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0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20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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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9월 8일(금)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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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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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4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4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한권·하성용·현길호·김경미·이남근·현지홍 의원 발의)	5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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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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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2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하는데, 하나는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추석 때 양지공원 방문 추모객이 한 3만여 명 되나 봐요, 당일 기준 해서. 전날도 있고 다음날도 있을 것 같은데. 긴급적인 대책들을 수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추모객 안전 관련, 그다음에 내부의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제례실 폐쇄라든가 그다음에 화장 중지라든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데, 3만여 명이면 평균 3인 잡아도 1만여 대의 차량이 이동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른 대책 검토한 내용들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현길호 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현길호 위원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부도 차량 주차가 그렇게 용이치 않고, 그러면 진입로부터 해서 5.16도로 쪽으로 계속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나 제주시 거점으로 해서 버스 이동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좀 하고 추모객들 오셨을 때 도에서 좋은 대책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즉시 검토하고 관련된 내용 검토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행되면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중앙당 원내대표님 오시고 해서 예산 관련 협의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한 5분 전에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지사님하고 내려오신 분들은 5분 늦게 해서 한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의장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 계셨어요, 계속.

의전이 맞나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제 당초에 국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5분 전까지 도착해서 바로 회의실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15분 전에 도착하면서 갑자기 저희들 의전상에 그런 것이 좀 빚어졌는데요, 앞으로 의장님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건 의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착이 확인됐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서 ― 의장 비서실로 해서 ―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내려오시는 분들 만나서 사전 환담하시고 회의장 같이 오시는 모습이 훨씬 좋았거든요, 제가 볼 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길호 위원  예, 다른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영훈 도정 출발해서 각종 행사부터, 의전부터 보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보이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중앙당에 보이는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향후…….

○현길호 위원  원내대표만 호위무사 되면 되지 의회까지 도의 호위무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의회에 대한 의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좀 유의해서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연구원에 줄 정책 연구 과제, 지금 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 부분을 알려 주셔야, 지금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간략히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매해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시기를 제주도의회에도 알려 줘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제안이시고요.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의원님들한테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지난하게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통과된, 우여곡절 끝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성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실장님, 그 내용은 조금 아실 겁니다.

지사님의 결단으로 그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돼서.

어떻게 현장에 얘길 하느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예산담당관을 제가 부르긴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경미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호봉과 관련한 문제였고,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한 부분이 아직도 결정 내린 게 없다고 한다는 거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상승분까지 다 편성되었거든요.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게 소급 적용이 안 될 정도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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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3일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상임위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따라 사전 검토한 결과 상임위 간에 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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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한권·하성용·현길호·김경미·이남근·현지홍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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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6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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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7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의사당 공사를 하면 경사로가 안 된다는 것쯤은 벌써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공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야, 의사당을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의사당에 있지만 퇴청할 때는 의원회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심을 직원들하고 먹으려고 갔다가 의사당에…… 아, 공사를 하니까 갔다가 경사로가 막힌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고지가 안 된 거 하나하고. 하물며 근무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고지가 안 된 거 하나하고.

그리고 민의의 전당이면 의원회관 대회의실이라든가 도민카페를 이용하시는, 특히 도민카페는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도민카페 아닙니까. 거기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경사로를 와야 되는…… 도민카페거든요, 거기는.

이게 기술적으로 경사로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의사당 자체가. 그거를 미리 아셨더라면…… 고지를 너무 늦게 하신 거 아닌가.

고지가 언제 되었죠? 공사한 지 한 20여 일이 지난 다음에 고지가 된 거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애숙  일단 우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 불편보다는 도민카페라는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편함을 알아서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견적도 받고 공사 업체를 불러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면적 관계상 경사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전 좌남수 의장님 계실 때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민의의 전당으로 대변하는, 우리가 민원 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데 그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특히 도민에게 개방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도민은 그 누구도 여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혹여나 불편함을 느낄 때는 사전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사전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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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영훈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현기종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김애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총무팀장   강미란

의사팀장   양경저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공보팀장   양은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