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10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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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31일(월)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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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변경(안)(제4차) 협의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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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변경(안)(제4차) 협의의 건	2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송영훈·김창식·강경문·양병우·김승준·고의숙·강상수·강봉직·현지홍·양경호 의원 발의)	3면

5.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송창권·송영훈·이상봉·오승식·홍인숙·현기종·이남근·강봉직·강충룡·강연호·김기환·원화자·임정은·한동수·강경흠·강하영 의원 발의)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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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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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변경(안)(제4차) 협의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변경(안)(제4차)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11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도정·교육행정질문, 2023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제411회 정례회 도정질문이 1일 단축되고 상임위 활동 일수가 1일 연장됨에 따라 연간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4차)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승윤 교육예산과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변경(안)(제4차)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411회 정례회 의사일정 반영 사항 외에 다른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축제나 특히 관광객이 밀집되는 관광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을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두 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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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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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송영훈·김창식·강경문·양병우·김승준·고의숙·강상수·강봉직·현지홍·양경호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인원 수의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충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충룡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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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송창권·송영훈·이상봉·오승식·홍인숙·현기종·이남근·강봉직·강충룡·강연호·김기환·원화자·임정은·한동수·강경흠·강하영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탈플라스틱화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도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충룡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충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충룡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저의 공식적인 발언을 두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오늘 불출석했지만 당시 질의를 해 나가면서 쌍욕을 쓰고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 간접적으로 ― 그러지도 않았고, 또 저는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장님께 엎드려 절 받는 식이 될지라도 확대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다 정리하고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의 존중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 대해 공식적인 석상에서 개인적인 공격성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그간, 지나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제주도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윤리 심사 대상 위원이라도 해서 청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명예가 매우 훼손됐다고 봅니다. 많은 직원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모멸감을 받았고, 후배이기도 하니까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확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또 다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했고 저도 숙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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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우   강연호   강충룡

김경미   송영훈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양기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이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공보관   김석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기록

강윤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