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4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24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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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2월 19일(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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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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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면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3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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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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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25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윤삼 안전복지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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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7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의정 현안 및 법적 쟁점 사항 등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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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8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22일 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정책입법담당관에서 입법지원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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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오임수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임수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 지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사운영, 체계적 입법·정책·재정분석 등을 통한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다각화라는 4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은 청룡의 해로 청룡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도정 방향을 설계하는 2024년 첫 회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수고스러움으로 우리 도민사회에 풍요와 번영이 더해지기를 믿으며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3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보고 첨부)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제가 있는 의석에서 오른쪽 김경미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님별로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신고식에 업무보고, 약간 긴장이 되시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좀 긴장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도의회가 타도하고 다르게 도의원 조례를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김경미 위원  2023년도에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한 것 중에, 의원 발의 중에 89건을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요. 그중에 40건, 89건에 40건이면 44.9%지만 거의 50%에 가깝게 개선 의견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개선 의견 통보 이후에 모니터링이 개선이 됐다,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도에 없는 성별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저번에 사무처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보좌관 교육이라든가 타 위원회, 다른 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선진 사례로.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개선 의견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그게 반영이 된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착시켰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님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 발의한 의원님도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 조례 시상식을 한번 올해 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개선 의견이 거의 반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도지사 조례인 경우에는 개선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한 우수 조례에 시상을 하면…….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학회나 이런 데서 성별영향과 관련한 우수 조례는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선도적인 모델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래서 조금 더 지향점을 향해서 2024년도 이것을 제안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처장 오임수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정책 과제에 대한 이행 평가를 하고 연말에 수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 의정대상에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네 분의 의원님이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포함을 시켜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우수 조례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서 활발하게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시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왕 연말의 의정대상 얘기를 했으니까, 의정대상 하면 의원님이 주로 다 상을 받으시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김경미 위원  우수 행감 부서, 이거 어떻습니까?

경기도의회에 갔더니 우수 행감 부서 해서 그 위원회에 상이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구위원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가 더 많은 부분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볼 때 우수 행감 부서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연말 의정대상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장애예술인지원법인데요, 이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됐느냐 하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인 것처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이 들어 가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의회 로비에 예술품들이 상당히 걸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장님도 2023년도에 아마 얘기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사무처에.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통과도 되고 법도 미리 통과가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의회가, 가장 복지와 관련한 슬로건을 앞세우며 더불어 함께 사는 의회가 장애예술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로비에 걸려 있는 예술품을 구매할 때 우선구매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예술품을 많이 전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창작물 우선구매를 선도적으로 의회가 먼저, 물론 도청도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구매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오임수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올해 보니까 미술품 관련한 구매 예산이 전무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예술 활동이라든지 진흥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술품 구입과 관련한 예산은 보통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해마다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편성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서…….

○김경미 위원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이번에…….

○사무처장 오임수  예, 녹록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시행할 때 첫 번째로 의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더 많이, 의회가 예술품 구입하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12대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다 보면 13대 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의회 의원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회 조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도가 어떠한 위원회를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미래성장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 도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에는 미래성장과 관련한 위원회가 살짝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조정뿐만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의회가 활발하게 도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의장이 선출이 되면 저는 이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서 13대 의회 준비를 지금 12대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처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후반기에 이런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셔서 13대 의회 개원을 선배 의원들이 원활하게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라든지 도민들한테 일정한 부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TF팀도 구성해서 12대 의회의 마무리, 성공적인 마무리 또 새로운 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임위원회보다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우리 의원 숫자에 맞게 또 상임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에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후반기에 의회가 구성되고 의장이 선출이 되면 2년 동안 내내 이와 관련한 것을 도와 특히 우리 의회 안에서 내부의 의견들이 상당히 조율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입법 활동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 명칭도 물론 바뀌었습니다마는 입법지원담당관의 법제지원팀장 두 분이 몇 개월째 공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빨리 공백을 메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아쉽습니다마는 법제1팀장, 2팀장이 다 변호사 출신인데 작년 10월하고 작년 12월 달에 의원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팀장의 경우는 세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응모자가 없었고 1팀장인 경우는 세 차례 공모 중에 있습니다. 2팀장인 경우는 개방형 해지하는 걸로 결론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개방형이 되면…… 아, 개방형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두 팀장 중에 한 팀장은…….

○사무처장 오임수  한 사람은 개방형에서 일반임기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인 경우는 개방형에서 1500만 원 정도 보수가 올라갑니다. 연봉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수를 좀 더 높이고 해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걸로 일반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변호사협회라든지 관련된 변호사와 긴밀하게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1팀장, 2팀장이 충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에서 입법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도 조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어렵겠지만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월에 과 부서 명칭이 정책입법담당관에서 입법지원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2개의 조례가 관련돼서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규정도 정비가 다 됐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모든 부분 오늘…….

○강철남 위원  조례나 규정.

○사무처장 오임수  조례를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 개정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보고받기로는 오늘 2건의 조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포함한 규정과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됐습니까?

입법지원담당관님, 이거 됐어요?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개정이 됐습니까?

팀장님이나 아는 분…….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조례인데 부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놓친 조례가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내부 규정이 많을 겁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책분석 요구 규정이라든가 수당 지급 규정, 기타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규정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담당관님, 작년에 제가 장관상, 도지사상 가점과 관련해서 의장상에 가점을 부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 겸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법률적으로 의장상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강철남 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

○총무담당관 고경대  상위법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강철남 위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노력해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저도 작년에 의원당선인과 관련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에 법을 개정하게끔 한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먼저 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이게 가능한지 또한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노력을 해 주시고.

담당관님, 인사 전문가 아닙니까? 수년 동안 인사 부서에 있었는데 좀 됐으면 의장상을 받은 직원들의 처우도 나아질 것 같고 사기 진작도 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고경대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입법지원담당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중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무처장 오임수  예.

○김창식 위원  이거에 보니까.

그러면서 또 조직 개편으로 되어 있고.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7명으로?

○사무처장 오임수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18개의 조례가 왔는데 지금도 조례 검토 못 한 게 많죠?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현재 20건의 조례를 했고 그중에 12건이…….

○김창식 위원  10개가 아니고 12건까지 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검토가 완료되었고 10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지금 외부 변호사를 활용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외부 변호사 활용하고 있고.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한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부터는 한 분을 더 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두 분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김창식 위원  여기에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개방형인 경우 하한 보수 최저 연봉이 5000…….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 조직도 개편하고 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체제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에 맞는 적정 보수도 지급해야 되고 그분들의 직에 맞는 직위도 부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좀 전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임기제로 변화를 주면 채용을 하게 되었을 때 1500만 원 정도 더 연봉이 올라갑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수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추진 과제에 여덟 번째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파악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하고 청소년 의정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만족도도 97% 정도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만족도가 좋아요. 그런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죠. 그 저조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상 실적이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되다 보니 종전보다는 저조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행사 기간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학생들의 시험 기간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미리 얘기해 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언제쯤 하면 좋을 거 같으냐.

그리고 홍보도 강화시켜 달라. 저도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

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를 책임질 아이들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 주기 바라겠고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의정체험 활동입니다. 의정체험 활동 보면 작년에 18개 팀, 참여한 수가 500명 이상 되고 있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상당히 좋은 평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인들까지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많은 학생, 청소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인들까지도 개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홍보를 좀 강화시켜 주시고.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오면 방문 기념으로 뭘 주고 있습니까? 방문 기념품 같은 거.

○사무처장 오임수  볼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여기 방문했을 때 학생들에게 방문 기념품 같은 것도 하나씩 주고 하면……. 또 이렇게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그런 걸로 관심 있는 부분을 해 주면 학생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정체험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주시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서귀포시 지역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금년도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오임수  예.

○김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입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입법 활동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아까 그 자리가 3차에 걸쳤는데 왜 응시를 안 하느냐 해서 착한 임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변호사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대요. 제주도의회 그 자리는 너무 힘든 자리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응시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런데 입법에 대한 이런 일들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 입법 지원에 대한 사무규정 내용도 좀 들여다보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2023년도 의회에서 의원발의 한 조례 제정, 개정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200여 건가량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2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한 달 평균 16건, 17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많은 건가요?

○사무처장 오임수  타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이승아 위원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서, 이게 과한 건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과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담당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줄지 모르겠지만 타 의회에 여쭤보니까 그 정도는 시스템화가 되고 있으면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만약 의원들이 조례나 이런 거를 접수했을 때 바로 공문처럼 이 절차를…….

어쨌든 팀장님들이 총괄을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지금 공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 프로세스대로 나름대로 부서별로 2팀으로 되어 있지만 기간도 있을 테고, 자문을 할 수 없으면 입법고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체계화가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은 외부 변호사 한 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두 분으로 한 명을 더 확대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이 제정하거나 어떤 입법 활동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팀장의 부재와 외부에 자문하는 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팀장이 공모되고 채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외부의 입법고문 같은 경우도 보통 일주일 내면 답변들이 오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한 분만 했을 경우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창기에는 법제처에 컨설팅을 요청했었는데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이상 소요가 돼서 법제처 컨설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보다 좀 더 걸려서 별도…….

○이승아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간이, 제가 작년 걸 보니까 9건 정도. 어떤 조례는 한 40일 가까이 된 것도 있고. 9건이 있더라고요. 그만한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있는 인원으로 지금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외부 고문들도 해서 건당이든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의원님들의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쉬움들이 있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팀장님이 작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의원면직 하면서, 면직을 하다 보니 초창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입법 지원 활동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간 내에 전부 하고 있고 그 기간을 더 당기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한 분의 외부 변호사를 협약해서 그쪽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사무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재의요구 건이 작년에 두 건이나 나왔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가…….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사전에 검토도 하고 비용추계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발의의원들한테도 내용이 와요. 이런 검토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추계든 상위 법령에서 벗어나거나 이러면 의원들도 의원 발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재의요구 건은 참 이례적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 시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사무처장 오임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의결된 사항이 재의요구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승아 위원  네네.

○사무처장 오임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그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같은 것은, 저도 조례를 하면서 법령에 침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넘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좋은 사례라고 하면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다 보니,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금 한 5년, 6년이 되는데 재의요구 건은 처음 접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사무처장 오임수  일단은 재의요구가 오면 이쪽에서 다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의결이 되면 다시 그 조례가 확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 불복했을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이승아 위원  법령 위반만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공석이어서 힘든 건 알지만 있는 여건에서 외부 고문분들을 모셔 오든지,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재의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한번 어떤 부분 때문에 재의요구가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입법 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보고의 주요사업 꼭지를 보니까 열여섯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총예산은 243억이 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각 사업별로 예산이 좀 표기가 되면 좋은데, 25쪽의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경리팀장은 예산을 적어 놨어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예산 부분도 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먼저 그걸 꺼냈는데, 13번 보십시오. 도내·외 정책연구를 통한 전문적 의정 활동 강화, 이 사업에 봐도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교육의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예.

○정이운 위원  이제 13대부터는 없어집니다. 2007년에 전국적으로 폐기되었는데 제주도에만 교육의원 제도가 15년 이상 지속돼서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되는데, 자,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져도 그냥 끝나 버릴 겁니까? 제 생각에는요 20년 동안의 성과 보고서, 성공 요인은 무엇이고 실패 요인은 무엇인지, 백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전문위원실하고 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게 본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편성해서라도, 2025년 1년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해서 2026년 6월까지는 뭔가 책자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 제언을 해야 향후 13대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니까 꼭 고민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교섭단체 대표로 이 자리 운영위에 와 있어서 교섭단체 관련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도 개정이 돼서, 조례는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여기에 보면 경비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그대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지원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교섭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일부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인력 2명을 요청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보통 조직 개편이 2년에 한 번 크게 대대적으로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검토가 될 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나 경비는 예전에 비해서 좀 책정이 되고 지원이 돼서 교섭단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쓰려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소속 직원분들이 이중, 삼중 업무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어서 상당히, 한 분이 교섭단체 세 곳의 지원을 다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정당 관계라서 애로 사항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 문제는 어쨌든 인사권 독립과 관계 없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직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시고 또 교섭단체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직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물론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위원회가 줄어들고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준비할 것들을 해 두면 그때라고 해서 정당 소속이 아닌, 교섭단체가 없는 의회는 안 될 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타 시도 사례도 좀 분석해 보고 지금 보고받기로는…….

○현길호 위원  경기도의회를 특히 한번 가 보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경기도하고 서울인 경우는 팀에서 전담한다기보다는 일부 지원하는 형태, 팀으로 담당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현길호 위원  교섭단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선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타 시도인 경우는 우리하고 거의 같이, 유사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1분……. 네.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네들 다 걱정하는 게 입법지원담당관실에 법제지원팀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강인태 박사,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적극성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 말로 좀 쫄리기도 하고 아마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는 부분들도 됐었는데, 제가 규정을 찾아는 봤습니다. 대통령령.

그런데 공통요건, 필수요건에 주루룩 보니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은 변호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소송에 관련한 부분의 전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입법 지원에 관련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지방자치에 관련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법령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특별자치도도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위원님네를 보좌하고 그러면서 지원해서 법령에 없더라도 그걸 만들어 가 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지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공통·필수요건에 「변호사법」 관련한 자격을 가진 자로 되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걸 가진 다음에 경력이나 실적 요건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위, 학과도 법학으로 딱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변호사 시험을 제대로 못 봤거나 아니면 이제는 로스쿨 못 들어가면 변호사 시험도 못 봐 버리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번 3월 달에 있을 일반임기제 공모 시에는, 지금 현재는 변호사를 필수조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공모하기 전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반직으로 하면 팀장 5급으로 채용했다가 그분이 입법지원담당관으로, 4급으로도 승진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일반임기제인 경우에는 5년 계약을 하고 다시…….

승진 개념은 아닙니다. 승진 개념은 아니고 입법지원담당관이 별도로 임기제로 바뀌지 않는 한은, 개방형으로 임기제로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건 뭐…….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 할 때, 정책연구위원에서 전문위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예.

○송창권 위원  그런 것처럼, 팀장으로만 계속 있으면 그래도 명색이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 담당관에 대한 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님.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뭡니까?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좌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렇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뒤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는 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입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위원장 송영훈  그중에서도,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입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입법이에요, 입법. 입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니까 지금 검토 시한을 넘긴 조례도 많아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법제팀장님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기관이나 외부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입법지원담당관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렇죠?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위원장 송영훈  왜 그렇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면.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당초에는, 이게 좀 변명입니다마는 법제처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최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이에 변호사가 곧 채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법제처 의견 컨설팅이, 이게 또 규정이 바뀌어서 3·6·9, 9개월까지도 걸린다고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어쨌든 입법지원담당관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고마움의 표시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강경순 팀장님, 예산 올리셨다고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회관 경사로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작년 연말 마지막 끄트머리에 비가림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끝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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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영훈   송창권

이승아   정이운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