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9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19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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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7월 19일(수)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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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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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2.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현길호·양용만·이정엽·한동수·하성용·한권·송영훈·이남근·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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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이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를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현길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순서가 가나다 순서로 올 줄 알았는데…….

반갑습니다.

운영위 회의를 오랜만에 참석하게 돼서 좀 낯선 면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활동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송영훈 위원장님 영도력하에 제주도의회 전반적 사항들을 협조하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현기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저는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가운 말씀 드리고, 또한 도의회가 도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기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원내대표이신 정이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입니다.

미래제주는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정당을 갖진 않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당 대표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제주의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 전반을 논의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현길호 위원님과 현기종 위원님 그리고 정이운 위원님께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도 거듭 축하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전입하신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12대 의회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슬로건 아래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제12대 의회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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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좀 앞섰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좋아하는 분을 추천하고 싶어서 좀 앞섰는데요. 오직 제주도민을 위해서 양 날개로 균형과 협치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현기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이 현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이 호천한 대로 현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기종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현기종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도민을 위한 행보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사회로부터 더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석은 부위원장 선임 전을 기준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부터는 이전과 같이 부위원장 위원석은 위원장석에서 오른쪽 첫 번째 위원석을, 두 번째 위원석은 김경미 위원님,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십시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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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20회 임시회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도정·교육행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경수 교육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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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현길호·양용만·이정엽·한동수·하성용·한권·송영훈·이남근·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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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7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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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8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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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영훈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현기종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김애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총무팀장   강미란

의사팀장   양경저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공보팀장   양은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고경수

○기록

김미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