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18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5차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5차 협의의 건	2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3면

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면

□□□□□□□□□□□□□□□□□□□□□□□□□□□□□□□□□□□□□□□□□□□□□□□□□□□□□□□□□□□□□□□□□□□□□□□□□□□□□□□□□□□□□□□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1.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5차 협의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5차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19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419회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으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5차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5차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419회 임시회 의사일정 반영사항 외에 다른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6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 07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기준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사무처장께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책입법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경청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만 바라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정책박람회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처장님,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박람회 대안으로 좀 내실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타임라인을 설정해서 한 11월경 비회기 동안에 의원회관 마당이나 삼다공원 쪽에서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7월, 8월 TF팀을 마련해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존 하던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기존에 있는 방식을 좀 탈피해서, 장소만 기존에 했던 장소이고 내용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탈피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능하면 이벤트성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알차고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요번에 보니까 모의의회 발표대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해 가지고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여기에 한 10개 팀이 참여를 했죠?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김창식 위원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또 학생들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상이 나왔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경연대회가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는 경연대회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서 했는데 최우수팀·우수팀 학교는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고, 수상은 6월 중에…….

○김창식 위원  아, 6월 중에 할 겁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6월 중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할 것으로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입상한 팀들에 대해서는……. 장려상까지 있죠?

○사무처장 김애숙  장려상까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최우수상만 해외연수 보낼 게 아니라 장려상까지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면 참여 학교도 많아질 거고, 또 제가 거기에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야무지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장려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경연 과정에서 김창식 위원장님과 강동우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장에 같이 참여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연하는 것도 지켜봐 주시고, 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상까지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으로는 아쉽게도 예산 관계상 장려상은 해외연수가 좀 곤란한 입장이어서 우수상까지 해외에 가도록 학교에 지침을 이미 보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저도 직접 참석을 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독려를 할까 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면 대부분 다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거의 100% 불용 처리가 된 건 이해를 합니다. 올해 중학생부가 신설이 되어서 제가 직관을 해 보니까 의원인 저 자신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참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의정체험을 하는 게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상당히 기억에 남을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은 가급적이면 참여 학교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이번에 아쉽게도 10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좋은 점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주도의 환경 보전과 보호에 관련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고무적인 내용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신선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어 보전 차원에서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학교 참여 수를 좀 넓히려고 하면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다. 도교육청과의 소통을 좀 더 해 주시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날 저도 행사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도 모의의회 경연대회 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제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하나의 경연대회인데, 체험인데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 아쉬움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많이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못다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보관실에서 문자라도 한번 날려 주시면 의원님들이 관심 가질 내용들이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보면 학생들이 하는 조례안이라든가 반대라든가 찬성토론에 대해서는 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도 들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아마 도에 계절 근로자에 대한 조례 내지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 가지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문화가정, 결혼한 외국인가정에 대해서 사촌 이내에 20명까지는 주소지만 정해지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광비자 이런 방법으로 오셔 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일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계절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인데 육지는 자그마한 군수님도 MOU를 맺으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는 양 행정시장이 못 해요. 지사님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이외에도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정할 때도 그 모든 권한이 양 행정시장에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도 협의를 좀 했거든요.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에 감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은 40∼50만 원인데 소비는 우리랑 비슷해요. 감귤이 아주……. 불량품 감귤도 비싸게 먹습니다. 농축액을 그들이 아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청합니다. 이게 의원 외교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공외교관으로서 충분한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들이 다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감귤 농축액을 사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협의해 주십사라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보건대 유럽 몇 개의 나라들도 아마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이 농축액이. 이 역할을 지사님께서 전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소화를 해 주시면 집행부도 좋지 않을까. 이에 따라 가지고 가게 되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한 번씩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협의할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늘 저희가 고민하고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여비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외교라든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에, 예전에 의장님 단상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 낮추다 보니 사진 찍을 때 안 나옵니다, 그 표시가.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낮추든가 아니면 단상을 다시 높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잠깐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카메라 화면이나 모니터를 좀 내리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크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사무처장님, 저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늦게 퇴청할 때가 좀 있는데, 그래서 불을 저는 끕니다. 복도에 있는 불을 끌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은 비상등, 계단 쪽에 표시돼 있는 그 비상등이 늘 켜져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설을 운영할 때도 그 불이 꺼져 있으면 지적받았거든요, 법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복도의 불을 끄면 다 꺼져요. 위험하니까 다시 불을 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비상시에 연동이 돼서, 소방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는 그걸 켜 있는 것보다는 그냥 꺼져 있다가 비상시에 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졌나…….

김경미 위원장님, 바뀌어진 게 맞죠?

○김경미 위원  (미소 띰)

○송창권 위원  그래서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람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ESG 경영, 모든 회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건물 관련해서도 ESG 행정을 도입해서 전사적으로 함께해 나가기도 하고 환경도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히, 모의의회 경험을 하는 이것도 사회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ESG에서. 그러니까 의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는,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어제 제가 늦게 있다가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기사님이 도의회를 몰라요. ‘아니, 세상에! 도의회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 드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건가?’ 물론 그분네들도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다가가거나 안내하거나 어느……. 도청 앞이라고 얘기를 해야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의회를 몰라서 제가 어쨌든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더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 입법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 지방의원들의 권한들 중에서 저는 입법의 권한이 매우 소중하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독자적인, 아주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역할 중에 민원 해결을 하든지 무슨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산 관련한 부분도 부탁하고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조례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 나갈 때 기죽지 않도록 그런 의회주의자가 정책입법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비록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자리에 있어서 의원들의 입법의 고유권한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전국에 있지 않은 조례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혹 법이 없다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 법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이끌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입법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5월에도 우리 제주에는 역대급 강우량이, 비가 많이 왔어요. 올 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폭염이라든가 상당히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쉽게, 쉽게 하지만 이게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요성이라든가 이게 거역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몸소 실천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환경이라든가 ESG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들한테,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도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하면서도 의회 자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ESG 행정 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ESG 영역은 기업이라든가 투자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그 분야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특히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ESG 행정 도입을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도입도 하고 있다.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의 한 기관으로서 ESG 행정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시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애숙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께서 ESG 행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조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돼서 ESG 건축물, ESG 행정에 대해서 기초를 마련하였고, 다음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변함없이 저희들도 ESG 행정, ESG 건축, ESG 건물에 대한 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인 모습,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의회 인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있잖아요. 정책연구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임기제 공무원 기한 만료로 인해서 신규 공채 과정을 다시 거쳐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연봉 같은 경우에 최초 연봉으로 적용되는 게, 이게 맞는가요?

○사무처장 김애숙  최초 연봉은 경력이든 뭐든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지정할 때는 채용된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가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연봉 책정을 하게 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김애숙  예. 상한액과 하한액 중에서 그렇게…….

○양영식 위원  일정하지 않고.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지침이 지난 ’22년 9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그때.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책연구위원 평가 시에는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월도 안 돼서 올 3월 달에 또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 지난번에는 전체 의원들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이 다수였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한번 시행되면 그래도 1년여 정도 지켜보면서 ‘이게 나쁘다. 저게 어떻게 좋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게, 과연 이게 바른 방식인지……. 좀 그러네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에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도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그게 꾸준한, 지속적인 그런 정책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관련해서. 입법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걸림돌이 돼서 되겠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발의하고 정책연구위원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검토결과가 입법담당관실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의원님을 만나든 아니면 정책연구위원님을 만나든 어떤 입법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검토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를테면 법이라는 게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잖아요? 법이 많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예를 들어, 교육청에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습지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습지교육을 따로 끄집어내서 이것을 조례화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랑도 얘기해요. 집행부랑도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도 얻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펴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타이틀, 조례 제목만 보고 ‘이거는 환경교육 진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조례를 남발하느냐?’ 그런 취지로 나온다 말이에요, 검토 의견이.

이건 사전에 얼마든지 소통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책연구위원들이 ‘왜 느닷없이 이렇게 막 조례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례 한 건, 한 건마다 의원님들과 또 관련 부서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의원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다.’라든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의원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통이 전혀 없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애숙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의정환경이 참 급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ESG 정책에 대한 발굴이나 그리고 의정체험도 보다 확대하자. 그리고 의회사무처나 각 부서별로 보면 SNS를 활용해서 소통의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들이 참 많이 눈에 띄어서 ‘아, 우리 사무처도 그에 따른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편성은 거의 연례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애숙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최근 5년 동안 불용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는 10% 정도의 불용액……. 아, 지난해에는 9.4%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불용액 남아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다가 남은 불용액입니다. 사업 집행. 또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선거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다 보니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도에 있는 평균 불용액보다도 저희 의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3.3%나 많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굉장히 높아서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전반기 때는 집행을 하고 하반기 때는 추세를 보면서 집행을 빨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추경도 정리가 됐고 하니 이제부터는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를 분석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상임위별로 도에다가 불용액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고, 아까 처장님께서는 작년에 선거 그리고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5년 치를 보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과연 도에다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반성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결산은 보통 보면 다 써버린 거기 때문에 좀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데, 어쨌든 결산이 끝나면 또 바로 본예산을 e호조에 입력하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불용이 됐지만 상임위별로 여비나 정책토론회 등 의원님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는 조금 증액을 했고 또 못 한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서 또 의원님들이 후반기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커요.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게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하나 봤더니만, 예산과에 가서 직접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이승아 위원  늘 보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직전 연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직전 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들이 많잖아요. 그 불용액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용도 하고 전용에 대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운용의 묘를 잘 활용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결산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8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직접 말씀 들으신 코로나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 올해는 아마 그 부분보다는 집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총무과 담당 부서와 의논을 하시면 예산이 남는 쪽은 부족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에는 100% 다 써 버려서, 그때도 처장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웃음)

과장님, 왜 웃고 계세요? (웃음)

○사무처장 김애숙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승아 위원  예.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서 행여나 다른 상임위,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위별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방법을, 제가 우리 상임위만 해결됐다고 끝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사무처장 김애숙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서두에 말했던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처장 김애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아 위원님이 결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0% 가까운 불용액. 상당히 많은…….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코로나하고 소송 관련 비용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도청도 코로나가 있고 소송 관련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도청보다 상당히 많이 나온 이유가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든 변경하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마무리 추경에 전혀 이런 작업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애숙  말씀 주신 것처럼 쓰다가 피치 못하게 집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올해는…….

○강철남 위원  해마다 벌써 몇 년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처장 김애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지금까지 9%, 10% 잔액에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분배와 집행이 적절한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들어가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한 시설비. 3억 5000.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청사 설계용역비로 3억 5000 반영했다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강철남 위원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변경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그 사업은 집행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는 예산이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 시설비 3억 5000을 명시이월 하고 올해 불용액으로?

○사무처장 김애숙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 자체는 없애는 걸로?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사업은 차후에 소방본부가 이전하는 거 보고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 예산은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아 위원님이 외교라든지 출장과 관련된 예산의 부족함을 얘기했습니다. 강충룡 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외교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장님도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이익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 여비는 실링제로 엮여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외교활동도 실링에 해당이 됩니까? 개인별.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 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연수가 아니고? 외교활동도?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모든 여비가 국제여비에 묶여 있습니다, 한꺼번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충분한 외교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뒷받침하지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타 지역 의회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강철남 위원  외교활동 조례 만들어진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포럼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의장이 강력하게 세션을 운영한 이유가 의원들이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변화를 해 보자 하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전혀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무처장 입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의회 내에서 꼭 필요한 공공 외교는 저희들이 뒷받침하려고 그 예산을 ‘짜게, 짜게, 짜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상당히, 집행기관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외국이 많이 달라서 특정한 국가에는 의회가 더 강한 나라가 많은데, 그럴 때 저희가 접근하면서 더 빨리 풀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더 낼 수 없고 지역 발전도 확대시킬 수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한 부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에 제가 조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왕이면 의정활동을 더, 외교활동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고민, 그리고…….

○사무처장 김애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적극 검토…….

○사무처장 김애숙  의회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공공외교인 경우에는 당연히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만이 아니라 적극…….

○사무처장 김애숙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가 타 시도 의회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수어통역입니다. 원래 본회의에서만 하다가 상임위원회까지 수어통역을 하게 되면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아마 전국 지자체 의회 중에 가장 선도적 모델로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부러워하시는 의회가 많은데요. 결산을 보니까 불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산출내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를 좀 봤더니 사유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150일 이내 회기일수 반영했고, 본회의 및 상임위 회기일수 축소 9일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64.8%, 거의 65% 불용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초로 해서 잘 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비 성격으로 무슨 특별한 행사 내지는 뭐 있는 걸 감안해서 과다 편성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보면 “긴급현안 사항 발생 및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대비한 연간” 이렇게 쓰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2200만 원에서 775만 원만 사용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의회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예를 들어서 4·3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지만 거의 상임위원회처럼 매회에, 그러니까 11대, 12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특히 제주도 4·3은 더더욱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수어통역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불용이 되지 않게 정확한 일수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의사당 경사로는 비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회관 경사로는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가, 경사로 주변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의사당은 비가림막이 있어서 괜찮은데 의원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단은 다 비가림막이 원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의회 시설비에 비가림막이 가능하면 의원회관에 비가림막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의회 홍보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들에 대해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우선 마련해 준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는 10명입니다. 2022년.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양홍식 위원  그 전까지는 2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까 사무처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명입니다.

지금 기간도 보게 되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30명입니다. 동계 230명, 하계 230명. 서귀포시도 하계 105명 해서 이번 주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선발 기간도, 참여하는 기간도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또 다른 근무를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대학생 인턴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서에서 수요조사에 많이 응하지 않아서 인원수가 일단은 적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많아지고 기간이 많아지면, 저희도 한 달 이상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수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의회가 의정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 사회 진출을 했을 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회사무처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수요를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인턴도 확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선발이 돼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과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의정체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좀 확대를 했죠? 중학생하고.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그리고 또 원거리, 일반단체 의정체험 참가를 위한 차량 임차도 필요해서 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2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200만 원 반영은 예결위에서 제가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웃음)

○양홍식 위원  의지를 가져 가지고 이거를 해 주셔야지.

○사무처장 김애숙  500만 원 추경에 반영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중·고등학교 하는 것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 몰랐고. 그 앞전에 초등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정체험 하는 부분은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제가 참여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가 없어요.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방청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장님이 강구하셔서…….

○사무처장 김애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자녀들이 모의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더, 어차피 도의회의 인사권 부분이 앞으로 점점 강화되고 확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지방화 시대, 앞으로 지방정부라는 말까지 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아마 의회의 권한도 점차 강화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구조도 아마 대립형만이 아니라 통합형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구조 형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화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이나 조직 진단이라든지, 물론 인사 부분에서 인력관리계획도 나와야 되겠지만 도의회의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라든지 능력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곳에서만 ―의회 내에서만 ― 머물러지고 안주하는 그런 부분이 혹이나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인사교류협의회라는 조직을 별도 만들든지,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의 조직진단을 거쳐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교육위원회에는 5급 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4급 말고. 전문위원실에 5급 사무관이 필요한지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 또 현재 의회의 전반적인 관리, 청사 관리나 행정에 관한 부분에만 많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임위 활동이 의회 꽃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지원이든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설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 의견과도 같고요. 사실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도의회 입장에서, 또 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과를 낼 만한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의회에 아직 의회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안주되지 않도록, 이것은 혹여나 잘못하면 저쪽에서 도피처가 된다든지, 여기서 누가 흔들지 않으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좀 긴장도 하고 자기 능력도 되도록 하고, 또 다른 직무연찬을 하는 기회도 더 많이 보장해 주고, 이곳에서 주어진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문위원이든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본회의든 어디든 간에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속기사분들이거든요.

혹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바쁘니까 인력 충원 내지는 직급 상향, 그 정도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 의원님들 열심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등에서, 또한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속기사분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처장님, 언제까지 여기 근무하시죠?

○사무처장 김애숙  언제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일이라도, 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웃음)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좀 과묵한 숙제 하나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자료에도 보면 성인지결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입법이나 예결위에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한 사람을 한 명,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 비전으로 볼 때는 의회가 성인지와 관련한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지금은 조례의 제정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개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전문가가 오면, 지금 이렇게 보면 성인지 관련한 부분은 『드림제주』나 거의 홍보물이에요. 제가 약간……. 제 자랑 같지만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활동을 10여 년간 했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도 성별영향을 하면 성인지 결산이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꼭지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꼼꼼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없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처장님이 가시기 전에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의정자료센터. 의정자료…….

○사무처장 김애숙  센터입니다. 의정자료센터입니다.

○송창권 위원  맞죠?

○사무처장 김애숙  예.

○송창권 위원  의정자료센터를 가끔, 책도 주문하고 하긴 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가령 책을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 목록을 착 해서 각 의원실에라도, 책이 몇 권 주문되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착 뽑으면 ‘어, 이런 책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읽을 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밑에 수고하시는 분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그 직원분께 제안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거 같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요즘 『남성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우리 남성들에게 특히 도전적인 책인데, 그런 책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기타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강동우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김경미   김창식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이승아   양홍식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김애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김병훈(겸임)

공보관   김석주

총무팀장   강미란

인사팀장   현계진

경리팀장   강경순

소통협력팀장   김경미

의사팀장   양경저

기록팀장   양창원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재정연구팀장   김미숙

입법정책팀장   오원섭

미디어팀장   김영균

○기록

손현서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