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1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21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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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24일(화)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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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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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4.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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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총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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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동선 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송창권 위원  꼭 의견 아니고 그냥 협조 요청 내지 부탁 해도 돼요?

○위원장 송영훈  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위원회에서와 여러 곳에서 서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서부중학교(가칭)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고 그 지역의 숙원 사업인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유물이 발굴되고 등등 해서 그렇게 좋은 여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 내셔서 일정 더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한 사람만 하면 정 떨어질 거 닮안 제가 보태겠습니다.

허문정 실장님한테 얘기 시작하면 오래될 것 같아서 허문정 실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의견 나누기로 하고요.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현길호 위원  요즘 학교들을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도 있지만 늘어나는 학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교실 증축이 당장 안 되어서 조립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증축된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기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좀 살펴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이, 어쨌든 위험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시설 관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학교별로 확인 부탁드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학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행정국장 강동선  요번의 국정감사에도 저희들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임시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두 분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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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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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두 건의 사업은 처음으로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광고 비용 편성 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스마트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으로 체계화된 의정 지원을 위하여 의회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2건) 첨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보고 사항을 사전에 자료를 미리 나눠 주니까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법에 관련한 부분을 세밀하게 본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퍼뜩 든 느낌으로, 당시에.

왜 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석주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정부광고법에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인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올해 공공기관 대행 총액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10% 수수료를 떼고…….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공보관 김석주  해당 사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해당 사에 가는 것은 900만 원밖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주 지역 언론단체 등에서는 이것을 나눠서 하자, 수수료를 좀 낮춰 달라, 아니면 지역에도 좀 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현장 얘기를 잠깐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까지 10% 수수료, 법률에 따르고 또 시행령에 따른다면 물론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못은 박아 놓았는데 10%를 떼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살려 주는 거예요. 꼭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법 개정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번에 됐네요.

왜 굳이 이래야 될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놔두고 경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좌지우지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김석주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좌지우지, 그러니까 광고 집행은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집행은 어차피 집행기관의 몫이지만, 수수료만 저희가 안 준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희가 볼 때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나는 굳이 언론에 기존에 하던 대로 10%를 더 업시켜서 예산을 세우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기존에 했던 내용보다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10% 내려가게 될 거니까.

○공보관 김석주  위원님,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지금은 공기관 대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있을 때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항목만 바뀐 거지. 예전에는 10% 수수료가 없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가서…….

○송창권 위원  대행 수수료로 하니까…….

○공보관 김석주  예, 공기관 대행으로 가서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로 있을 때 집행할 때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현실이 이렇다는 것만 느끼고, 여기 가부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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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김창식

송영훈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현기종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김애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직무대리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총무팀장   강미란

의사팀장   양경저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공보팀장   양은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강동선

○기록

김미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