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9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29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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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7월 3일(수)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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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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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2면

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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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펼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 관련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제12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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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2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인 이정엽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께서 이정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오승식 위원님이 추천한 대로 이정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엽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의 격에 맞는, 품격이 맞는 행동을 하며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위원장을 잘 호위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석은 부위원장님 선임 전을 기준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이 선임됐기 때문에 다음 회의부터는 부위원장님 위원석을 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위원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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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15시 05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석을 관련 규정에 맞게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 첨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정책심의 활동, 입법활동, 집행부 견제 기능 등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장님께서 당선 인사말씀에서 강조하셨던 민주주의 가치와 제주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책임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임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2대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소통에 더욱 힘쓰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더욱더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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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5시 12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0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제가 인사말씀 중에 외람된 얘기를 했는데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발언대에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 임정은  예, 일단 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침에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뭐냐? 우리가 교육위원회까지 운영위원회 빼고 6개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이 배치한다. 맞지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조례에.

○고태민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나 국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내대표가 작성한 배정안을 가져 가지고 의장과 협의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국회법」…….

○고태민 위원  국회나 서울이나.

○사무처장 오임수  「국회법」 48조에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맞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사항도 아니다. 이건 사무처장의 고유업무예요, 의장하고 협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규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역대 도의회 운영위원회 배정은 서울이나 다른 시도와 같이 해 왔다, 관례대로. 규정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일당주의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시켜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도 12명이니까 6×2=12, 2명씩 다 배치해서 총회를 거쳐서 한 거예요.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이 건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사무처장 고유업무인데요?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해서 그런 업무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사를 여쭙고 표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의장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보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보좌죠, 보좌.

○고태민 위원  보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배분계획을 세워야 돼요. 배정계획을.

○위원장 임정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 임정은  예.

○고태민 위원  배정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라서 각 당에 배정계획을 제출하고, 또 의장은 그걸 선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정은  어쨌든 고태민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오임수 사무처장님이 계획을 만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처장의 고유의 권한은, 권한은 아니지만 의무사항이라 생각해요. 배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어떻게 발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당주의 상임위원회 운영은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를 하는지?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으로…….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정은  그쯤 하시면 어떤 얘기인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은  예, 정민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고태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도 그렇고 운영위 자리에서 ‘일당주의, 일당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거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기 때 상황에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전반기 때 상황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후반기 때만 그럽니까? 전반기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몇 명 있었습니까?

○고태민 위원  한 명 있었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고태민 위원  예.

○정민구 위원  그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고태민 위원  협의해서 간 거죠.

○정민구 위원  지금은 협의 안 했습니까?

○고태민 위원  안 했죠.

○정민구 위원  왜 안 했어요. 했지요. 고태민 위원이 모르신 모양이죠.

○고태민 위원  아니,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일당주의, 일당주의’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돼요.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당주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임정은  일단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고태민 위원  의원들이 주니까 받아와서 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왜 그러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임정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고태민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하시고 다른 동료 의원도 배려해 주세요.

○위원장 임정은  아니…….

○고태민 위원  배려를 하니까 제가 이 정도 오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마음대로 해 보시든가.

○고태민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민구 위원  그리고 왜 제가 발언하는데 발언을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고태민 위원  송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송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정은  자제해 주시고, 고태민 위원님도 서로의 의견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개최하는 회의는 도민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엄중하고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원활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협의 시마다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미를 무겁게 생각하시고 본회의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능한 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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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오승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강옥자