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2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12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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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19일(월)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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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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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창식·강연호·이승아·홍인숙·강경문·김경미·양병우·양용만·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	2면

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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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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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례회 2회에 39일, 임시회 7회에 87일로 정하여 총 9회 126일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실장님 퇴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상정되고 혹여나 잘해서 가결 처리가 되면, 그 전제하에서 규칙에 대한 내용, 조례의 의도를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송창권 위원  두루뭉술하게 불확정 개념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규칙 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두 분 실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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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창식·강연호·이승아·홍인숙·강경문·김경미·양병우·양용만·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연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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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심의되는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언처럼 아니면 부탁처럼 처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BF 인증까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금 더 확장해서, BF 인증 같은 경우는 경사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경사로 위치를 따지진 않거든요. 주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주 출입구를 어디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의회에도 보면 경사로가 옆으로는 있고 가운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삭감안에도 원래 가운데…….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가 장애인 편의와 관련한 부분이 좀 불필요해서 지금 삭감안이 들어와 있는데 처음 지을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짓느냐는.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BF 인증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편하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증축을 해서 타도에서 와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물론 그러다 보면 설계용역과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보건복지안전위원장하고 환경도시위원장 방은 특별히 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동문으로? 이런 것까지도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BF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갈 거냐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 청사 증축에 ―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어쨌든 기존 건물에 대한 BF라든지 유니버설 다자인 부분이 계속 지적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사 증축 관련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되고, 예산적인 부담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 안전에서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입니다. 가장 대피가 빠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모두가 편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청사를 지은……. 이제까지는 좀 오래된 청사 아닙니까? 물론 의원회관도 지금 따져 보면 최근래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사만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본 당, 의원회관, 이번 마지막 청사. 그래서 더더욱 나은 것들을 의회가 선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안을 보니까 정책박람회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감액한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정책박람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지적을 토대로 해서……. 지금 3개 기관인 도의회 그리고 도청, 교육청이 서로 정책 공유 차원에서 순회 식으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청과 교육청의 실무자 회의를 토대로 해서 공식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쪽에서는 폐지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문서가 접수됐고요. 도청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데 공감한다는 문서를 저희에게 수령돼서 그것을 토대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간에 도정과 교육행정과 우리 도의회의 관련 내용에 대한 도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있는 도지사님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하고 의회의 의장님하고 세 분이 방송매체를 통해 ― 언론매체를 통해 ― 홍보하고 소통하는 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책박람회 폐지에 따른 대안이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정책박람회 폐지에 따라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어떠한 게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한 TV 정책토론 정도로 하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 12월 30일 자로 국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짧은 소회와 소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어쨌든 위원장께서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작년 8월,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사무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직무연수를 잘 마치고 와서 또 직무연수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의정활동과 그리고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의회에 오셔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불철주야 지역 현안과 민생 현장을 챙기고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눔 실천을 통해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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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우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김경미   송창권

송영훈   양영식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양기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공보관   김석주

총무팀장   강미란

경리팀장   고광수

의사팀장   양경저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입법정책팀장   오원섭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손현서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