4·3의 진실은 이념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기록유산이 그 무게를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4·3의 아픔을 외면하고 극우세력에 동조하여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는 극우 정당으로 향하는 국민의힘의 위험한 행보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뿐인 규탄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름으로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더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처럼 제주4·3특별법에도 역사 왜곡에 대한 명백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망언의 고리를 끊고 제주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장 4·3 영령들이 잠든 바로 이곳, 제주의 땅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반역사적 행태를 방관하며 극단적 정치를 이어가는 대신 4·3특별법 개정에 동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떳떳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하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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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양진희   강수현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