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44회-개회식)

(제444회-개회식)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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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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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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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마무리이자 민선9기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4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주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92억 원 증가한 총 7조 787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세수 감소와 지역 경기 둔화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재정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는 투입 대비 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185억 원 줄어든 1조 578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교육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편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담보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계획이자 제주가 한 해 동안 실천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이 공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제주가 더 크게 도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제주는 가상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 에너지저장장치, 수요혁신 기술 등 세 가지 모델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온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도민들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주 경제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효과를 높이려면 산업화 역량 강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의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지원과 협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최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사업 예정지 발표 10주년에 맞춰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입지 타당성 문제 등 주요 쟁점 해소, 항공 수요 예측의 실체적 재검증,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갈등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자료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개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유학 공동 추진,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확산 등 9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키우며 제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