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교대

○박두화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 1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이 운영하는 어린이 음악놀이터입니다.

그리고 표 2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정도 놀팡을 만들었고요 타 시도의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앞장서서 있는데 우리 제주도 교육청만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너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놀이시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유휴지를 활용한다든가는 거의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의원님 지적 후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 답변인데요. 아침 도시락 정책, 지난번, 올 4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아침 간식 제공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은 쓰레기통에 간다면서 반대한다고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대답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아주 잘되고 있고 어제 김 총리께서는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방문하면서 내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에서도 2024년부터 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오늘 거듭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26년부터 시범적으로 최소한 한 학교만이라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시범으로 꼭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 안 하거든 좀 꾸짖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박두화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고, 이번에 또 추가 질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교육감님 대답은 “도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교육감님의 마음을 한번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가족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교육청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마당에 자동차는 주차가 아니라 제주도 말로 그냥 대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운 사람은 감히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 합니다. 퇴근할 때 순서대로, 그래도 안 싸우고 하는 것 보면 신통방통한 입장인데.

제가 처음에 한 2년 전에 국장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임대해서 교육청 아래층만 싹 나가자, 그러면 아래층에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교원단체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청에 있으면 참 좋을 기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픈을 하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나갔는데 너무 멀리가 있어서, 저쪽에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도 공간이 안 나간 채로 마찬가지가 되어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능해지면 어린이집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도청에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박두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다음 교육행정질문 때에는 설치계획 보고를 받았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철저하게 공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박두화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아입니다.

지금 교육 환경은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반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의 진정한 힘은 결국 학교에서 아이들의 곁에서 그리고 학부모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감님과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달려오셨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실천하지 않는 탁상 행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입법활동, 조례발의를 하는데, 조례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했던 조례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채워져 나가고 있는지 오늘 교육감님과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학생 중심이었던 것을 교직원 분들까지 확대해서 통합하는 지원 조례입니다. 2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목소리를 담아낸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고립·은둔 청소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이승아 의원  아이들이 방과후에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없고 휴대폰, 컴퓨터를 달고 삽니다. ’24년도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1만 9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고립 청소년이 16.2% 그리고 은둔은 12%, 토탈 28.6%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2.1%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심각한 문제죠.

○이승아 의원  네.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교육감으로서 제주교육에 있어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예를 쏟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손이 덜가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은둔 청소년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더 큰 문제는 본인도 가족도 ‘그래, 사춘기 일시적 현상이야.’ 문제인식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가 기초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치료나 치유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재고립, 재은둔으로 가고 이게 청년, 장년까지 이어져서 결국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솔직히 이런 부분까지는 꼼꼼히 챙기지 못하신다고 하지만,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표출자료 1번 보여주십시오.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입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전체 학생의 5.3%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 이상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내학생 100명 중 1명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표출자료 2번인데요.

최근 5년간 자살시도 현황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숫자를 보시면 급증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대가 어떻습니까?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출자료 3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자해시도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건강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저는 와닿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슨 방안을 교육청 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라든지 마음이지(EASY) 검사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학생을 도출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필요하면 치료까지, 또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점점 증가하고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거를 공격적으로 정책적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마련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살시도, 자해시도 현황을 봤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죠. 최근에는 자해까지 자살시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들까지 상담하기에는 ― 어쨌든 전부는 아니겠지만 ―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상담 교사 현황을 봤는데도요 192개 학교 중에 128개 학교에만 상담교사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치로는 66%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않은건데요 이런 부분도 발빠르게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전문상담 교사들을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도내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촉탁의에 임명해서 필요하면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을 했고요.

또 뭐니뭐니해도 상담한 결과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교사 선생님들 얘기보다도 의사 선생님 얘기를 신용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서 의사 선생님을 초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도 아직도 의사 선생님 고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전문의 채용을 못 하다보니 두 유형의 케이스를 구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응급으로 상담을 해야 할지, 치료로 가야 할지, 그것조차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어쨌든 외부 의사님들을 불러오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떨 때 보면 다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서회복과 중심으로 지원팀도 구성되어 있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즉각 투입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기는 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특정 학생을 지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가끔 어렵고 난감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렵고 난감은 하지만 매우 시급하게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최근 3년간 마음건강, 정신건강 지원에 관련된 예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총 예산이 증가 편성해서 환영할 일이긴한데요.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고위험군, 급성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감소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되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은 그래도 해봄이 있고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기구를 축소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서회복과로 확장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기관을 찾는 교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통계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5명, 2024년도. 2025년도 현재 218명, 7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외에도 교직원 스스로가 감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교직원의 치료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진료 같은 것도 6번에서 12번으로 확장했다는 것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도 하시고, 교직원 분들의 마음건강도 잘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질병휴직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매년 약 교원은 45명, 지방공무원은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중에 정신건강으로 지금 휴직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교육청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통계를 갖고 있지 않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승아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않습니까?

○이승아 의원  그러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구분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이분들이 어떻게 마음건강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더 나아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올해 5월에 병원형 해봄Wee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병원형 해봄Wee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시 터미널 앞 연강병원 건물에다가, 저희가 좀 하고 병원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했죠. 쉽게 표현하면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학습과 치료와 어떤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입원비 얼마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만 부모님들도 많이 경감이 되니까 이걸 많이 활용해서 지금까지 꽤 학생들이, ??로 나가는 학생도 있고 나간 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 들어와있는 학생들도 있고, 20명쯤 정원이 되는데 지금 한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나간 학생들도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올해 5월에 개소를 했고 지금 36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명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했고요 현재 병원에 13명의 학생들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교육감님이 그리고 교육청에서 혹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점수를 무한대로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런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열심히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시작하게 된 배경에 의원님의 조례도 있고 의원님의 후원도 있었습니다만 저쪽 제대병원에 학교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학생 수용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뒤에 앉아계시네요. 서귀포시 교육장님이 담당과일 때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대안을 마련하던 차에 연강병원 원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

같은 맥락으로 서귀포에도 어떤 분이 한번 만약 한다고 하면 서귀포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해봄Wee센터를 극찬을 하시고, 정말 잘 뿌리를 내려야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표출자료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제가 지난 주에 방문을 해서 친구들이 미술치료를 해서 게시했던 것을 찍고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인데 몇몇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고요.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Wee센터 공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와 똑같이 4시까지 국, 영, 수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자습을 하고 7시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례판정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복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하는 곳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승아 의원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5월, 6월에 아이들이 들어왔고 아까 23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했던 친구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다시 해봄센터 주위로 오거나 이쪽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장소를 가는 것보다 Wee센터에 가면 마음이야 놓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Wee센터에서는 어쨌든 출소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약속도 없이 찾아옵니다. 9월에는 25건, 10월에는 47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책임감에 얘네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면 상담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업무과중은 둘째 문제고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친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수료를 했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현상을 보고 아이들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구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은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지속 관찰하고 치료하고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장 석달에서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건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음건강은 기간을 정해놓고 뭘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으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언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Wee센터에, 낮병원이라고 하거든요. 통원형 병원. 제가 다른 지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봤더니만 체계적으로 병원형, 끝나면 바로 학교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통원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또 치유가 되면 학교로 등원을 잘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촘촘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통원형 낮병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낮병원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공간 외에 또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시급하게 새 곳을 찾아야 한고 보여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진장,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서.

○이승아 의원  입원형은 금액이 많이 들지만 통원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네들이 아침 8시가 되면 선생님이 오기도 전에 와서 문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나 해봄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로 돌려가서 다시 또 여기로 와야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손목을 잡고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이 기회로 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학생을 3년 내내 치료한다든지 2년 내내 치료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지만 병원형에서 바로 학교, 그 사이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낮병원 얘기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고민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Wee센터, ’25년도, 올해 위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억입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3억 30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얼핏보면 3000만 원이 늘었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8개월 운영해서 3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입니다. 제가 예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Wee센터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분이 세 분, 정신건강 간호사 한 분, 그리고 정신건강치료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월 인건비가 1800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대부분 수강료입니다.그것도 월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연이은 퇴사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인력이라서 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이곳은 어쨌든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언제 위급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고장나고 경찰도 왔다가시고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둘러봤더니 안전을 책임질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덜컥 오더라고요. 아무리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나죠. 아마 원장님이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승아 의원  원장님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급 상황에 거기에 있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원래 해봄Wee센터,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원칙과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거에 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5:00]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